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세입 세출 결산 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위원장에 이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천에 따라 이미경 위원님을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경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 결산의 건으로 모두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기금 결산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사항으로서 세입 세출 결산 등을 통하여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업 수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액이 9,251억 8,294만 7,002원이며 세출액은 6,243억 8,055만 2,7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1억 462만 4,24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78억 1,672만 4,292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입이 8,822억 1,986만 3,140원, 총 세출은 5,930억 6,004만 6,684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35억 2,147만 9,45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27억 9,232만 4,4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액이 558억 2,629만 6,512원, 사고이월액이 93억 56만 7,880원, 계속비이월이 783억 8,957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으로는 초과세입금이 937억 1,186만 9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0억 8,046만 4,358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액은 429억 6,308만 3,862원, 총 세출액은 313억 2,005만 6,04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 8,314만 4,790원, 순세계잉여금은 50억 2,439만 9,8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액이 8억 5,130만 1,000원, 사고이월액이 20억 3,233만 9,660원, 계속비이월액이 36억 9,950만 4,1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초과세입금이 21억 8,963만 3,090원이며 집행 잔액은 28억 3,476만 6,752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3,883만 2,000원으로서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며 52억 2,30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8억 6,267만 7,980원을 지출하고 3억 6,036만 4,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총 8종으로서 전년 말까지 조성액 123억 9,412만 7,406원에서 2022회계연도 중에 64억 8,241만 1,017원을 조성하고 8,922만 8,730원을 사용하여 2022회계연도 말 현재 187억 8,730만 9,69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자산총액이 2조 6,594억 4,529만 5,431원, 부채총액이 198억 4,645만 817원으로 순자산총액은 2조 6,395억 9,884만 4,614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3,260억 4,279만 1,628원, 투자자산 15억 6,915만 6,842원, 일반유형자산이 2,618억 5,682만 6,090원, 주민편의시설 4,309억 7,656만 8,841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6,375억 4,655만 9,540원이며 기타비유동자산은 14억 5,339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가 160억 815만 2,412원, 기타비유동부채는 38억 3,829만 8,4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순자산이 2조 2,506억 2,135만 6,694원, 특정순자산이 389억 6,078만 333원이며 일반순자산은 3,500억 1,670만 7,5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순원가는 1,831억 6,026만 1,030원이며 관리운영비는 708억 5,605만 3,579원이 되겠습니다. 비배분비용은 240억 2,108만 3,436원, 비배분수익은 138억 5,998만 438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2,641억 7,741만 7,607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486억 4,402만 6,521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844억 6,660만 8,914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본 결산검사는 강세용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대표위원 포함 총 네 분의 위원을 구성하여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 중 개선 및 권고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시켜 철원군 재정 운영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세용 위원님과 임병순, 김원근, 김흥복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표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철원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강세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로부터 철원군 2022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24일부터 2023년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철원군의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철원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철원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회계지적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권 5쪽부터 27쪽까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22페이지 문화재단 결산보고서 미제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네.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문화재단 결산보고서가 미제출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결산이 다 완료됐죠, 문화재단에?

네, 결산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결산보고서가 결산검사가 있는 4월 달에 제출 안 된, 그때까지 제출 안 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제출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은…… 이거는 죄송한데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부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시죠.

지금 당초 결산검사위원 할 때는 지금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요. 6월 1일 날 철원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출은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된 그게 정상적이라면 2월 말에 제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 정관을 보거나 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거나 2월 말까지 자체 감사를 통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재단 정관에도 11조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감사를 받아서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3·4·5월 달, 3개월이나 지체되었어요. 가장 주요한 사유가 어떤 건가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전년도에는 결산을 안 봤는데 올해 처음 결산을 보면서 세무회계법인 선정 과정에서 기업 결산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법인 선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2월 달까지 감사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준비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과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2023년 3월 2일에 법인 감사 빨리 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셨더라고, 문화체육부에서는. 그렇죠? 딱 이틀 지난 다음, 2월 말 지나고서 딱 보냈어요. 그 전에 조치는 하나도 없었나요?

그 전에는 저희가 구두 상으로,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많이 종용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지금 세무회계법인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법인 결산을 하려면 세무회계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점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네, 다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첫 결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첫 결산이니까? 겨울 축제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앞에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요청 드립니다.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서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 6월 1일 날 이사회 의결을 받았어요. 감사를 다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서의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나요?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결산 관련돼서는 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 결산보고서 미제출이라고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요. 저희 스스로 정해져 있는 조례나 어떤 규칙도, 정관도 지키지 않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화재단에서는 자체 감사를 연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체 감사는 하고 있나요?

지금 자체 감사는 저희 과에서 출연기관이니까 감독기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 결산보고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올해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도 하기는 하죠, 문화재단 안에서? 문화재단 안에 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 주체가 문화재단이고 문화재단에서 감사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안에서 지난 1년간 사업했던 거를 자체 감사를 해서 결산 감사를 볼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과장님 말씀하신 감사는 외부 기관에서의 감사고 자체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지금 한 그 결산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자체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문화재단 정관에도 보면 13조에요, “회계 등 재단 운영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감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개월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문화재단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유 상으로는 법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감사를 한 번 거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기한 안에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더욱 철저한 관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인사 규정에 보면 직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2년은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문화재단의 지금 현 상태라고 하면 직원들의 추가 파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아니면 파견의 사유가 소멸된 것도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결산이 3개월씩이나 늦어진 것은 직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략히……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실장님! 만에 하나 이게 감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고, 그렇죠?

일단 결산 보고가 늦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문화재단에서 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했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기가 짧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보조금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듣고 계실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웬만한 의견 수렴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자리라서 지금 얘기를 내가 못 드리는데, 이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 지금 감사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계획으로만 가지 말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올해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 감사를 할 겁니다.

그건 철두철미하게 해서 밝혀낼 건 밝혀내고, 투명하면 더 좋잖아요. 감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회기 때도 모 관련 장께서 갑질까지도 우리가 의논을 한 적 있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그 말씀 드릴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문화재단이 많이 뭔가가 있어요. 지금 내가 심하게 얘기를 할래도 이게 외부로 나갈까 봐 못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확실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담당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용탁 과장님!

이용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혹시 검사위원 통해서 담당 재단 주무팀장한테 뭐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정관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는 ……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지금 자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 보면 개선 및 권고 사항에 ‘조례 및 정관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께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전혀 보고받은 게 없으신가요, 조례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건 없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특별히 받은 게 없나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우리가 철원군이랑 문화재단 해서 꽃밭 운영에 대한 계약서를 쓰셨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없을 때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분이 있나요, 계약서? 제가 그냥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철원군수님으로 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철원재단 이사장님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또 철원군수예요. 철원군과 재단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류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철원군수는 맞고 재단에서는 이종훈 대표이사로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하다가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동급이 같이, 내가 나랑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을 할 때…… 아니, 본인이 본인과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담당 부서가 부서장님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 개선 및 권고 사항’ 이 멘트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저는 대놓고 여기다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집행부가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순화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재단팀장이 담당 부서에 보고를 해서 이걸 저한테 보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고 더구나 담당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사항을.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건 지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사장이 철원군수고 철원군수가 같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에도 대표이사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너무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매년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게 매년 한 어느 정도에서, 전체 우리 예산에서 한 몇 퍼센트를 다시 반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국도비 반납금 퍼센티지는 항상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물론 앞에 4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집행률에 대한 대비 비율을 보면 작년도가 거의 한 74% 정도 집행을 했다면 올해는 한,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5%라서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전체 예산 금액도 같이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노력을 하셨고 예산집행률을 많이 올리려고 애쓰셨다라는 건 알겠으나 그래도 국도비 관련돼서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매칭을 해서 어떻게든 끌어와서 이것도 또 노력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앙 부처나 이런 데 방문을 많이 해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것만큼 그만큼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신속 집행뿐만 아니라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도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지금 집행실적보고회를 개최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안에 행자부나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사실 있기는 있고요. 그런다고 친다면…… 강원도에서도 뿌리는 게 있고 그러면 전년 대비 이번 결산서에 나온 비용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보면 그런 비율이 항상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만큼 우리가 사실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갖고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비용에서 구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진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본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분야들은 그냥 정해진 비율대로 시군에 배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철원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서만큼은 국비가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한 것만큼 집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그런 거는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국도비를 같이 끌어와서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역시나 똑같이 2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매년 계속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봐도 이해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우리가 예산이 계속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년 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500억대, 550억대 그다음에 한 600억 거의 근방 가다가 전년도까지는 한 600억 대에서 딱 했다가 이번에는 거의 2배로 뛰었어요. 물론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 뒤늦게 예산이 저희한테 오게 돼서…… 그게 특별교부금이죠?

네……

그런 것들이 한 500억 정도 들어왔나요?

지금……

위원장님! 그러면 기감실장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계속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올라가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보통교부세를 결정을 할 때보다 예산이 약 한 750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 정도 안 내려왔으면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텐데 이게 10월 달 이후에, 저희가 1회 추경 끝나고 10월 달부터 교부세가 한 750억 정도가 더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사실은 줄이면 줄일수록 저희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나 특수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이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좀 풍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나 기재부 이런 데서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4월 달까지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약 33조 9,000억, 약 한 34조 정도가 아마 세금이 덜 걷힌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연말까지 가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만 아마 연말까지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아마 시군에 떨어지는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긴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본 바로는 올해 벌써 한 34조 세액 결손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추세대로 가면 지금 기감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서 아마 크게, 반영된 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 올해랑은 정말 다른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올해 예산 저희가 6,000억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25%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지도 그렇고 남아 있는, 지금 또 관광이나 아니면 건설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계속비사업들. 이런 데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비하십시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후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마 걱정 안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진짜 있을까 없을까도. 그런 만큼 그 후에도…… 그다음부터는 최소한 복지는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잘 컨트롤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기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페이지 보면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378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자료를 보면 65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에 관계되는 거는 최대한 방침은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연초부터 군수님 주재,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계속 신속 집행 관련해서도 또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례로 타 인근 군에서 저희한테도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많이, 잉여금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갑작스레 예산을 당초보다는 너무 많이 내려주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마 다음부터, 아마 내년이라든지 이런 때부터는 이런 게, 잉여금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몰라도 제가 지난 12월 23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잉여금과 불용액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초과 세비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물론 중요해요. 첫째 중요하죠, 물론 그게. 그런데 주민을 위한 사업 발굴을 하여 지출 수요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출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발생한다고 보여져요, 지금 그게. 보면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균형 재정을 앞으로 더 확실하게 운영을 했으면,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배정이 저희한테 내려올 때 이게 시기에 맞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거의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도라든지 중앙에다가 예산을 배정할 때 상반기에 많이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더구나 중앙에서는 또 그것도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기, 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간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형식이 2021년도와 지금 많이 변경됐어요. 그 사유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보면…… 이거죠, 이거. 여기 보면…… 들어보세요.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의회에서 작성 형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 작성 시?

특별한 서식이나 아니면 이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2021년 의견서를 보면 재정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재정 건전성의 분석, 최근 3년간 이월 현황, 최근 3년간의 집행 현황 등이 있어요. 철원군의 지난 연도와 비교 가능한 추이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어 철원군 결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2022회계연도, 1개년도의 자료를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지난 연도와 비교 심사가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 결산은 당해 연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연도들과 비교하면서 철원군만의 재정 규모와 집행 규모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다. 21년 결산서의 경우 결산에 대한 요약본이 총 4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던 내용을 올해 22년도 결산 의견서에 보면 총 19페이지 분량으로 축소됐어요. 여기 보면 다년간 작성하면서 보완되고 다듬어진 결산검사 의견서의 작성 형식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정한 사항과도 불일치돼요, 분명히 이게. 그렇죠? 2023년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시 의회 의견을,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보면 62페이지예요. 하단부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판단할 때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어서……

아니, 과장님! 과장님 판단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명시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의회에 요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부터 1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부터 2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문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부터 29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부터 32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문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7쪽부터 359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3쪽부터 366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5쪽부터 406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권입니다.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성과보고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1번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3쪽부터 3번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번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19쪽부터 6번 세입금 환급 현황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번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55쪽부터 9번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번 보증채무 현재액 121쪽부터 12번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번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217쪽부터 15번 지방세지출보고서 4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번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환명세서 457쪽부터 18번 지방채 발행 보고서 7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번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763쪽부터 22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7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외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22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언급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