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그건 아직 없고요 강원도하고 강원 경찰청간에 협의 하에 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도 조례로 거기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라든가 조직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강원 경찰청장과 강원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원을 한 후에 그 이후에는 일선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하면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건 맞습니다.

인사권을 도지사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자치경찰사무가 2012년도 11월 달에 법률이 공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각 시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 해당 시군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산과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근거를 마련하므로 지원을 좀 해 드림으로써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도 좀 올라가고 업무도 좀 관심을 좀 더 갖게 되면 치안 서비스가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다중 행사 같은데 빙어축제라든가 합강제 뭐 기타 여러 체육행사 있을 때 소방이나 방범대 이런 관련 기관 사회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저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도 보면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2개 과에서 사업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대외협력 또 인사, 감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경찰서도 조만간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도경에서 이루어지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눠서 업무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관계에서 정립이 돼야지만 그 하부 내용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범죄예방 캠페인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경찰서에서도 방범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근거도 좀 약하고 그래서 조례는 일단 제정을 하고 예산 지원은 이제 점차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관여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유관 기관 간에 협력 체계도 잘 되면 지역에 치안서비스가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소방서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유관 기관에 필요하다 하면 등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자치경찰 실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밑에 보면 거기서 구성할 때 소방 관련 공무원을 포함 시켜서 구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치안과 밀접한 교통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뭐 이런 부분들에 사무를 일단 지원해 나가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를 제정함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인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오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확한 오일장터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 허가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오일 장터의 명칭 및 유치에 관한 내용은 안 별표1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표에 인제 5일장터 위치를 지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2명씩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전날 계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차를 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크게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는 도로에 난립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 쪽으로 옮기면서 좀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부분이 되고요.

예.

예.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5일장 상인회장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특히 양구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 5일장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도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 같은 거 지원할 때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양구 같은 경우는 연 사용료 그거를 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업한 걸로 인정을 해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 준 그런 지금 사례도 있다 그러면서 저희도 자기네들도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가서 정상적인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5일장 상인분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하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없고요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해 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차량 이동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여기 와서 확인한 사항 건이고요. 저희들 한번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2항 인제군 5일 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의 필수 위임 조례 사항 개정과 자치법규 부패 행정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현행과 맞게 정비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교통에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2조의 2에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표 규정 정비를 안 별표1에 다가구주택 공동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설 주차장에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별표6에 제5호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랑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주차장법에 14조에 보게 되면 친환경 경형자동차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법 제14조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그리고 대기안전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차량 표지 부착 차량 그리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3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항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금번에 그 요금표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신 사항 건도 같이 경제협력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무분별하게 주차 돼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소유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눠서 한번 해보고요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 주신 사항도 다시 한 번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7.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정안 4건, 개정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제군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환경 및 면역 체계 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안 5조에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6조에 아토피 질환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례가 마련되면 민원인의 사전 동의서 작성 후 행정안전부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신청이 가능해져 구비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권을 확보하고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5조에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지원 대상을 제5조에 지원 범위를 제6조에 지원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법률, 모자 보건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희 군에는 분만 산부인과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어 아이를 낳아도 인근 시군 산후 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추진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출산장려금에 산후 조리 비용 200만원을 추가하는 규정입니다. 비용 추계는 기존 출산장려금에 3억 3,00만원이 추가된 9억 4,70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산후 조리 비용을 별도의 조례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현금성 지급이 불가하여 부득이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의 실명 예방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제5조에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용 추계는 연 1억 4,400만원 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만성질환 이건 고협압, 당뇨를 여기다 집어넣은......

예 그런데 여기에 아토피도 만성질환에 포함된 등이라고 했습니까요.

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아토피, 천식 뭐 등등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재정적 부담도 크고......

그리고 또 이건 13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원해 주는 범위가 조금 축소 돼있는데......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저희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 밖에 ......

예.

예.

13세 이하.

예.

이 13세 이하에는 지금 고혈압 당뇨 뭐 이런 환자들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건......

저희가 이거 만성질환 13세 미만에도 만성질환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조례 개정 할 때 다시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미처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사실 아토피, 천식이라는 것은 저희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여기 보면 아토피, 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여기 구비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면 의료비 건강 보험료나 인제군에 사는지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를 구비하지 않고 저희가 공동정보이용에......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의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건 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세 이하 만성질환자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만성질환자자 안에 아토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원받는데 지장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 분이 너무 이 구비서류하는데 의료 보험도 갔다 와야 되지 뭐 이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요.

다른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서류 까다로운 게 중요합니까?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포함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나오고 비 급여가 뭐 1,8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본인 부담 100만원 넘은 비 급여에 나머지는 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나오고 비 급여에서 1,800만원 나왔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비 급여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보면 3,000만원까지 비 급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본인 부담금은 의료보험 적용이 많이 돼서 조금 내는데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은 근데 이제 비 급여는 조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비 급여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료 명세서를 보면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 급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일부 본인 부담금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 급여에 대해서 이게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비 급여가 많이 남아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본인 부담금 100만원이 넘으면 비 급여를 900만원 냈다 그러면 900만원 다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실비 들었으면 의료실비있는 건 이중으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네. 의료 실비가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한 금액을......

그거는 저희가 조례 끝나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 백혈병이나 저소득층 거기도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제목하고는 조금 상한제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니고 무한대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그냥 일부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그러니까 백혈병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네.

만약에 비 급여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100% 미만은 100만원을 다 주고 거고 100% 초과하는 분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 제하고 90만원 주는 겁니다.

비 급여가 아무래도 단위가 클수록 암이나 이럴 때는 비 급여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소득에 90%는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소득이요?

소득이 거기 들어가는 분은 비 급여를 100% 다 지원하니까 또 본인 부담금 더 그게 소득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국민건강공단에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금이라는 게 있어서 소득분위 1분위에서 10분위 1분위는 소득을 의료 보험료를 11,200원 그 다음에 직장은 51,000원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87만원 이상 내면 다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만 환급해 주는 거지 사실은 비 급여는 환급을 안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 급여를 지원하게 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2세 미만 여기서 2세 미만 보호자를 2세 미만이라고 둔 거는 2세 미만일 때 병이 걸렸을 때 2세 미만이면 2년이 안 됐잖아요.

네 아동이 2세 미만인건 부모가 인제군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 태어났는데 아이가 1살 때 병을 발견해서 이 아동 상한제를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얘는 2년이 안됐잖아요. 태어난지가 그니까 부모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중복 지원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지자체에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지금 비 급여라는 항목이 저희가 워낙 좀 생소하고 처음에 저희가 듣던 내용과는 좀 너무 달아서 사실은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수술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수술비가 워낙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석을 먹었어요.그러면 협착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이300만원이 나오고 2차 수술이 400만원이 나왔어요. 이 경우는 비 급여가 됩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런 자료 병원가면 이런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본인 부담금이에요 이쪽이 비 급여 부분이에요. 본인 부담금 이거 낸게 100만원이 넘으면비 급여 부분을 100%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300, 400나와서 본인 부담금 100만원이 넘으면 비 급여 부분이 뭐 400이 나왔다 그러면 400만원 다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저희가 되게 어렵네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 급여 부분이 되는 거예요 400만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 수술비가?

더 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명쾌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보험 쪽에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다 비 급여 대상이라고 지금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좋은 조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 만약에 비 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아예 보상 못 받는 거잖아요?

비 급여 부분이 전혀 없으면 보상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은 본인 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냈다면 그 건은 제가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본인 부담금을 뭐 500만원이 나왔다. 5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실 소득 기준이 낮아서 본인 부담금을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500만 원 냈다 그러면 4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다 돌려줍니다. 비 급여는 안 돌려주고 그래서 저희는 비 급여......

그럼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비 급여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차 2차 수술을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합산해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건건으로 해서 ......

합산해서요.

전체 합산해서 그냥 100만원만?

네.

알겠습니다.

건건이 하면 100만원이 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신 분들은 그 상환액이 그렇게 그것도 높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오백 얼마인가 570인가 이 정도 내면 그게 상한한 10분위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아닌 비 급여로 한 거는 중복 수혜를 좀 막고자 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저희가 요 표를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출산 장려금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 이건 10%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거나 차등 지원하는 거는 조금 복지부에서 유효한데 전액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시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건은 저희가 쉽게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도 차등 지급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는데 사실 차등 지급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근 조례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거나 이런 데는 또 저소득층은 70%까지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저소득층을 저희가......

그래서 아무래도 아기를 낳으면 그래도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산후 조리 비용하고 출생......

산후조리 비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굳이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도 많이 먹고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도우미는 보통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의 90%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A는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합은 중위 소득 정도 되고 그리고 라형은 사실 다른 시군은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는 분만 산부인과나 뭐 이런 출산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는 여기 보면은 150% 초과자한테 지원하는 지원안이 아니라 받는 금액입니다.

네. 거기에서 10일 다 첫째 아든 둘째 아든 셋째 아든 다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산후조리 비용이요. 산후 조리 비용을 사실 출산 장려금이 저희가 인제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국을 찾아 봤더니 인제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데 뭐......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안과 제8항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도 노인성 질환으로 대표적이라고 하죠.

네.

같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질환이 65세 이상은 백내장으로 옵니다.

녹내장도 올 수는 있죠.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녹내장도 올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실명 위기에 더 실명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맨 처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올릴 때는 안질환자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하나만 하라 또 이렇게 또 협의 과정에서 백내장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백내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백내장 수술을 인제군에서 수술환자로는 1위입니다. 저희가 국민건강 보험공단 질병관리 통계를 봐도 전국적으로 수술 환자 중에 백내장 환자가 1위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빈도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빈도가 높은 백내장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다르죠.

제 생각에는 백내장, 녹내장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협의는 백내장으로 저희가 복지부랑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백내장으로 했지만 녹내장 해도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형 위원–거수) 김재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