이상만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세지·봉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11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으나 민생 경제의 회복 속도는 좀처럼 더디기만 하며, 한 단계 더 높은 도약과 변화를 위해 우리시가 풀어가야 할 과제 또한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직 미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이 몸소 나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산포 권역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며, 나주에서도 영산강을 안고 무수히 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산포는 나주를 나주답게 만들어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큰 축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곳보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기에 영산포 권역에 현재 도시재생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산포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TF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는 에너지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막을 올리는 총 3,600억원 규모의‘영산강 지역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영산강 지역통합하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영산포가 나주의 더 큰 도약을 가져올 잠재 동력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영산포 발전에 박차를 가할 좋은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직접 느끼는 변화의 온도는 아직 낮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영산포 권역에 산재한 각종 시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 현실로 체감되지 않는 변화와 기약 없는 기다림은 시민들에게 더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목표로 한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는 영산포라는 잠재 동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산포 권역의 잠재된 무수한 문화·역사 자원을 연결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자원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영산포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만이 민선8기가 목표로 하는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영산포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시 현안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지 잠재된 무수한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산포 권역의 발전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한 노봉산 랜드마크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산동 일원에 위치한 노봉산은 ‘눈에 띈’산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영산강변에 우뚝 솟아 있어 영산강 물줄기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수십여년 전까지 채석장으로 활용되었고 채굴이 끝난 후 폐석산으로 남아 있던 노봉산 지역을 2014년 12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최초 계획 당시 영산포역-영산포 등대-죽전골목 오포대-강변저류지-노봉산 전망대-영산포 역사갤러리로 이어지는 에코트레일 기반시설 중 하나로 노봉산 절벽부에는 인공폭포를, 정상부에는 전망대와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지역 주민들은 영산포 권역의 관광 개발 사업이 침체된 영산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2019년 비로소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2021년 노봉산 암벽 내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현재는 암벽 사면 안정성 검토를 위해 공사가 다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봉산은 여전히 헐벗은 석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랫동안 지연되는 공사로 지역사회의 의혹과 불신은 증폭되고 지역 주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몇 년째 공사가 중지된 노봉산은 지나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제는 과연 이대로 공사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공사를 마무리해도 흉물로 남지는 않을 것인지라는 의구심과 함께 노봉산을 공원화로 하는 에코트레일 기반시설 설치공사의 타당성조차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노봉산 정상은 탁 트인 전망으로 영산강 줄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시원한 강바람을 품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장소입니다. 따라서 노봉산은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명소이기에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사 중지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며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영산포를 찾는 이로 하여금 영산포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영산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노봉산 전체를 랜드마크화 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전체 면적은 608.45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와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밀도는 서울시의 1.2퍼센트 수준밖에 되지 않고 특히 면 지역의 인구밀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도면의 경우 20개 읍·면·동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수는 1,900여명으로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며,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지역 대부분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도면 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 지역에도 단 몇사람을 위해서라도 시내버스가 하루에도 몇 차례 운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수단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운영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적자폭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십년 째 변함 없이 그대로인 대중교통체계입니다. 매년 이용자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이전부터 운행하던 읍·면 지역을 그대로 운행하기에 늘어나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고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시의 현황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20~30인승 버스가 공차로 운행되거나 한 두사람을 위해 운행되는 지금의 모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의 시내버스는 각 지역의 주요 거점까지만 운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각지대는 100원 택시를 전면 확대하거나 대구의 공공형 택시사례 등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대전환을 위한 노선 개편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고질적인 시내버스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100원 택시 전면 확대 또는 공공형 택시 도입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민과 나주는 그 어떤 지역보다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갖을 수 있는 이유는 나주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이며 선조들이 지켜온 무수히 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만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민선 8기와 9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절로 치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더위가 오면 시원한 쉼터가 되고, 바람이 불면 튼튼한 가림막이 되며 추위가 오면 따뜻한 난로가 되는 항상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송월·성북·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9대 나주시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음에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곁에서 언제나 아픔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근무요건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작업 중 일을 마치고 타 작업장 이동 시, 이동 방법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 부분에 대하여 관련된 부서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 엔지니어 근무자 신규 채용과 기존 근로자의 급여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단속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터미널 부근 양측 방향, 공산면·나주초등학교 주변 등 17분 이상 주정차 시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됩니다. 국민신고·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을 보면 나주시는 올해 현재까지 약 2만여건, 금액으로 약 6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앙로처럼 도로 양측 방향과 공영주차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화면제시) 지금 저기 보이는 화면 속에 지금 단속지역 터미널 부근 상황입니다. 저기가 한산해서 교통도 원활해 보입니다. 반면, 옆 골목에 동 시간대입니다. 저기는 소방도로 골목으로 약100m 이어지는데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방향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차량이 진입하여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한 쪽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차량도 지나갈 수 없고 또한 양보를 위해 후진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식 전환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추진하여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주정차의 발생 이유에 대한 조사 자료를 찾아본 결과 70% 가까이 주차 공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며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근본적인 주차 공간 문제 해결 없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 풍선효과처럼 인근의 다른 지역의 통행이 마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식과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통질서 정책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과 주차 공간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쓰레기 폐기물 배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차체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나주시의 현 상황 쓰레기 사진입니다. (화면제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2017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에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해진 배출시간 내 쓰레기 배출준수는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 배출과 생활환경 취약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주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펼쳐왔지만 시민분들께 더욱 가까이 그리고 더욱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항상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나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그날까지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시 라 선거구 무소속 임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애써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 이상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태 시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나주 시민들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하고 나주인으로서 자존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선택을 받고 출발한 지가 1년이란 시간이 지나오면서 과연 시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드렸는가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일 잘하고 깨끗한 시장을 뽑았다고 이구동성 시민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좋아했던 1년 전의 민심과 지금의 민심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나주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나주에 이사 와서 살고 싶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 가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주하면 행복이 떠 오를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태 시장님의 취임 1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20만 강소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은 5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에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 용역까지 해 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호, 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나주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하고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한우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진행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혁신산단 청산절차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의 땅을 그냥 보전만 하다 기회를 놓칠 것입니까? 사람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강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산강 통합하천 개발 관련입니다. 2022.12월 영산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송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영산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낼 새로운 영산강 시대 개막”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주는 영산강의 중간 지점이고 가장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류에 위치한 광주의 생활 하수를 비롯한 각종 하수로 인한 영산강의 수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은 천혜의 하천 유휴 부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천 유휴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사진 참조 바랍니다. 셋째, 영산강은 국가 하천으로 점용허가 권한이 대부분 환경부에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 협의 방안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청년정책·고령화·인구감소 관련 나주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1995년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되면서 인구 약 10만 8천명(통계청, 인구총조사)으로 나주시가 설치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나주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인구감소를 겪어 왔습니다. 2005년 9만 9천으로 1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3년 8만 7천이 나주시 역대 최저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해 오면서 인구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10만 명으로 2004년 수준까지 회복합니다. 그러나 2021년 11만 6천명 선에서 2023년까지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출생율을 보면 2014년 기점으로 늘어나던 출생율도 2018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19세-39세)도 2015년 3,009명 정점을 찍고, 감소로 전환하면서 2019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에서 나주시는 23.8%로 (전남 노인인구비율 25.5%) 전남의 5개 시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나주시는 UN 기준( 20% 이상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입니다. (화면 제시) 인구 위기 지역에 인구 감소가 재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주시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복지 우수 지자체인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6년 나주시와 성남시의 세출 기준 재정규모는 성남시가 나주시의 약 3배 수준이나 사회복지비는 약 5배 수준입니다. 나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출이 큰 원인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때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역행정 및 서비스에 기본운영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나주시는 벽오지에 떨어져 있거나 산재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와 도로 유지비용은 크게 증가하는데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러한 산재도가 커질수록 주민 1인당 행정비용은 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주시의 향후 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나주시는 초고령 사회 맞춤형 민선 8기 공약인 “경로당 입식 Table 및 의자”를 경로당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인인구 정책은 이와같이 피부에 와닿는 소소한 행복을 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서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강소도시 20만을 꿈꾸며 영산강 통합하천 사업, 에너지 국가산단 유치 등 나주시를 전라남도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나주시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청년 인구감소, 초고령 사회 등으로 인한 앞으로 예정될 문제점을 우리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2018년 이후 출생율 감소 원인과 향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나주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인구를 나주에 머물게 하고 나주로 돌아오게 하는 나주시의 청년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도로 전출인구는 줄이고 전입인구를 늘리는 나주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광주 중심이 중요합니다. 넷째, 2016년 2021년 세출에서 성남시와 나주시를 비교해 보면 1인 재정지출, 사회복지지출이 나주시가 3배, 2배 높습니다. 높은 사유 그에 따른 앞으로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공사(SRF가동) 관련입니다. 그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간 여러 소송 건은 사법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주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주장과 판단을 존중하면서,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한난과 배상 문제를 해결코자 협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시에서 약속한 시민들의 건강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 등도 협상 주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이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광주시는 2030년까지 자체 소각장 건립에 올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타당성과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광주시 자체 소각장 건립으로 SRF 연료의 나주로 반입이 중지되거나 극히 소량이 반입되리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 SRF발전소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5월 SRF 발전소 가동일 수를 보면 12일 가동 19일 미가동입니다. 난방공사 측은 미가동을 계획예방정비라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자체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미가동의 정확한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시민들에게 밝혀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30년 쓰레기 매립 정책의 금지로 광주시 SRF연료가 반입 불가시 SRF 발전소를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대체할 의향 여부와 현재 지역난방공사와 이 같은 협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년에 적립된 지역발전기금의 조속한 집행을 바라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지역발전기금을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동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정착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빛가람동 혁신도시는 2003년 혁신도시 4가지 유형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 도시로 한정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약 200억원의 예산으로 바람길 숲길 조성을 하여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 나무 식재를 하였습니다. 나무 식재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호수공원은 민선 8기 들어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 전문성 있는 직원 배치가 호수공원의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빛가람동에는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 13개 블록에 산학연클러스터 구역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부지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주 기업은 임차료 대출금에 따라 일정비율 지원을 받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 설립 후 빛가람동 상가가 많은 타격을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만여 혁신도시 거주 공공기관 직원들 다수가 나주시 초·중·고 교육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인근 광주 지역 및 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도시로 이주를 선택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2022년 나주시민의 벅찬 기대 속에 한국에너지 공대가 개교를 하였고, 이전 공공기관 10년 동안 나주시와 교육청은 초·중·고의 명품 교육을 위한 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작금의 나주시 초·중·고 교육의 현실입니다. 10년간 초·중의 과밀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학교 복합시설 선정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주시 및 나주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준비 및 자세가 지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빛가람동 호수공원, 빛가람동 클러스터, 학교 복합시설 관련하여 나주시 입장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년 전에 개설된 호수공원 내 보도 블럭은 여러 곳이 파손 및 굴곡 등으로 유모차, 휠체어, 야간 산책객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람길 숲길 따라 나주시민들의 참살이를 위한 황톳길 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람길 숲길 연속성을 위하여 우미린과 이노시티애시앙 APT 사이 도로 위로 보행자용 다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노시티 애시앙 APT 남쪽 경사면에 대한 장마 대비 붕괴위험의 방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3개 지역 클러스터 입주 기업 기준,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의 입주 여부 이로 인한 상업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10년 동안 증축으로 일관한 빛가람동 초·중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과 과정 및 방안, 빛가람동 초·중 신설에 관한 지금까지 경과 과정 및 빛가람동 내 부지 확보 방안,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교육부 방침에 대한 나주시 입장,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방침 인지 시기, 빛가람동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나주시 명확한 입장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나주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에 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나주시는 최근 5년 평균 25.2% 증가율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2021년도 대비 198%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에 명시된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거두어들인 만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주민들이 낸 세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주민들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언급하였듯이 부적정한 예산운영으로 불용액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사업취소) 사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과 세부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게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회계법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순세계잉여금 사용처를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준비해주시는 나주시 공무원들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주시가 전라남도 서남권 중시도시이며 에너지수도로 확실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셔야 나주시가 발전하고 또 의회도 똑같이 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나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 직필을 실천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산포·남평·다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의회에 첫발을 딛고 집행부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지역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바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 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열정은 많았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해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나주시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투자자에 대한 나주만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 처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추된 나주 배 이미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나주배 시장품질보증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천초등학교 증설로 철거된 테니스장을 신속히 신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천면 연동부락 도시계획도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다도 둘레길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인프라 구축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된 다도댐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소신 있는 나주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산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일본의 오염수 바다 방류에 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지인들과 멸치·다시다·미역 등 수산물 공동구매를 하여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하여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먹거리 산업은 소비자인 시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정책 실현을 우리 나주시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며, 이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어업인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농어업인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1년여 동안 경험은 부족하지만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크게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현장을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 현장을 다니며 신발이 닳도록 뛰어 다닐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농식품 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르면 “나주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나주시 농식품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친환경농업·고품질 농산물 생산·농산물 소비촉진·축산·산림 등 분야별 정책의 내용, 그 밖에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6월 18일의 용역기간을 거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을 통해 나주시 농식품 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5천 7백 6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2023년 나주시 농식품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농업·농촌 분야별 핵심사업 도출 및 신규 정책사업 발굴하고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및 각종 사업계획·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찾기 위해 나주시 및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통합검색을 해본 결과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2019년 6월에 수립된 2019년부터 2023년 나주시 농식품 산업발전계획 파일을 구해 살펴봤는데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대의 정치, 사회, 농업 등 모든 소통의 기본은 초등학생이 보고 듣고 말해도 알기 쉬운 행정적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 더 크게 느낀점은 지난 3월, 4박 6일 동안 싱가포르로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온 이후부터입니다. 싱가포르 농업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싱가포르의 기술이나 규모 면에서 탁월하다고는 느끼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시스템은 우리나라 및 우리 시보다 더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50년 단위 콘셉트 플랜을 세워왔고 그 결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국민에게는 예측가능한 행정의 신뢰감을 제공하였으며, 정부는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플랜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등 모든 정부 정책이 정부의 주도하에 10년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는 17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90% 이상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자체 식품 생산력을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30by(바이)30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도시계획 등 마스터플랜인 10년에서 15년의 가안을 소셜미디어, 시티 갤러리,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며 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싱가포르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싱가포르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싱가포르의 도시 및 농업정책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난 나주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5년 단위입니다. 나주시청이 이런 발전계획을 챗 GTP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을 때 시민 누구든 손쉽게 정책을 이해하며 공유·홍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지난 5월 23일에서 24일 국내연수로 다녀온 전주의 선미촌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생각됩니다. 이곳은 과거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로 시민들의 인근 거주 기피 대상이 되어 문화재생사업을 착수하였고, 10년이 소요된 장기 프로젝트로 ‘선미촌도시재생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무려 109회에 걸친 정책 협의 및 각종 회의를 개최하며 지속적 소통을 통한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2019년부터 2023년 나주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완료 되어갑니다. 2024년부터 2028년의 나주시 농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과 대도시의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하여 목소리를 반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에 수립된 나주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어떤 사업이 완료되었고 진행 중이며 미진행 또는 포기된 사업은 자세히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구성한 협의회를 통한 일반적인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가 아닌 진짜 농업인과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5개년 계획수립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6월 13일 윤재갑 국회의원이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인 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식물공장이나 스마트 작물 재배 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비가 완화돼 농촌의 청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첨단 농업은 현재 하우스 농장 내부가 덥지도 습하지도 않았으며, 퇴비 냄새에 찌들지 않은 깨끗하고 정갈한 농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나라 농장은 반대입니다. 힘들고 냄새나고 흙투성이로 받아들여지며 내 자식이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시화·산업화·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요새 말하는 MZ세대가 원하는 산업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첨단 농업의 지원은 가히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지원 예산, 현황, 연령, 지원 개소, 면적 등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주시 농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스마트 농업 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확대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지회 김종윤 회장과 간담회를 하여 현지 시장 정보 및 해외 마케팅 현황을 파악하고 싱가포르의 한국 음식 유행에 따른 나주 농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럽, 두바이, 베트남 등 해외 선진지를 다니며 우리 시 정책에 맞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연수 및 선진지를 다녀오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다른 분야도 물론 세심히 공부하고 오셨겠지만, 농업 분야에서 무엇을 적용하실 수 있는지 고민도 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싱가포르 내 20∼30대들에게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 K-pop을 통해서 한국문화, 음식 등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한류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식을 좋아해 일부러 한국에 식도락 여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깊이 나오는 나주의 식도락 여행을 개발하여 싱가포르 여행객들을 맞이하여 관광 활성화를 한다든지 우리시 중소기업의 훌륭한 상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하여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나주시의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초·중·고등학생의 농업 교육 및 견학실시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NEWater visitor center는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센터로써, 물 재이용 과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된 기관, 학습센터, 영화관, 다양한 식물원, 인공 생태호수를 조성하여 자연 자원인 물의 소중한 가치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티갤러리 URA센터는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과 함께 정부가 세운 Concept Plan(50년 단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Master Plan(10년 단위의 단기적인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결과물이 전시되어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보존 노력에 대해 관람하는 곳입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학생, 시민 등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나주시의회 국내연수 시 방문한 전주시청의 로비의 책기둥 도서관은 시민들이 책을 빌리거나, 휴식을 취하는 명소가 되어 타 지자체 선진지 사례로 알려져 있었고, 눈이 번쩍 띄는 관광명소의 색다른 풍경이였습니다. 민선8기 나주호를 이끄는 윤병태 시장의 시정 운영방향 또한 역사·문화·생태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관광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시장님께 관공서의 관광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왕곡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배 테마파크를 이용한 건물로써 외형은 우리 기와를 이용하고 넓은 잔디 운동장을 가진 자연이 탁월한 명소입니다. 또한 과수, 벼 재배 기술을 위한 지도와 교육도 일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하고 공부함으로써, 최첨단 농업을 운영하는농업기업인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해야 하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하다보면 타 지자체 선진사례 견학 장소, 전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관광객의 로망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왕곡면 농업기술센터의 행정 및 시민의 소통 공간이 협소하여 주변의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여 청사를 개선하는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정책은 투명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도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첨단스마트 농업 기술분야의 개발 및 학생의 견학장소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관광객이 들렸다 가는 관공서로써의 10개년 장기 계획에 대하여 농업인, 행정,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책의 단기적, 장기적, 중장기 계획 수립의 중요성은 싱가포르와 전주시의 선미촌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여러 방법을 통해 시민과 관계자 등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주호라는 큰 배의 선장이신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 나주호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를 젓는 공무원과 시민들은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기 위한 소망과 열망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나주호가 시민들과 발맞추어 앞으로 가는 길 조금 더디더라도 시민들의 가슴의 작은 불꽃들이 모여 큰 불꽃이 되어 나주호의 강력한 연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꽃들을 모으는데 본의원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의원 박성은입니다. 제9대 나주시 의회와 민선 8기 나주시정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의 역할과 그에 따른 활동을 되돌아보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협력과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우리 나주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정되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12만 나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병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에는 총 624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며 의회 관련 조례, 최근 입법 조례 30건을 제외하면 594건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489건으로 전체 대비 82%에 해당하며 사업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는 100건으로 17%에 해당합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추진 계획 중이 14%, 개정 및 폐지 검토 중 22%, 나머지는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거나 조례 존재 자체를 미처 몰랐다 등의 계획 없음이 62%이며 개정 및 폐지 검토 조례의 대부분도 이번 자료 제출을 계기로 살펴본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발의 주체별 사업 미시행 현황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법규 100개 중 지자체 발의는 36% 의원 발의는 64%로 의원 발의 조례의 사업 불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 조례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규제와 정책을 수립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에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러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로 법규를 제정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의 복지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며 그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자치법규들이 집행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주시 담당 부서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관련 조례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미 좋은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부서 간의 업무 소통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들로 인해 또다시 타 부서에서 비슷한 자치법규가 만들어진다면, 포괄적인 자치법규 안에서 다양한 사업 시행으로 연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주시 행정에서는 자치법규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간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자치법규가 사문화되지 않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율과 조화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자치법규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로 혁신도시 보도블럭 경사 완화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빛가람동 주요 도로를 걷다 보면 모두 몸이 삐딱해짐을 느끼셨을 겁니다. 빛가람동의 인도의 모습입니다. (사진제시) 빛가람동 곳곳 인도의 경사가 기울어져 시민들이 걷기가 힘들며 심한 곳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곳이 혁신도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사이 제거하지 못한 풀은 사람들이 걸어가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어린아이의 발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뜬금없는 경계석과 부스러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슬개골이 부서진 주민들도 있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동이 완성된지도 벌써 10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으로 나주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인구 4만이 거주하고 있는 빛가람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혁신도시 호수공원 불법주차 문제를 제기하며 그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나주시 행정에서 빛가람 호수공원 주변의 유료 주차장을 공공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모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란 기대를 품어 보지만, 이것만으로 빛가람동의 불법주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빛가람동 곳곳은 주차 무법지대입니다. 토요일 저녁 나주역의 주변의 모습입니다. (사진제시) 반경 400미터는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나주역은 1일 평균 2,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남, 완도 등지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주역에 직통하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나주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것은 장기 주차로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이전 기관 직원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하루 이틀 이상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주말 오후 나주를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나주의 첫인상은 주차 지옥일 것입니다. 나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빛가람동, 나주역 앞 등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과는 반대로 읍·면 지역의 주차 문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도로 현황과 상권 및 교통 여건에 맞는 분리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전체적인 주차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차 단속 차량과 인력 배치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주시 행정에서는 곧 유료 주차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속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차 단속 차량은 주로 교통 당국이나 시민들에게 주차규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차 단속 차량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차규제를 준수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의 현재 단속 차량은 단, 1대로 그 역할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단속인력입니다. 직원 1명이 단속차량 운행과 무인단속 cctv 확인 및 파일 편집, 교통상황실 관리 그리고 여객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대부분이 부서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그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서원 전체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제대로 된 주정차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속 차량과 단속업무 인원 배치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나주시 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콜센터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민원 콜센터는 현재 총무과 정보통신팀 소속으로 센터장, 파트장, 상담원 6명 등 총 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의 업무는 일반 콜과 해피콜 2가지로 나뉘며 2022년의 콜 발생건수를 보면 일반콜은 약 68,000건, 해피콜은 약 2,700건으로 2020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의 업무체계를 들여다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 문서화 된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그냥 상담원들의 자체적인 매뉴얼을 축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각의 담당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반콜과 해피콜의 분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상황에 맞게 상담자가 판단하여 나누는 등 대체적으로 상담원의 임기응변과 경력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업무 진행에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표는 타 지자체 운영 현황과 시스템 현황입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는 행정망 연동과 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아 타 지자체보다 1차 상담율이 낮습니다. 타 지차체 현황을 살펴보면 여수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정망과 각종 요금 및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1차 상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나주시는 민원 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민원 콜 응대 업무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만과 불평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까지도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실과소별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세무과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상담 내용은 납부 문의 및 고지서 발송 문의, 연납 신청 등 간단한 조회로도 답변 가능한 것들입니다. 민원 콜센터의 목적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나주시의 민원콜센터는 단 한번도 이에 대해 통계 및 분석을 한 적이 없으며 매년 시스템 운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통계목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민원 콜센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챗봇 도입으로 고객 응대 품질을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와 채팅, 메신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응대 방식 차용 등으로 유연한 운영과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의견 및 민원 콜센터의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부적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빛가람동 학교 신설추진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현재 계획한 목표인구의 8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바로 효율적인 인구 유입 정책의 부재와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족, 그중에서도 교육환경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빛가람동이 현재 처해 있는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학교의 과밀·과대 현상입니다. 빛가람동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3곳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입한 학생은 초등학생 1100여 명, 중학생도 2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학급편성 기준(초 24~29명, 중 24~27명)에 따르면 초등학교 36개~43개 교실, 중학교는 9개~11개의 교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진즉부터 예견되어 졌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남도교육청과 나주시 행정의 뚜렷한 대안이나 방향성이 확고하지 않아 빛가람동 내의 학교 신설은 수년째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선 8기 행정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라남도 교육청과 논의하여 수년간 미뤄왔던 초등학교 신설을 이끌어냈지만 부지 선정 과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급한 중학교 신설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많은 학부모들의 걱정과 염려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에서만큼은 경제적 논리 및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교육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학교 선정 등에 대한 결정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빛가람혁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에 대한 부지선정계획 및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혁신산단과 관련하여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 청산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는 대주와의 매입확약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 후 미분양용지 및 차입금 등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주시의 이에 대한 일정은 당시 감사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주시의 본 매입확약이 실행되면 회사는 추가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므로 해산 및 청산할 계획”이라고 강조사항으로 밝혔습니다. 혁신산단주식회사는 사업의 특성상 3~4년 전부터 실적 저조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나주시 결산 검사에서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해 청산을 권고했으며 나주시는 매년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답변을 했을 뿐 앞서 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구체적 청산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나주시가 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 방만 운영을 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나주시는 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 2024년 상반기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혁신산단주식회사를 청산하기 위한 나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청소년 무상교통비 지원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에 따른 청소년 무상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사업 시행에 대해 동의하지만 사업 시행 시기를 대중교통 시스템 안정화 이후로 제안하며 조례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업시행 시기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보다 앞 서 지자체의 사업 시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무상교통비 지원에 대해 나주시가 대중교통 시스템 안정화 이후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기를 포함하여 명확한 시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많은 시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제9대 나주시의회와 민선 8기 나주시가 어느덧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관심과 참여, 비판과 조언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시민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민선 8기 1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다양한 현안문제를 시민분들과 함께 공론화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252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민선 8기 활동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은 지난 22년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가 꽃피고 아름다운 경관이 사랑받는 ‘융성하는 문화관광’, 축산업이 대접받고 농촌 마을이 활기를 찾는 ‘존중받는 농업농촌’,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고 골목상권에 온기가 있는 ‘미래선도 활력 경제’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또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명품교육 맞춤 복지’,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 중심 혁신행정’ 실현과 함께 주민을 위한 ‘성과 행정’, 시민에 의한 ‘참여행정’, 시민을 향한 ‘소신 행정’으로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으뜸 나주를 만들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8기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인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의 침체, 잃어버린 8년’, ‘대표적인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대안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된 시정 추진’,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를 비롯한 인사 비리 등 부패가 만연하여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피폐하게 만든 안타까운 시정’, ‘나주시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 4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이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나주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 ‘행정의 적시성 결여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지역발전의 도약을 저해’, ‘지난 8년 동안의 부정부패에 대한 평가와 나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다’ 민선 6기, 7기 시정 운영에 대해 평가한 민선 8기 인수위 백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사 비리 척결로 청렴도를 향상, 능력을 키울 공정한 기회 제공,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성과에 따른 예측 가능 인사, 전문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향상을 통해 행정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선 8기 공약이였습니다. 민선 8기 인사와 채용으로 인해 다양한 비판과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앞선 민선 6, 7기 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와 인사 관련 민선 8기 공약 내용을 비추어서 지난 1년간 인사 전반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주교통 관련 현안입니다. 오랜 기간 나주교통 보조금 과다 및 부당 지급, 부실한 운영 실태 등 나주시의 지도,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중복노선 개선, 노노갈등 등 대중교통 전반의 혁신과제를 두고 첨예한 견해차가 확인됩니다. 나주교통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나주시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지만 서로의 입장을 두고 직접적인 소통과 토론이 부족한 채 노선 개편 용역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는 26일 나주교통 관련 시민설명회를 갖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보조금 과다 지급 논란의 핵심인 ㈜나주교통의 현 재정 상태 즉, 정상적으로 나주시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운영 할 수 있는 재정상태 여부,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내용, 노선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대의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전력 적자 경영에 따른 한국에너지 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 발언으로 인한 출연금 축소 가능성 제기와 함께 학교 설립 전반의 과정 문제, 부영 측과의 특혜 의혹 등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한국에너지공대 운영 전반에 우려가 발생 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추진과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른 정부의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의 대응 내용과 감사원의 감사 경과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8대 의회부터 4차례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잔여부지 활용에 대한 나주시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과정 자체가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논란과 함께 부영cc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감사원의 부영cc 잔여부지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감사 내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영 측의 조치계획 접수 여부와 내용 그리고 2023년 들어와서 진행된 부영cc 잔여부지 개발사업 행정절차, 부영 측과 접촉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추진과정의 시작인 나주 영상테마파트 철거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나주영상테마파크 철거 여부에 따른 시민 공론화 과정의 부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사업의 주요 계획에 따른 주민 설명 및 합의의 부족,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와 철거비 30억 원 산출 근거 공개 및 적정 금액 여부 등이며, 나주영상테마파크 자체를 존치하며 역사박물관 설립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그 시작인 지금부터 여러 우려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각종 의혹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과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화예술 및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주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이유로 나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용역을 마치고 광주·전남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책임지는 주체를 마련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영역의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나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나주문화재단 설립 자체에 대한 시민들과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의 의견수렴의 부족, 기존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및 평가에 따른 재정 방만의 우려, 제 식구 일자리 만드는 기관으로 전락 가능성 등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용역사 발표에 따르면 재단 운영에 필요 예산이 연 35억~39억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 및 소통이 요구됩니다. 나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의 당위성과 여러 우려에 따른 나주시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나주시는 SRF 연료 사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취하, 한난은 나주시와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은 제외키로 합의하고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합의 내용은 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한난은 손배소송에 연루된 공직자들 제외, 환경감시단 구성,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시행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어 나주시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와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도 한난과 협의하고 시민 소통과 상생, 주민건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속 사업에 대해 나주시의 계획이나 집행이 이어지지 않고 연료공급 배관 및 바닥재 배출구간 보수 및 보일러 노내 점검 등의 이유로 가동과 미가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항소심 취하 이후 3월은 18일간, 4월은 6일간, 5월은 11일간 미가동이 되었으나 미가동 사유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 취하에 따른 주민 설득과 광주시의 연료반입 문제와 광주시의 자체 소각장 설립 등 남은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항소 취하 이후 나주시의 한난의 협의 사항과 조치 내용,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민원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산하면서 태양광 패널이 농민을 쫓아내고 주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별로 태양광 사업의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혹은 주민반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 시기에 기존 발전시설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이 현재까지는 공공의 이익과 영역이 아닌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난개발과 주민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규정과 허가조건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민원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천 생태물길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염됐던 하천의 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관광 명소화, 100년 빈도 홍수량 확보 등 치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나주시의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착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렸습니다. 2025년까지 생태복원 277억 원, 풍수해 정비 400억 원, 차집관로 정비 259억 원으로 총 936억 원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나주천 3.36km 구간 ‘수생태계 복원’, ‘여울형 어도 및 어류 서식처 복원’, ‘징검다리 산책로 조성’등으로 원도심 관광자원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공식 이후 현재까지 나주천 생태물길 사업 경과와 2023년 하반기 공사계획 및 25년까지의 대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답해 주시시 바랍니다. 다음은 노안 어울림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0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노안 어울림 센터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60억 원(국비 42억 원)을 확보해 2층 규모의 노안 어울림 센터 신축과 복지회관 리모델링, 버스 정류장 신설, 32면 규모의 생태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나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관 개선과 어울림 쉼터 조성으로 노안면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확보된 시설에서 앞으로 지역 역량 강화 교육과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것임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안 어울림 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성격상 센터 운영비를 마을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실적인 운영비 충당이 불가하여 신축건물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 채 1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안면 소재지 한 가운데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책임질 센터가 1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도 센터추진위, 노안면, 해당 마을 주민 등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시장님은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요구가 공익에 부합, 타당하다면 규정과 절차를 바꿔 처리하는 적극 행정에 임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노안면 어울림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개시가 적극 행정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안 어울림 센터 방치의 현황 및 원인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초 앞 주민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스쿨존’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 도로보다 처벌 및 단속이 강화된 교통법규를 적용하는 구간으로,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바른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교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나주초등학교 인근은 오래전부터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앞 주정차가 모두 불법이 되어 일반 도로에 비해 3배가 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붙어 있어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주정차가 가능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였고 나주초등학교 앞 교육청 관할 토지를 일부 정리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실질적인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역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속해 탄원서와 나주시 면담을 통해 학교 앞 주차장 추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 금지 정책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정책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주민들의 주정차 불편 문제가 해결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 소속으로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에 23명의 교사가 파견되어 기초학습, 독서 등 6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초등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년 시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고용 불안과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인력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2018년 아동복지교사도 전환 대상이 되었으나 우리 나주시는 5년째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22개 시군 중 14곳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시 단위는 나주만 기간제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완공해 놓고도 환영받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 시설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경현동 인공폭포는 언제 가동할 것인가 방치된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한수제와 더불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설치했던 “경현동 인공폭포공원 조성사업”은 폭포가 폭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과는 어울리지 못해 너무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5억원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기본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유지관리 및 사전 조사의 적정 여부 등을 자문받아 시행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착공하여 3차례의 설계 누락 및 추가공사 등의 사업 변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금성산 초입에 흉물로 등장한 인공폭포의 가동여부와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입니다. 나주역 앞에는 탑인지 성인지 구별이 안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나주시가 정명천년을 맞아 나주인의 자존감 및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탑”입니다. 위치 선정부터 난항을 겪다가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전망탑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구조물의 높이가 낮아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본 전경은 나주역사 지붕도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망탑 입구는 이곳이 입구인가 하는 의구심부터 생기게 만들며 출입구와 탑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위치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2018년에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일부 외벽 부분은 덧대다 만 것과 같이 마무리 작업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현재 잡초와 풀이 무성하여 관리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나주역 앞에 졸속으로 마무리된 이 건축물과 주변 환경관리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원도심에 설치된 정체불명의 사각 박스 조형물입니다. 원도심을 걷다 보면 설치 목적도 용도도 잘 알 수 없는 박스 설치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최근 정체 모를 설치물에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부실을 넘어 설치물 안에는 쓰레기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치물은 누가, 무슨 용도로 설치했으며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분명 예산을 들어서 만들었을 텐데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원도심의 설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조형물과 설치물 그리고 도로를 무단점유해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 일제 정비를 통한 거리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나주를 방문한 관광객으로부터 원도심의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받아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병박물관 건립을 위한 나주영상테마파크 철거에 대해 묻습니다. 최근 일부 시민들의 영상테마파크 일방적인 철거 즉각 중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거사업이 시민공론화 과정이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나주영상테마파크 전통 건축물 철거의 타당성 여부, 남도의병 공원 부지 11만평 중 박물관 건립을 위해 위치 변경 및 기존 영상테마파크 공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2007년에 137억 원을 들여 조성하여 한때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나주시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영화, 드라마 촬영도 전무하고 관광객 수도 년간 3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활용방안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2022년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입장료를 포함한 수입 연평균 4,000만 원 대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1억4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지속적으로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유치하였고 현재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나주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주변토지를 매입해 의병 숲과 존치될 고구려궁, 다야들 수변에 캠핑장 등이 들어서는 남도의병공원을 만들어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드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나주살기 운동 및 인센티브 적용에 대하여 묻습니다. 학교에 아이가 없고 마을에 주민이 없으면 교사가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습니다. 최근 우리 나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만 별로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에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나주살기 운동을 적극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찬반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나주살기 운동 및 이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적용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나주초등학교 옆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묻습니다. 나주초등학교 앞 주차장 신설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상가들은 물건을 내리고 싣는 것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도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 사항이니 이 자리에서 나주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고 이번 제252회 정례회를 통해서 본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란 ‘관’ 중심의 지역사회를 ‘민’ 중심의 지역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의 바람대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원칙을 지키면서 늘 변화하려는 태도가 바로 행정의 올바른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일년 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새로운 정치유형을 제시하면서 새 정치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주의 현실에 발맞춰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주체의 교체로서, 새 틀을 만들어 천년고도 목사 고을 나주의 자존심과 긍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평 지석천 드들강변 인근의 카라반 텐트 등의 장기숙박, 소위 말하는 장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남평 지석천 일원에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100여 동의 텐트와 카라반이 강변일원을 메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음에도 평소에 텐트와 카라반을 설치해 놓고, 마치 자신의 별장인 양 주말에 한 번씩 찾아와서 사용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길면 1년을 넘어서기도 하며 캠핑족들이 다녀간 이후에 남겨진 것은 빈병과 폐기물 등으로 인해 드들강변이 쓰레기 천이 되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남평의 드들강 솔밭유원지는 말 그대로 오래된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그 웅장함을 지니고 있는 곳인데, 현재 캠핑족들로 인해 그 소나무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드들강변 소나무 그늘 아래서 고기를 굽고 취식을 하는 캠핑으로 인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나주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만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계도장만을 발부 할 뿐 그 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천이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주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 행정에서도 이들 시설물에 대해 불법시설물로 간주, 하천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도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평의 드들강변은 현재 남평권역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 ‘남평 드들강 솔밭유원지 관광자원화사업’과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 행정에서 드들강변 인근의 카라반 텐트 등의 장기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는 나주시 행정에서 혁신산단의 기업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별도 법인체 운영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나주시 행정에서 필요로 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산단유치 부분을 살펴봤을 때, 최근 1~2년 동안 산단유치 실적은 겨우 2%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명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정 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혁신단(주)과 관련한 청산계획과 앞으로의 세부 실행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나주시 조직운용과 관련하여 인사시스템 문제 즉, 임기제 및 공무직 채용현황과 관리부서의 관리감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나주시 인사와 관련하여 임기제 시간선택제 및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한 전 과정과 현황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영상테마파크 및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경부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철거와 관련하여 나주시 집행부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관련하여 나주시는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에 약 36만4천여 제곱미터 즉, 약11만평 그리고 연면적 6,884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예정입니다. 또한, 이달 6월 안에 박물관의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준공된 이후 16년이 경과한 영상테마파크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발생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운영등의 문제점을 부분철거와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로 인해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철거 반대 요구가 나주시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조사한 시민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이상이 철거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이라도 철거를 보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2020년 전라남도와 나주시 행정에서 진행되었던 공모절차와 건립과정 및 협의서를 중심으로 한 협의내용 그리고 지난 5년동안 영상테마파크 유지비용에 수반되었던 예산 일체의 자료 이와 연계해서 공산 영상테마파크 철거에 대한 과정 및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유스호스텔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나주시 집행부의 구체적 안을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남평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평읍의 지석천 강변도시 소울로드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명칭이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의 내용은 지석천 친수공원, 남평구교, 십리송길과 연계하여 관광스토리텔링화를 통해 전망데크, 휴게시설, 경관조명, 초화류단지, 억새산책로,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힐링 관광명소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은 물론 관계인구에 대한 인구유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관광화 사업입니다. 또한,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남평역사권역 관광자원화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 총 24억 4천만 원이 투입된 장자못 역사공원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37억 4천만 원이 투입되며, 남평 간이역을 중심으로 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평읍 주민의 입장에서는 실로 가슴 벅찬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업의 실행이 지지부진하여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은 2020년 3월 전라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완공목표를 계획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7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나주시 행정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면서 위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나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영산포 노봉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영산포 노봉산 인공폭포 사업은 2019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노봉산 암벽 내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어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21년 12월 공사 중지가 되었고, 2023년 2월 22일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우기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 6월 30일 노봉산 공원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산포 노봉산 인공폭포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과 함께 노봉산에 인공폭포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봉산 암벽 인공폭포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안전도는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 실행 계획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시도시인 빛가람동에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발맞춰 전국의 광역시·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기관을 유치해 미래 성장 거점을 마련했었습니다. 민선8기 나주시정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 시즌2로의 도약을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나주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알짜기관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주시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유치하려는 기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려 합니다. 세상 이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도 있어야 합니다. 민선8기 나주시정과 제9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화해와 일치 그리고 이해와 관용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양자 공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과학의 구조입니다. 아무쪼록 제8기 나주시 집행부와 제9대 나주시의회가 으로, 진정 나주시민을 위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12만 나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빛가람동 4만여 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나주시의회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최근 포항CC에서 골프장 9홀 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부분 산림보호구역에 보전산지였던 포항시립공원 경관 보호의 최후 보루인 보경사의 풍치보안림 24만 6000m²가 이미 2003년 건설 과정에서 훼손되었고 다시 9홀 확장공사에서 44만 4954m²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심각한 생태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골프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포항CC측은 사업포기나 변경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또한 해피니스CC 9홀 확장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사안 관련하여 최근 나주시가 나주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추진 경과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하고 이후 생태환경 훼손과 지역 기여의 비교형량 관점에서 판단의 기초를 삼고자 합니다. 그간 해피니스CC 측의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 현황과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양해각서(MOU)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MOU는 치적 홍보에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투자가 무산되거나 약속이 철회되도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관행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민선 6~7기 대전시 356건, 세종시 134건, 충북도 1195건, 충남도 31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데 문제는 MOU 체결은 많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을뿐더러 마치 대단한 사업적 성과인 양 보여주기식에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투자 마중물로서의 성공 사례가 상존하지만 과거 나주SRF 유치와 같은 협약서로 인한 막대한 결과를 결국 나주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그간 나주시의 각종 MOU 체결후 추진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 특명에 해법 찾기에 나선다.”는 특별기획 보고서가 2022년에 작성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한 학교를 전체 56.6%(2022년)에서 70.1%(2023년), 2024년에는 9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남의 경우 1~2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안이었고 그에 따라 빛가람동의 경우 시설증설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시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후대처 하고있고 시설 증설로 인한 학습권 피해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중학교 과밀학급이 불거지자 또다시 증설로 학습권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교실 증축에 따른 학교공간 재설계에 적절한 특활실 확보는 그 기능이 저하되었고 적절한 운동장 확보 및 실내 체육관의 밀집 사용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나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AI, 챗GPT 출현에 따른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은커녕 학습공간의 확보조차 기안도 하지 못하고 대안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교육관련 리더십의 부재에 빛가람동 학부모들은 각자도생하는 방법만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빛가람동 내 학급 과밀화 대책과 학교복합시설 공모 추진을 통해 그간 방기돼왔던 빛가람동의 교육의 질적 제고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대가 전소되고 1대는 일부만 탔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옆에 차에도 옮겨 붙으면서 총 6대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최근 화재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터라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화재에서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은 차들이 붙어 있는 데다가 출입구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독 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도 훨씬 큽니다. 전기차 화재의 거의 유일한 대처법인 이동식 수조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 진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근에는 아파트나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식 소화덮개’(예: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지하주차장)도 일부 구비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전률 80%이하시 화재발생률이 낮은 것을 근거로 요금제 차별화 및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장소로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 관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관리, 확충 현황 및 아파트지하 화재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갈수록 지자체들의 버스 운행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승객의 호출에 따라 승차지점과 경로가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교통복지’실현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노선, 시간표 없이 실시간 호출이 가능한 이것은 2019년 신안에서 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외곽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하였고 승객이 적을 땐 100원 택시로 상호보완하는 체계로 시험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운영 추진경과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시키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으로 입지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SRF시설관련하여 시설 입지제한, 소규모시설 난립방지, 품질등급제 도입,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사용허가제 도입으로 신규 사용시설 설치를 최대한 제한시키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환경위해성 우려에 따른 환경안전성 강화를 위해 SRF관련 제도를 개선 추진하는 시점이 안타깝게도 나주 SRF시설은 준공 후 가동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지역 내 SRF관련 정부 조처나 환경감수성이 부족한 일부 정치인과 장삼이사들이 ‘SRF는 건강에 전혀 무해하다거나‘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거나‘ ’환경영향조사 수치상 기준치 이내‘라는 사업주가 할만한 주장을 하는 자가 있는데 정부를 상대로 전국 대도시의 SRF 사용시설 입지 제한 철회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감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 소각장 추진경과에 따른 나주 SRF발전시설 매몰과 나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 SRF발전시설 관련 가동정보 공개, 사후관리 추진경과, 환경·건강위해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동 호수공원 관광 특색화 방안 관련하여 빛축제 추진 계획, 기대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동 호수공원 관광 특색화 방안 관련하여 소규모(버스킹)공연장 추진방안, 야외공연장 음향빌트인 추진방안, 공연장 관람석 조성여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11대 과제 공약 추진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동-영산강 자전거길 구간 정비 및 조성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동 자전거길 총정비, 공기 주입시설 설치여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조성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동 공공자전거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가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을 총괄로 민원해결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유치단은 내부 관련 부서부터 외부기관까지 아우르는 협업을 통해 행정절차를 지원합니다.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민원발생 시에는 사안별 맞춤형 TF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투자유치단 내 투자입지팀, 정주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투자유치단을 부지제공 단계부터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화된 조직으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 활동인 ‘찾아가는 투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는 모바일 웹 기반의 ‘유휴부지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투자유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또한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발족하여 기업의 요구사항, 투자문의 등에 대응하고 투자결정, 입지선정, 공장 가동 등 행정서비스 통합지원 구축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일반 기업 인허가 행정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방안 필요성에 대해 카본헥사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하나 쓰려고 일주일 내내 야근하는 게 일상인데 챗 GPT로는 단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써보고 싶네요.” 지난 6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 행정 업무 혁신’ 세미나에 당초 예상한 참석인원은 200명이었는데 19개 부처 공무원 644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참석자는 20·30대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고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특성이 엿보였습니다. 관련하여 우리시의 챗 GPT 관련 직무교육, 행정서비스 시범 구축 방안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드들강변 솔숲과 인근 공용주차장에 텐트나 카라반, 캐핑카 등으로 장박(장기숙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 오전에도 100여동에 가까운 텐트와 카라반 등이 메우고 있고 대형 버스를 나무에 묶어 놓고 차박”을 하는 실태가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남평 드들강변 인근의 솔숲 등은 유원지로 속해 있지 않아 하천법을 따르고 있어 과태료 아닌 계도장을 발부하는 것이 단속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은 불법시설물로 간주돼 하천법 제 95조 규정에 의거 과금이 가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시설물을 강제 철거 할 수 있음에도 시가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드들강 카라반·텐트 장기 숙박에 따른 법적 적용여부와 행정집행방안 추진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깰 때에 계란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며 도와주는 것을 ‘탁(啄)’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동시(同時)에 행해지면서 상호 원하는 일을 시너지효과로 보완하며 서로 무르익게 협업할 때 비유로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2% 부족한 협업의 시너지가 아쉬운 때입니다. 결국 줄탁동시도 그 저변에는 ‘주인정신’이 요구되는 것인데 우리 구성원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발을 빼고 몸만 있는 ‘방관자’ 또는 무임승차자’가 있으면 그 모임과 목적은 삐꺽거릴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때 구성원 모두에게 협업에 의한 시너지효과의 정신 즉, 팀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내 말이 진리다.’식의 소영웅주의,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민관이 하나가 되어 숙원사업을 해내야 할 중한 시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동참과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것을 이끌어 내는 민주적 리더십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 또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1차 정례회에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나주시 가족돌봄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부모의 부재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현행법에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현황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또래 집단보다 4배나 높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감 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스스로의 미래와 꿈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고 끝을 알 수 없는 돌봄 노동으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돌봄과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나를 위한 삶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래에게 공감받을 수 없는 일상이 지속되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제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돌봄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정책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둘째, 현황 분석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에 맞는 정책 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가족돌봄 노동을 사회화함으로써 가족돌봄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돌봄이 개인을 넘어 국가의 책무가 될 때 가족돌봄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현재 나주시의회는 제252회 정례회가 열려있고, 지난 한 주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지난 15일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던 중 일어난 다분히 의도적으로 본 의원을 모욕한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12만 나주시민의 대의 기구인 나주시의회를 기만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센터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 문제를 한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의원 자료 제출 요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는 지난 2022년 9월 조직개편 및 신규 채용 이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된 많은 의혹과 시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의한 것입니다. 제8대 나주시장 인수위원회 위원 인사 채용의 정당성 문제, 22년 9월 정식 조직 개편 전부터 이미 센터 내 인사 채용이 확정됐다고 하는 소문에 대한 의혹, 충원요청이 없는 인사 채용 문제, 채용 인사들의 전 직장 내 업무태도 및 능력에 대한 의혹, 경력이 채용 기준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의문과 전문성 부족 의혹, 근무 시간 이탈 및 미복귀 문제, 보조금 정산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불편과 불친절 민원 등 수없이 제기된 문제들과 민원 때문이었고 이를 위해 살펴보는 것은 감사 기관인 의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를 많이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무시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공모사업에 관한 일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만의 자료 요구가 아닌 전 실·과·소에 대한 자료 요구였고 이는 2022년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기준 없는 자료 공개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립니다. 정확하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정한 자료 제출 요구는 단 2차례로 이것을 엄청 많이 요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료의원 중 다른 남성 의원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정한 자료 요구는 아이러니하게도 4차례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본 의원은 자료를 많이 요구한 걸까요? 이를 볼 때, 본 의원을 타겟으로 하여 방송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밖에 볼수없으며, 이는 곧 양성평등의 기본 인식조차 없는 여성 의원을 무시하는 의식구조에서 나온 발언이고 이에 더하여 학연, 혈연, 지연이 없는 본 의원에 대한 정치적 텃세와 조롱입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 후 지적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 이후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은 조직이 전면 개편된 지 1년도 안 된 기관이 가질 부담감을 덜어주고 문제 접근에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추후 문제가 있다면 이는 행정감사에서 풀어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자료 요구가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거론하는 것은 마치 본 센터가 완벽하게 업무를 하는데 있어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되려 방해하고 있다는 오만함에서 나온 발상이며, 의회 행정감사권과 의원의 의정활동 침해이자 폄훼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공익활동가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센터에 대한 예산, 관심이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나주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조직은 이해충돌법에 의해 의원들의 활동에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모임 또한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충돌법 및 정치적 이용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센터장으로서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익활동가 출신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를 부추기고 기대케 하는 발언과 개인의 서운함을 공적인 업무보고 자리에 드러냄으로써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는 가벼운 처신은 센터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으면서 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함부로 발언하는 경솔함을 볼 때,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나주시 인사가 과연 적절한 인사였는지 자격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발생한 센터장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후 상임소속위원회 방송에서의 형식적인 사과는 의회를 기만하고 본 의원을 모욕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합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