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관한 사항 보고 1.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4. 키르기즈공화국 나른주 코치코르군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제출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4. 키르기즈공화국 나른주 코치코르군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제출의 건 11. 휴회의 건

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흘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2023년 6월 7일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23년 6월 8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6월 9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키르기즈 공화국 나른주코치코르군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 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인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와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 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 군민의 민원 사항 및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에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3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외 17건에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방문 및 확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장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인제군과 코치코르군 자매결연협정 체결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부터 사전 방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키르키즈 공화국 나른주 코치코르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 군의 우수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농업 인력 및 민간 교류 등을 추진해 발전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대상인 코치코르군은 인구가 67,000명으로 11개 지역 농촌 지역으로 35개 정착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협정을 통해 행정 문화 분야의 교류를 시작으로 농업 관련 및 경제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좋은 걸 만드신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려는 주 목적이 뭡니까?

행정 문화하고 농업 분야에 교류 확대고 저희가 인력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나라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 업이 뭡니까?

농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요?

예.

그러면 대충 그래도 농업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좀 더 성실하게 들어왔으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 내용 가지고는 인구 그 다음에 GDP이렇게 주 몇 개 말고는 전혀 의원들이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참고 자료로 저희가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충분하게 주셔서 국가관은 좀 어떻고 어떤 작목을 많이 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지를 좀 알아야 뭘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달랑 2장을 주시면 이 내용을 보고서는 기획관님 이거 보고 지금 저희가 질의하면 설명 못하시잖아요?

감자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생산입니까? 감자를 생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작목을 하지만 주요 생산품이 감자로 알고 있고요. 저희와 기후나 뭐 여러 가지로 유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가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자매결연 협정을 맺더라도 좀 내용을 알고 해드리는 거 하고 단순하게 그냥 해드리는 것하고 틀린 거거든요.

내일까지 바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신 농민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아마 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물어 볼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나라랑 왜 있었냐 어떤 나라냐 뭐라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은 되신 거죠?

예 저희 군에도 한 2번 정도 왔었고요. 저희도 공무원이 한 2번 정도 가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남아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저희가 러시아 인근에 있는 어디서 한번 저희가 인력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키르기즈에서 들어왔었는데요. 그때는 이탈자는 뭐 많지 않았고 단지 체형이 남자들이 체형이 좀 커서 고추에는 좀 부 적합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분야별로 선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선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요?

예.

보니까 또 단점이 우리나라 언어 기초 교육이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뭐 언어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뭐 기본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 농업 교육 분야도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농업 기술이라든지 기본적인 언어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런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협조 사항으로 들어가긴 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유럽 국가들 쪽은 약간 엄청나게 보수인 거 아시죠?

예.

동양인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협정 시 좀 잘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는 유학생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슈퍼마켓을 이용했을 때 동전을 손에 안 준대요. 혐오스럽다고, 그런 쪽으로 이 나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나라 전체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협정을 하실 때 인제군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지역에는 키스기즈탄에서 오신 결혼 이민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그 숫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없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있어봐야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키르기즈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벡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언어가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후에 들어오시는 키르즈탄에서 오시는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연결하는 구조는 따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 부분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언어에 대한 기본 언어 습득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부분 아까도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그 분들을 가리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하고 좀 생활권이 비슷하셨던 우즈벡이라든가 또는 키르기즈탄, 카자흐스탄 이 분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좀 사전 교육을 미리 하셔가지고 농가에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매결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분들이 우리 인제군에 와서 파프리카 온실, 남면에 귀리 가공 공장을 견학을 하셨다는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들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기네들도 너무 감자에 한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작목도 저희랑 기후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배워서 가서 접목을 시켜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키르기즈공화국이요 이 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지난 한두 달간에 교류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1년 좀 넘게 작년 4월부터 저희가 한 2번 갔었고 거기서도 한 2번 방문을 해서 상호 그 분야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서로 의견도 어느 정도 나눈 상태입니다.

서류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여기 키르기즈 공화국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서류적인 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우선은 인력 교류라고 그랬잖아요?

인력 교류도 있지만 저희가 문화, 행정적인 교류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 농민들은 이렇게 MOU를 맺든지 교류 협력을 하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돼있으면 그 농업인들은 대부분 노동자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사전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제군도 이런 노동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우리 인제 군민 농업인들은 농업인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식당 문제도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키르기즈 공화국하고 어차피 교류협력을 맺는다고 하니 지금까지 맺었던 전 나라들 다른 분들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전반적인 서류 사항은 별도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제군과 키르기즈 공화국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교류에서 인제군이 바라는 것과 키르기즈 공화국이 바라는 교류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키르기즈공화국은 저희들에게 선진 기술이라고 하죠 농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문화 쪽에 좀 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교육 쪽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교류 협력도 있지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도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서 자매결연 맺은 나라는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닝안시 중국의 닝안시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고토우라정 이렇게 두군데입니다. 정식으로 자매결연 맺은데는.

인제군에서 이런 교류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없으신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은 문화 행사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행사도 물론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기술이라지 농업 인력이라든지 또 저희가 필요한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협력을 좀 확대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번번이 교체인가 싶은데 지금 저희 인제군은 보시게 되면 2년씩 길어야 2년 정도죠 담당 하시는 분들이죠?

예 일정기간.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나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국제 교류 부분에 담당 공무원을 적어도 6년 정도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애로 사항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제군에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발달된 곳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가 간 공무원은 담당하고 주무관이 갔었는데요. 그쪽에서는 거의 시장급, 부시장급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할 때는 두 번 왔었는데 대산관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현장 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로 얻는 것보다는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차 준비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의원님들께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꼭 높다고 해서 현장을 잘 조사하란 법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비약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 조사에 한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있듯이......

예 맞습니다.

그때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예, 1년에 걸쳐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을 했으니까 한 80%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번 봤습니다.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저희 말 그대로 대외협력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인입니다.

한국입니다.

근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좀 협력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판단은 저희가 담당자, 실무자들이 와서 보고서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뭐 협력관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분야......

의장님하고 같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차차 교류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지 확 자매결연 확정이 안 됐는데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구체적인 회의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려서......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뭐 솔직히 자매 결연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정식으로 자매결연 체결한 것은 2개 나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후에는 국외 교류는 거의 전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교류를 시작하려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기본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교류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간교류 예산으로......

금액은 한번 갔다 오는데 경비를 말씀하시나요?

한 300정도 전후되지 않을까 200에서 300사이인 것 같습니다.

키르키즈 쪽 하고는 위촉한 선생님이 교류가 많이 있어서......

이 키르키즈하고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이......

대외관이라고 있고 저희한테 민간 전문가라는.....

한 열다섯분 있습니다.

MOU체결을 했습니다.

몇 년간이라는 건 없는 거 같습니다.

2년이랍니다.

추가를 해야죠.

예.

그렇지않아도 7월 13일경 산누이트시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열네 분이 들어옵니다.

뉴질랜드 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거기랑은 MOU체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교류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MOU같은 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설명 드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에 사용 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8건에 13억 8,800만원으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4건에 10억 300만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격리 비용, 가뭄 대책 등 4건에 3억 8,500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봄철 가뭄에 따른 관수 장비 지원 등의 비용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얼마나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을 사전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산서의 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 2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결산 첨부 서류 및 인제군의회에서 선임한 인제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은 8,290억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8,353억 8,400만원, 지출액은 6,513억 1,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40억 6,400만원으로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46억 1,200만원, 사고이월 122억 5,900만원, 계속비 이월 545억 4,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4억 2,8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2억 1,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7,181억 5,700만원 이며, 수납액은 7,182억 8,100만원, 지출액은 5,734억 3,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48억 4,100만원으로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65억 4,800만원, 사고이월 86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 363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0억 8,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 회계에 대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108억 7,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71억 200만원, 지출액은 778억 7,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92억 2,300만원으로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80억 6,300만원, 사고이월 36억 5,100만원, 계속비 이월 181억 5,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4,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0억 1,0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85억 7,300만원이며 수납액은 510억 9,000만원, 지출액은 376억 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4억 8,200만원으로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5,600만원, 사고이월 6억 2,900만원, 계속비 이월 50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3,9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623억 600만원 이며, 수납액은 660억 1,200만원, 지출액은 402억 7,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7억 4,000만원으로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0억 700만원, 사고 이월 30억 2,200만원, 계속비 이월 130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 1,300만원입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 3항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항은 결산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3조 84억 8,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03억 8,000만원 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881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 비용이 4,982억 2,300만원이며, 총 수익은 6,475억 8,0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1,493억 6,400만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재무 보고서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세부내역과 첨부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 결과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8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를 하신 조춘식 부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보신 것 같아요. 지적 사항도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적절하게 쓴 것도 많은 안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고 이월이 자꾸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는 거예요 과장님? 액수가 적지 않아요 매년.

먼저 보다는 단위 사업비들이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계 과정들이 먼저는 단순한 사업들이었는데 요즘은 좀 복잡한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고들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 자체가 납득이 가는 범위는 상관이 없지만 총 금액으로 봐서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액수로 따지게 되면 웬만한 사업 부서 한 부서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이에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들 가지고 실과나 감독 부서들하고 좀 협의해서 사업들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지만 저희가 좀 특별한 사유는 있으시겠지만 내년도 결산 검사를 했을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게 사업을 좀 적절하고 계획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게 되면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습니다. 건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들이 하나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또 대부분 잔액 발생되는 것들이 국 도비 보조금들이 많이 있었고 군비 같으면 저희가 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바꿔 쓸 수는 있지만 보조금들은 당초 목적 사업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잡혀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미 집행되는 사항들이 좀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절한 부채는 사업함에 있어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2년도 기준 200억여 원이죠 인제군 부채가요?

예.

상환기준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상환 시점이 나와야 다음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뭐 공채를 써서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드린 부채 200사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그런 부채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향후에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급여를 충당한다든가 그런 거에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채 성격은 좀 다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우리 결산 검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의장님 주신 말씀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한 8건에 대해서 대충 좀 분석을 해보면 순 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들은 계약 집행 잔액들 특히 뭐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 도비 보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잔액들은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국도비 계약 잔액들 사업 추진 잔액들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순 세계 잉여금이 좀 남는 사항들이 좀 있고요.

물론 지방비하고 국 도비가 같이 있는데요 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전체 한 70프로가 지출 잔액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의장님 주신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각 실과들 예산 편성할 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의 장이 얘기하는 건 뭐 다 인수인계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이번 공무 국외 연수는 도시재생, 관광, 문화 등에 다양한 정책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여러 분야에 대한 제도와 선진 사례 비교 시찰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지방의정 발전에 활용하고자 이춘만 의장 외 10명의 연수단이 2023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연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스트라스 필드 지방정부 조 지스리버 지방 정부를 방문하여 호주 지방 정부에 운영체계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에 시간을 가졌으며 화이트 베이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사업의 방향 향후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사업 구역을 답사하였고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서 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에 활용 상황 및 물에 재활용 시스템 관련 시설들을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세인트 매리 대성당, 주립 미술관 및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하여 호주에 관광자원 활용 방법 및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주민편의 위주에 실용적인 도서관 운영, 시스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장기적인 개발 사업에 추진, 의회 시설의 개방, 수자원 재생 시스템, 실용적인 교통 환경, 개인 정원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관 조성, 도시 랜드 마크 구축 과정 등인 인제군에 접목이 가능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제도와 정책 및 시설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향후 국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