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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19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의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영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정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정재룡 국장님, 정성영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Ⅰ 188페이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에 있어서 청년정책활성화에 보조금 반납액이 9,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보조금으로써 구비가 없죠?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소영위원

시비 사업이죠?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소영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이 돈 자체가 수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소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돈이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고 치우자 이런 것은 아닌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조금만 더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까다롭지 않다면 이 돈을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 당해 한 해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97년생들을 대상으로 50만 원 울산페이로 지급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97년생 전체 대상으로 처음에는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대상이 울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총합산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97년생을 기준으로 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지급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시에서 울산페이로 전환해서 지급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저희가 추리고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체적인 사업은 시에서 이루어졌고 저희는 지출만 되는 그런 사업의 형태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면 당초에 이게 시비라서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97년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청년들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총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준을 시에서 잡은 거죠.

이소영위원

이 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는데 일회성이니까 차후에 없겠네요? 다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아마 예산을 시에서도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아깝네요. 차후에 이런 제안하실 일이 있고 하면 이 기준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에 대한 완화라든지 우리가 경험치가 있으니까 제안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정성영 과장님과 정재룡 국장님, 같은 정 씨시네요. 또 수고하시는 일자리정책과 계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일자리정책과는 예를 들어 다른 사업부서 같이 건물이 뚝딱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일자리 연결해 주고 그런데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너무 수고하시는데 참 마음이 항상 많이 가는 과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일자리종합센터도 가보고 일자리카페도 가봤는데 과장님의 손길이 참 다양한 곳에 있더라고요. 특히 일자리종합센터 거기 가보니까 1차적으로 1층에 상담실을 마련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먼저 상담을 하고 상담의 종류별로 분류가 되면 또 심층상담을 위로 올라가서 각 전문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카페에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비록 일자리하고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던데 앞으로는 청년센터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 수고하시는 일자리정책과 모든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좀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계장님들한테 감사한 게 미리 오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 다 설명해 주셔 가지고 오늘 특별히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청년정책경진대회를 울산 남구의 청년들이 와서 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듣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해서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약간 축제처럼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청년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자료를 보완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순위가 매겨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발표당일에는 심사위원들 외에 다른 분들이 계신 게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일단 경진대회 자체는 위원들로만 해서 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젊으신 분들도 많고 위원장님도 젊은 위원장님이시고 의욕 있으시니까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의회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보니까 제가 5분발언하면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가 들어와서 저희가 1, 2차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 2억 원 정도 예산소요 될 것이라고 산출해 놨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게 확산된 추세인 것 같던데 선진남구가 청년들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부터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이건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도 이건 제안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구상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정말 지금까지도 잘하셨듯이 우리 의회와도 많이 소통하고 또 청년들하고도 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청년정책경진대회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신문보도자료는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대로 나왔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7개 팀이 했거든요. 우리가 전에 예산 1회 추경 때 설명드린 대로 우수팀 3개 팀을 선발해서 2개 팀은 해외로, 한 팀은 국내로 해서 벤치마킹을 제안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하도록 했고 나머지 팀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결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추경 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인센티브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게 맞냐. 그런데 저는 사실 경진대회 결과를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어떤 정책제안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또 인센티브를 줄 만큼의 수준 높은 그 수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신 데 나중에 자료 다 주시고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굳이 몇 팀만 골라서 배낭여행을 가기보다는 다 같이 가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결정됐죠? 우수팀하고…….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3개 팀이 1, 2, 3등 해서 최우수팀하고 결정이 되었고요. 저번에 예산 반영도 원안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벤치마킹을 시작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이르다고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정책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바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도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이 어찌 보면 시작단계에 있고 진행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또 다른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도 흡수를 해야 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고 함으로써 이분들이 어찌 보면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데는 안 하던데 남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나도 내년쯤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고려해서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벤치마킹을 시행했거든요. 일단 정책내용들이 반영할 부분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다 정리해 놨는데 위원장님 요청하시면 자료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고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굳이 청년정책협의체만의 주도적인 행사가 아닌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내년에는 준비를 하셔서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 내년에 협의체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올해 못 간 팀들 또 보내고 할 것 아닙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저번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해 그냥 돌아가면서 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번 정책을 해보고 이게 정말 우수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반영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 정도면 내년에도 시행해 봐도 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은 하게 되면 반영하게 될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남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고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되는 법적인 제도가 반영되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리하자면 주도는 협의체에서 하되 남구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분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과장님 187페이지 근로환경개선사업에서 1개 기업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이 업체가 처음에 지원 들어오고 할 때 저희가 현장을 몇 번 중간에도 가고 확인을 다 했었는데 그 사이에 업체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서 그 업체가 계속 거기서 유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는, 그런데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공고해서 선정했을 건데 그게 너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은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든지 제조업이든지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정해져있고요. 중소기업 중에 고용률이 5% 이상 상승했다든지 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사실 업체들이 쉽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건을 너무 완화해 버리면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고용률 5% 이상 상승한 업체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요.

이양임위원

그런데 이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기업들은 쉽게 결정되지는 않았을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죠?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처음 현장가고 했을 때는 특별히 그런 것이라든지, 또 그 업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보여졌는데 아마 하반기쯤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신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아쉽습니다. 신청한 기업들은 많았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만약 뒤에 업체가 있었으면 아마 포기를 했을 때 다음 후순위가 되도록 했을 건데 한꺼번에 안 들어와서 그다음에 2차공고 나가고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고 검토를 올해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일자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대기자는 없었어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대기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대기자가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시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거든요. 세 번 이상 연속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참여를 못하니까 중간에 한 달, 두 달 하다가 포기한 자에 대해서 그다음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다음에 참여한 숫자로 하게 되니까 다음 신청할 때 조건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연말에 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중도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다음에 대기자는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대기자가 들어오게 되면 참여횟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내가 한 달밖에 못했는데 3회 연속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쉬어야 되거든요. 한 달하고 한 번의 횟수에 잡혀버리니까 쉬었다가 차라리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3개월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양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내고 수시로 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용학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권용학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9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운포성지 관련이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거 연구용역비죠? 당초에 시·구비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고 중간에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구비가 1,600만 원 정도 먼저 집행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명시이월해서 집행된 게 언제쯤 집행이 됐을까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 이월되어 넘어와서 현재 아직까지 용역을, 시에서 예산추경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 11월 28일 시작해서 올해 7월 용역완료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용역이 가끔씩 계획하고 차질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용역사업에 있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씩 계획에 차질이 있기는 있겠지만 중간에 용역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업체가 바뀌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옛날에 행감할 때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앞전에 한 업체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용역 타절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국가사적을 그때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추경예산을 늦게 잡아줬습니다. 예산액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하게 됐고 지금 전문분야의 학예사님이 계신데 이 부분 한번 꼼꼼히 짚어보고 교수님들하고 관계기관하고 해서 마무리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영위원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어쨌든 문화재에 대한 가치라든지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차질이 조금씩 생기는 이유들은 다양할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활용성을 가치적인 측면에서 빨리 높이고 해야 되는 그런 일정들을 감안하셔 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업체 선정에 신경을 꼼꼼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방 질의 주신 이소영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7월에 마무리됐다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올해.

이혜인위원

올해 7월에 마무리할 예정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5월 16일까지였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다 보니까 이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심포지엄도 사실 참석을 못해서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업기간이 또 늘어났는지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 자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학술심포지엄을 저희들이 개최하면 교수님들 일정을 맞추고 그때 토론할 사람들이라든지 그 부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180일 안에 자기들도 검토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완 내려오고 하면, 하여튼 저희들은 국가사적을 신청해서 할 계획인데 용역은 그때 완료하지만 현재 6월 말에서 7월 안에 최대한 빨리 국가사적 신청을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보낼 계획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용역검토보고 과정에서 지금 검토자가 이 과정에서 제대로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연장이 됐다는 말이신 건가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섭외가 아니고요.

이혜인위원

그러면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분야에 예를 들면 조선전기에 성 축조 관련 성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해군사라든지 조선수군사에 대한 역사 검토 부분이 있고 요. 저희들이 국가사적 신청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리봉수대라든지 마채염전, 주변에 문화재라든지 종합적으로 관광활성화계획도 세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 7월 말까지 하지만 국가사적 신청하는 이 부분이 주목적인데 그건 빨리 진행하고 용역은 좀 더 보완해서 7월 말까지 해서 앞으로 국가사적 신청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중간적으로 어쨌든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7월까지 연장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그래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 일정이 자기들 해외일정도 있고 강의일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맞추다 보니 심포지엄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저도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느낀 게 사실 연구기간은 결국 설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 기간설정을 맞춰놨으면, 실제로 저번에 용역에 대한 연구단체부터 사실 1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1차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연장기간이 워낙 길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지금 또 연장에 연장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저희 관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연구 가능한 기간이 언제쯤인가라는 것을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6개월, 1년인데 누가 1년 만에, 6개월 만에 중장기적인 부분을 연구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역량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업체 검증을 한번 우리 관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제일 목표는 그거잖아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갑자기 지금 상반기에 행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계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것 같던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저는 설명을 들었지만 73쪽 세입결산에 보면 기타사용료 있잖아요? 212-09 기타사용료가 제가 듣기로는 시설공단에 위탁한 여러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사용료 수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사용료하고 장생포문화창고의 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대관료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입장료 수입 제외한…….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입장료 수입은 별도로 그 위에 목이 있고요.

최덕종위원

그러면 뒤에 공사·공단전입금은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겠네요? 75쪽에.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공사·공단전입금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난 다음에 원래 다음해에 예산액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부채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부채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정산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최덕종위원

자료제출인데 아까 14억 원 사용료 각 시설별로 분류된 통계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14억 원에 대한 각 시설별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 달에 한 번씩 월 접수하는데 컴퓨터가 다운되고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그쪽에 관련한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그럴 때가 있고 서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을 조금 증설하는 부분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필요하면 내년에는 서버를 증설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10몇 년간 사용료 자체가 동결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시에서 운영하는 문수실내체육관이랄지 대공원에 있는 수영장 이런 것에 비교해서 사용료는 어떤 상황이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라든지 시에서는 평균 정도에서 약간 그래도 낮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만 원이고 아시다시피 1일 성인 기준으로 2,000원입니다. 실제로 성인이 하루에 2,000원 내고 수영장, 헬스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2개 강좌를 들었을 때 밑에 금액이 적은 것은 1/2 감액해 주는 그런 부분 등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데 또 구민들이 체육시설물에 대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최덕종위원

검토가 필요하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또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을 되도록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을 저도 바라고 다 그렇게 원하는데 아무래도 공단의 수익성 자체가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자꾸 보고할 때 단체장들한테 많이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검토를 계속 요청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에서 이런 통계를 잘 내고 비교분석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서 또 일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강좌를 동시에 신청했을 때 낮은 금액의 강좌는 절반으로 할인해 준다는 이게 크게 사용료 전체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강좌를 다 신청하는 바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잘 소통해서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타 시·도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과장님 얼굴이 왜 까만지 알겠더라고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원래 까맣습니다.

이양임위원

햇볕에 타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햇빛에도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행사 준비하시고 한다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192페이지 장생포문화창고 운영해서 명시이월 3억 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장생포문화창고의 조형물 예산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해수청하고 처음에 공유수면에 설치하려고 3억 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도 하고 현장에 가서 기관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도 서로서로 업무를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처음에 미루다 보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 답을 받아낸 것이 공유수면에는 안 되고 호안 그러니까 주차장 밑에 부분에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호안 부분에 설치해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진행하다가 이게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는 대외비로 해달라고 하는데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권역별로 광역권으로 몇 개를 묶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자체도 조 단위로 나갑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565억 원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나중에 더 확실히 잡아야 되겠지만 13개 사업을 잡아놨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사업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광과에서 정했는데 하나가 장생포문화창고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간환경을 개선하고 조형물 개선하는데 20억 원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면 이 3억 원하고 20억 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 원을 해서 한꺼번에 외벽이라든지 조형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지만 3억 원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불용으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 그런 건데 저희들이 어쨌든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예상하는 대로 잘되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산을 이만큼 딱 잡아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나…….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앞으로 집행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59페이지 생활체육시설물관리 사고이월된 부분 한번 봐주세요. 최근에 파크골프장 준공식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4억 9,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었다는 말이에요. 주된 이월사유가 유관기관의 협조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이소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행감 때 듣기는 들었는데…….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점용허가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2022년도 2월에 신청을 해서 처음에 하천점용허가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보완사항으로 저희들 거기 느티나무가 23본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6그루만 남기고 나머지 17주를 이설하라는 보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권한대행님이 계실 때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인데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일단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다 빼고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다시 협의해라” 하고 청장님이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찾아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자기들 현장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타 도시에도 따라가고 또 서울 가서도 만나고 해서 11월까지 점용이, 결국은 느티나무 20그루를 놔두고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국토부에 있을 때 “그 구역에는 30그루가 있어도 됩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시에 그 당시에 해줬습니다. 그래놓고 올해 1월 1일자로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해 준 것을 저희들이 매해마다 다시 신청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느티나무를 옮기라는 것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좀 길어져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소영위원

어쨌든 느티나무 작업을 최소화시켰다, 그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느티나무가 많이 있어야 그늘도 되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요.

이소영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참 다행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늘 출근하다시피 하고 또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속속들이 이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땅을 막 헤집고 이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모를 때는 저거 없애고 뭐가 들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기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면서 착오가 본의 아니게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아름다운 느티나무 지켜내고 또 보수가 잘되면서 확장이 됐고 또 파크골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지연되고 사정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불가항력적이 아니라면 조금 더 챙기고 상·하부기관들끼리, 저희 의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시로 소통을 해서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결국 이익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 민원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체육계장님들하고 전부 다 진짜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역구 가시면 중간에서 완화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방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소영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느티나무 한 그루까지도 사실 구청장님이 좋은 방향으로 지시하셔서 됐다고 말씀하는데,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는 반다비 빙상장이 완료되면 그게 건설되기까지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이니까 나중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시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공단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그라스정원 같은 시설 조그마한 거라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 구청장님의 세세한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방금 느티나무처럼요. 이번에 복건위에서 회의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니까 260억 원이나 되는 반다비 빙상장을 옮길 때는 구청장님의 의지는 전혀 없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기후위기 때문에 자기가 강력히 요청해서 용역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종결정권자는 누가 생각해도 구정장님이 맞는데 아니, 그 느티나무 하나까지 지시하시는 구청장님이 그래서 구청장님의 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60억 원이나 되는 시설을 옥동으로 옮기는데 전혀 구청장님 의지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역에 가서 제가 옥동이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는 전혀 없었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지로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느티나무는 청장님도 예를 들어 다니시면서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나 신정동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 나무를 없애면 안 된다고 수많은 구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니까 청장님이 오셔서, 사실상 꼭 제가 청장님 그런 말씀보다는 그 느티나무가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23그루 중에서 17그루를 옮기라 하면 그 비용만 하더라도 5,000∼8,000만 원 그랬거든요. 그 비용부터 시작해서 또 나무가 그만큼, 자기들이 2008년도 국토부 소속일 때는 “30그루를 심어놓으세요.”라고 한 그 부분을 없애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구청장님인데 그보다 수십 배가 비싼 260억 원짜리를 옮기는데 전혀 의지가 없고 집행부 밑에 간부공무원들의 의지로 해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이 남아있고 또 목표에 결과가 미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해서 자꾸 하반기 되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교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8만 5,000원 하던 게 지금 9만 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스포츠강좌라든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런 쪽으로 점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돈을 많이 교부시키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고 동에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맞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이용권이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쪽의 스포츠강좌입니다.

이양임위원

제도는 좋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서도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여창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여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여창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고래축제에 3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석구석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안전한 고래축제가 됐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주목했던 게 친환경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했던 점, 쓰레기배출량이랄지 환경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행사를 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기획하고 계획한 관광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해보니까 약간 아쉬운 것, 개선점이 다회용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었나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바람에 사실 종이컵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요에 못 맞춰서 그런 것은 일부 종이컵을 써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회용컵을 씀으로써 일회용품이 급격히 줄었고 쓰레기도 내부적으로 추산하기로 1/5 정도는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시에서 공업축제 할 때 저희 행사장 벤치마킹을 해서 다회용기도 저희들 것을 가져가서 행사장에서 쓰고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컵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용기를 많이 사용해서 일회용은 완전히 배척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다회용기를 걷으면 씻어서 다시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그것은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부 지연되는 것도 있고 테이블구역도 나름대로 공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공간이 구역별로 예를 들어 단체지정을 했으면 좀 수월했을 건데 바쁘다 보니까 자기 음식을 팔고 자기가 수거해서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 등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내년에 할 때 구역별로 단체별 자기 구역을 지정해서 자기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깔끔하게 재빨리 수거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아쉬웠던 점들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 쓰레기가 더 많이 줄어드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래축제를 하면서 정말 잘했고 좋았지만 제가 매년 느끼는 게 고래축제 시작하기 전에 1년 전부터 감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총괄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매해마다 새로 오신 분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지난해하고 올해는 같은 분이 하셨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29회가 됐는데 예를 들어 감독님은 교체를 자주 할 수 있는데 실행실무진들 중에는 계속 연결되면 좋지 않겠나. 29년이나 됐으면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서 전국적으로 고래에 특화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힘든 킬러콘텐츠, 여기 성과보고서 보니까 고래축제 했을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왔는지 분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울산사람이고 또 가까운 부·울·경 쪽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천어축제나 보성녹차축제 같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노하우가 쌓여서 우리만의 것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는 게 재단에도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직장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이직률이 발생하다 보니까 노하우는 물론 문서로써 남겨놓고 저희들도 평가보고를 해서 이 자료를 내년에 또 저희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하니까 바뀔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지만 실무적으로 재단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발생해 버리면 신청해서 교체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관광과장님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소회를 말할 시간을 주시겠지만 제가 오늘 어디 신문에 나온 것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하시는 국장님들한테 꼭 한번 여쭙고 싶은 게 32년 6개월을 일하시다 나가시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정말 구석구석에 손이 안 미친 데가 없으실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좀 하면 울산 남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아쉽다든가 또 뭔가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제가 32년 6개월 공직을 했는데 시에도 좀 있었고 동구에도 좀 있었고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남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또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구에 따라서 업무를 봐왔는데 사실 남구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삼산권이 발달하고 중구의 상권들이 넘어와서 지금 성장기에서 어떻게 보면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 어찌 보면 상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권이 아직까지는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넘어가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데에 정책을 뒀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고래문화마을 도시계획시설 준공하고 추진 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이양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당초에 사업비는 장생포고래문화마을 실시계획준공을 위해서 사업비가 9억 1,600만 원 있다가 저희들한테 22년도 4억 6,000억 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저희들이 6필지는 유상으로 하고 2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2필지는 무상으로 받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으려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고래문화마을이 원래 확정측량을 받으면 한 필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구유지하고 시유지 2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정측량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확정측량 받는 도시계획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절감되어서 그것하고 토지미보상 그런 관계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양임위원

무상귀속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그렇죠. 국토교통부로부터 2필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았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이거는 뜻하지 않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8필지를 다 유상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6필지는 유상으로 구입하고 2필지는 저희들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양임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액수가 커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는 것 한번 궁금해서, 고래마을에 5D영상관 있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거 시설공사하면 관광과에도 보고가 올라오나요? 고래재단, 도시공단에서?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스마트관광도시사업으로 시에서 고래문화특구를 소재로 해서 물론 광역 전체입니다만 주 사업지를 남구 특구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5D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상호간 사전 협의로 저희들이 이번에 웨일즈 판타지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 예산이 어딨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국·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박영수위원

구비는 없네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그냥 가봤는데 공사를 하고 있길래 이것은 예산을 전혀 본 적이 없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어제 저도 가서 한번 구경을 했었습니다.

박영수위원

푸드트럭 5대 들어와 있데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박영수위원

어디서 그런 차를 선정했습니까? 몇 대 들어왔었는데 그 5대가 선정된 겁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저희들 5대 들어왔는데 5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수위원

완전히 일체화도 안 되고, 그렇죠? 메뉴도 완전 옛날에 회오리감자 이런 것밖에 없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일단 포차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해서 저희들 시작할 때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생포에 야간경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먹거리를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초입단계지만 야간에도 될 수 있게끔 활성화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푸드트럭 자체가 남구에서도 차후에 만약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나 이분들이 안 한다고 나갔을 경우에.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나갔을 경우에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모집하는 5개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 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못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공고해서 참여한다면…….

박영수위원

공고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혹여나 다음에 일관성 문제라든지 기준 문제를 누가 제시했을 때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난감하고 또 뭐든지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모집기준이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박영수위원

시설은 저희가 하고 청년일자리로 해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시설만 남구가 한다는 거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남구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면…….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재룡 국장님 오늘 상임위에서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하고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그간 국장님이 남구와 남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2의 인생은 행복하게 잘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빨리 하십시오.

이소영위원

위원장님 이번엔 제 질문 끊지 마십시오. 국장님,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고래박물관 개장 업무를 담당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저 몰랐습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제가 6급 때 그것을 지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서 17여 년하고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기념하여 고래박물관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198페이지 도시관리공단전출금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대충 이게 고래박물관 쪽에 9,000만 원, 고래바다여행선에 6,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실·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박물관, 생태관, 키즈랜드, 고래바다여행선 이렇게 4가지가 주로 해당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것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이소영위원

제법 남은 것 같아요. 전출금으로…….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규모가 박물관하고 이렇게 4군데 되다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유류라든지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

이소영위원

이미 조금 넉넉하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그렇죠. 부족하게는 못하고…….

이소영위원

본예산에 태우시죠.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본예산…….

이소영위원

태우셔 가지고 전출금이 적게 남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룡 국장님 오늘 마지막 위원회 회의시간입니다. 저도 기고문 오늘 잘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32년 동안 하숙생 생활하셨는데 마무리하시는 것 축하드리고 또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눈치 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월 23일 2차 본회의 때 제가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퇴임식이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식을 하고 거기 가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도 12월에 매암동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공단이주지역이라고 해서 없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시에도 잠시 근무한 적도 있고 동구청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해서 잠시 거쳤다가 다시 남구에 왔습니다. 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32년 동안 하면서 어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료 직원들 덕분 또 특히 의회도 제가 2003년도에 6급으로 승진해서 의회에 출입하기 시작해서 그때 계장 때부터 왔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한 20번 받았을 것이고 당초예산도 한 20번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잘못해서 질타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때는 칭찬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하여튼 수많은 의원님들을 만났지만 공직의 마무리를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하고 박영수 부위원장님, 최덕종위원님, 이소영위원님, 이양임위원님, 이혜인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하고는 크게 무관치는 않습니다. 97년 7월 15일 기초의회가 개원했는데 제가 그때 준비요원으로 7급 때 지금 안인숙 직원 자리를 제가 담당했었어요. 그때 위원장님이 현재 시장님이었고 한 2년 동안 제가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국장으로 6개월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는 생리도 조금 알고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도 많고 또 애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생활이 집행부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내일모레 퇴임식을 합니다. 하면 공직자가 아닌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의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옛날에 가진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남구의회와 특히 행자위, 또 제가 공직생활을 보니까 한 32년 동안 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는 제가 복지국장 3개월 할 때 그때만 있었고 계속 행자위 소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자위와는 너무 인연이, 거의 30년 동안 행자위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하여튼 행자위, 남구의회 항상 응원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과 행운을 항상 빌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가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 안 잊고 하여튼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일동박수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국장님 인생2막 멋지게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