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유엔시 유 성 이사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앤씨이사 유성 안녕하십니까? ㈜유앤씨 유 성 이사입니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의안번호 제125호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증액이 많이 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본 위원은 팔등어울림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배로 올랐어요. 그죠?

예.

증액이 됐어요. 2배 증액된 이유가 지하 1층에 변경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주차면이 줄어든 거예요.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시나요? 아니면 저분이 답변 하시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정동 지역이 항상 주차문제로 인해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김유신거리 만들 때도 그렇고 은월센터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보시면 골목길 안쪽에 시설물들이 다 설치되어있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찾는다고 해도 당장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김유신거리가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주차장 문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팔등어울림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나마 지하에 있던 주차면적 70면이 없어져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면적이 24면밖에 안 되죠?

건물부지 안에는 그렇습니다.

건물부지 안에 24면이면 거기 이용하는 시설물은 2층에서 3층으로 한층 더 올라가는 건가요?

층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층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24면을 뺀 나머지 70면에 대한 주차 그다음 기존에 거기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민분들에 대한 주차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42면입니다. 건물부지로 사용할 면적이 42면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마찬가지 주차면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울림드림센터 부지에 있던 주차면이 42면이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림센터 주변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주차장을 현재 계획으로서는 60면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2면을 포함한 부족분이 일부는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예, 주민이랑 일부 동의하는 부분을 받고 있고요. 아주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만약 드림센터가 들어서고 나서 주차장이 센터랑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근접지역이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다 주택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을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확보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쪽에 벌써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을 거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선뜻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주차부지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주민분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부지가 더 많이 올라갈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존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하 1층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영장이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지하는 아니고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입니까? 그러면 그 2층에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암동에 목욕탕 실패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영장 부지를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주체를 지금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우리 공단 쪽으로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은 하는데 관리주체를 하는 게 남구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임을 하더라도 주체의 원주는 구청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선암목욕탕처럼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 수영장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3레인 정도 됩니다.

25m 되고 안에 탈의실이나 샤워실 다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꼭 그렇게 됐다는 거보다는 앞으로 들어갈 예산문제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할 걸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서 변경된 주된 이유는 사업비의 증가입니다. 기존 19년도 사업계획 당시의 사업비 부분이 최근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일부시설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계획했던 부분의 시점이 지금 변화요인들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놀이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물놀이시설 부분은 조금 전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기존 신정1동에 사설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3동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드림센터가 신정3동에 생기는 건데 그럼 과장님 계산에 이 드림센터가 다 완공되고 물놀이시설도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남구의 어느 지역 주민들까지 다 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컨대 신정동 주변 그러니까 신정1에서 3동, 5동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걸어서는 못 올 거리지 않습니까?

크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시설이든 심지어 작은 식당부터도 시작해서 사실은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객이라든지 그런 걸 유치하는데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 공공시설인데 있는 주차장도 줄여서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물론 물놀이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역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의 주차장 면을 줄이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이유도 그에 아울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의 당초 사업변경계획이 들어가면서 주차장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접촉한 인원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도 꽤 있고요. 그 외에 특히 일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12월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된다, 그죠? 저때까지 다 완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언제까지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은 협의보상이 우선입니다. 협의보상이 우선인데 조금 전에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붐 내지는 그런 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 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끝까지 안 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할 거고 현재 계획상으로 아주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비슷하게 가겠지만 토지수용이라든지 도시계획 부분으로 만약 간다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당초보다 변경됨으로 물놀이시설을 넣음으로써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고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 그죠?

예, 일부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왕에 집행부에서 하기로 한 거 원만하게 하든 예산을 확보하시든 하셔서 주차장이 기존대로 최하 70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이 개장을 하면서 주차장도 어느 정도 저렇게 확보가 되어있어야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왔는데 주차장은 미어터지고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테고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하튼 저희들이 지금 어떤 주차장이든 일반 사설 주택을 매입해서든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주차장 확보하셔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도시개발뉴딜사업 이거 돌릴 수 있습니까?

현재는 어렵습니다.

안 되죠? 제가 사실 오늘 홍옥헌 과장님 이렇게 주눅든 표정으로 그런 모습 보는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는 부분 정말 추진력 있게,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서 부의장님이나 김장호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건 다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묘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아마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오늘 홍옥헌 과장님 이런 모습을 보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감 가지고 해보시고 그리고 팔등로 어울림드림센터 부분인데요. 아까 제척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업비 부분을 보니까 보상비에 대한 변화는 없고 조성비만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보상비 부분에서 15억이 보상비로 나가고 나머지 기존 30억 잡았던 부분에서 15억이 나갔다는 말은 거기 상원캐슬입니까? 그 보상비로 15억 잡아놓고 협상을 하신 거네요? 저라도 15억에 안 팔겠다 하겠습니다. 보상비를 더 올렸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상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협의보상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할 때 무한정으로 협의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고 감정가에 준해서 일부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선에서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상비만 딱 정해놓고 조성비만 올리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제척부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이야기가 끝난 거죠?

예.

끝난 부분이고 수영장 같은 그런 경우도 주민들이 원해서 넣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추진하십시오. 하시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해결책 한번 마련해 주신다면 추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 끄는 것보다는 빨리 추진하는 게 안 낫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조금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수영장을 넣습니다. 그럼 빙상장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리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주차장에 부지매입을 못한 부분, 그 땅에 가면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매입을 못하면서 거기 주변에 어떤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것이며 여기가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동센터거든요. 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다들 어린아이들 손을 부모들이 잡고 오는 시설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참을 걸어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시설변경을 하신 건지 그 부분부터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상1, 2, 3층 어린이마을공원, 어린이놀이터, 실내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을 실내물놀이시설로 바꾸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나 인근지역으로 해서 어린이가 너무 줄었습니다. 향후에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했을 경우 어린이가 너무 줄어들고 실제로 1, 2, 3, 4층을 다 어린이시설로 했을 경우에 향후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내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인들 그리고 모든 계층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실내물놀이시설 하다 보니까 지하1층에 또 다른 피트층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계실이나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주차면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주차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심사를 새로 받은 거예요?

투자심사 제외대상입니다.

제외대상입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계속 설계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김유신문화거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신문화거리 조성을 하면서 기존계획보다 변경안을 보면 예산이 2배로 증액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도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남부교회 쪽 반대편이라도 지금 문화거리 조성되어있는 거기는 주차장으로 매입할 만한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부교회 쪽에 있는 주택 부지를 매입을 해보든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거기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거의 공공시설물 설치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문화거리면 거리조성 원취지에 맞는 안전한 포장길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성을 해야 되지만 우선 시민들이 오면 거기 팔등로에는 도로변이고 어디고 주차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할 곳이 한 면도 없는 그런데다가 시설물을 설치해봤자 어디다 주차를 하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거기 시설물들을 돌아볼 수 있겠는지 지금 여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있던 면이42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울림드림센터를 하면서 24면이 남고 그러면 약 18면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60면 정도로 확보하게 되니까 거기서 주차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도 하고 이런 아동센터가 생기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신정동 주민은 주민이고 삼산동 주민은 객입니까?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하시고 상임위원장님한테 우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진작에 보고를 들으셨어요?

진작은 아니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으셨죠?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욕먹는 겁니다. 우리 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의회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주민들한테 낯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제발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정말 잘해보라고 예산을 승인해서 주지 않습니까? 반대의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을 패싱하고 의회를 패싱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변경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했다는데 몇 분이 찬성했는지 자료 있어요? 얼마나 찬성을 했는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지, 신정3동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찬성을 했는지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최신성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따지고 보면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이 전 남구의 숙원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문가 초청, 지역구의원, 지역주민들과 토론회, 공청회도 거치셨는데 생활도로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생활도로 개선사업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추진사항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2023년까지 마무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이 되어서 2024년까지 준공을 생각하고 있다, 그죠?

예.

추진상황을 쭉 훑어보면 아까 사업비가 자꾸 오른다, 인건비 오른다. 결국은 사업 연장에 따라 국제물가가 해마다 계속 오르고 30%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그 돈만 아껴도 여기서 최소한 수십억은 아끼지 않겠나, 지금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되니 결국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20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해놓고 2022년 11월에 월평경로당 리모델링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2021년에 뭐했습니까? 1년 반 정도는 추진사항이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때는 도대체 뭐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뭘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머뭇거리다보니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이런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공서의 고질병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HUG라 해서 HUG랑 국토부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로 올라가서 바꿔주세요 한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변경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완하다가 사업계획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허가처리 절차과정이 중간부분에서는 좀 있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부분은 20년에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거나 조사를 하고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 9월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 다음해에 해야 되는 일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이 정도 일을 하라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준 건 아닐 거거든요.

고시 부분에서 더 보태서 우리가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업이 없습니다. 아까 행복아이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개인사유지를 물색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부지확보가 제일 급선무인데 그게 조금씩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지확보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국가중앙정부와의 소통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특히나 더 좋은 게 남구는 갑, 을로 나눠서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잠시 일을 해보면 정말 애정이 있는 공무원들은 보니까 자주 국회의원 사무실에 오셔서 그분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기 지역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시로 오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보면 공무원들께서 정말 구민을 위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빨리 소통을 원한다면 지역에 훌륭한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만 잘 되어 공기가 몇 개월만 줄어들어도 우리 사업비 축소가 되고 세금이 아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의견청취의 건을 통해서 전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지역에 가시면 국회의원 밑에 사무국장, 여성부국장, 국장 다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소통하고 서울에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과 소통만 되면 언제든지 중앙정부와 연락이 되고 우리 남구가 최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기간 연장은 곧 세금과 결부되고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거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제발 우리 남구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탓을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좀 움직여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주민이 불편합니다. 그 사항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열려있다고. 소통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사실 좀 계셔야 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데 기공식이나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사업을 앞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 애초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변경을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느냐, 심의를 할 때 이게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됐던 반다비 빙상장 4년 동안 쭉 진행돼 오다가 갑자기 옥동으로 이전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의원들이 해준 건 도대체 뭐냐,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국이 아닌 사회복지 쪽에도 삼산동 청소년문화센터 2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이 잘못되고 있는지 뭐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할 역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의 다 받아놓고 집행한다고 해놓고 어느 시점에 변경해서 올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의원들이 제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보니 그냥 그대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고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뭔 대답이 특별히 있겠습니까만 제가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산도 아시다시피 도시창조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옥동 대공원 정문에 분수대 예산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죠, 반다비 빙상장도 그렇죠.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한다고 2021년 3월 착공해 놨는데 변경돼서 2021년 9월에 계획수립 및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이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서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계획을 하든지 시간을 두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했다가 몇 년 지나서 엎어버리고 또 새롭게 변경을 하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가 할 이야기도 없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을까, 소통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역시 우리가 공모사업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모할 당시와 여건이 바뀌면서 변경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열심히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발언, 문제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고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는 임금택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수힐링피크닉장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방금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1,840만 원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네요. 저는 1,400만 원으로 들어서 왜 이리 차이가 있나 싶어서 질문했는데 맞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이게 준공시기 미도래 2023년 2월 10일인데 이제 준공이 다 겁니까?

예, 현재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마다 조금씩 잘려진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부분 부분마다 다르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건설과 부분에서 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보행데크 형태로 무거천 옆으로 쭉 나와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개 구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재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진이 어려운, 거의 다 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쭉 한번 보니까 구간이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일부 단절된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공사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부를 남겨놓는 부분보다는 현장여건이 감안이 되어서 추진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무거천은 하천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도시창조과에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건 데크.

데크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 부분 구간들이 일부 구간은 연속이 안 되고 끊어지고 인도로 갔다가 다시 구간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그 구간은 절벽 때문에 공사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태화강 일원 교량하부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준공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까지 마쳤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된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 지금 현재 9억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있는 건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 설계완료 단계에 있고 곧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몇 월경에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절차 이행하고 나면 8월 전에는 착공될 것 같습니다.

준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준공 시기는 연말까지 집행…….

올 12월?

예, 올 연말까지요.

이게 3∼4개월 만에 다 완공이 됩니까?

큰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든다면 안전이라든지 진행하는 부분에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구조물 안에서 경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연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금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이거 사실 7억을 가지고 아파트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비신청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중간에 안 하겠다고 하면 예비신청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그 관계를 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70개 단지가 신청해서 55개 단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중에 11개 단지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후보단지도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도 최대한 돈을 다 쓰려고 선정 안 된 분들한테도 다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독촉도 하고 빨리 시행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쯤 포기단지가 생기면 얼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 당시에도 11개 포기단지가 있었지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했는데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빨리 자기들이 포기를 해주면 되는데 끝까지 한다, 한다 하다가 연말 11월 말쯤 다 되어서 포기를 해버리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건이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상반기에 독촉을 하고 공문도 요청을 해서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운 돈인데 포기결정을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기를 조금 당기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2022년도에도 수차례 할 거냐 말 거냐 물으니까 자기들 곧 한다, 한다 하는데 아파트 동의관계에서 약간 미비가 있는지 결국은 막판 다 되어서, 진작에 포기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빨리 어떻게 했을 텐데 참 이렇게 아까운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운 돈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 258쪽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생포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생포에 빈집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주 그분들은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저 집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달라. 왜냐하면 지나다니기가 너무 무섭다. 장생포초등학교 뒤쪽에 다니기도 무섭고 밤에 거기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데다가 빈집들이 한집도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결 안 되겠나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혹시 그쪽 관련해서 한번 다녀와 보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신청이 없는데 얼마 전에 장생포의 경우에는 2곳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물 앞에 있는 한 집과 언덕배기 저 위에 한 집을 가봤는데 옛날 당시에는 거기가 포경업이라든지 어업이 발달할 때는 집이 많아서 거주자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빠지다 보니까 조적조나 블록조,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형태의 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집에 잘 안 들어가다 보니 공가로 남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물 주변 집이라든지 이런 집은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도시재생으로 관리를 한다고 벽도 꾸며놓고 보기도 좋고 걷고 싶은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위에 가보면 대나무밭이라든지 풀 속에 묻혀서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건물주들도 대나무도 베어내고 풀도 좀 베어내고 관리를 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손을 못 대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도 접수를 5월까지 받았습니다. 검증을 해서 2건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자체는 저번 명시이월 예산하고 합쳐서 8,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개 정도 가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생포에 2가구 신청 들어온 데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건 건축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과연 그게 필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뜯거나 했을 때 장비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또 들어낼 때는 어디로 들어낼 것인지, 또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철거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세금의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신중하게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능력 있으신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쪽 주변에 나중에 국장님 건설과와 연계해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주민분들이 너무 어둡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 말씀드려서 조사를 해서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