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 중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3조 제3항 중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9호 중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금 추천 한도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관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상 저촉 사항 및 조례 개정의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철원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관 규칙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상 저촉 사항 및 규칙 개정의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8호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최근 5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억 6,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지원액과 지원 기업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인 정세,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융자금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철원군 중소기업의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저촉 사항도 없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 원에서 1억 3,000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이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거를 처분을 하시고 사실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그렇게 적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도 없는데 결코 적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더 많이 확대된 금액을 얻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일단 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나 아무튼 1억 3,000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드리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최대 1억이라고 했지만 1억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나 아니면…… 여기에는 육성 차원에서 소상공인도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조차도 1억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한도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하고요. 자산 가치나 아니면 신용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필터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도, 그러니까 1억으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냥 오히려 3,000이라는 제한된 지원이 아니라 좀 더 필요한 만큼의 확장된 금액을 얻을 수 있게끔 열어놓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군수님!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경과규정을 좀…… 부칙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경과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부칙에다 시행일하고 경과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아예 부칙이 없어요, 경과규정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더……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경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와 지방의회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감액, 지방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 제한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 및 징계 시에도 의정비 등을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대의기관으로 보다 엄격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7.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의 역사·사회·문화·경제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학문적 토대를 만들어 철원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군수의 책무), 안 제4조(철원학 진흥사업), 안 제5조(위탁), 제6조(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무 국외출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의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종문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철원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과 관련된 인물·지리·역사·문화·예술·자연환경 등 종합적인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철원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철원학 연구가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지역재생의 공간이 재창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2호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 등의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 국외출장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등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여 재량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을 방지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라 부군수님께서는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의 공고일을 3일에서 7일로 변경하여 공무직 등의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소 공고 기간을 확대하고 공고 절차의 생략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79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규정은 채용 공고 시 공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인사 채용의 공정성·객관성 담보에 한계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용 공고를 생략하는 포괄적 규정을 두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고 절차 생략 근거인 단서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1.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점검 체계를 위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신고 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예비심사, 법제심사,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꽃밭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안 제5조에 보면요, 1항 1호·2호 보면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른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 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할 수 있는 장비 대여 또 2항에 보면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비를 우리가 점검하는 걸 수행 체계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탐지 장비를 전파탐지기 두 대하고요, 그다음에 렌즈탐지기 한 대를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점검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소장님이나 누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직접 수행을 하나요?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장비를 대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대여도 해주고 그런 체계로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이렇게 직원이 나가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많아진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떠신가요?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것 고민 안 해보셨나요, 혹시?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위탁 관계까지는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92개소고 타 부서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갖고 있는 게 92개면 여기……

아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 법인이나 개인의 신청에 따라서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생길 수도 있으면 직원 한 분 갖고는, 직영 체제로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 나중에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직접 수행에 관련된 건 준비를 해주시고. 신고 체계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우리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준비된 바가 있나요?

신고 체계의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건 아직 없고요. 일단은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된 신고 체제나 또 수행 체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종문 위원께서 하신 게, 그것 좀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준수하고 표현을 일괄 정리하여 철원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중복,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였고 일반적인 규정 순서에 따라 조항의 이동과 제명 및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16조 위원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철원군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위원인 미래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준수하고 조례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여 철원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재기재 및 당연사항 조항 삭제, 안 제10조 및 제16조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는 저촉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제정안을 보면요, 제3조에 보면 1·2·3·4항까지는 법제처 검토안과 비슷한데 4·5·6이 지금 재검토 필요한 의견이 있었어요, 법제처에서는. 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관할 구역 내 재난 활동을 위한 소방 홍보 경비, 지역 주민 대상 소방 안전교육 훈련 경비,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는데 법제처는 재검토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문제는 법률이나 도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재검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거나 그랬는데, 앞에는 구체성 있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모호한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안 해보셨나요?

7항 ‘그 밖에’ 말씀하시는……

네,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된……

생략된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제정안에는 그렇게 생략되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에서 이거 가지고서 의견을 경청하신 그런 건 있나요?

입법예고 시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경연대회를 단순하게 이렇게 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폐지되거나 명칭이 바뀌었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을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밖에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다른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75세 이상 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있는 분은 월 5만 원을, 어르신 두 분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분은 한 분당 2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예비심사,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5년간 약 38억 4,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연평균 7억 6,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하여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예산군 등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분위기 확산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3조의 지급 대상 및 기준에서 지급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과 직계비속으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