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세입예산액은 17억640만원으로 16억705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7027만원을 수납하고 29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액 및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으로 납기미도래건은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운영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기타수수료수입으로 1억908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와 기타잡수입 등으로 4억46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4812만원을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9억581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 1061억7050만원 중 1023억8580만원을 집행하였고 37억84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불용액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2억2348만원중 2억693만원을 지출하고 16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 부착물 정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전비 등으로 불용액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6쪽 직원복지증진 사업으로 예산액 34억9952만원 중 31억8261만원을 집행하여 3억16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동호회 활동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단체보장보험 낙찰 차액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인사업무 운영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3억8980만원중 3억6721만원을 집행하여 22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휴직자 결원 대체인력인부임 인사관련 사무관리비 등으로 주요 불용 사유로는 하반기 신규 채용으로 결원해소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2억952만원중 1억7942만원을 집행하여 30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이며 주요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으로 예산액 21억6475만원중 20억7146만원을 집행하여 93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나 선거사무종료후 위탁금 집행 정산 반환됨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예산으로 예산액 2억2840만원중 2억1407만원을 집행하여 143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등 각종 제서식 소요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구정업무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8273만원중 4423만원을 집행하여 38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날 등 주요 행사 미개최 및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4억3740만원중 4억2437만원을 집행잔액 13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 우수사례발표회 축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3억6361만원중 3억3656만원을 집행하여 27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동별 주민참여예산 재배정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으로 예산액 1억211만원중 8673만원을 집행하여 15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미참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 지원으로 예산액 1억2073만원중 1억29만원을 집행하여 20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된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운영 요원 실비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인천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4000만원중 1351만원을 집행하여 26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동별 인천시 참여예산 컨설팅사업 재배정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국민운동단체 지원예산으로 예산액 1억4350만원중 1억3019만원을 집행하여 13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운동단체 계획 사업 미실시에 따른 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예산 1억2800만원중 이중수혜자 지급제외 등 1억414만원을 집행하여 2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으로 예산액 9억874만원중 8억769만원을 집행하여 1억1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119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에 910억4849만원중 883억3071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177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휴직자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등의 인건비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및 사망조의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부터 121쪽 공무직 근로자 운영비 불용액 8917만원은 의원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1억3523만원중 10억286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65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관외출장 여비 등 감소와 간담회 미개최 및 축소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비비는 일반회계 1건 9329만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경비 산출 기준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23일자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금 증액분인 9329만원을 납부 요청하여 이에 예비비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9329만원은 2022년 5월중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추가 납부하였으며 제8회 동시지방선거 종료된 후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에 대한 집행정산에 따라 8월중 9329만원을 일체가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반영하여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보게 되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서 보면 기부금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테스트 비용이 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함께 기부금 접수가 시작이 돼서 사전 준비차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근에 고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죠?

네, 개최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추경때부는 기부금수입이 예산 현액으로 편성이 돼서 오나요?

알겠습니다. 남동구를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이 기부한만큼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이나 절차 이행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106페이지 보게 되시면 그 냉난방기 구입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냉난방기 구입예산서가 지금 2900만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상반기에 설치를 하신 건가요?

2022년 6월에,

22년도에

네,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시원하지가 않아서,

네, 용량이 빠져서,

추가로 1차 추경에 3500만원 더 편성이 되었잖아요?

네.

이건 그러면 경쟁입찰인가요?

아니 이제 경쟁입찰이 아니고 조달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시공업체하고 해서 물품은 인제 조달로 요청을 했구요, 그 시공이라든가 전기공사는 수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단체보험 있잖아요,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은 언제 집행이 된 건가요?

단체보험은 인제 가입이 돼있고 연중 이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은 초에, 초에 인제 전년도하고 연계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 낙찰차액은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각 그 개인별로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 인제 입찰은 총액으로 들어가고 인제 직원 개개인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이 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 불용 처리된 게 많은데요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는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 적기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인건비가 좀 많이 있구요,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좀 예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향후 불용액이 최소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이나 요런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결산내용은 아니구요 내가 좀 질의 드리고 싶어서 그 동별 홍보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걸어다니시면서 그런 오프라인 게시판을 보시고 그 구에 소식이나 뭐 예를 들어 시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보면 그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색이 바래져있다 그 뭐 한동안 계속 똑같은 게시물이 붙어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 동별로 혹시 우수사례가 있거나 그런데 좀 신경을 쓰신 동이 있거나 그런 사례나 아니면 그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한 개선이 반드시 돼야될 거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간석2동 같은 경우는 주민 자체, 자체적으로 안내판이라든가 지역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 일부는 인제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안내판이 좀 노후된다든가 시기적절한 안내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 주민센터 근처에 게시판 말고 이렇게 공원이나

외곽쪽으로,

곳곳에 외곽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방치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 부분 살펴봐주시고 우수사례 있으시면 꼭 좀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과장님 설명에서 연초에 전년도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했고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거는 금액이 굉장히 잔액이 큰데,

사실 인제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로 하고 또 보장도 있고 하다 보면 정산을 해야 되요. 그 정산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예비성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중에는 일부가 낙찰 차액 이런 것들이 글자가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기에 남은 잔액은 잘 맞추셔서 반납하시길 바라겠구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예비비랑 설명을 하시면 109쪽에 보시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를 예비비로 우리가 냈다가 다시 8월에 돌려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경이 몇월이었죠?

이게 다시한번요, 추경이요?

예비비로 이 돈을 내셨잖아요, 납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선거 이후에 8월달에,

반환받았습니다.

이 반환을 받으셨잖아요,

네.

분명히 아까 8월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8월이요.

우리가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반납을 안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불용근거를 좀 남겨야 될 그런거 같고 그 특수한 예비비 사용이 나중에 인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남겨놓으셨다구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반납을 안한 거로 그렇게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8월 30일날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인제 집행됐다가 여입의 개념이거든요, 요 부분은.

다시 들어왔으니까,

네, 다시 들어왔으니까 여입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환 절차라기보다 사실은 인제 불용해서 내년도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도 당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안하면 그런 차원에서 반환을 안하고 그대로 존치를 시킨거로,

그렇게 가져 있었다

네네.

근데 요런 거는 제 입장에서는 굳이 반환을 하지 않고 가져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 예비비에서는 인제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이미 지출이 된 예산이고,

그렇죠, 예산.

우리한테는 예산 현액으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이 들어온 거 잖아요, 그죠, 세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 반환받았다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10페이지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좀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같애요. 근데 이제 보조금 반납을 한 게 약간의 차액이 있는 게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요?

인제 전출입이나 그분들이 거주에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인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서 보조금 받을때하고 나중에 결산할때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는 그런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출입과 관련해서 남동구에서 이제 전출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억9523만원으로 42억41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1억952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86만원으로 소래역사관 및 아트홀 입장료, 음악산업 및 관련법 위반 과태료이나 소래아트홀 입장료 86만원은 이중 부과된 건으로 감액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3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액은 69억7346만원으로 이중 66억1422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350만원, 집행잔액은 2억374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1억2627만원으로 이중 39억6043만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2375만원과 집행잔액 1억42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집행잔액, 남동문화원과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 집행잔액, 코로나로 인한 공연횟수 감소에 따른 풍물단 여성합창단 운영비 집행잔액,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 남동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청사미술작품 재감정용역 계약사항 조정에 따른 공공미술작품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생활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24만원으로 1137만원을 집행하여 10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지원으로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2052만원으로 12억1180만원을 집행하고 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래역사관 남동소래아트홀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4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144만원중 9437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240만원 반납, 4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문화재 영향검토위원회 개최사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 사항별설명서 134쪽 지방문화축제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6882만원으로 12억17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975만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1492만원 반납, 집행잔액 56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서창별빛거리 지역특화관광축제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초까지 개최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권역별 관광축제를 코로나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1회 미개최하였고 소래포구축제, 소래찬김장한마당, 지역특화 관광축제 개최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135쪽 관광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782만원으로 85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99만원을 반납하였고 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05만원이며 집행액은 1209만원 9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따른 강사료 절감액, 불법게임물 단속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13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30만원중 2047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장여비 등 3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맨 하단에 보니까 남동문화원과 민사소송 판결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에 장청장님 계실 때 16년부터 18년 남동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그때 건,

네, 그 소송건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끝나고 인제 판결이 원고 일부 승소돼가지고 저희가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문화원이 승소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서 맞섰나요, 문화원이 승소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한번 훝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한번 봐주세요. 맞춤형 기획공연이 가운데 있어요. 이 예산이 사용이 하나도 안돼있더라구요,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치면 예산액이 똑같애요. 그 부분도 설명 조금 해주세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월액은 지출을 안 한게 아니라 축제기간이 연말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지출액을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잔액만 있는거지

다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네,

그때 우리 지역축제 말씀들 하시는거죠?

네, 서창별빛축제도 그렇고 일부 겨울에 하는 축제들은,

서창별빛축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더라구요 자료가.

네네, 그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니까 결국에는 이월을 했지만

집행은 됐습니다.

언제쯤 했죠, 이게 그러면?

축제가 끝나고 1월이나 2월쯤에 인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정리를 정산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월액은 다 쓴 거고 잔액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25억6900만원으로 26억78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6억621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4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수입 중복 부과 건으로 감액 처리하였고 전기요금 미납액을 금년 1월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액 미납액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미납액은 세입징수과로 체납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 사항별설명서 14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69억9446만원중 64억80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4213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억7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41쪽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141만원으로 16억56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억3108만원을 반납하였고 1억13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 체육회 사무국장 임용전 공백에 따른 인건비 감소 및 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55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42쪽 코로나19로 인한 강좌 축소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053만원과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1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3쪽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385만원으로 8억6392만원을 집행하였고 39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미집행 등 군구엘리트선수지원사업에 38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쪽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41억6370만원으로 39억34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05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억1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대행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7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수영장 운영 축소로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여 9383만원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 14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550만원중 2522만원을 지출하였고 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돼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0억7837만원으로 10억825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402만원으로 구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대관료, 평생학습관 부설 주차장 운영수입 등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9697만원으로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인천시민대학 남동구 캠퍼스 운영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1439만원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4714만원으로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3억8209만원이고 그중 162억643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5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예산액 4억2735만원중 4억1728만원을 집행하였고 10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환불액 집행잔액 166만원이 발생하였고 공감협력의 네트워크 조성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3만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74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4쪽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으로 예산액 3억215만원중 2억8608만원을 집행하고 16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경비용역 보험료 정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5쪽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39억9311만원중 39억851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48만원이며 6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6억8932만원중 26억84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6만원은 교육경비 정산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액 9232만원중 89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6만원으로 직업실무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8쪽 책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액 20억8489만원중 20억30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4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예산액 1억1800만원중 1억15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9만원은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13만원과 도서관 문화한마당 축제를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여 발생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8928만원중 2억77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35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9936만원중 1억93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3만원은 구립도서관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3만원과 청사유지 공공유지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5708만원 중 2억42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29만원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자료 확충입니다. 예산액 4억1875만원중 4억14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89만원은 자료마크 및 정비작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미지급으로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예산액 2억1754만원중 2억8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75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 간석4동 및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1200만원중 3억6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70만원은 작은도서관 가구 집기류 구입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1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8949만원중 5억61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20만원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충길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4042만3천원으로 3억5585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5582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만7천원으로 여권발급 영수증 필증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억4708만원으로 이중 7억277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7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3923만원으로 3억33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9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친절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민원공무원 심리 테라피 지원비, 여권업무용 전산장비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864만원으로 183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민원실 가림막 설치비 등 2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2530만원으로 3억157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5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구본청 공통경비 문서우편물 발송비 코로나19 공개정보심의회 서면 심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6390만2천원중 601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여권보조요원 급여, 급량비 등 37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에서 72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에서 180쪽 세입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억2809만원대비 31억8982만원이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2억5404만원을 세입 결산 하였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 거래관련 과태료,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및 지난연도 지적재조사조정 수납액과 보조금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와 개별공시가의 국고보조금 1억2928만원과 시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에서 18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9억3462만원으로 이중 7억88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41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9만원입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 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새주소 홍보 사업으로 예산액 1억3686만원중 1억3675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분으로 예산 현액 7억6541만원중 6억19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4112만원이며 64만원 국고보조금 반납 처리하여 3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에서 세계좌표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측량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제세에 토지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부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집행잔액과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용역비 집행잔액과 우편요금,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2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비 집행잔액 63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지적재조사조정금 지급예정금액으로 1억4112만원 이월하여 4월 조정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부분은 종료시점가 검증수수료 감소 및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감소로 인하여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액 3235만원중 3155만원을 집행하고 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세입자료를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제가 보더니 황망해요. 지금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 차이가 심합니다, 그죠?

네?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현저하구요, 그죠?

네네.

그러다보니 실제 수납액은 또 떨어졌어요 형편없이. 그러다보니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졌죠, 이거는 세입 너무너무 잘못 잡으신 거죠?

네, 요게 인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납기가 6개월에서 금액이 1천만원 넘은 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수납기간이 넓다 보니까 전년도에 걸 설정을 해서 그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과 그리고 미수납액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

네, 납니다.

어찌됐거나 예산은 1년 예산이에요 그죠? 이런 예산을 잡으실때는 연간에 금액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금액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세입 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그럼 이걸 잡으셨으면 수납도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미수납액이 온 거죠, 그죠?

네.

요런거는 내년에는 이런 결산을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이거는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네, 추계를 좀 정밀하게 잡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