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을 같이 부과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미납된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부과된 금액이 18년도 이전부터 해가지고 한 2억 5천 정도 계속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사를 가서 못 내는 그런 경우는 미비한 상황이고요. 고질적으로 사용요금에 대한 금액을 체납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숙박업소라든지 대형 목욕장이라든지 빌딩에서 쓰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분할로라도 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납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납된 것들은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은 마무리가 덜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직원이 계속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가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은 단수 조치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억 1,700만 원입니다.

같은 사업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부대비가 빠져 있는 금액이고요, 시설비만 포함 돼 있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8대에서도 계속 미수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저희가 그때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액이 지금 항시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번 8대에서도 저희가 "단수를 해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없는 분이야 낼 수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관용을 베풀겠지만,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은 대처를 좀 해주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세입세출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총예산현액은 45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456억, 실제수납액 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 14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 1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04억 원, 지출액이 1,03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이 5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이 9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 5,774만 4천 원, 지출액이 8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큰 사업 위주로 저희 소관이 많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중간에 농업인 지원 1억 8천만 원은 농업인 월급제인데,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총 예산액 1억 2,800만 원에서 지출이 3,500만 원, 집행잔액이 9,200만 원이었는데 작년 8월 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법정 의무화 됐는데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35쪽 아래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에 농민수당인데 예산액이 67억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도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55억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 2억 2,900만 원인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제일 상단에 쌀경쟁력 제고 분야인데 육묘장하고 공동녹화장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육묘장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늦게 한 바람에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제일 상단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133만 3천 원인데 113만 3천 원으로 오타가 나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41쪽입니다. 상단에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18억 3,800만 원인데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늦게 결산추경에 세워져서 운봉 화수지구 외 3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 방아잿골 외 5지구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용배수로 현대화에 보조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군데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하고 뒤 페이지 수해복구까지 금년 5월까지 전체 완료를 해서 금년 영농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정양수장 보수 하단 쪽에 15억 5,600만 원은 여기도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결산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늦어졌는데 거의 대부분 완료를 했고, 6월 초까지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수지 중간 시설보강이 1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500만 원이었는데 여기도 수지 유암제하고 장사제 시설보강 사업이었습니다. 5월까지 전체 완료를 해서 현재 영농에 지장 없이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43쪽 상단에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총 6억 5,700만 원 예산 중에서 3억 4천만 원 집행하고 3억 1천만 원인데, 사업량이 소형 111공, 중형 43공이었는데 농작물 부지 내에 있고 업체들이 저희가 사업량이 많다 보니 소화를 못 해서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완료를 했고 9공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데 여기는 대강 신입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지정리 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도 5월 6일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 영농에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4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총 14억 5,700만 원에서 8억 7천만 원 집행하고 집행액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도 소득금고 신청량은 많았는데 중간에 집행단계에서 농가들이 농자재가 인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사업포기자가 많아서 예산 잔액이 많았습니다. 45쪽 명시이월이 작년에 의원님들 배려로 보절RPC인데 저희가 이 업무가 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농협중앙회와 경리계에서 입찰을 진행해서 총 3,420가마에 대해서 입찰 진행 중이고 총 5,854가마였는데 이번 6월이면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쪽에 농정과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인데 우리 과 소관은 주생에 대체구거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X에서 주관하는 용역이 지금 토목공사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8월달 완료가 되면 저희 것도 바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들은 저희가 사고이월액 34억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추진상황에 보시는 대로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생산기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년에 몽골하면서 여기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통계목이 잘못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승인 받아서 했던 내용입니다. 총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21년도 말이 잘못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말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33억 9천만 원으로 잘못 정리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 착오가 있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대로 전년도 말이 26억 8,500만 원이었고 당해연도가 8억 7천만 원, 소멸액이 11억 6,300만 원 그래서 당해연도 말은 23억 9,2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e-호조상에 꼼꼼히 못 챙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저희가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 사업으로 217억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규가 대산1제, 제천1제, 송계제가 있었습니다. 완료된 곳은 감동제, 옥전제 해서 총 11개소 그리고 당해연도 올해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수철, 노봉, 수동, 금곡, 침동, 금탄제로 그래서 현재 사전설계랄지 공기대로 진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증가액이 대부분 농로나 용배수로 포장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된 금액입니다. 주로 공공용재산으로 해서 작년도에 2억 2,500만 원, 소멸액이 1억 1,800만 원으로 현재 말이 농정과 소관으로 있는 것이 1,0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농정과 소관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 4건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건입니다. 여기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이 목표 대비 해서 5개 동아리에 지원한 사항이고, 양성평등 추진사업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출산여성농가도우미하고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이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상 추진을 했고, 양성평등 추진 중에 출산여성농가 도우미나 영농도우미는 사안이 발생해야 집행을 합니다. 다치거나 출산을 해야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해서 97.13%를 기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4개, 정책지표수는 11개, 달성도는 미달성 1건입니다. 다음 54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앞에 21년 벼 병해충에 갑작스럽게 벼가 죽는 일이 있어서 했던 5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지역 농업용 관리도 작년 5월달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관정 총 154공 중 소형 111공, 중형 43공을 했고 앞에 보고드린 대로 완료 145공에 현재 9공 해서 9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해지역 수리시설 운영비는 공공운영비인데 가뭄 발생에 따라서 암반관정 전기요금 추가 부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도 저희가 대형관정하고 중형으로 나눠서 주생 상동에 1개 지구, 한발대비와 가뭄대비는 아영 봉대지구 외 4개소에 대해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 변경 사용금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잘못 세워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4,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있어서 거기에 검사비랄지, 수송비에 대해서 지출로 했는데 이런 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세우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성과관리 목표설정 및 결과 미흡인데 여기에 원인 부적정으로 농정과에 1건이 100% 미만, 달성 8건, 초과 달성 2건이었는데 초과달성 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립하도록 한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과제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불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다불용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위원회 개최를 사유가 미발생 됨에 따라서 미집행이 많았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는 이후에 농자재가 인상에 따른 사업 포기, 또 밭작물 경쟁력제고는 논콩, 잣 잣이 채종포였는데 나중에 채종포 농가는 점검결과 콩 말고 다른 품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1ha였는데 불용시킨 사례입니다. 농작업대행 장비는 총 2억 원의 60%인 1억 2천만 원 사업으로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도 대행 장비지원이 남원농협에서 사유가 미집행,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래쪽에 한해지역 수리시설 운영비 지원은 작년 가뭄 발생에 따른 전기료인데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했으나 청구가 적게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액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지출 제안입니다. 지출 결정액이 6억 5,700만 원에서 원인행위 3억 4천만 원, 지출액이 3억 4천만 원이었고 이월액이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일반예산 집행처럼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관정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6개 업체가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타 지역에서 4개 업체를 추가로 동원해서 했었는데 결정이 된 데 부지 내에 농작물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앞에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도 설명드렸는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하고 여기가 지금 보절, 덕과에 팥단지 조성인데 팥단지 조성이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타 작물하고 재배하는 농가들의 참여율이랄지, 재배관리가 미흡해서 반납액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래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도 논콩 자가 채종포인데 중간에 사업 포기에 따라서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선정단계부터 사업 성의랄지, 의지 이런 걸 철저히 연찬해서 이런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짜리로 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는 4천만 원, 법인은 8천만 원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이면 예산잔액이 있고 그래서 한 4~5차례 추가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요. 신청은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1차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농가 호응대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쭉 하면 부적격자 빼고 실과소로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놓는데요. 뒤에 여건불비랄지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집행 노력은 하는데요.

개인농가는 4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에 저희가 농협하고 임순남 센터로 해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여기에 작업자가 없어서 중단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 보조도 하고 있지만 대형 농기계들은 농협에서 임대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남원농협 위주로 농작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세농 같은 경우 기술센터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소형 농기계랄지 기계 비축은 많이 했는데 농작업대행을 했을 때 중소농가들이 대부분 요구를 하거든요. 대농들은 그래도 트랙터랄지 농기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소농들이 하려면 규모나 이런 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효과는 전에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반감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농작업대행 중지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는 농기계 영농단위 읍면별로 대행해주는 데가 대농들로 구성이 돼서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소농들이 농기계를 다 구입을 못하니까 마을단위로 임대료나 그런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대부분 농작업은 대농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전에 기계화 영농단 같이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워낙 지금 현재 그전에 참여했던 영농단들이 대농들이 되다보니까 본인들 일도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센터와 같이 협의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기술센터 현장지원과로 이전이 됐어요. 쌀산업하고 연계된 대체작물 해서 팥, 콩 사업이 주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논콩 해가지고 대산에 컨설팅으로 올해 1차하고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공모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기계는 못 다루고요. 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표로 되다보니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컨설팅 위주로 해주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짓거나 기계는 작목반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74쪽을 보시면요, 과장님 작년에 한해지역 관정개발에서 총 6억 5천이죠?

예.

거기에 이월액이 3억 1천이네요?

예.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소형관정, 중형관정을 다 시공할 수 있었는데 농가들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시공을 못했고, 이월 돼서 금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량이 154공이었거든요, 소형 111공에 나머지 중형이었는데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기계가 5톤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 논 가운데다 원하고 그래서 5공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조기에 작물 수확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금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도작, 밭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가들이 부족한 소형·중형 관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정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공동살포를 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살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공동살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안 한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예산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동살포비 예산액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공동살포는 규산질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단이 있어서 공동살포를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가들한테 배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규산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공동살포가 되는데 석회라든가 이것은 면적도 적고 하니까 공동살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규산질에 대해서는 100% 공동살포를 하고요. 석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니까 하우스 같은 데라든가 자기 작목별 체계에 의해서 되니까, 작부체계에 의해서 되니까 한꺼번에 공동살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3년 1주기로 해서 지역을 3개년도로 분리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공동살포비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살포비가 남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공동살포가 가능하다면 농가들이 자꾸 힘들어지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연구는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도 짧고 면적도 적고 하니까 그게 공동살포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기질비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근 3개년 간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3개년 치 비료 구입량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농가 사용량이 짧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3개년 치 무기질비료 구입량에 대해서 예산을 20억을 배정해 줬다면 저희는 금년에도 평균 3개년 간 물량만큼을 농가들이 구입했다면 예산잔액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농가들이 무기질비료에 대한 저기도 좀 반영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구입한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올라간 가격차액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

금액을 더 확대해서······.

아, 지원 비료를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