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소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규모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관광사업체 조기회복을 위한 김해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079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928억 200만 원 지출하고 114억 2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총예산액 465억 3300만 원 중 436억 9700만 원 지출하고 25억 5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과는 총예산액 139억 3200만 원 중 91억 9300만 원 지출하고 45억 5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진행잔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입니다. 총예산액 463억 900만 원 중 390억 4300만 원 지출하고 400억 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총예산액 11억 9000만 원 중 가야역사 재조명 7억 8900만 원 등을 지출하고 가야유적발굴유물 학술조사 2900만 원 등 3억 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시면 인도박물관 건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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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366페이지입니다. 이 큰 책에 인도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시설비 해서 시설부대비로 647만 6000원 전용해서 썼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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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정확한 차이점이 뭡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시설비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고 시설부대비는 말 그대로 시설을 공사하는 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비라든지 각종 이런 경비가 시설부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시설비를 하면 부대비 생각해서 원래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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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근데 지금 예산편성 안 해놓고 전용해서 쓰셨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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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시설부대비 640만 원 정도를 더 전용해서
최정헌위원
다른 데도 살펴보니까 보통 시설비 들어가면 부대비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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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368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지원 부분 보시면 통계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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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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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소리예술단이라고 타악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체인데 이 단체가 김해건설공고 가건물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건설공고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계획에 맞추어서 별도의 연습장을 다른 곳에다 구축해서 연습을 하려고 컨테이너 구입비로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놨었는데 부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럼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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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계속 건설공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차후에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별도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최정헌위원
그럼 4차 결산추경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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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부지를 좀 확보해 보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최종 결산추경하기 전까지 조율했는데 안 돼서 결국 떨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결산하다 보면 성과표도 있고, 지금 서류가 많습니다. 먼저 귀찮으시겠지만 그래서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시는 게,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책도 좀 얘기를 하시고 먼저 해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업소 지도점검률 이게 올해 많이 떨어졌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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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이유가 코로나19 감소로 점검률이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감소하는 것하고 점검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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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점검한 횟수를 줄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불법도박장이나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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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을 닫은 데도 제법 많고 해서
김진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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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점검 대상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300개로 돼있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진규위원
2,300개 중에 1,653개가 점검했다 이 말인데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권역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이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근데 2021년도는 133.1%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코로나 때문에 목표를 조금 적게 잡았다가 늘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김진규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2021년도가 2022년도보다 더 확산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133%고 감소됐을 때는 71%인데 목표는 2,300개 똑같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시국에 했던 주업무 자체가 종교시설 점검이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 돼서 점검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진규위원
업소 지도점검하는 데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그냥 출장 나가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출장 나가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 외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경찰에서 단속 후 통보, 그럼 2022년도는 경찰이 단속 후에 통보 온 것도 좀 줄었나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불법적인 업소를 하고 있는 곳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게임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으로 게임문화정착과 질서확립에 기여 이것 말씀이죠?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50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코로나19 감소로 인해 점검률이 소폭 하락했다는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데이터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이상하다. 일단 이것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결산서 367페이지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감리비를 당초에 책정 못 해서 중간에 변경을 했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3건입니다.
김진규위원
문화예술과는 건축이나 이쪽에 전문가가 안 계셔서 그런가요? 왜 당초에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이런 걸 빼먹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감리비로 편성했던 게 공공도서관에 건축공사비, 건축공사 감리비가 누락이 돼서 감리비로 변경사용하게 됐고요.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와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소방 부분에서 감리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감리비는 기본적으로 다 책정이 되는데 깜빡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1억 5000을 증액했고 3차 추경에 8억을 증액했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또 명시로 넘어가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이건 없네? 여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없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됐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10억이고 사고이월이 2억이거든요.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근데 이게 명시이월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월인데 꼭 1차, 3차 해서 9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보한다고 추경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명시하고 사고이월된 것은 준공기한이 올해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공기한이 도래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준공기한이 도래가 안 된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명시이월로 해야 될 거잖아? 그런데 굳이 추경에 증액을 하면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사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공사비가 부족했다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9억 5000을 증액했고 10억을 명시, 2억을 사고이월 이렇게 12억 정도를 또 이월시켰는데 공사비가 부족할 이유가 없잖아. 2023년도에 확보하면 되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걸 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다가 완공이 안 되고 준공처리 안 된 것들은 사업비 성격에 따라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하고 공개가 끝나고 나면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공사비가 우리 예산으로 확보가 돼야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예산현액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잡았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6억 됐다 그죠? 26억이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최종 26억입니다.
김진규위원
이 예산현액이 있어야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약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밑에 주거지 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1차에 3억 2000 증액했다가 명시이월로 5억 넘어갔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월사유가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음해에는 사고이월로 해야 된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 더 이상 이월은 또 못하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재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법 큰 건물이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건 계속비로는 안 됩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계속비는 5년 이상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경우에 계속비로 해서
김진규위원
이건 몇 년 걸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3년인가 걸렸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세입세출 결산자료 366페이지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한글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돼있는데 당초에 6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잔액이 570만 원 남았는데 기간제 보수면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한글박물관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해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근데 당초 저희들이 3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는 바람에 5월부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의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걸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은 원래대로 추진했는데 당초계획은 3월부터였는데 5월부터 하다 보니 기간제 등 보수의 집행잔액 부분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은 칠암문화센터로 이관되었고 북부동 화정생활문화센터로 이관이 되었는데 367페이지를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등 최종 집행잔액은 다 종료가 됐는데 특별하게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원인해결을 하고 사업을 먼저 추진한 부분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사고이월은 공사계약을 하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공기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칠암문화센터는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건립부터 한 부분인데 업무 인수인계는 잘됐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화정글샘도서관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도서관팀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인력이라든지 안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글샘도서관에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국비 전체에서 예산 계획수립을 했는데 운영은 별도로 하니까 약간의 이질감은 있었고 저도 현장방문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라도 문화예술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시립예술단 운영 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돼있어서 한 1억 9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고 지금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활동들이 부족한 부분이었는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19억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25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원들이 공연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쉽게 말해서 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2022년도의 결산자료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단원 활동에 대한 수당부족으로 단원들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김해시 자체 내에서 문화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한 가지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자료 498페이지에 김해문화재단 지원육성으로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 및 지역특화 문화관광 브랜드를 창출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하고 공연전시 1일당 행사건수, 문화회관 공연가동률 해서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의 달성률이 2021년보다도 2022년도는 절반인 1533%로 돼있는데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동일하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 달성률이 낮아서 이 부분 제가 질의를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7페이지 결산서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본예산 짤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로로 옵니다. 그게 잘했다 할 수는 없는데 누가 쓰느냐가 다르겠죠.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변경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변경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복부동에 복합문화나눔센터 건립공사하는 부분에서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만 편성돼 있었고 감리비가 다 누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 부족분을 변경사용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럼 변경으로 했다는 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경우도 안 됩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감리비가 없으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받아 가서 해야 되지 우리가 예산을 보면 따로 받아야, 형성을 해놓고 거기서 변경을 해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비에 감리비도 일부는 포함해서 편성을 했지 않겠나, 시설비, 감리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조성사업에서는 그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건을 변경해서 마이너스를 만드는데 숫자 맞추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잔액은 하나도 안 남고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물론 이게 다 같은 거라고 봅니다. 성과표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498페이지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2021년도 성과하고 2022년도 성과표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천 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이 책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앞으로는 사람이 만들지 말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성과표를 만드는 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3.076에서 2.4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가 코로나 때 직접 가봤습니다. 공공시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점인데 제가 서울, 경기도 문화시설 같은 데 다 가보니까 사립은 다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김해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문화재단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특히 기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휴식령을 내려버리면 사립은 잘하고 있는데 공립은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저희도 긴장감을 갖고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다른 데는 잘하대요. 민속촌도 잘하고 그 어마어마한 에버랜드도 잘하고 이래서 저희가 문화재단도 팔고 가야테마파크도 팔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공립으로 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돈만 너무 많이 가져가고 이것도 향후 김해시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공으로 갖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일률적으로 다 우리 세금인데 어쨌든 긴장감을 갖고 이걸 집행부에서도,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이러지만 공공으로서 갖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공공으로서 갖고 있는 게 너무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행정도 사업입니다. 복지가 아닙니다. 행정은 사업이다. 성과표 같은 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도대체 성과표를 뭐 하러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는 70년대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정리할 건 정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사무관리비에서 2880만 원을 삭감하셔서 행사운영비로 지출하셨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자기축제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잡았다 그죠? 근데 200만 원의 10배도 넘게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지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반기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도예협회인, 청년도예인을 위한 작품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조금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계획이 없어서 200만 원 편성했다가 청년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88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리고 일부는 축제홍보를 위해서, 영상이나 물품제작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기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다 편성돼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이건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가?
김창수위원장
팀장님, 주무관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 부분이 재작년뿐만 아니라 사전행사로 해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서 그해에 맞게끔 청년 사전행사를 했었던 부분을 전용한 거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제 말씀은 이런 행사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미리미리
동석
최동석위원
미리 계획이 돼있었으면 사전에 예산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잡아가지고 실행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사무관리비도 6240만 원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돈에서 약 절반 되는 2880만 원을 빼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잘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부의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단들과 의논해 보니까 사업 자체의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이지 원래 사무관리비에 사업내용은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 과목을 잘못해서 정정한 경우로 봐집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집행내역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기 위해서 행사비용을 200만 원 잡아놨으면 200만 원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모를 키워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200만 원 계획이 3000만 원짜리 계획이 되어 버리니까 모순점이 있고요.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로 그만큼 잡아놨는데 전용해서 썼을 정도로 그렇게 느슨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1년 예산을 잡을 때 기획을미리 했으면 그 예산금액의 행사가 분청도자기축제 예산에 이런 아이템을 넣어서 홍보도 더 해야겠다 싶으면 그 항목에 맞춘 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해 주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도자기축제는 또 축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축제 예산에서 도자기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부분이니까 거기서 전용해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결산서 37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시설비는 잔액이 거의 없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5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밑에 보시면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시설물 관리운영비, 전산개발비 여기도 16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다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납 안 하고 무조건 놔두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국비니까 반납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에 반납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반납하게끔 도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반납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국비는 정산시점이 다르죠? 맞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잡아놨는데 4300만 원 쓰고 5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불용액이 많습니다.
최정헌위원
예산을 너무 러프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1종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개유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공개유물 구입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가품이 많고 소장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3점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속사업이네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이번에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5700만 원만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놔둔 부분이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불용처리된 거죠.
최정헌위원
이런 것도 반납하면 좋을 텐데 그죠? 결산추경 때 반납하면 다른 사업에 급할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가 연말까지 공개절차를 밟았거든요.
최정헌위원
밑에 보시면 37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시면 또 3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준비했다가 취소가 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때 참여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취소되고 해서
최정헌위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민간인들 대상으로 국외 어디 갈 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근데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있을 해외박람회가 취소됐다고요. 민간인이 참여해서 본인의 사업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최정헌위원
375페이지 보시면 경남형 한달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셨는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 실수고요. 도비지원사업인데 숙박비나 식비 이런 걸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부터 그 부기로 했어야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최정헌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경남형 한달살이는 사유가 다르던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다던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진규위원
이게 도비가 몇 프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당초부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진규위원
도비가 몇 프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도비 1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20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말이 없었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사무관리비로 내려왔어요.
김진규위원
나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환해라 이런 말씀하시고
김진규위원
내가 어디서 읽어봤더라? 전용사유에 봤나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늦게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던데 그러면 이게 실수는 아니잖아?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 시군 공무원도 그걸 인지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못한 부분이죠.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최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뭐 때문에 사무관리비 당초에 6240만 원을 승인해줬죠? 사무관리비가 왜 6240만 원이었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을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사무관리비에 홍보비, 공고비도 다 포함되거든요. 이것은 순수히 축제를 위한 사무관리비인데 광고 한번 하면 보통 3000만 원
김진규위원
2022년도에 분청도자기축제 했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작년에
김진규위원
작년에 했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이 사무관리비가 1차 추경에 500만 원 증액했거든요. 6240만 원을 보니까 1차 추경에 500만 원 증액을 했고 3차 추경에 또 240만 원을 증액을 했고 4차 추경에 240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2800만 원을 언제 변경했나요? 2800만 원 변경한 시기가 언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반기 청년도예인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에
김진규위원
6240만 원인데 그러면 1차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지금 당장은 모르겠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여튼 하반기에는 200만 원, 100만 원 그게 휴일에는 야간에 근무하고 이래서 아마 급량비 증액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에 500만 원 증, 3차에 240만 원 증, 이래 놓고 2800만 원을 다시 또 행사운영비로 돌리고 그죠? 이상하잖아. 그러고 또 남아서 4차 추경에는 240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3차 추경에 240만 원 증액해 놓고 4차 추경에 240만 원을 또 감액해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3차 추경에 급량비 240만 원 했는데 4차 추경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진규위원
결산추경이겠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집행잔액이라든지 최종 정리할 때 또 240만 원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 정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40만 원을 감한 거고 수치는 우연치 않게 맞아진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딱 수치를 맞췄다는 말이 아니고 1차, 3차에 증액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돌려줘 놓고 결국엔 4차 추경에 240만 원을 떨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왜 당초예산 잡혀있는 것을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변경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아무래도 관광 쪽에는 홍보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홍보비가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김진규위원
앞으로 우리도 당초예산할 때 사무관리비가 무슨 명목으로 쓰이는지를 꼼꼼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명시이월 보면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이 계속 명시, 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 문화예술과한테 물어본 것과 비슷한 내용이겠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이 작년 3차 추경에 22억을 감액했던데요. 지방채가 22개 있던데 지방채를 상환한 건가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 사업비 중에 22억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는데 지난해는 지방채로 발행을 안 하고 일반 회계예산으로 쓰겠다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아예 빌리지 않았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죠. 지난해에 우리 재정건전화 기조 차원에서 지방채 일부분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천문대 하늘길 이것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토지사용 승낙은 받은 상황이고요. 그게 분할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해서 8월에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천문대 하늘길이 2021년부터 당초예산에 잡혔나? 1년 정도 된 것 같다 그죠? 지금 3년째네요. 올해 완공되겠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내년까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밑에 쭉 보면 가야하늘길, 천문대 하늘길, 테마파크시설, 천문대 전시시설 이것들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났나요? 이것도 안 됐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가야하늘길은 등산로 정비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토목공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분산성 경관조명 설치하는 부분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안에 끝날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올해 안에 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다 해야 되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온 돈들이 올해 안에는 다 끝나야 내년에 이월 못 시키잖아요.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올해 안에 계획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 결산서 37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2차 공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장
근데 22년도에 코로나가 다 됐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잔액이 100원밖에 안 남네요. 이것 위탁 주는 거예요? 위탁 안 주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개인이 이 사업을 신청하면 숙박비나 체험비 명목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돈을 왜 이렇게 전용을, 이쪽 왔다가 저쪽 갔다가 합니까? 이게 잘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지난해도 잔액이 100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현재 상반기 계획물량보다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당 숙박비 5만 원이고 체험비는 1회에 한해서 8만 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전용한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부기를 잘못해서 보기에는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유치활동하는 것 잔액이 1700만 원 남았는데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창수위원장
예. 마케팅을 할 일이 없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기타보상금이 관광택시 지원금 시티투어 지원금 그다음에 여행사가 관광객 유치하는 인센티브 지원금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코로나고 북한 때문에 먹고 삽니다. 어쨌든 간에 그까지 하고 성과표 권역별 대표관광지 콘텐츠 경쟁사업에서 보면 어떤 때는 3000%, 어떤 때는 100% 이런 게 관광시설 정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100% 다 완성했습니까? 0% 해놓았다가 100%로 올리고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100%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512페이지 정책사업 성과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표를 했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두세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비 올 것도 생각하고 태풍 올 것도 생각하고 내년에 코로나보다 더 센, 제가 매번 몇 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둑기사처럼 13수까지는 못 보더라도 두 가지 방법까지는 생각을 해라. 행사할 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태풍 올 것 생각하고 비 올 것을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두세 가지가 우리 관광이 진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자와 집중을 해야 될 때는 하고 지금 공공시설물 너무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김해가 망하는 길은 공공시설물 때문에 경남에서 매일 하는 것을 다 가져와서, 경남도에서 돈 안 줍니다. 땅 많다고 덥석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시설물들 다 관리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허왕후 신행길 이 사업 하실 겁니까? 관광자원화하실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하실 거고 이렇게 표가 나게 22년도 예산 결산이 차이 나서 되겠습니까? 결산할 때 차이하고 예산 만들어 올 때 차이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하늘길 조성사업 이것도 하실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하고 토지보상협의 난항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내년에 다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땅하고 그런 것 다 매입했어요? 모노레일 얘기하시는 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허왕후 기념공원은 토지보상을 54% 했고요. 어쨌든 올해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부분적으로 착공하고 현실적으로 54%밖에 54%밖에 안 되고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국가, 국책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문화가 땅을 안 팝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돈만 투자해 놓고 몇 년을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다 감당할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허왕후 기념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54% 보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노레일 역시 대주주인 성창기업에서 현재 토지사용 관계를 승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만 확보되면 절차대로 내년 10월경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계획대로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늘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게 뭐였냐면 토지가 우리 땅이 아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강원도 그것 얘기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다 뜯어냈습니다.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임대비를 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매년 해마다 이렇게 예산서에 예산만 조금씩, 이 예산 봐보세요. 돈이 투자인데 이렇게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시고 해야 되지 매번 만들어놓고, 봉하마을에 시민체험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집중하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관광인프라에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당초부터 안 하셔야 돼요. 뒤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한테도 욕하겠지만 집행부도 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결산서를 보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사업에는 집중하시고 예산만 계속 투입해서 수년째 답보상태라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은 안 되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할 사업은 조그맣게 하든가 이래야지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고 앞에 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업을 했으니까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제발 일하지 맙시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가야역사문화 보존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80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잡았다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용역비가 2억 원 있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 국비, 도비 매칭사업 같은데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연구용역비인데요. 대동에 보면 마루레저에 골프사업을 추진하던 게 있었습니다. 하던 그 부지 내에 가야시대 철광석 종류가 많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 부분 발굴을 해보자 이래서 국비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지막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안 돼서 이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절차가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기로 하고 국비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주주들 사업하는 데 동의를 구하니까 이분들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367페이지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는 20억 확보했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400만 원 전용하셔서 쓰셨네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수수료하고 이런 부분들 미처 예산편성을 못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377페이지 분산성 성곽 긴급복구공사에는 시설부대비라고 10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긴급예산이 내려왔을 때 당초 설계비하고 긴급복구비로 국비 2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편성할 당시에 시설비 1억 9000만 원하고 설계비 1000만 원 해서 2억으로 맞춰서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헌위원
다음부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376페이지 보시면 예안리고분군 정비 있지 않습니까? 대성동도 있고 밑에 보면 사업에 당초예산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다 그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안리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당초 총 15채 철거공사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철거공사비 중에서 일부 보상을 받고도 이사를 가지 않아서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는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집행을 못해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383페이지 대성동박물관이거든요. 가야유적발굴유물 학술조사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로 294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이것을 꼭 사고이월로 넘겨야 돼요? 학술조사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사무관리비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돼서 어떤 지침이 따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추가집행을 못 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반납을 한다고요? 사고이월로 넘겨놨는데?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산할 때 나머지 부분을 반납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주장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그게 순수 시비 같으면 반납을 하고 또 다음에 확보하면 되는데 국비라서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올해 가야역사 안 해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올해 반납
김진규위원
올해 반납할 거예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제 학술조사는 안 할 거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올해 편성된 건 다른 예산이 형성된 것은 하는데요. 당해 건으로 내려온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올해
김진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반납을 하겠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신천리 이팝나무 담장 기초철거 이월 부분이거든요? 1차 추경에 3000을 확보했거든요. 신천리 이팝나무 이게 명시이월 3000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보는 건 이 이월조서입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몇 페이지인지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이월조서에 235페이지 제가 계속 여쭤볼 건데 명시이월 집행명세서 보시면 되는데 신천리 이팝나무 담장 기초철거 3000만 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근데 왜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하고 3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김창수위원장
거기 팀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하는데 팀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선호
우선호문화재보수팀장
2021년 사업비로 철거 완료된 게
김창수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연구실에 가서 보고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보고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면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매번 자료 없으면“제가 따로 보고하겠습니다.”이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김진규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유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10분 정회하시죠.
김창수위원장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리 이팝나무 담장 기초철거공사로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 사업비 3000만 원을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니까 이 돈은 내년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묘련사 보호각 증축사업 이것도 한 몇 년 됐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작년 1차에 1억 5000을 증액시켰고 3차 추경예산에서도 예산이 확보됐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비가 그때 내려와서 공기가 부족하다 이 말인가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금해 추경에 도비만큼 50대 50 민간보조사업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9500 시비를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는 끝납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공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김진규위원
또 부족해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넘겨야 되네? 그럼 뭐로 넘기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들어갔는데?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게 당초 2021년도 사업 때 있던 부분 자체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에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되었던 부분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3차 추경예산에 작년 3차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도비라고 했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올해도 절대공기 부족한 게 도비가 내려온 게 부족한 건가?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도비와 시비가 50대 50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작년 마지막에 도 1억 9500 예산이 확보됐었고요. 그에 따른 시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시비 부분을 상정해서
김진규위원
올해?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며칠 뒤 추경에?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올려놨어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거 보니까 문화유산과가 토지보상 부분하고 관련돼서 그런지 자꾸 사업들이 연장되네 그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주로 봉황대유적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예안리사업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명시하고 사고이월도 많고 예산 확보도 3차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합시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년 결산서에는 이렇게 이월사업 많이 없도록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 보면 376페이지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최초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알기론 국가사업 같은데 가야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210억 정도
김창수위원장
그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변경되고 잔액이 남아도 크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금액을 얘기하냐면 지금 잔액도 많이 남았고 살도 많고 그런데 명목은 구지봉 보호구역이라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문화유산과에 이 얘기를 하냐면 금액이 크다고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19억 정도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지봉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문화유산과할 때 제가 매번 했던 얘기가 구지봉을 좀 살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관광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령이나 이런 데는 고분군 하나 가지고도 문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분군이 있는데도 김해는 고분군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할 때 매번 얘기를 했거든요. “사진 한 장이 없다. 김해에 왕이 있는데 저기 왕의 무덤만 있다.”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구지봉을 저렇게 안 살리느냐? 그 안에 왕의 무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왜 가짜니 하는 그런 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느냐?”구지봉만 살려놔도 관광지만 돼도 그런 말 자체가 안 되고‘진짜 김해는 문화유산이 많구나. 역사가 있는 동네네.’이렇게 할 건데 이런 사업이 금액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하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이 구지봉 보호사업에 책정되어 있던 당초 210억에 잔액 19억은요. 도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 지금 보면 김해서중하고 철거공사 그다음에 학교용지로 보상하고 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다른 목적으로 국비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200억이 아니고 몇천 억이었습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어느 사업목이 한 부분 안에 있지만 어느 특정만 해가지고 몇천 억이 내려온 게 아니었고 본론은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가야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몇천 억을 내렸는데 어느 특정부위를 빼놓고 계속 사이드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안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이것 지금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제오늘 사업이 아닌데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오셨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도, 사이드 예산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귀퉁이에 있다고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수천 년 동안 문화유산을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문화자원이 있는데도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얘기를 압니다. 그래서 몇천 억짜리 사업비라는 건 알지만 어느 특정부위는 빼놓고 사업을 계속 사이드로만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할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고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사업비 좀 넣으시고 그걸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하시고 문화유산 그대로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을 남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쓸 때는 적정하게 쓰셔야 되고 또 그런 사업비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하니까 참 애가 탑니다. 그리고 성과표 52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문화재 도 지정이나 사적지 방문객 수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몇 명으로 잡아놨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아마 연간 110명 정도
김창수위원장
아니죠. 성과표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연간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100만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통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100만 명 통계를 잡았어요? 우리 시에는 돈 받는 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시 전체적으로 관광지나 유적지 이런 곳에 출입하시는 방문객 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통계표가 중요하냐면요. 이대로 수십 년 동안 가거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누가 보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줄 알잖아. 이것 제로로 하세요. 통계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통계표가, 가야문화축제 통계표를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가야문화축제 오신 분들이 절에 갑니까, 사적지 갑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어디서 나온 통계표냐 그거예요. 왕릉 돈 받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겁니다. 우리 시에는 돈 받는 사적지나 절은 많아요. 왜 이런 엉터리 통계표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우려먹냐고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관광객이 안 온다는 통계표를 보고 더 분발해서 일을 할 건데 이렇게 많이 온다고 보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진흥원도 안 만들고 위원들하고 협의회도 하나도 안 만들고 관광지 선정도 안 하고, 문화예술과 이게 다 같은 분야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시장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 회의만 하지 마시고 제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팀장들 회의 좀 하라고 하이소. 위원들한테 이런 엉터리 자료를 보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통계표를 이렇게 100만 명이 온다는 가지고 오냐고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김창수위원장
예.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병관
이병관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시 전체 방문객 수가, 지금 우리가 엉터리 자료는 아니고요. 다 데이터를 내고 있고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한 400만까지 우리시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사적지 부분만 추출한 게 10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숫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110만, 124만 9,000명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만 명, 2만 명 어느 정도 이런 게 계산으로 나오면 제가 말도 안 하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이 통계표라는 게 저희가 보면 정확한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이런 성과표 같은 것도 기존대로 표가 나게끔 계속 똑같은 자료 올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오늘 얘기합니까? 2021년도, 2022년도 표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얘기 한마디도 못 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있으라고 하면 어쩝니까? 이것도 좀 더 정확한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안입니다. 1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지원과 예비비 총액은 1600만 원이며 유치원 방역지원금으로 16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개요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전체 세출총액은 127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81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4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공교육 기반강화에 114억 94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에 16억 90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9억 2100만 원 등 총 14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25억 39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202억 24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93억 2400만 원 등 총 333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296억 7000만 원 등 총 29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에 4억 900만 원,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에 4억 6200만 원, 도서관서비스 기반 조성에 2억 7000만 원 등 총 2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에 1억 7300만 원, 정보센터 조성 칠암과 화정에 3억 6200만 원,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3억 100만 원 등 총 1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문화활동 진흥에 1억 5900만 원, 책읽는도서관 환경 조성에 4억 1900만 원 등 총 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이월총액은 454억 900만 원으로 인재육성지원과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지원과의 이월총액은 216억 2900만 원이며 명시이월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7억 1100만 원 외 1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 사고이월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로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61억 원 외 5개 사업 총 197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232억 6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8500만 원, 하키단 운영에 78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인력운영비 등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88페이지에 보시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8490만 원에서 700만 원 변경을 받아서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에서 113만 2000원, 교육기관 지원강화에서 198만 5000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행사운영비에서 또 124만 9000원 그 밑에 363만 4000원 맞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것 4개 더한 게 700만 원이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 연중에 결혼 기간이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감액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경비지원 사무관리비에 결과적으로 700만 원이 최종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동일 단위사업 내에 동일 편성목에서는 상호융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변경의 방법을 이용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추경에서 삭감된 걸 원어민교사가 다시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다시 예산 확보한 거다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감액을 하는 바람에 부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보시면 시설비로 15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그죠? 명시이월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진례작은도서관
최정헌위원
시설비로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진례작은도서관에 외벽수선과 방수공사를 위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됐었는데 그때 작년 12월 20일에 저희 사회 결산추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이 교부금이 교부되면서 이월예산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당초예산에 시설비 1500만 원 잡은 게 아니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추경 때 잡아서 한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추경에도 못 잡았습니다. 추경이 끝난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390페이지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보시면 시설비 5억 원 잡혀있는데 현재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올해 하반기
최정헌위원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따서요. 사업대상지 안에 기재부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재부 땅을 우리시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이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여태까지 진행이 못 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기재부와의 행정절차는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 말까지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아직 없다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소유권이 제대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행정절차만 끝나고 시설이랑 모든 것은 그대로 진행된 상황이 없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8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교육학습기반 강화사업이 있는데 100만 원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전용을 안 해도 잔액이 175만 원이 남았는데 굳이 전용할 이유가 있었는지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매니저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와서 보니 예산 과목을 착오 편성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을 통해서 이게 목 그룹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나 이용은 절대로 될 수 없고 전용밖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용을 통해서 예산 과목을 바뤄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비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행사운영비가 안 남았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175만 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굳이 1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인재육성과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한 해 총예산이 얼마 정도 쓰이는지 압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우리 국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장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8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큰 예산서 387페이지 보면 나오겠지만 국에서 전체예산을 1000억 넘게 씁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가 돼있죠? 저희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시설비 쪽에 450억 정도
김창수위원장
그죠? 물론 시설비가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가 시설 쪽으로 이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도 너무 많이 남고 보면 인재육성과에 부서도 많지만 현실 세계가 유치원들 다 매매를 내놨습니다. 밖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인재육성과도 이제는 뭔가 혁명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혁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유치원 매매를 5개 내놨더라고요. 이랬는데 계속 1500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다면 문제점이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에 이월금액도 많아지고 잔액도 많이 남을 거고 물론 과 부서에서 일을 못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점이 우리가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현실은 이런데 매일 예산만 잘 가져오면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가 다 다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폼만 계속 키워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체육관 지어달라 하면 지어주고 운동장 지어 달라 하면 지어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폼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전국체전에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올해 준비하고 내년이면 마무리되니까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주무부서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육관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 200억 얼마 안 들 줄 알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보면 전국체전추진단 때문에 계속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 다 쓸 데가 많은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폼으로 보면 인재육성과가 적은 예산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사용을 안 해서 인재육성과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도서관 같은 데도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서부 쪽도 그렇고 어느 특정 지역을 딱 대기는 힘들지만 예산서에 보면 금액은 계속 오르는데 향후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450억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럴 정도면 뭔가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결산서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내년 예산 넣을 때 참조하시라고 결산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사업을 정리하실 것은 하셔야 되고 계속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다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좀 더 면밀하게 세세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계실 동안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549페이지 보면 시민평생교육 참여자 수해서 2021년에는 2,526명이고 2022년에는 3,663명인데 100% 달성을 했네요. 프로그램이 22년도에 다 개강을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21년과 22년을 비교한다고 하면 22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지는 상황에서 대면집합 평생강좌가 활기를 띠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21년에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긴박했기 때문에 혹시 비대면으로 강좌를 온오프라인 겸해서 그런 건지, 거의 1,000명 이상 증가가 돼서 달성률을 100% 하셨는데 이 부분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즉각 수요공급에 따라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2021년에는 부족한 부분이 확연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2022년 오면서 조금 해소되면서 실적이 나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수강자 수가 거의 100% 만족한다는 의미고 프로그램 참여자도 많이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성과보고서니까 말씀드리지만 시민사회단체를 한 예로 들면 김해YWCA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참여자가 더 많아졌다는 부분도 있어서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확산되면 안 되지만 이후에라도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한 다양성 있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 55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김해 책 마실 투어버스하고 매일 메일 김해 이것은 2021년 결산도 없고 2022년 예산도, 비예산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에 이 목록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일 메일도 그렇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성과보고서 552페이지 하단에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시행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예산을 검색해 봐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또 비예산인가 싶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보고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389페이지 독서대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죠. 더 많죠. 얼마 정도 되는지 팀장님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책읽는도시팀장
1억 5600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안 그런데, 더 많은데? 어쨌든 행사운영비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어서, 독서대전이 사실 큰 행사거든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걸 받아서 했지만 어떻게 보니까 떠안기 방식으로 몇 년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되고 있는가 그렇고 예산서 보면 작은도서관에도 계속 부피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육성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놔서 서로 조례상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계속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선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작은도서관부터 큰도서관 이용빈도 이런 것도 성과표에 매일 똑같이 올리지 마시고, 100%, 100% 올리지 마시고 좀 더 연구용역을 내주셔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내줘가지고 이것을 키워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성과표 551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이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던데 우리고장 김해 알리기, 초등학교 3학년을 딱 정해서 이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혹시 이 사업 아십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 교재를 제작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그래서 전체 60개 학교에 5,900명의 학생들이 이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초등학교 수준만 만들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지역화 교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작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3년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 교재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국비나 도비는 얼마 정도 나왔었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국비는 없고요.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이 매칭을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근데 제 얘기는 워낙 큰 금액들을 다루다 보니까 5500만 원이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특정 급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얇은 책이라도 우리고장 알리기라도 물론 과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지만 그런 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노트북처럼 볼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어느 초등학교 3학년을 정하거나 중학교 1학년을 정해서 책을 만들면 볼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책 볼 시간이 없거든요. 책을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해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대학생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책을 만들어줘야지 어느 특정인들만 해주면 그 예산이 특정인한테 쓰이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서가 있어서 그 돈을 사용할 때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꼭 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이런 책은 좀 지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책 알림이가 많거든요. 그런 책을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질의응답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91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 25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지출은 2억 70만 원 하시고 잔액이 2430만 원 남아있습니다. 39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정헌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맞춰서 잡는 것 아닙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잔액이 2430만 원 남았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통
최정헌위원
결산서 391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당초 2022년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약간 완화됐다지만 클럽별 종목별로 사정이 있어서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이유 때문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스포츠 특성상 격렬하게 뛸 수 있는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규제에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때 조금
최정헌위원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월시켜서 잔액으로 놔뒀던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때 저희들도 약간
최정헌위원
이 예산을 반납하셔야 다른 필요한 곳에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 보시면 20억 3400만 원 되어 있고 전국체전 때문에 명시이월도 받고 해서 유지보수한다고 쓰신 것 아닙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20억이나 되는 돈인데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변경을 하셨거든요. 459만 원을 또 변경해서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393페이지 위쪽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산 변경되어 있는 게 보면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진입로 조성공사할 때 저희들이 관급자재나 투수블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균특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결산추경 시 3억 1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459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당초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부족으로 예산 변경한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시설비가 부족해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20억인데 450만 원이 부족해서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광우
김광우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광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관계돼서 기금 3억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2021년에 가내시로 통과됐는데 2022년 본예산에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교부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교부가 된 줄 알고 3491만 8000원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모자라는 459만 원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고 물건을
최정헌위원
집행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기금이 내려와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체육시설팀장
지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사용합니까?
광우
김광우체육시설팀장
공사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자세한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광우
김광우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결산서 3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은 기본경비,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4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했거든요. 찾으셨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행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해서 변경을 하셨겠죠. 맞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진례면 생활체육관 개관 준비할 때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변경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행사운영비 이게 진례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진례면 생활체육관 개관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를 변경사용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진례면 생활체육관 개관식에 썼다 이 말이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례면에 재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근데 이게 일단 문제는요.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3차 추경에 400만 원 또 증액을 해요. 400만 원 다른 데 줘놓고 400만 원을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이 행사가 언제였죠? 3차 추경 후였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마 8월에 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3차 추경은 그 뒤인데 그죠? 3차 추경은 아마 그 뒤일 건데 돈이 또 모자라서 400을 증액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빌려줬다가 다시 돈 모자란다고 또 가져오고, 팀장님들 파악 안 되시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감액시키고 행사운영비로 재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끝나야 되는데 3차 추경에 사무관리비 400을 다시 증액했더라고요. 400만 원이 없어서 다시 증액할 걸 뭐 하러 빌려주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고, 다른 데서 빌려주면 되지, 남는 것 없었나요? 이것 국내여비 1780만 원 남은 데서 변경을 하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진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가 지금 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무관리비를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한 게 사무관리비라고 사무관리비는 내 어디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런데 변경하고 사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 요지는 왜 3차 추경에 400을 다시 증액했느냐 그죠? 사무관리비가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변경사용하게 할 필요까지 있었냐 이거죠. 밑에 보니까 국내여비는 1700만 원 남아있고 변경사용 가능한 돈이 1700만 원이나 있는데 1700만 원은 불용으로 쓰고, 불용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2021년도에도 명시이월됐거든요. 이번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명시이월이 7억이고요. 사고이월이 1억 5000이에요. 확인하셨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명시이월이 7억이고 사고이월 1억 5000이고 2021년도에는 제가 얼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체육시설 유지보수도 작년 1차 추경에 3억 6000을 증액했고 3차 추경에 8억 6000을 증액했거든요. 근데 이월된 돈을 합하면 한 8억 6000 됩니다. 이걸 다 이월하면서 3차 추경하고, 1차 추경에 왜 이렇게 돈을 증액시켰죠? 이월사유가 뭐였더라?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상동 게이트볼장하고 생림 생태체육공원 시설장비 여기에 대해서 8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또 골든루트에 테니스장 조성, 설치할 때 함박공원에 6억을 재집행하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명시이월한 돈 7억 1000하고 사고이월한 1억 5000하고 대략 8억 6000인데 지금 이 8억 6000을 올해는 다 썼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삼계야구장이라든지
김진규위원
삼계야구장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하키장이라든지 2022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김진규위원
2022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연말 12월 31일 준공에, 23년도 1월에 그때 이월시켜서 다 준공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2022년 11월에 착공을 할 거라고 계획이 그랬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 당시 코로나라든지 각종 기자재라든지 공사 절대공지가 부족해서 연말에 준공이 안 되고 익년도 넘겨서 준공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현재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잔액이 없나요? 다 썼나요? 이번 추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또 올라온 건 없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계속비 이월로 해서는 있지만 유지보수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이게 작년, 재작년 명시이월로 자꾸 넘어와서 도대체 뭔지 한번 여쭤봤고요. 제 말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를 썼는데 행사운영비 자체 통계목이 없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2022년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행사운영비라는 통계목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통계목이 없는 걸 다른 통계목에서 가져와서 사용했으면 제가 알기론 이게 변경이 아니고 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썼는데 이 행사운영비가 원래 통계목이 있으면 변경이지만 제가 찾기에는 이 행사운영비라는 통계목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아니라 전용이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찾아보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에 엘리트체육 활성화 해가지고 축구단 운영, 하키단 운영, 역도단 운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운동부 단원들 보상금 부분 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3개 다 똑같은데 축구단, 하키단, 역도단 마찬가진데 지금 예산이 축구단 같은 경우는 금액이 26억, 하키단은 16억, 역도단은 4억쯤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 짤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서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200만 원 그죠? 물론 예산 금액이 크지만 집행잔액이 지금 5200, 7600, 3800씩 남았다는 말이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작년 2022년도가 집행을 다 못 한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K3 연간 편성할 때 보통 32경기를 합니다. 32경기를 하는데 16경기의 승리를 예상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경기만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나머지는 반납조치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한 경기에 1명당 보상금이 얼만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정헌위원
한 경기 할 때마다 1800만 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축구단은 5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하키단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하키단과 역도단은 기금으로 그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해외전지훈련비를 받았습니다. 해외훈련비를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면취소를 하고 픽업비라든지 체육시설장비라든지 그쪽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산 변경사용 부분은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역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단도 남은 이유가 기금으로 받아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기금으로 받았는데 그때 해외전지훈련을 못 가고 그걸 바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역대회훈련 및 참가에 보면 4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4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고 김진규 위원도 비슷한 이야기하셨는데 395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해서 국내여비하고 3360만 원 잡았는데 1500만 원 쓰시고 그죠? 쓰신 것보다 남은 게 더 많다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이 부분은 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국내출장을 갔다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출장 자제 같은 사항이 벌어져 있었고 갔다 와서도 직원들이 신청해서 그걸 다시 집행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함께
최정헌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추경을 계속하고 결산추경까지 가면 그때 돼서 집행잔액을 떨어내고 와야 되지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산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계속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보상금하고 운동부 운영지원금하고 일맥상통합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운동보상금은 말 그대로 실업팀 축구부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 그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수당을 주는 걸로 사용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금 일정 금액이 책정이 돼 있을 건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120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상금을 삭감해가지고 금액을 맞춘 것 같은데 매년 보상금에 대한 금액은, 물론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딱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겠지만 운영지원금은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이라는 홍보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20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 운영지원금으로 주고 보상금으로 감액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왔다 갔다 변경사유가 안 생기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보조금반납이 한 4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1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혹시 반납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3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세부사업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고 통계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장애인들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기금의 70%, 도비 9%, 시비 20% 이렇게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사용할 때보다 사용자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어제 한 가지 숲길마라톤행사를 하면서 전국체전지원단에 말씀드려야 되지만 현수막 잘 붙여주셨는데 숲길마라톤행사는 체육지원과에서 김해시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상연맹하고 주최는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 있기 전에는 북부동 자생단체에서 수박화채를 했는데 어제 제가 행사 마치고 쭉 한 바퀴 돌았는데 제일 왼쪽에 콩국하고 두부하고 막걸리 있는데 막걸리를 보니까 김해가 아니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밤막걸리
은희
박은희위원
수로막걸리와 김해 무슨 상동막걸리가 있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어제 전국체전 홍보하는데 막걸리 자체가 충북 괴산인가, 제가 마크도 봤습니다. 그건 정말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보면 방문스포츠팀 유치 실정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100%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오긴 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사실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키라든지 축구라든지 카누, 복싱이든 여러 가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요새 드는 고민이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을 유치해서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축구선수들이 와서 북부동 축구장에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쓸수록 인조잔디가 낡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인조잔디를 또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축구선수들이 우리 김해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예산과 어느 게 나을 건지 저는 요새 좀 고민이 들거든요. 과연 어느 게 맞는지, 우리가 스포츠팀들을 좀 더 유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김해로 데리고 오는 게 맞는지 좀 적게 오더라도 우리가 설치된 기구들을 그냥 조금 더 오래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데이터는 없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분석한 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데이터도 한번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1년에 10개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10팀이 하루에 한 게임을 찼을 때 인조잔디를 갈아야 될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 나중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체육시설의 개선, 유지보수 이런 상대적인 근거도 있지만 지역경제 주변에 상인이라든지 용품점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더 기여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좀 더 위원님 말씀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말로만 사람들 많으면 지역경제가 살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를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 따라가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
보통 성과보고서 작성하시다가 목표한 바와 실적이 같으면 달성률이 100%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럼 여기 보면 방문스포츠 유지팀 수 목표성과가 25고 실적이 487이면 이게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면 25팀이어야 100%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1000% 이상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1000%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최정헌위원
아니, 앞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 늘어난 것도 목표달성률이 100% 돼있고 제가 다른 과 것도 살펴봤거든요. 다른 과는 200%, 300% 돼있는데 체육지원과만 지금 다 100%로 해놨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작성할 때 세심한
최정헌위원
이것 작성하실 때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왜냐면 달성을 잘한 걸 더 표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한 건 100% 해놓고 안 된 건 0% 해놓고 그런 부분 자세하게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세입세출 예산서 39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기금이 어떤 사항이죠?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의 계속비이월이라고 쓰여 있지만 계속비이월도 그렇고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기금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일 쓰기 좋은 게 기금이라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국도비는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황에 상관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만 이렇게 하는데
김창수위원장
이 목적비는 어떤 기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주로 상동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시민체육공원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걸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해마다 계속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되고 PT보고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금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비와 매칭하면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결산서를 보는 게 돈의 숫자 개념인데 일전에 65억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게 보통 보수비용으로 재난기금이 내려왔었는데 기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 돈은 한 70%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느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기금을 우리 돈으로 70%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전체 체육시설에만 6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재난지원금도 이걸 전년도에 썼어요. 14억이나 해가지고 13억을 쓰고 이 정도로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기금을 어디다 쓰시길래 65억이 또 들어오고,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고쳐주면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국도비를 할 때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해운동장 보수공사처럼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를 매칭하게 돼있는데 시비 전액으로 하다 보면 우리시 재정건전화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금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다른 국비를 가지고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일 잘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금 사용하실 때 현장에 가보셨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걸 넣어가지고 이거 알면 국가에서 난리 납니다. 현장답사 꼭 하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현장답사 꼭 하셔가지고 왜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한 소리를 들어야 될 건데 과장님은 관리감독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현장에 안 가봤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TV 매스컴 타고 이럴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기금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빌미로 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비 집행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체육지원과에 물론 그 안에 전국체전추진단이라고 어쩔 수 없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빼놓고라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해시에 돈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네. 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한 해, 한 해 쓸 수 있고 장기계획도 아니잖아요. 다음연도에 또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429억입니다. 물론 올해 계속비도 있고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제 말은 이 돈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시는 것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만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큰돈을 다 잡아놓으면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안전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업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이건 너무 큰 금액이야.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적인 이월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체육지원과만 특수하게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활천동체육관, 반다비체육관, 원도심체육관 100억에서 16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생활밀착형 국비로 많이 받아왔지만 저희들이 이런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데 5년 정도, 제일 빠르면 3~4년 이렇게 걸리고 늦으면 6~7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했고 최근에 와서 평년보다 이렇게 많이 전국체전을 대비하다 보니 체육관이나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어차피 100%해서 국도비가 나오면 그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넣어놓는 건 맞지만 다음 해에 넣어놔도 어차피 연차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큰돈들이 금고에만 있으면 그 돈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예산을 긴축정책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일 잘하시니 이런 건 세부적으로 항목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일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큰 금액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서 얘기하고요. 예산서를 보면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체전하고 체육지원과만 가져가는 돈이 얼만지 압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 물론 큰 운동장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이 짓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전국체전하는 데서 48개 운동장을 만들라고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국비 얼마 나오는지 알죠? 200억밖에 안 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200억밖에 안 주는데 지금 우리시가 너무 이쪽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에서 돈 200억밖에 안 줘요. 제가 방송에 나가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전체 다 그쪽으로 너무 집중투자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전년도 예산만 해도 이게 지금 돈이 얼맙니까? 이랬으면 전국체전 안 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큰돈들이, 거의 1000억을 들여서 전국체전 할 것 같으면 내가 봐선 대통령도 놀라겠다. 어느 시가 한 해에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전국체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추진단장 제종수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상임위별 세입세출 결산자료 3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 변경된 내용 있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시설비 311억에서 10억 정도를 감리비에서 더 가지고 왔다 그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리비가 10억이 깎인 건데 왜 당초예산에 22억이나 잡았죠? 다시 말하면 감리비는 22억 중에 10억을 시설비로 줬으니까 감리비는 11억이면 다 된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면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대충 말 그대로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정도의 시설을 감리하는 데는 11억 정도면 될 거라는 게 있을 건데 왜 22억이나 미리 잡아놨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감리 계약금액은 총 67억입니다. 차수별로 공사 1차분, 2차분 이렇게 잘라 가는데
김진규위원
감리를 67억이나 가지고 가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리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리를 봤을 때 이후에 전국체전에 스타디움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번 진영스포츠센터처럼 하자가 있는 경우 몇 년 동안 무상으로 A/S 같은 것을 받죠? 그런 것은 없나요? 자기들이 책임지는 건 없나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시설물에 따라서 하자담보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습니다만 주요 구조물만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리업체하고 맺은 계약서 같은 것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리비가 22억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았다가 10억을 시설비로 돌렸다 그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나머지 시비 10억 정도 갚고 감리비가 충분했나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감리는 그 기간이 줄죠. 기간이 줄어들고 그 남은 기간에 감리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안 그러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과목 안에서 변경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감리비를 줄여서 시설비를 줬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10억 정도 줄었다는 말은 감리를 하는 기간을 줄인 거예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까지 되어 있던 감리기간을 이만큼 줄여서 몇 달 정도 축소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2년 추경에 또 확보를 조금 더 했나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아마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22년도에? 지금 22년 거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조금씩 당겨져 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22년도에 감리비에 마이너스 10억을 시설비로 돌렸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날짜가 언제쯤이죠? 일단 날짜가 언제든 1차부터 4차 추경까지 감리비가 감액되고 이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당초에 22억 그대로 가요. 1차 추경에도 없고요. 2차 추경은 아예 없고 3차, 4차까지 다 봤는데 감리비가 당초에 22억 책정됐는데 이렇게 변경사용이 되면 어쨌든 예산에 감액된 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런데 전체 감리계약 금액에는 변동 없이 기간을 당겨갔기 때문에 추가로 기간을 그 뒤에 확보하면 금액 차이는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 ES 물가상승분이나 총괄 계약내용이 바뀌게 되면 나머지 변경해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면 22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리비입니까? 22억이라는 감리비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리비예요?
김창수위원장
팀장님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시설팀장 김무년입니다. 작년도 4차분 감리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진규위원
2월 28일까지?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예. 감리비 예산현액을 보시면 작년 당초예산이 22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8000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4억 8000이네요.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그렇게 저희들이 10억을 시설비로 변경해도 감리비는 추가로 확보 안 해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16억 정도 되네요?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예. 16억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안 해도 별 사유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가구나. 그러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6억으로 가지고 됐다?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6억만 잡지 왜 22억을 잡았어요?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어차피 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총 감리비라는 것에 68억 총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잘라서 당해연도 투입을 적게 할 때는 10억 계약했다가 15억 계약했다가 이렇게 연차별로 잘라갑니다.
김진규위원
예.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잘라서 총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투입기간을 조절해서 자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경 없고 연도별로 차수 투입기간만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올해는 2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감리비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6억 가지고 감리비를 충당한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변경사용한 게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원래는 22억을 더하면, 10억을 더 변경 안 했으면 26억 정도 갖고 충당이 됐겠네요?
무년
김무년체전시설팀장
총 용역기간은 똑같아지지만 4차분 감리기간은 조금 더 길어졌겠죠. 올해 6월까지 갈 수 있었겠죠.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작년 당초예산에 22억을 태운 거예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감리를 길게 가려고 했는데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시설비를 우선 충당하고 감리기간 당겨진 것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올해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22억을 올려놨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22억이 깎인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2억에서 10억이 깎인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22억을 승인해 줬는데 결론적으로 10억밖에 안 썼다 그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가 결산을 보니까 이걸 이제 아는 거야. 추경에 감리비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어서 당해 사업, 김해운동장 건립사업 이 예산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서로 변경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아니, 변경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감리비가 22억은, 우리는 이 결산서를 보기 전에 2022년도 당초예산에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할 때 감리비는 끝까지 22억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6월이 되어서야“22억이 아니고 10억만 들어갔네?”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는 22억 쓰라고 예산을 승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10억밖에 안 썼냐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한 번 설명 없이, 예산서에 아무 표시 없이 10억을 다른 데 썼는데 우리는 이제 안다는 거죠. 그건 좀 안 이상해요? 우리가 22억 쓰라고 승인을 해줬지 10억 쓰라고 승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같은 사업예산 안에서 변경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아마 의회 승인 없이 하고
김진규위원
그래, 맞아요. 그건 맞아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결산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맞아요. 그리고 22년 당초에 시설비를 보면 316억 8000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311억 9000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시설비 14억 9000을 감액을 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액을 했거든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4차 추경에 특교세가 또 10억이 내려와요. 그러면 14억 9000 감액했다가 10억 증액했으니까 4억 9000이 깎였다 그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변경을 10억 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당초예산을 너무 마음대로 짠 것 아닌가요? 추경에 14억 9000 감액, 다시 4차에 10억 증액 그리고 감리비에서 또 10억 당겨 오고, 금액이 너무 커서 예측을 못 하는 건가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가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체전에서 종합운동 건립에 가장 큰 예산이 드는 건데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과표 564페이지 보면 전국체전단에 할 얘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국체전이 이미 실행이 됐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거고, 사전에 공사를 하면 공정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할 건가 내일은 뭐할 건가 그냥 무작위로 와서 거기 섰다가 가는 게 아니고 공정률대로 해야 되고 공정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 무슨 행사 해놓고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볼트 하나도 안 쓰더라고. 우리 시비로 저 큰 공사를 다 하면서 이것 과장님 좀 챙겨보시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줘야 됩니다. 공사업자가 어느 업체라고 지금 다 와서 하는데 이것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 것을 쓰라는 그런 조례에도 있는데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외부에서만 다 하면 우리 돈을 들여서 왜 했나. 그리고 공정률표를 이런 데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시민들도 알죠. 매일 40%, 30%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달성률 30%, 내년에 전국체전 해야 돼서 벤치마킹하러 18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팀장님 뭐하러 갔다 오셨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전국체전은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18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뭐 보고 오셨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저희가 전국체전 개최도시만 가는 게 아니라 각종 축제현장, 문화현장 그것을 두루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주차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벤치마킹했던 목표가 나왔습니까? 어딜 가면 성과표를 가지고 와야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갔다 오면 다 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성과표 그것은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저희도 어디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다 쓰듯이 18번 갔다 온 것,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성과표를 좀 주시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설계변경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건 자주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위원님 설계변경 전에 말씀드렸는데 1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21년도에 설계변경 잘못했고 22년 3월에 개선안 변경하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때 다 변경해서 의회에 1차, 2차, 3차 보고드리고 최종안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한 게 2022년 3월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처음에 아까도 얘기를 하잖아요. 감리도 있고 돈을 60억이나 가지고 47일 동안 하려고 저 큰 건물을 1000억 들여서 해놓으면 7일밖에 사용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밑에 건물을 또 지어 놓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역할론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반대의견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다음에 또 할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 공정률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달성률표에 보면 이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국체전을 할 때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건립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김해가 참 준비를 잘했구나.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다.’이래서 다음에도 전지훈련이라든지 재차 방문할 수 있는,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첫째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손님 맞을 준비가 잘되고 있는가? 위원님들이 숙박시설을 매번 얘기하는데 이것 지금 몇 개를 했거든요. 유소년축구대회도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당장 몇 개월 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차피 이런 게 우선시되어야 되고 공사는 공사업체에서 계약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표 꼭 갖다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96페이지 보시면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최정헌위원
시설부대비 보시면 예산에 2000만 원 잡았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1500만 원 있는데 또 쓴 돈은 2000만 원이에요. 또 1500만 원 이걸 변경사용하고, 이게 예산 짤 때 잘못 짜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측해서 짤 거면 변경할 필요도 있고 처음에 예산 짤 때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적게 짜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앞으로 더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제 숲길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최정헌위원
2,700명 정도 왔던데 외부에서 1,700명 그리고 우리 김해시민이 1,000명 정도 왔는데 홍보하신다고 욕은 보셨고 현수막도 달려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주차가 문제야. 좌회전 올라갈 때 길에 차가 일렬로 서 있고 대기가 너무 많고, 주차요원들은 많지만 효율적으로 주차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서서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있으시면 직접 나오셔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중에 체육회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은 많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 왔는데 인상 쓰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최정헌위원
김해시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전국체전 하면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이 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처리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단장님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김해에 함께하는 5개 교통봉사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 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서 의견을 함께 수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최정헌 위원님이 5㎞ 참가했는데도 주차를 못 해서 개회식 때도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지원단에서 나름 게시를 했는데 혹시 현수막을 그대로 부착하셨는지, 지금 김해운동장에서 부대행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제 날짜가 없다면 상설로 계속 부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대로 부착을 해두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김해에서 어떤 종목을 개최하는지는 아주 세세하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고 김해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하는구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리플릿보다는 거울 같은 간단한 홍보, 큰 헤드라인만 해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벤치마킹 홍보를 보니까 보도자료 홍보이벤트 등 2022년에 16회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제가 어딜 가도 리플렛 많이 주는 곳이 있어서 이왕이면 손쉽게 간단하면서 제목만 알 수 있도록‘전국체전은 김해시에서 하는 주개최시구나’그 정도만 알면 우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회 당일이라든지 긴박해서는 어떤 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그런 것들은 관심 있지만 현재로는‘김해시에서 전국체전이 내년에 열리구나.’이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관내 다양한 행사라든지 그럴 때 전 실과를 아우르는 행사에 항상 함께한다는 홍보가 이어져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국내 김해의 행사 외에 관외 행사, 전국 행사가 열릴 때마다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할 때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기념품 제작할 때도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각종 행사장에 꼭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부대행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상동, 수로막걸리가 있는데 입구에서 그 역할을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온 마라토너들은‘김해에는 막걸리가 없나?’라는 생각도, 세세함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으로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고 연 얼마씩 지방채 이자를 내고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 70억 원이고요. 이율은 1.365% 고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연간 1억 정도 냅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서 지금은 거치기간이고 2026년부터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산서 제일 뒤에 있는 것은 뭐죠? 396페이지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뭐죠?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그게 매년 9500만 원 이자를 납부하고요. 2026년부터는
김창수위원장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5년 거치 10년 상환
김창수위원장
연간 그 정도 거의, 지금 보니까 많은 이자를 내고 있네요.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70억에 950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 안 들어가는 일은 없네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도서관은 잘 리모델링이 되고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공정률이 20% 정도 됐고요. 외벽하고 창호 일부 기기가 철거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사전에 공지도 했었고 시민들에게 도서 대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공정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실시간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진행 사항에 대한 것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결산서 보면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통계목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칠암
은희
박은희위원
장유구나. 칠암도서관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개보수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관외 일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주변도 한 번씩 가보시고 이러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백쌍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01페이지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하고 칠암도서관 공연장 운영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700만 원 전용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될 공연장에 음향콘솔이 아주 노후화되어서 확보를 못 해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음향콘솔을 구입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연장마다 노후화된 물품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안 그러면 취득해야 되는 예산 부분에서는 여기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202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미확보가 됐습니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안 그래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느 정도는 예비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난해부터 함께했던 그런 부분인데 화정생활문화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정생활문화센터가 문체부 생활SOC사업으로 2019년도 10월에 선정되어서 2021년도 착공에 들어갔고요. 이게 3개 사업이었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재개 리모델링하고 이 건물 신축, 지하 1층에 40년 정도의 주거지 주차장 이 3개가 맞물려서 해서 2022년 6월에 화정글샘도서관은 준공을 해서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5월에 준공을 거쳐서 작년 12월에 화정글샘도서관 관리팀에서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 주체로 지금은 6월 1일부터 시간선택공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 제가 톡으로 보내드렸듯이 간판 올라갔고요. 건물 외벽에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있고 외관에 조경수 추가로 발주낸 것 끝내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초대전시라든지 동아리 일어 강좌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열심히 아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칠암도서관 같으면 도서관 역할과 공연장 역할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취득이라든지 물품취득 이런 것들도 2022년도는 이렇게 전용을 하셨지만 내년도 할 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당초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 방금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그게 당초에는 1억 8800 정도 잡았네요. 공공운영비를 1억 8000 잡았는데 이게 당초에 21년보다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4차 추경에 5160만 원 정도를 결산추경 때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과도하게 잡아서 감액을 시킨 거다 그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2022년 6월에 화정글샘도서관이 재개관을 했거든요. 이게 국비 들어오는 총금액에서 개관하고 나면 서가라든지 이런 시스템,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바람에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늘 같은 류의 예산이 편성되다가 2022년도 결산일 때 보시면 많이 증액된 듯한데 그 이유가 2022년 6월에 SOC사업하면서 개관하면서 그 안에 서가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화정?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내나 칠암도서관이 화정금샘하고 같이 운영하니까 거기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서에는 화정이 따로 있는 게 없네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근데 결산에 보면 같이 뭉뚱그려서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를 1억 5600정도 잡았네?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규위원
아니요. 올해 당초에 1억 5600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내년 결산 때 남는 것 없겠어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고
김진규위원
공공운영비는 거의 다 정해진 것 아니가 그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죠.
김진규위원
근데 또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료 700만 원을 전용했다 그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작년에
김진규위원
작년에 당초에 1억 8800을 당초에 잡았다가 결산을 보니까 1억 3700이 어쨌든 예산액이 됐다 그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추경에서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결론적으로는 1억 8800에서 1억 3700이 된 거잖아 그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이해되시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결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보다 5000 정도 적게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올해 당초예산에 또 1억 5000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3년도도 조금 더 과하게 잡혀서 23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3년 결산, 내년에 23년 결산자료를 보고 공공운영비가 남으면 조금 더 감액을 해서 잡자 이거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서 통계목에는 아예 없다 그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아니, 6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없던데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공연장 운영으로 600만 원 있어서 증액 700만 원 해서 1300만 원
김진규위원
그렇게 됐어요? 난 못 찾았는데 몇 차 추경에 있지?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이게 전용을 해서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안에 보면 그걸로 당초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통계목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이 안 보인다 이거죠. 당초부터 4차 추경까지 칠암공연장 운영 세부사업에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용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세출 전용해서 받은 거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전용이 통계목이 없어서 전용으로 잡았나 싶었거든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그러면 2022년도에 자산취득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김진규위원
당초예산에도 안 됐고 1차부터 4차 추경까지도 자산취득비가 없어.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없었는데 변경으로
김진규위원
근데 여기에 700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나오잖아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전용을 받았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통계목이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이게 변경을 하면 결산에 혹시 안 나오는 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과 통하는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580페이지 보면 퍼센티지를 따질 때는 물론 어느 선까지는 100%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100%, 100%, 100% 그러면 숫자 계산이라도 맞아야 될 건데 숫자 계산도 안 맞고 무조건 100%, 100%, 100%, 일하기 싫어서 이런 건가?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위원님 초과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대출 건수가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130%도 있고 120%도 있고 10%도 있고 이래야지. 숫자는 10만 명인데 6만 명 해놨다가 12만 명이나 됐는데 그게 100%라는 게 맞나?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런 계산은 사람이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챗GPT가 해요.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이런 건 엑셀이 더 잘해.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런 건 사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칠암하면 강좌도 많은데 평생학습 자랑거리가 뭡니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 하면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1700만 원 국비 전액을 받아서 글쓰기클럽이라고 그게 작년까지는 계속반으로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했던 사람 계속반으로 20명 그리고 처음글쓰기라고 신규반 20명 해서 총 40명을 15회차 강의 중에 7회차를 했거든요. 그중에 수강인원이 20명이면 18명 이상이 수강을 7회차 이상으로 할 만큼 엄청 관심이 많아서 그걸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업도 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7000만 원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업 파트가 백아홉 가지입니다. 백아홉 가지 맞습니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독서진흥프로그램하고 도서주간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강좌 이런 걸 다 치면 1년에 돌아가는 강좌가 그렇게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1,000명이 넘는데 계속하다 보면 사업이 많이 늡니다.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성과표를 가져올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그렇더라고, 10명 하는데 5명 하는데도 있고 최초에는 이런 강좌들도 숫자를 정해놓고 미달이 되면 안 해야 되는데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욕심이 나서 5명이 와도 하고 3명이 와도 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할 때 60% 이상 접수가 되면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김창수위원장
미래를 위해서는 무슨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에 책문화
김창수위원장
뜨개질하고 컴퓨터만 계속하고 계세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이번에 웹툰이라고 아이들 특화로 안동문화의집하고 저희 도서관과 같이 매칭해서 그걸 특화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기관에 처음으로“반려동물들 교육을 좀 해라.”사실 제일 많은 민원이 반려동물입니다. 일전에 TV에도 나왔죠? 악어 키우다가 보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만 하고 버리는 것은 아무 데나 버리고 이렇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각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농기술과에서 잘하는 게 있고 교육은 도서관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복지재단 연령층이 다 다릅니다. 도서관을 가는 연령대가 있고 복지관을 가는 연령대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사실상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느 특정 반려동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문맹인 하나도 없는데 공원에 막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반려동물 갖고 있는 집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파트에서도 내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그런데 사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하셔야 됩니다. 미래교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 꼭 하셔야 합니다. 어느 기관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사실 백 가지, 이백 가지 천 가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교육인 건 아시죠? 55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육,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20년 동안 교육한다는 것 우리 사회기관에는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려동물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혼자살기 지금은 이런 교육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한 소리 같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도 하시고 혼자살기 교육도 하시고 이런 게 평생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책 잘 읽는 것도 평생교육인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 쓰는 만큼 시민들한테 역할론 들어가시고 휴대폰 교육도 좀 하시고, 어른들 1시간씩 길에서 택시 잡고 있습니다. 그것 안 됩니다. 휴대폰 교육도 좀 시키셔서 미래적인 평생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의 사정으로 관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응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빛도서관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산서도 완벽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결산서에 예산이 장유도서관 21억, 칠암은 13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 진영은 8억 얼마밖에 안 돼요.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도서관이 하나 아닙니까? 저희는 도서관이 2개입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볼 때는 진영한빛도서관 이용자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 저는 예산을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래서 10억 이상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맞춰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머리 맞대서 의논해서 올리든가 할게요. 관장님 새로 오시면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한빛도서관이 규모는 작지만 이용객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죠?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과장님이 질의응답을 잘하셨나 봅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