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김재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친환경 산림버섯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4필지 6,58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안건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군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계장님이 농가를 다니면서 다 이렇게 의사도 들어 보시고 하신 고생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주례 회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 안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명백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속기록에 남겨서도 안 되고 문서화를 아예 시행을 하라는 얘기죠 이러이러 해서 버섯종류를 어디까지 하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품목에 대해서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 가지고 저희가 농가는 다 돌았고요 대부분에 농가에서는 재배 시설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으셨지만 2개 농가에서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로 이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표고라든지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 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 뜻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위탁받으신 분들이 겹치는 것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관청에서 저희 인제군에서 어떻게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끔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탁 받은 사람이 위탁 권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군청에서 어떻게 이것은 재배하고 재배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거기 출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 군청에서도 이사로 참여하고요 그 조합들도 다 참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아예 공증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증 제도를 거쳐서 그게 맞지 않나?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어떤 공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느타리하고 표고만 안 하신다고 이제 농가들 주 수입원이 느타리 아니면 표고잖아요 그렇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장 또 손쉽게 하고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게 또 느타리하고 표고예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도 마트를 가든 전통시장을 가든간에 그 버섯외에는 잘 안 사먹으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런줄 아세요.먹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섯을 재배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농가에서 또 추천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흰 목이버섯이라든지 복령이라든지 노루궁뎅이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히려 또 조언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재배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또 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 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면서 어차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그러한 걸 공증을 통해 가지고 법적 효력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자문을 구해주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의사 전달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아마 심사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버섯 농가와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절충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그 밑에다가 버섯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보조를 더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사례 농가들이 얼마나 되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11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11농가를 버섯농가로 취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농가로 해야 되나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현재는 재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버섯 재배 농가로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태양광 불법 설치에 대한 부분을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럼 그건 추후에 돼야 될 문제네요 그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현재는 뭐.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하고도 그 분들을 재배 농가로 봤을 때 그 분들하고도 절충이나 이런 대화가 있었나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아니오. 현재는 재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분들이 거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루궁뎅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그 분들이,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아무튼......
김재규위원장
지금 보면 노루궁뎅이 버섯, 상황버섯, 목이버섯 뭐 복령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재배 시설에 지금 하신다고 명기 돼 있잖아요 그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우선 건의는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실제 재배 시설 운영하면서는 또 좀 다양한 검토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분들도 같이 재배 농가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재배 농가로 보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예 그렇게 보고요. 또 세 번째로 지금 출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협 4개 농협 조합이죠 조합?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조합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조합에 6억씩 지금 출자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장
맞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조합들하고 얘기가 끝난건가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1차 미팅을 했고요 5월 17일 날 그 4개 조합 재정 관련 상무들 하고 저희 경제국장하고 저하고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섯특화단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렸고 같이 좀 동참해달라고 의견은 드렸고요 그 분들도 저희 같은 자리에서는 당장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농협 이사회도 거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또한도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지금 이 재배 시설 이라든지 이 버섯특화단지를 하므로 인해서 출자를 6억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김재규위원장
아니 혹시라도 긍정적인 답변이 그 조합에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던데 그게 보니까 조합원들의 어떠한 대답을 좀 듣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조합원들에 대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 11월경 농협에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규위원장
11월 경? 올?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걸 왜 벌써 합니까? 이거를?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출자 법인 설립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빨리 진행한다 해도 한 6개월 정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건물이 완공되면 적어도 내년 봄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 출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을 또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출자하는 거요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8억이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24억입니다.
김재규위원장
24억인가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예.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더 올리나요 만약에 조합에서 출자를 안하면?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저희 행정 기관이 가져 갈 출자 비율에 대해서는 50% 이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