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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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7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03억 8200만 원 중 미수납액 6억 9100만 원을 제외한 596억 9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80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796억 8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77억 9000만 원을 제외한 6억 1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도시계획과 241억 9800만 원, 도시개발과 14억 93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62억 8800만 원, 건축과 14억 600만 원, 공동주택과 257억 8500만 원, 허가민원과 5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총액은 277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41억 4000만 원, 도시개발과 10억 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05억 4700만 원, 건축과 4억 8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 16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억 12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700만 원, 도시개발과 1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억 8500만 원, 건축과 1억 800만 원, 공동주택과 2억 300만 원, 허가민원과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 9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8100만 원 중 미수납액 1700만 원을 제외한 6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2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4억 8600만 원에 대해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1억 2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2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억 9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게 작년에도 한 건 이번에도, 그러니까 2021년에도 한 건, 2022년에도 한 건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게

김영서위원

미래형 도시개발 정책에 도시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 부분에서 연구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것은 없는데?

김영서위원

도시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으로 넘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나갔는데요? 아, 지금 나간 1895만 원은 연구용역에 따른 게 아니고 검증수수료, 수수료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부분에서 하고 그 나머지 검증수수료 부분을 전용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업 용역은 용역비로 그대로 지출됐고요. 그에 따라 검증수수료가 사무관리비로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왜 연구용역비를 전용해서 쓰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은 462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수수료가 지출,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게 재해취약성용역과는 별개로 그에 따른 것은 맞지만 용역하고 수수료하고는 별개로 해서 지출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376페이지에 보면 의문점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공정률을 책자에 보면 목표가 79고 실적이 79면 달성률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실적을 잘못 입력한 겁니까? 여기는 달성률이 0% 되어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마 당해연도 전체, 1년 단기공사가 아니고요. 4~5년 되는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당해 공사에 공정이 없는 것은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사이언스파크 진입로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전체 2.1㎞ 중에 지금 한 1.6㎞가 되고 500m가 남았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500m 남은 것은 사이언스산업단지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500m가 안 된 것은 중첩되는 구간에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일부 안 된 게 있고요. 현재 중첩된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산업단지하고 도로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로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사이언스산단 할 때 여러 가지 발파라든지 그리고 토석 이동에 따른 소음, 분진 같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일부 보상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보상 얼추 마무리되어 가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다 했는데요. 한 분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까지 다 통하고 최근 중토위에 이의재결까지 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7억이 토지보상비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보상비하고 일부 사업비

유인

송유인위원

공사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비 집행 안 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수 위원이 늘 지적하셨는데 산단 2억, 어디냐? 생림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나전산단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나전산단은 올해 집행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일단 민간이 하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은 다 완료 후에 최종 포장공사에 대해서 2억을 보전해 주겠다고 협의됐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업자가 잔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안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추경 때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올해 할 것 같으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산 확보에 조금 소홀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김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이언스파크 실제 분양률이 얼마 안 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선환

안선환위원장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30% 갖고 가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가져가는 것까지 한 55% 정도

선환

안선환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양은 한 20%밖에 안 됐다 그죠? 한 22%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사업도 별로 진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더만 그중에 안에 산업폐기물처리장 한 4,000평 정도 되어 있는 것 원래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4,000평인데 어느 사람들이 봐서 1만 평을 넓혀서 땅을 계약해서 1만 평하겠다고 동네 민원을 받고 동의를 받고 다니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당초에 4,000평이 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분양받은 사업자는 4,000평 규모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사업시행자와 잠정적으로 1만 평에 대해서

선환

안선환위원장

자기네들이 계약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데

선환

안선환위원장

그런데 벌써 동의를 받고 뭐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마 인근에 금음이나 어병이나 그다음에 인현 이런 마을들에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동의 절차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제

선환

안선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결정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 용도변경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동의를 받아서 뭐를 하는지 장난을 칠 건지 뭔지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러고 다니고 있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선환

안선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쪽에서도 그 사람들도 땅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4,000평에 대해서는

선환

안선환위원장

아니, 나머지 부분도 가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어느 정도 부분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바꿔주는 조건으로 다음에 본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선환

안선환위원장

그게 완전 사기죠. 그게 뭐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아직 제안도 안 들어왔지만

선환

안선환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는 분명히 주지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장

다음에 시행자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아주 작은 것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2만 3000원 가지고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2만 3000원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게 크게 모일 수 있는데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비에서 2만 3000원이 불용된, 이 적은 것도 쓸 수 있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불용이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예. 전용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복합, 맞습니다. 위에 것이 부족해서 위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2만 3000원을 전용해서 복합레저스포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거기가 부족해서

이미애위원

예.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는데 2만 3000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처음 편성은 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 23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는데 최종 결산쯤 마지막에 2만 30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2만 3000원을

이미애위원

끌어와서, 전용해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전용해서 마무리한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한 거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사용을 잘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다 집행했는데 2만 3000원이 부족해서 같은 과 안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2만 3000원을 가지고 와서 집행한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것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만큼 야무지게 일을 잘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명시이월액도 제일 많고 집행잔액도 조금 많은데 이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도시공간미 조성사업 단위사업에 보면 가로경관 조성해서 추경 때 4000만 원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5947만 원 그리고 이월액이 2억 2300만 원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월된 예산은 주로 3회 추경 때나 4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해야 하니까 설계를 하는 행정기간, 행정절차하는 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거고요. 잔액 5900만 원 이렇게 보면 커 보이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억에 잔액 5900만 원 정도면 전체 집행잔액률이 4% 정도 됩니다. 보통 입찰을 통해서 하면 거의 87%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1~12% 정도는 잔액이 생기는데 일부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더 소진되고 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 때 올렸다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이월됐다가 잔액이 좀 남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전체 뭉쳐서 보면 18억 40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이 되지만 여기에 부기가 각각 확보된 사업이라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됩니다. 잔액이 발생된 10건에 대해서 누적을 하다 보면 금액이 5900만 원 정도, 10건을 나눈다고 하면 600만 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600만 원 정도가 1건당 남았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로, 평균으로 한다면

김영서위원

그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집행잔액도 워낙 크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