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직무대리 정용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12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109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5억 11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에 45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1100만 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9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12억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8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 6000만 원 해서 총 2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지원과는 보육사업 및 장애인복지 지원에 900만 원, 환경관리에 31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에 32억 36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2억 600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6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14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900만 원 해서 총 3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0억 14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1억 71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4억 800만 원, 장기도로 포장사업에 6억 99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9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1억 63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4억 4800만 원, 기타경비 1억 2600만 원 해서 총 5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림청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대청 유아숲체험장 보행로 가로등 설치공사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 개설공사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11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 원 총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1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64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1000만 원, 기타 및 기본경비에 300만 원 총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300만 원, 도로포장사업에 1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3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500만 원, 기타경비 1300만 원 총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용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집행잔액 부분에서 옛날에 감사를 하면서 잔액이 많은 부분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남은 건 아닌데 그 사유가 뭡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유출장소가 2021년도 11월에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청사보다 많이 협소한 청사로 이전하다 보니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가 줄어들어서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청사가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불편은 없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청사가 조금 좁기는 한데 불편해도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올 연말 되면 새 청사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아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또 행정 예산은 조금, 경비는 또 증가하겠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202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좀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그대로?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기본경비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좀 힘들고 불편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고생은 하시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 부분 한번 볼게요. 주민지원과에서 주요한 수입으로는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때 세외수입만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00이었다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징수결정액이 11억 3400 정도 됐고요. 수납을 2억 3000 그리고 미수금이 한 9억 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징수,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줄 돈은 재깍재깍 주지만 또 받을 돈은 8월부터 납기가 6개월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는 납기 내이기 때문에 그게 수납이 다 안 됩니다. 일부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보면 거의 한 80% 정도 수납이 된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다수의 미수금이 잡히는 건 지적재조사 그러니까 수납하는 기간 사이에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연도가 넘어가서
정영
주정영위원
연도가 넘어가니까 회계가 넘어가서 그 부분이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 보니까 9억 7000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은 7700이니까 이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미수납에 대한 부분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증지수입 반환액이 좀 있는데, 환급액 이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합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이건 우리 증지수입이 매일 일부를 합니다. 증지수입에 대한 일부를 해서 납세과에 세외수입 입금을 하는데 300원은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해가지고 더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받은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건데 다른 것보다 세금에는 감면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사실 증지수입으로 환급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납세과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납세과하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 실제적으로 회계상 그렇지만 일반 민원들하고 그러니까 시민들 상대는 아니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300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두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가보면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이 부분에 보니까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를 아예 지출 안 하셨다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이건 게임제공업을 위반한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 청문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수거하고 하는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게임기 회수도 하고 수거도 하는 인건비, 운반비
정영
주정영위원
불법게임기 들고 오는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데 그게 없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좀 하셨나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 조사하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경찰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발생올 하다가 올해는 없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라는 게 2022년?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2~3건 정도는 적발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던데 이번에 없어서, 일단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전용 부분이 있고 이건 자산취득으로 하셨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이건 인증기, 저희들 인증기 민원실에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실에 인증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가 좀 남아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인증기를 구입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용하는 것보다 예산을 잡으셨어야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당초에는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습니다. 갑자기 인증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급히 교체를 해야 했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비 부분을 보니까 다른 부서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각 팀별로 여비를 이렇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사업별로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별로 잡혀있는데 실제 편성은 하지 않았던 걸로 나오고 지금 이 서류상 보면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경 때 다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게 공통경비의 여비를 쓰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팀별로 본래 여비를 잡고 그다음에 과에 공통경비로 잡는데 공통경비만 가지고도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2022년도도 코로나가 있고 해서 저희 출장이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물품도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장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편성이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팀별로 일단 예산이 잡혔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 팀별로 움직일 때 어쨌든 출장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세목으로 지출하는 게 저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에 공통경비의 여비는 거기에 또 합당하게 쓰는 것이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각 팀별로 일을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액 감액을 다 시켜버리면 공통경비를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팀별로는 일하기가 오히려 수축되고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는 사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또 써야 한다면 지출 항목에 맞도록 쓸 수 있고 일하는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그 항목으로 잡혔던 것들은 적극적으로 씀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여비가 부족해서 쓰지 못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출 세목을 좀 다르게 했다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별로 여비가 잡혀있으면 그걸 쓰는 게 당연하게 맞기는 한데 또 우리 공통경비에 여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부터 저희들이 쓰면 좋겠다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다른 데 같았으면 공통경비에 삭감을 했겠죠. 여비를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정영
주정영위원
각 팀별로 또 있고 하면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2023년도하고는 저희들이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생활불편민원 해소 5억 1000만 원 이게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여기 1페이지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생활불편민원 해소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하는 것도 있고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밑에는 또 기본경비가 3억 6000이 있어서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기본경비도 별도로 되어 있고 공통경비고 이건 사업별 예산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업별?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할 적에는 분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이 4256만 얼마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대청 유아숲체험장 보행로 보안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좀 부족해서 예산 이월을 했고 올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업은 완료를 다 했고 집행도 됐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공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재무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194억 5500만 원, 부채는 360억 9200만 원이며 자본은 83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871억 7400만 원, 영업비용 814억 8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56억 92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8억 6000만 원, 영업외비용 3억 5600만 원, 법인세비용 12억 46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변동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은 186억 2500만 원으로 총자본은 83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883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8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88억 7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883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9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억 40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 불용액은 5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50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878억 22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888억 72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819억 4000만 원이며 잔액은 69억 32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13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8억 7200만 원이며 수납액이 888억 72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이 없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819억 40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 불용액은 5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3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92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7700만 원, 개발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잔액 5400만 원, 자본금예비비 집행잔액 40억 1300만 원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은 6억 4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영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3페이지에 재무상태 보면 자산총액이 줄었습니다. 한 138억 4800만 원이 줄었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자산이 준 것은 21년도에는 13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자산 총계는 1194억 원으로 138억 49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줄어든 이유를 보면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이 한 48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고자산은 188억 77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유동자산에서 보면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초과 적립되어서 2억 26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감을 해보면 자산이 138억 49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재고상태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고재산이 현재 188억 7700만 원인가 감소했네요? 그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원래 자산이 감소하게 된 큰 폭이 되는 게 아마 재고자산 188억 77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에 종되었습니다. 그전에 재고자산은 사실 우리가 어방지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환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사 자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결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청산하여서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2022년도에는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던 게, 우리는 조금의 이익을 남기고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전년도 자산으로 잡힌 233억 4900만 원이 전액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장유 배후에서 미완성 공사로 43억 정도 이렇게 또 증액이 되었고 용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담금 4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걸 가감하게 되면 188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부채 총액이 좀 더 줄었네요? 그죠? 360억, 589억에서 이 부채가 준 사유는 또 뭡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것도 내나 부채가 줄은 사유는 어방지구가 많이 관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여가 돼서 부채가 줄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 부채는 5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저희들의 부채는 3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억 정도 부채가 감소되었는데 금융부채로 치면 30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용지보상채권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비금융채권은 한 5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것도 가감을 해서 우리 공사 부채가 줄어든, 가감을 해보면 어방지구 공사완료에 따라서 공사비 대물변제 42억 5000 정도를 함으로 해서 그것 한 건하고 그다음에 어방지구 공사완료에 따라서 용지선수금 117억 8000만 원 정도하고 유동성 장기에서 저희들이 공사채 한 50억 갚았습니다. 그다음에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해서 27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걸 토털을 해보면 총액 187억 9000만 원, 약 189억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부분에서요.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49억을 잡았다가 추경 때 1억 890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 또 전용을 하셨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100만 원 정도 전용을 하셨거든요. 일단 전용한 내역들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산을 전용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은 당초에 28명이었는데 7명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2200만 원 정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아마 마지막 추경 때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지금 추경으로 일단 4500 삭감을 했다가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런 것들은 결산추경을 할 때 정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그래서 추경 때 1억 8000을 삭감했다가 전용으로 3100을 또 빼고 거기에다가 불용액이 한 600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6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뒤로 불용을 남겨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전용이 좀 발생한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아무래도 일반운영비가 가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최대한 지출 시점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문화센터 건립공사 이건 어떤 사안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사실은 서부문화 건립을 하면서 공기 연장으로 해서 추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그 추가금액을 못 해주겠다 해서 그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비용으로 저희들이 일단 먼저 지급을 한 것이죠. 하고 김해시에서 서부문화센터를 시공하기 위해서, 공기가 연장됐으니까 그 부분 돈을 저희들은 빨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 이게 지금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부분 공사를 한 주최에서는, 건설사에서는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그랬고 김해시는“그건 맞지 않다. 우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건립공사비만 지불하는 것이 맞다.”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뒤에 그러면 이 비용을 우리가 먼저 대납을 하고 이 얘기인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납을 하고 그럼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반환을 받든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소송은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지급하는 걸로 최종결정이 났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김해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귀책사유가 도시개발공사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또 왜 그렇게 되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우리가 대행해 주는 사업이었고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은 김해시에서 공사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시와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와 김해시죠?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건 시에서는“너희가 알아서 해라.”이거네요? 저는 예비비가 발생해서 뭔가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사실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산을 잡기보다도 다 끝난 사항에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공기가 연장되면 사실 사업의 주체인 김해시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소송의 결과는 김해시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왔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니죠.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가 책임지라고 했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대상으로 추가비용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사실은 책임지는 게 첫째는 맞을 것이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정상에서 관리의 부재라든지 그 책임들이 대행사에 있다면 대행사가 지는 건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해시에서는“우리는 못 준다.”이렇게 하는 것이고 공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사에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이었다면 김해시에 예산을 잡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소송 다 끝났는데 짚어본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원칙은 저희가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해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되는데 대행사업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간 협의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사가 약간 억울한 케이스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금 못 받고 자체 자본금 처리해야 되니까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대행사업의 단점이 그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좀 많아요. 그죠? 납품기한 미도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TMS, TOC계측기 구입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다 잡았을 텐데 실제 이게 1년 동안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여러 건이더라고요. 계측기 구입 부분에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 부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022년 말까지는 TOC측정기를 4개소로 하다가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그러면 집행시기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납품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서 발주를 너무 늦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걸 추경에 잡아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자체를 그러면 추경에 잡았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고이월하고 많은데 항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더니 이번에 왜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사유는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시간상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본래는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면 구체적 사유를 미리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이번에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공사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물어보면 오늘 날밤을 샐 것 같고 그래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자료를 첨부하셔서 이해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보고서 7페이지 보면 자본금이 64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물이 54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공사 출자 토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이런 재해예방 사례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 흥동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평지니까, 택지분할을 한 곳이니까 재해 요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무단경작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타 지자체에 보면 방금 우리 같은 경우는 평지이고 이래서 특별히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경작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살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업무현황에 자체사업 수입이 95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보면 코로나가 풀리면서 자체사업 수입이 늘어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올해도 자체사업 수입이 조금 더 늘어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한 수입 증대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진 게 있으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무래도 코로나도 끝나서 저희들이 자체수입은 아마 좀 늘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자체수입으로 봉림석산 같은 경우에는 37억에서 27억 아마 10억 정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체수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코로나가 끝남으로 해서, 보통 코로나 전에는 이용인원이 3배 정도가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발생도 3배 정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아마 스포츠센터나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체수입이 올해도 8기에서 9기를 봤을 때 한 11억 줄었거든요. 원석 판매수수료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원석 판매가 줄게 된 이유는 첫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5㎜ 자갈, 40㎜ 자갈 이런 것들이 나가야 공사현장에 돈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나가니까 모래를 생산하는 게 주류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인근에 10개 정도 소규모의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굴하는 업체가 생겨서 거기서 단가를, 저희들은 ㎡당 1810원을 받는데 거기서는 그 이하의 단가로 더 낮춰서 하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가격경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치킨게임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한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체수입 내는 것이 기존에 시설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또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8% 정도 상승했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주식은 없지만 보면 순자산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자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세금은 조금 늘 수가 있겠죠.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8기 2021년도에는 토털 136억의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21년도로 하면 29억 정도가 생겼고 그다음에 잉여이익금이 22년도까지 하면 186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22년도 작년분은 잉여이익금이 49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잉여이익금은 늘어나서 자본금이 647억에서 지금 833억으로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세금에 대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지는 않을 건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잉여금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계획을 이번 연도에는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봉림석산, 10개 업체가 생겨서 좀 줄었다고 하시는데요. 10개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10개 업체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소규모 어떤 업체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내나 같이 원석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소규모 업체가 저희 봉림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덤핑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원석을 가져와서 파쇄를 해서 25㎜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운반비도 쓰고 원석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런 소규모 업체가 봉림석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김해에 석산이 몇 개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김해에 석산은 2개 정도 있다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공영개발을 했던 건 이제 넘어가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봉림석산이나 다른 큰 석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원석을 채취해서 파쇄를 해서 레미콘 업체에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런 소규모 업체보다 봉림석산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크게 답변을 드리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일단 원석이 안 팔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면 경기불황으로 사실 레미콘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주원점이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옆에 소규모 원석채취를 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저희들이 지지는 않죠. 가격면에서 지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단가를 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맞추다 보면 조금 줄었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원석이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김해에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금은 김해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건설 경기가 안 좋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1시간 이상은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해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건 맞죠. 그런데 원석을 팔아야 되니까요. 자갈 같은 원석을 그래도 먼 곳에 사가지고 하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챙겨가지고, 레미콘이 어려운 건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원석대하고 모래는 나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레미콘회사로 나가죠.
동관
김동관위원
모래든 25㎜든 석분이든 그게 김해의 업체로 해서 가서 생산할 거고 타지역으로 가는 건 운반비 때문에 멀리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료로 해서 비교할 수 있게 챙겨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혹시 아까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여기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이 부분 아까 2억 6100만 원하고, 수선유지비 이게 뭡니까?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2억 6100만 원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시설물 수선유지비로써 슬러지 위탁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게 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환경 쪽이 되다 보니까 제가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아까 김유상 위원님도 말씀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자체수입을 많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금 사실 보면 자본금이 한 830억 정도 된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도 한 600억 돼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00억 증액돼서 그래도 830억이 됐는데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본금이 든든해야, 한 1000억은 넘어야 그래도 공사다운 공사도 하고 시민들이 믿을 만한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수익이 생기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으로 개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자본금이 늘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두 분 열심히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
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입니다. 아까 제가 수선유지교체비 이 부분 67페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사고이월액이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억 6132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통합환경 허가용역 이 금액이 7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목, 장유, 한림, 안하에 TMS 및 TOC계측기기 구입 관련해서 2억 35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음폐수처리팀 소화조 정밀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로 2592만 6000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건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75페이지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통합환경 허가용역은 2022년도 3차 추경 시에 통합환경 허가용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1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설자료 취합 및 오염환경영향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10월경에 통합환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통합허가는 2023년 11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 사고이월액은 11월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공사하는 데, 가동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빨리 이 부분을 수습을 잘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전용액 조서에서 동력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80페이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추경에 올려서 동력비하고 약품비하고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전용을 하셨는지요?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음폐수처리팀에서 12월 정기요금이 부족해서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 추경할 때 5%로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 사이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에 전기요금이 ㎾당 23원 정도 인상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폐수에서 전력요금이 부족해서
송재석위원
거기만 부족하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음폐수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동력비 삭감 부분이
송재석위원
삭감은 전체적으로 제가 5%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폐수팀만 적용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482억 40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이 1조 9965억 3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517억 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3467억 73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조 2702억 7500만 원으로 과오납 환급금액이 98억 3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조 2604억 3800만 원입니다. 117억 500만 원은 무재산ㆍ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 746억 30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630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4207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5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37억 4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84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5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1억 3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07억 6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4553억 49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490억 1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수납총액 7841억 1100만 원 중 24억 8500만 원은 반납되었고 7816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322억 7000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70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69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록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2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다 그죠? 내역서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현재는 없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불납결손액을 보면, 향후 미수납액을 보면 징수가능분을 표기해 놓은 건데요. 만약에 징수가 안 되면 내년에도 이게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100%가 안 된다면, 만약에 하나도 수납이 안 된다면 740억이 불납결손이 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체납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현 연도 체납이 발생하면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다시 체납액으로 또 넘어갑니다.
송재석위원
불납결손액은 5년 이상 돼야 불납이 되는 거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만약 내년도에 징수가 안 됐을 경우에 넘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불납결손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고 또 무재산이거나 배당을 신청했는데 배당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이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불납결손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연도에 보면 목표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송재석위원
저희들 이번에 결산목표 성과보고서와 22년도 계획서를 보면 주요내용에서 몇 가지가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실시를 안 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 실시 부분이 이번 성과보고서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령층을 위한 큰 글자 체납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빠져있던데 그런 부분 22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신 겁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저희가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가택수색하고 이런 부분은 17년도, 18년도에 했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만일에 저희가 체납자 현황을 파악해서 은닉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택수색이 가능은 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그 성과계획서에는 올려져있더라고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작년에는 이제 빠졌습니다.
송재석위원
올려져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은닉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강력하게 가택수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판단된다는 그 기준은 혹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은닉재산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그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이라든가 그 기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재산이, 이동 거래가 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가능은 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나설 수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있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출잔액이 1200억인데 또 특별회계 잔액이 10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운용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된 이런 성향인지 어떤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지금 결산서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17억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일부 미집행 부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217억이 순세계
김유상위원
지출잔액, 말씀하십시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산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217억이라는 금액은 평상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지금 지출잔액 말씀드린 거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지출잔액, 저는 계속 지출잔액 말씀드리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650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혹시 몇 페이지에
김유상위원
21페이지입니다. 결산서상에 21페이지, 아까 그 사유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납세과에서는 일단,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김유상위원
일반회계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표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한 107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에 보면 746억 2900만 원이 있는데 보통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걷어집니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좀 미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은 밀릴 수는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지 붙이고 이렇게 하면 거의 70, 80%는 안 걷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체납이 생각 외로 참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는 대체로 납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재산세 같은 건 크게 변동은 없는데 300억 정도 되는데요. 미수납액 보면 한 746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구를 따져서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시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창원에는 대기업들이 많아서, 대기업들은 자금현황이 어느 정도 튼튼하다 보니까 체납발생률이 작아서 미수납액이 좀 적은 상태이고 양산도 좀 적은 상태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중소기업체가 거의 두 번째로 많고 영세업체가 한 80% 이상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부도업체도 많아서 자연적으로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국장님 더군다나 7,500개 되는 기업이 갈수록 더 경기가 악화돼서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받아가지고 국장님 월급도 줘야 되고 과장님 월급도 떼고 우리 시의원들 월급 다 타가고 그래도 한 2,500명이 거기에 다 기대고 있는데 세수입 이런 부분이 힘들기도 힘들지만 사실 어떨 때는 수금하기가 갈수록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건데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는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납세과에서 사실 가장 염두에 두고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 국 방침은 기본적으로“현 연도 세금은 현 연도에 마무리하자.”그래서 과년도를 최소화시키자는 게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체납징수에 뛰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보다 안 한다기보다는 돈 안 주는 사람한테는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위반했는데 과태료 한 달 동안 안 내면 계속 집에 뭐가 날아오고 또 붙어있고 그것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해서 세금을 잘 걷어들여야 우리시 발전의 밑거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금 환급현황은 여쭤봐도 되는 것 맞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니까 지금 한 98억 이렇게 되돌려 준 걸로 되어 있던데 혹시 여기에 환급이자는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환급이자도
김유상위원
98억이면 대략 어느 정도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이율이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금액이 대략 3억 정도 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그런데 연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보통 환급결정이 되면 당일에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환급이자는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럼 이자는 거의 없네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세 경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년간 과오납을 해가지고 국세청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행정상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잘못돼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법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과세관청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모호하면 일단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과를 하고 또 민원 입장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면 조세심판을 제기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요새는 적극적으로 다 권리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법령이 민원에게 유리하도록 감면규정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또 국세나 지방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환급도 좀 비율이 높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근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로 봤을 때 법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대부분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분들이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제가 납세과에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61억 2800만 원 중 지출액이 797억 2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0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7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29억 36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53억 1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51억 3900만 원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31억 1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지출총액은 144억 64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3억 6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1억 7300만 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11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지출총액은 291억 4800만 원으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70억 33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에 31억 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20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지출총액은 119억 2600만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에 17억 23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에 5억 88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에 53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지출총액은 220억 9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34억 9000만 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23억 37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에 114억 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지출총액은 14억 44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8억 7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2억 9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6억 46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4억 1800만 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1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기업혁신과는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4억 5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0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8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18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은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6억 72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7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1억 83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15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혁신경제국 총 집행잔액은 13억 26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기업혁신과 공공근로사업에 15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 전략산업과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발굴 용역 지원에 6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산업단지 관리 1100만 원 등 2500만 원, 민생경제과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에 7200만 원 등 10억 200만 원, 세정과ㆍ납세과 각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업혁신과에서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에 1억 5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관련해서 보니까 시설비가 원래 9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추가로 전용이랑 변경사용을 해가지고 한 25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기존에 잡은 9000만 원 대비 30% 정도를 변경이랑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이유일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단가가 올라졌고 그다음에 안에 집기를 넣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계과정에서 일체형으로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분 증액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원래 잡으셨는데 여기다가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잡았던 그걸 못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비품을 구입하지 못한 게 일부 있는데 그건 올해 정상운영하면서, 지난해에는 사실 시범운영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하면서 그 부분은 보충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무관리비는 126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 빼오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0만 원 잡으셨다가 전액을 돌리셨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설 설치를 하다 보니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 보고도 왔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 일체형으로 하는 게 더 공간활용도 되고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비대면 상담지원 캠프 이것 행사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잡으셨다가 사고이월을 8400만 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진행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됐고 그냥 집행만 안 된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이 부분 8400만 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난해에 단체,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이월로 했고 지금은 전체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랑 시설비에 2억이랑 2억 50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게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해가 넘어서 2월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전액 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투자심사는 다 통과가 됐고 경상보조 부분은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됐고 2억 5000 시설비 부분은 올 하반기에 복합문화거리 시설, 상징물하고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7~8월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잡아놨었는데 투자심사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던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또 교부가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절차를 밟는데 시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 보니까 본래 3200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6800, 한 2배 이상 늘었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납은 다 된 걸로,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게 중앙에 정산이 지연돼서 한 부분 또 고지서가 좀 늦게 발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삼천 얼마까지는 안 나오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자수입 이런 것들은 예산을 안 잡았는데 따로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 당초에 수입을 안 잡으신 것 아닌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잡았으니까 예산 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123페이지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개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그 내역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밑에 보면 3200을 잡으셨고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잡으셨는데 일단 4500이 들어왔고 제가 여쭤보는 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19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세외수입으로 3280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 6820, 즉 말해서 3600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입을 3600 적게 잡았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세금을 덜 잡았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여기에 자료상 나오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백 얼마는 나와 있고요. 이건 보면 현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안 잡으셨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고 징수가 들어왔다, 즉 말해서 세입을 안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나머지 3500 정도는 어떤 세입이 빠졌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올해는 안 잡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세입을 제대로 잡을 것 아니에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자꾸 빠지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도 3차 추경으로 조정하신 금액이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한 1300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너무 대충 잡으신 것 아닌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 부서에 사업들이, 국도비사업이 또 일자리 관련이고 연말에 이제 정산을
정영
주정영위원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타수입도 보면 2000만 원은 안 잡으셨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수입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세원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잡히고 징수는 들어오면 후불 그러니까 계획은 없었고 수납은 됐다는 건 재원을 쓰지 못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입을 잡으시면서 조금 더 꼼꼼히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혹 보니까 부서들이 전에 그대로 잡다 보니까 세입항목이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2024년 예산 잡을 때는 세입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일단 이동노동자쉼터 중에도 간이쉼터가 작년에 2개소가 개소를 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북부하고 내외동하고요. 언제, 언제 개소를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개 다 한꺼번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내외는 9월에 했고 북부는 10월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설치를 하면서부터 시설비를 잡으셨고 자산취득은 세목을 별도로 잡으셨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산취득은 하지 않았고 이걸 시설비로 다 지출하셨다는 것은 통으로 계약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겁니까? 세팅하는 부분에서는 살 것을 사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잡으시면서 직접 집행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축하는 비용으로 통으로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서 500만 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500만 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뺐다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 사무관리비는 공공요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에 비품비인데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많이 빈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장유에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는 변경으로 또 330 더 잡았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맞냐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커피를 못 드셨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왔는데 없어서 아껴 먹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껴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정말 체감하는 부분에 불편이 큰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물 마실 때도 조심스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민생과 접해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9월, 10월에 오픈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전용과 변경은 안 하는 것이 사실 맞겠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노력을 했으면 없었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이 쭉 있는데 보면 자산취득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것은 다 따로따로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행복공동체 같은 경우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네요?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건물을 개관할 건데 원래는 자산을 사겠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집기나 이런 것들이었겠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통으로 이것도 다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시설비로 다 나갔으니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을 다 이렇게, 아까 그 건도 마찬가지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의 변경으로 보이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당초에 잡았던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청년주도, 청년친화도시사업에서 가야왕도 페스티벌사업이 변경이 있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했다가 행사보조로, 이건 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 세목을 잘못 잡으셨던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 축제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행사인데 집행을 하는 부분에 주최가 달라진 부분 같네요. 그리고 전용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지역공동체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2억 2000 중에 1억 3300을 빼서 민간자본으로, 사업보조로 돌리셨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행복공동체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안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당초 공모는 우리가 경상보조사업입니다. 한데 공모사업이 된 내용에 자본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전환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케이스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를 들면 일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다가 나중에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기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당초에 저희가 잡을 때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고 또 공모사업을 할 때 선정이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행복공동체를 저희가 접수 받아보니 꼭 사야 되는 자산들이 있더라.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본래 당초에는 전체 프로그램비 그러니까 자산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복공동체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 50%로 기준을 해놓으셨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실제 이것도 예산을 잡으실 때 저는 당초에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도에 이렇게 전용하는 형태보다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죠. 왜냐하면 공모를 하고 접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시간도 이미 많은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집행하는 시간까지, 정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2022년도 3번의 추경 속에 충분히 바룰 수 있었다. 전용의 사례가 많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알아서 예산을 쓴다는 거니까요. 의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심의 받지 않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더 줄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노동자쉼터 때문에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간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60명, 70명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개관을 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커피 부족 관계도 이용자가 자꾸 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이동노동자뿐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동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커피숍 들어가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동노동자만 이용을 하니까 입구가 지문이든가 번호든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 6개월 정도 운영해 보셨으니까, 직원분도 계시더라고요. 12시부터 하여튼 그게 12시간 정도 운영하시던데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오픈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실 도비보조를 또 50% 받아서 설치한 사항이고 원취지가 대리기사라든지 퀵 이런 이동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기에는 공간도, 컨테이너형입니다.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보거든요. 물론 바쁜 시간대도 있겠지만, 직원 한 분이랑 또 이동쉼터 한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붐비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더우면 운영의 묘미가 있듯이 피크시간대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그게 북부동에 있다가 사정 때문에 구산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오다가다 시민들도 좀 편안하게,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 에어컨 틀고 하니까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시간대별로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특정시간에 많지 않더라고요. 운영해 보시고 운영의 묘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야간에는 이용자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간에 특히 점심 이후부터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변경사용이 5개이고 전용이 1개, 예비비 1억 5000 이런 부분은 물론 급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안 그렇습니까? 휴대폰 산다고 했는데 배터리만 사버리면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잘못하면 신뢰가 안 간다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잡아놨는데 엉뚱한 걸 자꾸 변경해버리면, 내가 없으면 부위원장한테라도 설명을 했으면“다 못해서 이렇다.”다음에는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금액하고 일일이, 이동노동자쉼터 이런 부분은 급해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게 몇 번이나, 전에 8대 때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의 재산임대수입은 비즈니스센터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4000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징수액이 5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징수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에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공시지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공시지가라고 얘기하기 그렇지 않나요? 안에 임대사업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임대료를 내나 공시지가 대비해서 산출을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각 호실마다 임대료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호실마다 하는데 단가를 정할 때 공시지가
정영
주정영위원
공시지가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지금 한두 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 안에는 임대를 하는 기준들이 몇 호는 얼마 다 정해져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게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제가 다음에 서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 동에 대한 임대수입인데 그러면 그 안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수입이 아니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수입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호실마다 임대수입을 책정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공시지가 변화가 아니라 저희가 보면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호실은 몇 평에 얼마를 계산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큰 변동은 없는데 수입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년, 3년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가 자꾸 바뀐다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변동이 생긴
정영
주정영위원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비즈니스센터 안에는 여러 입주기업들이 있고 변수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빨리 퇴거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이 가운데 종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100%의 임대수입을 잡느냐 안 그러면 공실을 염두에 두고 80% 잡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의생명에는 임대수입을 다 체크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메디컬이라든지 테크노라든지 의생명센터 동에 대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관리사각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전체로 다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100%로 잡으시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이상한데? 왜냐하면 우리 또 임대료 코로나 30% 감경을 해줬거든요. 이 450만 원이 왜 발생했냐, 감경이라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100% 잡을 때는 세입을 잘못 잡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가운데 퇴거하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의 공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면밀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입 부분에 보니까 이게 발전기 관련된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장 생산수입 8억 1500 정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019년도에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또 가야파크에 발전사업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 곳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는 4억 잡은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4억 했는데 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평균은 6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8억 1500인데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본래 4억을 잡았는데 8억 1500 중에 8억 5200이 수입으로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발전기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은 또 5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는데 잡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요.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래도 전에 들어온, 이게 갑자기 12월에 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을 더 많이 잡았어야죠. 8억 5000까지는 안 잡는다 하더라도 최소 7억 정도는 잡아야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이러면 내년 되면 또 이렇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더 판단을 해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이것도 전용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육성 이건 행감 때도 했었는데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3억을 했다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안 하고 일반용역비로 뺐었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도 보면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도 50억인데 시설비로 여기에 또 3200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전용을 하셨고 전용 건이 꽤 많습니다. 위에 내용들은 그때 한번 설명을 해주셨다고 제가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용 부분이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이 부분도 7000만 원이 경상적위탁인데 자본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위탁사업비가 자본적 위탁사업비 7000만 원 된 부분은 시설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전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도 단순하게 세출을 잡을 때 항목을 잘못 잡은,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특히나 추경이 많았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많기는 한데 사무관리비도 너무 많은 불용액을 남기셨고 전략산업과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커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빨리 시비 조절이나 또 매칭이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세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 혁신 역량강화 부분에 3억이 잡혀있다가 현재 연구용역비로 전용이 되었고 이 부분은 실제로 20년도 결산을 보면 1억 2000 잡혔고 결산이 나왔고요. 21년도에 어쨌든 그 부분은 많이, 현재 예상금액하고 결산금액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용을 했던데 연구용역비로 가기 전에 이 3억에 대한 비용 부분은 항목으로 쓰신 내용입니까, 쓰려고 예산을 잡았던 내용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3억에 대해서는 신산업 기획 용역으로 1억하고 미래전략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할 때 2억을 해가지고를 3억을 잡아놨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 관내에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 맞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집행잔액도 2개를 합쳐서 보면 6500 정도 남아있고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신산업 용역 1억을 잡았는데 지금 정부 추세가 과기부, 국토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좀 많이 잡았는데 지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번에 2024년도 잡을 때는 이걸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용에 보니까 4개 정도 되고 변경이 하나 되는데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연구용역비 1억 9200만 원 이런 건 신중을 기해가지고 의회에 의논을 해서 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전용 한두 개는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건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기분도 들고요. 제가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승인도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억수로 합니다. 해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힘이 쫙 빠집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위원들 전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부터는 변경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태풍 되게 올 적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연락할 여가도 없어요. 그때 전용도 할 수도 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위원들 소집이 안 될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매일 출근하는데 한마디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라면 좋을 것을 혁신경제국에서는 더군다나 일도 많고 예산도 민감하게 많이 드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서로 이런 부분 협의를 잘해서 다 시민들한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투자유치단도 세입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수입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3300을 잡으셨는데 징수가 없어요. 12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세외수입 중에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임위별 자료입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은 3300 수입을 잡으셨는데 징수가 없어요. 이게 발전기 수입으로 보이는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마 태양광 발전기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에도 6000만 원 잡으셨어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태양광발전사업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수납이 안 들어왔나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태양광발전 수입이 아마 발생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는 많이 됐다고, 방금 전략산업과는 거의 40%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전기 단가가 올라가서, 이것 이상한데요? 하나도 없을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이건 제가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설치된 위치하고 안 된 이유도 말씀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부분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과태료 부분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외수입도 1억 6100이, 이건 또 역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징수가 됐어요.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과태료 부분이 또 600만 원 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과태료 부분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줄 경우 임대 신고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세수가 1억 6100이나 세입을 안 잡고 이렇게 징수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입을 안 잡으셨는데? 세입을 어딘가는 항목을 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도 또 2023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런 건 쓰지도 못 하고 다른 말로 붕 뜨는 예산이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세입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저번에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세입 부분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세입을 다시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 부분은 다른 분들이 하시겠죠. 일단 세출 부분 다른 분들이 하시면 빠진 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도시 기반구축 및 관리 부분에 시설비 있죠? 사고이월로 전년도 예산이 넘어왔고요.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 3억 4300을 잡으셨죠? 혹시 이 책 안 들고 계시나요? 190페이지인데요. 저는 상임위별만 쭉 보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미리 준비를, 이 얘기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우리가 예산을 했고 그랬는데 또 사고이월로 3200을 넘기셨고 잔액을 1000만 원 남기셨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을 원활하게는 못했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안에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하수에 보수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이 부분 당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사실 삭감을 했다가 필요한 연도에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도 사고이월을 하고 올해도 사고이월을 하고 실제 3억짜리니까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관리가 타이트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니까요. 바로 밑에 죽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시설비 6억 7000 잡으셨는데 또 전액 사고이월을 했어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복합문화센터가 내년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용을 부분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여기에서 전용이 발생했거든요. 3930만 4000원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우리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1억 800만 원 정도 있는 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도 사고이월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집행잔액 부분은 의생명기업을 저희가 유치했는데 총사업비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 정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이 업체가 53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2억을 투자하는 관계로 10% 감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서김해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후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내년에 같이 시행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경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더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고이월에 보면 연구용역비 29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이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까 말씀드린 게 지하수
팔도
조팔도위원장
산업단지 관련?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산업단지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관련 지하수가 노후화돼서 영향조사를 할 수 없고 부품교체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12월 안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은 집행을 다 했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다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고이월 8000만 원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하는 사업 등은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편성할 때 시설비가 아닌 부분은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일괄 잡아놨다가 21개는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이나 홍보물 만들거나 하는 사업에 쓰는 바람에 3900만 원이 해당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과는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수시로 바뀌고 보니까 사용변경하고 전용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