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우창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지난주상임위원회별로2022년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비롯한수고가많으셨습니다.본위원회는오늘과내일이틀동안202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여러분이동의해주신다면부서장출석을위해정회한상태에서심사부서를선정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회의에앞서우창하위원장님의개인사정으로인해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양해와협조부탁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오늘심사할대상부서는기획예산실,일자리경제과,전통문화예술과,축산진흥과,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순으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5월30일시장이제출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6월5일제출한예비비지출승인안이6월13일의회운영위원회와6월13일부터6월16일까지문화복지위원회및경제도시위원회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7일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어왔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럼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회의진행은결산안심사에대한부서설명은생략하고,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방영진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김창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열성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와존경의말씀을드리며,2022회계연도기획예산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보고서먼저볼게요.작년에비교하면증가액이많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726%증가했고.금액으로는2,204억이네요.설명좀부탁드릴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성과보고서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성과보고서에어떤2,204억을말씀...저희실의것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총괄을말씀하시는건지?
김순중위원
이게총괄로나와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거는39쪽입니다.
김순중위원
39쪽3번,결산현황돼있잖아요.계가나와있고.첫째줄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재무활동얘기하십니까?이거는지난해에예산운영현황입니다.재무활동2,400억은잘아시겠지만지난해1회추경에200억을재정안정화로정립을했었고,2회추경에2,200억을해서총2,400억을작년에재정안정화기금으로하다보니까금액전체가커졌습니다,커졌고.저희자체예산은117억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같이해놓으니까잘분석이안된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저희가,잘아시겠지만우리실에있는예산이예비비하고재정안정화기금을빼면실제로금액자체는,예산액자체는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또,특히전체적으로타부서의공통관리비라든가공통으로집행하는,활용하는그런예산들이많아서요.
김순중위원
하여튼보기복잡한데.일단제기억에있는거한번여쭈어볼게요.41쪽에보면‘시정추진종합기획서제작’있네,그죠?21년결산은7,900만원,그다음에2022년예산은1억5,600만원.결산은1억3,500만원.좀줄었네요?예산이늘어난이유는뭐였죠?이게추경으로많이잡았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기도하고좀전에말씀드렸지만기획평가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만활용하는게아니라타부서에서공통사무관리비4,000만원이라든가,용역비라든가풀로잡혀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게플러스,마이너스에따라서...
김순중위원
시정방향이달라져서인쇄할일이많았다,그런얘기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만약에용역비가1억정도서면1억이더커지고,용역비가이렇게줄면또조금줄어드는그런추세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세출부분확인좀하겠습니다.184쪽에보면‘AI혁신신산업발굴추진’되어있잖아요.4억4,000만원쯤되는데.일단어디에지원하죠?우리가직접사용해요?아니면지원하는부서나기관이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AI혁신이거는전에잘아시겠지만전임박성수부시장님계실때미국갔다오셔서AI쪽으로많이관심이있으셔서저희가AI부서를신설했고.결국은AI부서라기보다는신산업에대응을할수있는그런부서입니다.지금은AI부서가미래전략기획단으로돼있고요.특히지난해같은경우는저희가메타버스사업을했었습니다.그래서메타버스사업에주고또,미래전략사업발굴을하는데돈이조금들어갔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메타버스사업을기획예산실에서했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이건또지금현재도메타버스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로대상은관광쪽에된거아니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니요,지금메타버스사업이지난해국회에서,메타버스콘텐츠거점기관설립관련해서국회증액이5억이됐었습니다.그래서문체부에지금5억이들어와있고.그거에대응해서저희가자체로5,000만원을들여서용역을해서메타버스콘텐츠거점기관이왜안동으로와야되는지,당위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가지금어필을하기위해서용역이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단경북은대한민국에서메타버스중심으로선정이됐잖아,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경북에서5가지로나눴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만되는게아니고,몇개지자체에서같이하는거아니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포항,구미그다음에문경,안동해서...5군데.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가분담금내는거아니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분담금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우리자체또뭐하는게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2억해서...분담금도지난해서울하고전주하고안동하고해서분담금을2억씩해서작년에정리추경에2억을넣고,올해또1회추경에2억을넣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체용역하는거는우리시에서따로구상하는메타버스대상이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메타버스를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도에서메타버스수도를주창하면서인력은포항,그다음에버츄얼(virtual)은문경이런식으로해서5군데로거점을만들어놨습니다.근데저희는거기서우리안동지역이워낙콘텐츠가다양하니까이콘텐츠거점기관을여기서설립을했으면좋겠다해서지난해에그래서우리가,문체부에서는예산을반영안했는데저희가국회증액을해서예산을5억을반영해놨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우리도하고저희하고같이대응을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서울하고저쪽에전주하고안동하고같이하는그런부분들은그런부분대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콘텐츠거점기관이라는거는사무실,건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포함해서저희계획은350억정도를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서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순중위원
위탁해서하겠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사실이게국책기관이라고보시면됩니다.국책기관을세우는데새로운국책기관을설립을하려면법을만들어야됩니다.근데저희는새로해서국회에가서법을만들고이러면너무시간도많이걸리고하니깐,저희는한국콘텐츠진흥원쪽에부설기관을이쪽으로가져와서,부설기관정도가져오는거는이사회로가능합니다.그래서거기서건물을지어서부설기관으로하다보면,3,4년정도운영을하다보면독립법인으로갈수도있고.어쨌든위원님들잘아시지만,저희가K-콘텐츠해서한글이라든가한옥이라든가이런다양한전통콘텐츠들이많아서그거를국학진흥원이나이런걸활용해서그런걸메타버스화하는사업이콘텐츠거점기관이라고보시면...
김순중위원
경북에서하는콘텐츠로는안들어가나요,그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다들어갑니다.근데콘텐츠라는게...
김순중위원
겹치지않나요,그러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콘텐츠라는게저희안동만보는게아니라글로벌로봐야됩니다.과연우리가대한민국의콘텐츠를가지고나갈때뭐가경쟁력이있는거냐.그래서가장전통적인게가장경쟁력이있지않나해서...
김순중위원
하여튼메타버스가아마코로나19가종식됨으로인해서흘러간관심사가될수도있어요,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약간좀...
김순중위원
과한투자계획안했으면좋겠고요.지출액3억이죠?이내용은어떻게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김순중위원
용역이아까있다그랬었고,그죠? (잠시기다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게지금보면,메타버스플랫폼신산업발굴해서1억이있고요.그다음에2억을그때추경에세워서이월을한게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지난번에세계컨소시엄에서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또메타버스...용역비5,000만원이있고요.
김순중위원
컨소시엄에분담금도포함된예산이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신산업발굴추진인데...추진된거는별로없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발굴추진은용역비가따로있습니다.그거는용역비크게안하고작은부분으로해서.용역비는콘텐츠거점기관5,000만원하고또별도의용역비5,000만원하고1억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확인하고싶은거는신산업발굴추진에서신산업이뭔가가치적으로나타난게있나질문을해서확인하고싶었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난해...
김순중위원
별로없어요.갖고있는우리의관광자원을외국에서방문하지않고그냥메타버스통해서보도록하는데방향을조금생각해봐야될것같고.속도를좀줄여야될것같다는생각을해서...이게국비받아서하는사업이아니니까,그죠?우리가자체적으로컨트롤할수있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국비를받기위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국비도여기많이집중될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그러니까,국비라는게가장큰거는어쨌든조금전에말씀드렸던메타버스콘텐츠거점이가장큰국비,그중에저희가100억이상국비를받기위한것이그건데사실쉽지는않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지금...
김순중위원
국비받기위해서...도에서주도적으로하잖아,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도하고저희하고이거는,콘텐츠부분은같이합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안동이되는게아니고,경북에서되는그런사업인데...도에서도아마저하고같은생각을가지고계신분들이계실거야,그죠?메타버스가아니고다른단계가있다하더라고요.잘기억이안나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은챗GPT나이런거때문에그런데...
김순중위원
챗GPT하고도다른게또뭐가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디지털트윈이나디지털콘텐츠쪽으로많이방향을돌려서...메타버스라고굳이안쓰고디지털트윈이나그런쪽으로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방향과속도를고려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길바라겠고.그다음에하나만더여쭤볼게요.185쪽에보면예비비예산액1,586억인데...집행된게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니요,그거는잘아시겠지만지난해저희가재정상황이상당히좀나쁘지않았었습니다.전체적인세입부분에보면결산심의할때보셨겠지만저희가전체적인세입에4,000억정도증가가됐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예비비라는걸편성할때기획예산실에서편성하는게있고,각부서에서또자체적으로예비비편성하는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기획예산실에서총괄적으로합니다.일반예비비는총괄이고...
김순중위원
다른부서에보면예비비집행한게있던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저희한테승인을받아서집행을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여기는왜집행됐다고안나타나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게...위원님이렇습니다.1회추경에보면일반예비비는본예산에1%내에서할수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통상적으로는80억정도잡습니다,일반예비비는.그리고재난예비비는어쨌든제한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통상저희가본예산에200억내지250억정도예비비를잡고요.거기서중간에지난해처럼코로나라든가소상공인...자연재해가발생하면집행을한게28억정도인가그렇게될겁니다.그래서지금예비비지출은지난번에제가본예산할때예비비지출내역은그때제안설명을드렸었습니다.그러니까예비비를저희가28억정도승인을해주면거기서100%다쓰는게아니고거기도잔액이남습니다.대신우리실에서는예비비에서는빠집니다.이게부서예산으로가버립니다.
김순중위원
이상해요.재난예비비하고일반예비비하고따로있단얘기같고.일반예비비여기는지출내역이없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하나1억2,000정도있는데.그게뭐냐면,지난해지방선거하면서거기서1억조금넘게나갔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부서에서예비비를쓴부서도있고또,예비비를배정을받았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원래본예산도다못쓰는그런경우도봤어요.첫째는예비비가어떤부서에는배정이되고,어떤부서에는배정이안된부서가있죠?다배정된건아니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예비비라는게통상적으로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예산에다편성이되고,예산에편성하지않는어떤급박한상황이벌어졌을때예비비로활용합니다.부기가없는걸할때.예를들면,코로나...소상공인들지원금을줘야된다거나아니면자연재해때문에긴급복구비를줘야한다거나이런거할때주로활용을합니다.대신다만,예비비를보조금이든가이런데는활용을할수없도록돼있고요.
김순중위원
그래서예비비가전혀집행된게없냐그래서제가의문이생기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집행이작년에39억하고,일반예비비가...
김순중위원
그건어디에나타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예비비를따로,뒤에예비비결산심의에보면,결산첨부자료에보면예비비집행내역이나옵니다.여기서는안나오는게왜안나오냐하면,저희가승인을하면저희예비비에서빠져서부서예산으로가버리기때문에우리예산에는안나오고결산서첨부서류에...
김순중위원
여기도나타나는거아니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거기도총액은...
김순중위원
여기에나타난다면총괄적으로예비비가얼마나지출됐는지볼수있는데.지출도안되고1%에대한거그냥남아있으니까의문이생기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예비비라는게... (잠시기다림)
여기페이지...183페이지한번봐보실래요?
김순중위원
189.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84페이지요.184페이지에보면,거기맨밑에보면세모해서39억9,646만1,000원있지않습니까?이게예비비로빠져나간겁니다.예비비에서각부서별로승인이돼서나간금액입니다.
김순중위원
39억...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39억9,646만1,000원.
김순중위원
예비비사용되면그냥예산성립후이렇게마이너스로표시되고,예산현액은그때그때바뀌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죠.이거는감이돼서각부서예산으로가버립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예산현액이항상바뀌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니,그렇지는않죠.예산이저희한테는까지지만그쪽부서에,예를들어서보건소가면보건소가증이되지않습니까?예산총액은똑같습니다.플러스,마이너스.
김순중위원
그렇다치고.어떤부서는예비비를배정을받았는데본예산도못쓰는경우인데예비비를받았더라고요.그런경우는하자가있을수가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게예를들면어떤건지...
김순중위원
제기억에한두군데돼요.따로제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를들면,지난해...작년에예비비가어떤게있냐면,지방선거부담금일반예비비말씀드렸고,그다음에재택치료자...작년에코로나관련해서대부분많이활용을했었고요.그다음에사회복지과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에자가검사키트지원하는그런사업들,그다음에농업·농촌쪽에는가뭄피해대응,긴급용수나대책마련이런거2억1,000만원,그다음힌남노농업재해발생에따라응급복구비자재지원.작년에저쪽에,죽전쪽에비많이봤을때1,000만원사과지주대설치해주고그런거있습니다.그다음에호우피해사유시설재난지원금지급하고이런것들이전부재난예비비로나간겁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따로확인되면질의하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어쨌든결산첨부서류에도세부내역이나오고요.
김순중위원
예,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했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문복에서일부언급을했던부분도있고.기획예산실이우리안동시전반적인부분에운영이되어야되고,또이번2022년결산을대비해서2024년도예산편성에틀을잡아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에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세입부분을보면,미수납액이151억원정도됩니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자체세입말입니까?자체수입.
손광영위원
자체일반회계로봤을때,물론2022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세입부분에있어서세수확보가어려운부분도없지않아있었겠죠.그리고특별회계수납액을보면,수납액이전체1,874억으로예산현액보다17억이덜수납됐어.그런부분.또,불납결손액이1억5,555만원정도가됩니다.그리고미수납액이64억3,643만원이에요.제가말씀드리는걸체크를해서왜그렇게돼야하는지,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지를집행부도그렇고,우리의회에서도이런부분들을다시논의해봐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에서짚는겁니다. 또,특별회계지출내역을보면한1,004억정도.그다음에이월액을보면261억정도.또집행잔액은보면560억정도이렇게돼요.이월액중에서보면,지금문제가되는게명시이월액이1,537억원정도,그다음에사고이월이459억원정도가되더라고.그래서또여기서계속이월비도보면21억원정도로...물론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을투여해서공사기간이연장되고민원으로인해서사실지연이될수도있지만,이런부분들에서신속히대처해나갈수있게끔,그러니까사업투여를시킬때사전에안전적인부분이라든지,이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예산투여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 또,기금현황을보면,기금조성액을보면사실10개기금에보면3,736억원으로된거는물론2022년도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21년도에2,407억정도가불었기때문에이런거라.그런데실장님,기금은많이두는게좋습니까?기금은효율적으로집행하는게좋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금은잘아시겠지만일반회계보다는조금융통성이있습니다.기금총액에15%까지는의결이라든가그거없이집행을할수있기때문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제외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금이총,현재는12개입니다마는실제로운영안되는고향사랑기부금같으면올해에운영이되는거고,그다음에남북교류기금같으면조성액이없어서실제로는지난해기준으로10개입니다,10개인데.이런부분들은물론기금이필요해서,진짜필요할때쓰기위해서이렇게모아놓고있긴합니다,있긴한데.이런부분들은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금액전체로봐서는저희가앞으로는효율적으로활용을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말입니다,기금을자꾸축적하고쌓아놓으면안돼.효율적으로우리시민들에게형편적으로봤을때합리적으로뭔가도움이될수있는데는집행을해서예산편성이라든지,기금거기에따른법률적인조례에의거해서집행을좀신속하게대처를해줘야돼.기금계속쌓아놓으면안된다니까.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안그래도말씀하신...기금이총3,736억하셨지않습니까,그죠?그중에재정안정화기금이3,200억이요.3,200억이면실제로기금을쓸수있는거는4-500억정도밖에안되거든요.3,200억이지금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손광영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이2,407억아니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니요,그전에...
손광영위원
그전에도2021년도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작년에2,400억이고,그전에있습니다.그래서총3,200억인데이자좀붙고해서한3,220억정도될겁니다.
손광영위원
1,800이저게됐지?800억정도가더불었잖아.그렇게불어서3,200억정도인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금이전체가3,700억인데,그중에3,200억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나머지500억정도가그냥일반기금으로보시면됩니다.그중에또...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은기금을축적할필요가없다이말이야.원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할때도해야되나말아야되나.안그래도시기적으로지역내의불편한부분들에시민들의안녕을위해서투입해야될예산도부족한데,안정화기금을둬야하느냐이런얘기가있었을때,그때예를들어서차기선거끝나고시장님들어왔을때일을원활하게대처할수있는방안을우리가모색해주고또,역사이전을하고난이후에그역사부분을어떻게대처를할것인가이렇게해서생활안정기금을그때,2021년도에쉽게말하면2,400억정도를계상을한거아닙니까,그죠?그렇기때문에예산을,기금을묶어두지말고효율적으로집행을신속히대처해서시민들에게불편함을희석시켜서소화시켜달라이말이에요.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틀린말씀은아니고요.저희도지금사실금년도에,지난번에말씀을드렸지만올해4월달까지국세가펑크난게35조가까이됩니다.그러면올해국세에19.24%가교부세재원이니까35조에19.24%면거의교부세만6조원정도국가전체적으로줄어야되거든요.그러면저희가1.1%정도됩니다,교부세에.그러면저희가올해금년만해도700억이교부세가감이돼야됩니다.그런데올해당장...
손광영위원
감이안됐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올해감을시키는게아니라내후년에감을시킵니다.그러면내후년에는거의1,000억이상떨어진다고봐야하기때문에그럴때는하마재정은이만큼키워놨는데나중에국가에서오는돈은이렇게줄어들면그때를대비해서놔두는겁니다.당장지금지난해하고올해연초까지는재정상황이나쁘지않았는데하반기로갈수록,점점갈수록굉장히우려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손광영위원
장기적인,안정적인운영을위한대비책을강구하는건좋단이말이야.그런데이런부분에우리시자체적으로읍면동으로보면필요한부분들이생각지도못하는부분들이많다이거지.그런부분에투여를더해달라이말이야.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걸보면또느껴.불용액을내가검토를해보면.불용액을보면.불용액이총193건정도가돼.거기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액불용액...
손광영위원
전액불용액왜보냐면,이걸봐야만이2024년도예산편성할때심도있게분석이되기때문에.거기서,쉽게말하면2,097억원정도가돼.금액으로따지면.거기에보면우리가일반회계도이렇게보면164건정도해서거의1,594억정도가돼.특별회계도보면29건정도가되더라고.29건정도가되는데거기도보면503억정도가나오더라고.이런부분들은물론예비비나,잔액이라든지이런걸전체적으로포괄을했기때문에금액이나오지만,이러한부분들이2024년도에는예산편성할때는보다더,이러한부분들을금년도에2022년도의결산에도출되는문제점들을하나하나짚어서2024년도예산편성할때예산집행에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우리의회에서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불용액대부분이이렇게보면불용사유가다있잖아요.불용사유가다있잖아.그런불용사유를최소화시키고또,어떤부분은소관부서에서그냥쥐고만있고투여시키지않은부분이있고,법률적으로또투여하지못해야될부분도있고.시기적절하게투여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투입을시키지못한부분도있더라고,전체적으로분석을해보면. 그래서이런부분들은담당부서에서좀뭔가보다적극적인개선을하려고하는자세가필요하다.이렇게기획예산실에서는총괄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상시예산편성시에각실과소에집행이불가능한거는사전에차단을하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편성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그런금액들이,불용액들이추경에해서다른쪽으로재원이활용이되고좀이렇게돼야하는데...
손광영위원
활용이돼야시민들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들은,불용액이많다는거는틀림없이저희가재정운용을잘했다고는볼수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우리가보면우리시민들이지금,우리가재정지출규모에1인당1,000만원정도된다는거는모르잖아.일반세수혜택을보시는분들도많지만,어떤데는시민들은우리시에서나에게어느만큼혜택을줄것인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공공재에이미다녹아져있기때문에.공공재에내것이얼마나들어가있는지는알길은...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걸환산하니까그렇지.사실952만2,000원정도가우리시민들개개인적으로돌아오는게어느정도인가,피부적으로느끼게끔우리가할필요가있다는거지.무슨말씀인지아시죠?예산을현실적으로제때제때투여해주면그런걸느끼시죠.저것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저희가그런부분들이불용액을줄이려고하면미리사전에행정절차들설계를미리한다거나해서그예산이서자마자딱집행을할수있고이러면좋은데.이게또차일피일(此日彼日)하다보면행정적인절차라든가이런것들이늦어지면부분도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는위원님말씀하시는게타당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산편성전에그예산을투여하기위한심의나용역이나또,거기에따른확실한대안을가지고추진을하면괜찮다.그냥주먹구구식으로예산부터세워놓고보자이런식이돼서는안된다이거지.그러다보면,뱅글돌다보면불용액이될수밖에없잖아.사실어떤데는우리예산중에물론2,000억정도라고하면어떤작은군의전체예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3회추경에예비비가많아지는이유가그런겁니다.본예산이나1회,2회추경에세워놨다가집행이안되니까3회추경에까다보니까...
손광영위원
추경에서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로넘어갈수밖에없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시행이안될부분은예산을세워서는안된다는거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산을안세우니까그게예비비가커져버리는겁니다.그러니까세입은이미이쪽에정해져있는데...
손광영위원
그래도세워놓고이월시키고,명시이월시키고하니까문제가되잖아.그때만들거는,올해안되면...올해2회추경때도,올해확실하게안될거는될거에대해서만투여를시키고,안될거는2024년도본예산에세워서일을추진해나가자이뜻이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저희도그렇게하려고노력을하는데쉽지는않습니다.어쨌든.맞는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도록노력해야죠.보다더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을해서시민들이보다더피부에느낄수있도록해야지.엉뚱한데,공중에붕뜨는데예산투여하지말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으로주민들에게투여가탁탁될수있도록.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건설과에도로관리1억예비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비비집행된거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집행은안됐는데이체를해주셨어요.이렇게표현하면맞는지모르겠는데.이유면갑작스러운폭설로인한제설비구입으로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예.집행안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집행이안됐어요.그런데건설과에전체적으로집행률도안좋지만도로관리는예산액이,원래예산액이56억이에요.그런데예비비합쳐서72억과전년도이월액이또14억7,000이있었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거제가설명드릴게요.지난해연말에폭설온적이있었지않습니까.연말에12월달에폭설이갑자기왔는데,부기자체가모래라든가염화칼슘이라든가이런걸구할수있는부기가없어서그때1억을긴급하게연말에저희가승인을했는데그거를입찰이라든가이런절차가25일인가26일쯤했는데...
김순중위원
도로관리하는데부기할수있는방법이없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안됩니다.도로관리내에는도로보수비,그다음에재포장비이런게다부기몫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거를부기하고관계없이쓰면안됩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자체예산가지고할수있는방법은없었나요?지출액은54%,집행률도따지면얼마...7*7=49,75%정도될거고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안그런거는이월들이많은겁니다.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4억5,800만원이에요.집행잔액이한5억되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근데아시겠지만부기에,위원님들예산심사하실때부기하나하나가지고심사하시지않습니까?부기에염화칼슘이나그런장비를살수있는,재료를살수있는부기가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목에서자체적으로건설과내부에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안되고요.그거는부기가안돼서저희가급하게예비비를줬습니다마는,그때또입찰이라든가이런게안돼서집행이안됐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관리를기획예산실에서하잖아,그죠?건설과도로관리만하더라도5억이에요,집행잔액이.이런통합적인관리를부탁드릴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실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송인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결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그리고존경하는김창현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여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2년도회계연도결산안심사결과지적사항보셨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성과지표는예산집행액기준이아닌결과물을산출,측정할수없도록결정해야한다고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지적사항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정림위원
지적사항이‘성과지표는예산집행액기준이아닌결과물을산출,측정할수있도록설정해야한다.’고했습니다,그죠?그거하고그다음에‘소비자권익보호와지역상권활성화등성과목표를적절하게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했는데.이부분하고두가지내용을설명해주셨으면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그내용이정확하게와닿지가않아서다시한번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지적사항을못받으셨어요?통보를못받으셨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봤어요,봤는데.전체적인내용자체가제가인지를잘못했어요.그거는어떤내용에서이야기했는지...
김정림위원
경제도시에서상임위위원님들하고위원장님하고지적사항으로올라와있거든요.성과지표는예산집행액의기준이미달됐나요,뭐어떻게됐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본예산기준으로성과지표가나오다보니까집행액대비목표가좀높을수가있죠.그래서예를들어,본예산에예산이500억이면추경이나이런것들을확보했을때520억이되는데20억자체가당초목표에들어가지않기때문에성과가110%,115%이렇게넘어간다는그런뜻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지금보니까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봤을때명시이월이10건이넘더라고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예산을왜그렇게많이잡아놓으셨는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추진하다보면관급자재라든가그다음에이사업이절차상으로진행하다보면집행하지못하고다음연도로이월되는것들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명시이월이10억넘습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부분에이부분이그럼적용이안되겠나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예산금액에서명시이월이10억이상됨으로인해서성과지표와예산집행률의기준이아닌결과물을산출을좀해달라고지적사항이올라왔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북문시장현대화사업에보면한전지장주이설문제가걸려서5억6,000가까이명시이월을시켰고요.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이거는연차적으로지원되는사업이라는그부분에대한것들이올해불용하지않고내년도로이월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해서조금많아진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사고이월은3건입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사고이월은공사를하다보면공기지연이라든가그때그때집행을못해서일단다음연도에집행할수밖에없는부득이한상황이있어서3건정도,1억3,000정도이월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결산서첨부서류에보면310쪽입니다.310쪽에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에일반회계입니다,그죠?나와있는데집행률이87.3%입니다,집행률이.그런데지금여기사업목표치가거의100%입니다.21년도와22년도는.실적치는34%또는22년도는87%조금올랐어요.근데사업대상자와수혜대상자가20년도와21년도,22년도는다지금기록이돼있어요.대상자가기록이되어있고.그다음예산현액과지출액이남성비율과여성비율이지금다이렇게따로들어가있거든요.예산현액하고지출하고,그죠?들어가있는데.뒤에보시면청년창업지원은일반회계에,여기부분은예산현액에남성과여성비율의금액이측정이안되어있어요.이부분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성인지예산얘기하시는겁니까?
김정림위원
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판단한거는,예산서상에저희가판단했을때성인지예산관련부서와협의를한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저도그내용자체는자세하게는말씀드리기가조금...제가알고있는게그래서,별도로제가한번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출액은여성과남성비율과또는예산금액,지출금액은지금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예산현액은전혀측정돼있지않습니다,비율도그렇고.그럼이부분들도숙지해주시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일자리경제과에발명체험프로그램운영부분에,일반회계인데이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운행하고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하고있으면집행률이100%입니까?몇프로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상공회의소쪽에해주는거라서거의100%다집행이됩니다.
김정림위원
100%지원되고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집행률은100%라고나와있기는나와있습니다,있는데.사업대상자와수혜대상자는비율로나와있고요.근데사업대상자는불특정다수라고적혀있습니다,그죠?21년도와22년도는사업수혜자가지금나와있는데,사업대상자가불특정으로나와있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과학체험마당이라서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산정하기가조금그렇죠.예를들어서전체적으로몇명이올거라고예상은할수있지만거기에남녀가몇명이올거라고는알수가없으니까일단그렇게된것같아요.
김정림위원
그러면이게그해는알수없어도그전에한연도를보고예산현액이나퍼센트는어느정도집행률을맞춰놔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정산을받을때남녀의비율이몇명이라는표시가없기때문에그리고불특정다수니까,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니까그래서그렇습니다.그리고또예산은전액다집행이되고요.
김정림위원
그러면남녀비율은불특정다수로22년도와21년도가그렇다면,예산현액및지출에보면예산현액은지금없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요?
김정림위원
2022년도는나와있고요.20년도와21년도는없습니다.근데예산금액은9,000만원잡혀있네요.지출은돼있고요,금액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900만원으로돼있지않나요?
김정림위원
아,900만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거는별도로저희가말씀을드릴게요.그거는900만원가지고불특정다수인초등학생을대상으로남녀에대한것들이라서특별하게어떻게뺄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라고이야기를하거든요.
김정림위원
제가보기에도지출금액은여성비율과남성비율50%,50%계속지금변동없이20년도와21년도,22년도가다똑같아요.다50%적혀있는것같아요,지출액이.그내용명확한자료를좀주셔야됩니다.그냥넘어갈일이아닌것같습니다,이부분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자료챙기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뒤에보면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사업을지금하고계시죠,그죠?이부분은집행률이몇프로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도지금예산이나갔네요.예산이1억넘게나갔습니다.1억500.집행률은100%로나와있습니다.이부분도예산현액에지출내용이...지출내용은나와있는데예산현액은지금안나와있습니다.퍼센트하고.22년도인데,작년건데지금이거1억넘었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안동대에산학협력단에일단위탁을하고있어서100%지출된걸로알고있는데,일단은자료를저희가다시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지금이거는위탁나가고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안동대산학협력단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1억500,금액이책정되어있어서100%집행률로나와있기는나와있는데.세부적인내역,퍼센트와금액이20년과21년도,22년도가0입니다.안나와있어서...이자료도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는지금어떻습니까?집행률이요.청년일자리도지금22년도는진행률이전체적으로합쳐서81.9%거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전체집행률이82%입니다.전체8억1,700만원인데.
김정림위원
맞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30명을당초선발하려고했다가전체적으로봐서20개기업,40명정도지원을받았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지금지출은6억6,900나갔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입사하고퇴사자가많아지면결국은주차라든가월차,그다음에주휴수당이나이런것들이사실많이줄거든요.계속적으로근무하는것보다도.그런부분에대해서아무래도집행하지못하고남은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8억1,000예산액에6,600이지출이되고잔액이1억8,000정도지금남아있습니다.이거를연·해별로다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하고있는데.그비율로해서남성비율과여성비율또는금액을산정해서기록을해두시면좀명확하게저희가보고알수있을것같습니다.자료는다음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경북형사회적경제일자리사업자체가저희가집행을하고나머지1억2,000만원,아까도말씀드렸지만명시이월해서올해다시또쓰는걸로그렇게해놨습니다.
김정림위원
명시이월로넘어갔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앞부분은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좀챙겨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22쪽에재난지원금.소상공인재난지원금.잔액이이렇게발생돼있는데.여기에따른지원금이신청이나...미신청자가홍보를해서선정방법이나이런부분들이잔액이발생된부분에대해서어떤절차가문제가없다고생각하십니까?발생잔액에대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재난지원금을소상공인진흥공단에받을때11,000세대정도로받았어요,받았는데.개소로받았는데.실질적으로등록이안되거나다따져보니까15,000세대정도돼서그부분에있어서예비비확보해서추가로지원하고그랬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근데그당시에민원자들의얘기를들으면홍보를못해서또,전달을못해서1차,2차이렇게신청을못한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다받도록하는데있어서어떤역할을했느냐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위원님,코로나19때는원체여러가지의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아서지원을받는부분,대상자들도판단하기가쉽지않았겠지만공공적인지원을해주는입장에서도여러가지홍보매체가안동시가아니더라도전국적인방송에서소상공인에대해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이야기가된상황이거든요.조금부족한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아마.
김경도위원
그래서선정하는데있어홍보라든지선정방법을몰라서소상공인들이일부못받은예가많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도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여러가지역할을좀담당을해야되는데.그당시에전체적으로봤을때잔액이발생됐기때문에소상공인들이지원금을못받은부분에대해서어떤역할을좀했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가발생하지않아서소상공인에게지원을해줄필요도없고잘할수있었으면좋은데.저희가하여튼최대한홍보를한다고했습니다만,좀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면앞으로행정에서홍보에대해서시민들의질타를받지않도록그렇게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잔액이많이발생된거에대해서재난지원금을못받은부분이남아서있는지.예를들어서,산정기준이많아서잔액이발생됐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해주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최종신청을,당초에소상공인쪽에서는11,000개소를지원계획에따라받았는데최종접수를해보니까지원대상검증후에휴업이나폐업이라든가그다음에타시·군사업장이든가지원제외업종때문에자격미달이어서미집행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잔액은자격미달로보면된다.그렇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222쪽에물가안정및소비자권익보호가있는데,여기도잔액이남아있는데.사유가어떻게돼서이렇게잔액이발생이됐는지간략하게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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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저희가물가모니터요원인부임도지급하고난집행잔액하고,그다음에코로나로인해서3분기에물가대책심의회를대부분대면심사로하다보니까남은거고요.그다음에물가대책위원회도서면심사를하거나그다음에교육이나견학이런것들이코로나로인해서거의서면이나취소되다보니까잔액이남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서민안정,물가안정에필요한부분들인데코로나때문에그역할을못한부분에서잔액이발생됐다그렇게아시면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하면,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있어요.법률에따라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고물가시대에소비자권익을보호하고,국민의생활과국민경제에안정발전에목적이있는법률이있어요.그법률에따라서본다면이런부분에잔액이발생되지않아야된다그렇게보이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저희물가안정관리에들어가는거는기간제보수하고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이나기타보상금에책정이잡혀있는거라서이부분은,대부분소비자들에대한교육이라든가,견학이라든가,물가에대한심사이런것들을예산을잡아놔서코로나19로인해서대면할수없는상황에...그다음에비대면으로해서거기에따른지출비용이지금나가지않아서발생한잔액으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물가안정위원회도돼있지않습니까,우리?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물가대책위원회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도코로나때문에위원회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모이지못했습니다.
김경도위원
못열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서면으로심의를했기때문에거기에따른심의수당이라든가이런것들을지출을못한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럼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에있어서는,100%예산에있어서...지원이다됐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코로나있어도물가안정모범업소같은경우는환경적인면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걸지원하는거라서,물품지원하고이런것들이라서그거는특별하게코로나하고아무런관계가없기때문에다집행했습니다.26개집행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여기에,착한가격업소에지원한사업이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은착한가격업소한테인센티브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지금몇개업소에지원하는사업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26개소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작년기준입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이착한가격업소를늘리는방안은없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올해3개소정도늘릴계획에있습니다.지금접수해서현장실사하고있는중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고물가시대에저렴한가격으로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장점이있고요.지역물가안정에도,지역경제활성화에도장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좀더검토를하셔서물가안정에확산을더할수있는그런적극적인검토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손광영위원님.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하세요.)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빨리하셔서...하여튼답변이이랬던거같아요.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1억5,000가운데에집행잔액이4억2,000남았는데.사업자가비용많이든다고사업을안해서지원못했다고그렇게설명하시는데,맞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대성청정에너지같은경우에는안동시만같이하는게북부권대부분10개시군을하고있고,그시군마다매년예산이별도로수립이되죠,되는데.그래서저희시비로나도비로나운영많이지원을해서하면되는데,도시가스예산자체가사실전체적으로가기에는적은액수가아니거든요.그래서저희는딱두가지를합니다.취약계층도시가스공급사업하고도시가스미공급지역두군데를지금하고있고.상반기에는취약지구로가고,하반기에는미공급지역가는데.하반기부분에공사를하다보면공사지연이라든가추가로인입해달라고해서다시들어오는부분,그리고포장하는부분에다짐때문에조금늦어져서동절기공사중지관계때문에그예산자체가집행하지못하고다음연도로이월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예가보통,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4억얼마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명시이월대상에들어가는거죠.
김순중위원
명시이월이외에보조금정산잔액4,200만원있었고.아까설명하실때사업자가비용이많이든다고거부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도시가스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4,200만원이고,업무계획에보면시설부담금에80%를지원하게돼있네,그죠?80%지원해주는데도안한다고그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에서말입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10개시군을하다보면도시가스도매년자기들이가지고있는예산범위가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부족한...
김순중위원
20%를부담못하겠다그런얘기인모양이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또4,200만원정도예산되는거는도비지원부분에대해서비율별로일단반납을하다보니까생길수있는잔액입니다.
김순중위원
안타깝다,그죠?도비가3,700만원반납됐네,그죠?이걸반납해가면서도사업을못하는데그사업자...어디요?대성청정에너지.여기하고얘기가잘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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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미공급도시가스공급은도비를지원을받아서시하고같이하는사업인데,그매칭이6대4나7대3으로됩니다.그러면그사업이당초하고자했던사업이끝나면거기에서나오는발생잔액은비율별로반납을해야됩니다,이거는.
김순중위원
아니요,사업을우리가다못했던거아니에요?사업하고남은게아니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반납액은...
김순중위원
도비는보조금반납액이고,그죠?시비로하는거는보조금정산잔액이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설명하실때는사업자가비용이많은지역에기피해서못한다고설명을하셔서제가여쭤본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은그렇고요.도지원받아서미리...한해전에받았던것들은,미공급지역에대한부분은다공사가당초계획했던대로되고.하고난다음에도비지원비율에따라서반납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사업대상은300세대로있었는데,다하셨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소외지역은6개권역이다,그죠?그럼추가로사업할게없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초이거는계획잡은대로하고요.그계획에예산을맞추는거라서...
김순중위원
그럼예산을과다하게책정하셨네,그죠?그런얘긴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예산확보할때와실제로설계를해서할때금액은차이날수밖에없죠.왜냐하면,그설계에서나오는금액을당초예산수립할때딱맞출수없는상황이니깐요.이것도차익은발생할수있고,부족할수있고남을수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023년도에도같은사업하잖아,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동일한사업합니다.
김순중위원
2022년도에도비반납이나집행잔액안생기게하면2023년도에할사업이줄어들잖아,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은그런걸감안할수있습니다만,미공급지역은만약전체적으로하게되면일단보조금이들어가는거니까반납부분은생길수도있을겁니다.
김순중위원
어차피할거면반납하지않고시재정에도움되도록해서2023년도거를미리당겨서하면싶은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도비지원하는...보조금전액집행을다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파악이나우리가지원할대상을미리파악하시면이런부분은발생하지않겠네요.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의정책목표가보면큰틀로3개가돼있잖아,그죠?전통시장지원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와물가모니터,그다음에착한가격업소지원으로물가안정및소비자권익보호를도모하는거하고.그다음에지역실정에맞는일자리창출로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를증진해야되고.그다음에서민편의를위한에너지SOC구축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한다.이3가지틀이지만단위적으로보면상당히,쉽게말하면성과보고서부분에있어서조금더세밀하게내년도에는,올해2023년도에결산에따른성과보고서가나올때좀세심하고세밀하게해나왔던부분이잘한점은또잘했다는걸평가를하고,미비점은‘어떤어떤부분때문에미비하다.’이렇게성과지표에다가,또성과지표를저거하면서그렇고.성과내용에있어서주요내용밑에하단에성과분석을할때세밀하게기록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전체를쭉나열을해보면지역경기가어려울수록우리서민들을위해서무엇을하면좋겠냐는것을시민들한테떠봤을때지역상품권을더확대를해줬으면좋겠다.올해결산상으로는2022년도에는하나도남지도않고다지출이됐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거의12억원하고,15-6억정도,28억정도가됐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올해일단발행하고남은부분에대해서계획은어때요?올해추진해보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사실지역사랑상품권은이게예산이있으면있는대로해서제작을해서시민들에게,어려운여건속에도시민들한테공급을해주면좋죠.매년사실은지역사랑상품권이일부증가를합니다,저희도.증가를하고있고.또,서민경제에도많이도움은되리라고했는데.그에반해서또,지역사랑상품권을하면서10%보존에대한부분이사실은시민들의세수를다집행이돼야되는부분이고,판매라든가관련수수료도다지원을해야되는부분인데.제개인적으로생각을해봤을때도지역사랑상품권은충분히더확대해서지원해주는게맞는것같아요.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어떻게,어느정도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000억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1,000억정도죠.그럼몇배를늘렸다는뜻인데,그죠?1,000억정도를해서투여를해봤을때시민들의반응이라든지또,그부분에있어서기대효과부분은,피부로느끼는부분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지역상품권도그렇지만,모바일상품권에대해서저희가5월24일인가그때부터발행을하면몇시간안에다매진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매월50억정도해서모바일상품권하면매진이되는데.상당히주민들이그거를선호를한다고이야기고요.
손광영위원
자,그렇습니다.그죠?모바일로하고,지폐로된상품권은쓰고은행에들어가서돌아오면어떻게합니까?재활용안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일단다시돌아오는것들은폐기하죠.
손광영위원
왜냐?지폐를돌리면은행에갔다가그지폐가회전이되지않습니까?상품권을재발행하는것보다은행에모이지않습니까?은행으로모이죠?은행으로모이면그거를다시재활용안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폐기합니다.그거는유가증권이고또,일회용이기때문에돈하고는다르죠.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도재활용한다고하면이상한용어입니다마는,우리가돈은환전을하면새돈이있고,헌돈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도활용하는방안도검토를해볼필요가있지.우리가제작을하면돈이들어가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생각을못해봤습니다,사실.
손광영위원
그런걸생각을하셔야된다고.내가봤을때작년같으면28억정도,22년도에.올해같으면1,000억이에요.1,000억을모바일로하기전에지폐로나가잖아,지폐로.어차피돈이잖아.돈이면은행에모이잖아.모이면그것을재활용해서그러면우리가발행하는비용이절약되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이깨끗하게다시돌아오면...
손광영위원
상품권은깨끗하든어떻든,10장이든100장묶음으로하면되거든요.거의한두장파는게없잖아.쓰는사람은한두장을쓰지만,묶음으로할때50만원인가?한도가있지않습니까?1인당.1인당한도만큼묶음으로해서,은행에서받을때묶음으로받아서그것을다시회전할수있도록이런생각도한번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걸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소상공인재난지원금있죠?지원.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27억정도가됐습니다,그죠?이거는전체,물론시비로저게됐는데.이런부분도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대로몰라서못하시는분또,법률적으로쉽게말하면규제가되어서못하시는분이런게있습니다,그죠?이런부분이있으면조금더확대시켜서예산을금년도로보면,2022년도보면거의9억9,200만원정도가잔여금이남았잖아,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5억9,000남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남았으면이런부분들을제대로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를좀해주시고요,과장님. 그리고안동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랑또경북지역사회동반성장청년일자리또사회적기업등일자리뭡니까?사회적기업활동부분에있어서나또는경북사회적통제청년일자리사업.이런부분들하고더나아가서공공형근로사업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2022년도에는코로나로통해서다소규제가있었을지모르지만금년도에는많은사람들을참여하도록해서이런부분을효율적으로운영을하면일자리부분에있어서시민들에게편의제공이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일자리경제과의정책사업의목적에맞게끔지역실정에맞는일자리부분을거기에포인트를줘서시민들이많은참여를시킬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해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라든가동반성장일자리사업이런것들은기업이인력을채용했을때지원해주는그런쪽이고요.
손광영위원
기업이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홍보를합니다.
손광영위원
강화를해서오히려대기상태가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볼필요가있지않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뽑는인원에비해서참여하는사람들이많아서대기상태로들어가는것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대기상태가돼주는게정확한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공공근로라든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들은사실일정기간만,임시적인일자리사업으로들어가고인원자체가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사실은공공일자리자체가대부분이그래서,정년이보장되지않는일시적인거라서많이줄고요.다만,청년일자리사업에대해서저희가집중을하고있는거는지금현재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2022년도에승강기안전예방활동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안전재난과가하는게안맞나?일자리경제과에서맡은게맞는건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안전재난과하고일자리경제과하고의업무관계때문에그런게있었는데,어차피안동시소속안에있으니까어디가하든승강기안전에최선을다하면안되겠나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이런부분을한번협의를,안전재난과하고협의해서효율적으로,승강기안전사고예방활동이면사실승강기가상당히많은데,근래에들어와서바짝늘었는데.이렇게하고요.또,마지막으로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있지않습니까?금액에1억8,000정도인데.이부분에있어서도예를들어서보조금반납금액이1,000만원가깝다고.이런부분에있어서보조금을반납하지않고취약계층의에너지를제대로투여시킬수있는방법은없겠나?법리적으로문제가돼서이렇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처음에는자기들이신청을많이합니다.많이하고했는데중간중간에하다보면포기하는사람들이많이생기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후보군들을둬야지.항상10명을저거하면후보군들을둬서거기에차면만약에후보가됐을때올해아니면내년정도항상예상을해서막바로수혜를받을수있다고만들필요가있다고본위원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취약계층이에너지로인해서불편함을겪지않도록저희가잘찾아서많은세대들이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시기적으로참어려운상황속에서일자리경제과에서는시민들이많은일자리를찾고또,행정적으로지원을해서제대로돌아갈수있도록해야된다. 또,한가지지금전개되고있는구시장제비원상가지금상태가어떻습니까?결산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마는내년도에또이런부분이점검이될일이기때문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구시장제비원상가가기존에빈공터로있던것을시장님께서활용할방안을한번만들라고해서저희가토요풍물장터를활용해서지금은조금씩정착되어가고있습니다.사실공무원들도자주가고한데중간중간예술무대그다음에재능기부해주시는분들,그다음에상권르네상스사업과같이움직여줌으로인해서그곳이하나의안동의원도심테마역할을할수있는그런장으로정착이되어가지않나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몇평이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720평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720평.720평인데우리가임대계약이언제까지돼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년간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내년몇월까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올12월까지죠.
손광영위원
올12월까지입니까?12월까지하고나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다시재계약을하든지그렇게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재계약해야됩니까?우리가연간계약금얼마주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계약금은주지않고요.세금면제하는쪽으로...
손광영위원
세금면제하는쪽으로하고있죠? 자,이렇습니다.좌측에보면부스가들어오도록되어있고,우측에는아나바다시장으로해서읍면동에서순회하는곳입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그러면이쪽에먹거리가있고우측,좌측은비어있습니다,그죠?들어오는출구고.그러면일부에서는우측쪽을틔워주면문을몇개를내면사람들흡입하기에더안낫겠느냐이런얘기가있고.또한,좌측에는상가가있어서무상이잖아,그죠?무상이죠?좌측에상가들어오는거는무상이잖아.돈받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그안에들어가는상가들은전부다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무상이죠?그걸공지를해서상인회에서많은흡입활동을해야돼.딱보면두군데뿐이야.중구동부녀회에서하는게있고,그이외에상인연합회에서하는게있고.그다음에이쪽으로는다비어있고,딱한군데들어왔더라고.거기가꽉차줘야되고.그다음에아나바다시장은그렇게넓게놔둘필요가없어요.거의비더라고.오전만북적북적거리고.아나바다시장세칸정도를두고,이쪽끝으로해서판매장으로할수있도록누구라도와서...그조건은뭐냐?하루종일해야된다.조건은.그렇게되면들어오실분들이조금자제를하겠죠.그래서사람들이한상가가들어오면최소한10명내지20명이응집이되잖아.그러면10개만들어오면100-200명이서로인적네트워크가형성이되잖아.그렇게하면상인회하고협조를하고또이렇게제대로좀돌아가도록.낮에가면한산해.오전바짝.밤에바짝.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더워서도그렇고.7월중순경에6개포차를,젊은층들이좋아할수있는포차를지금모집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모집을해서누구라도들어와서운영할수있도록칸이다돼있더라고.그렇게사람이움직여야지.지금한지가몇개월됐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4월달부터했으니까2개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개월됐잖아.2개월째되면좀복작거려야되는데지금조금그런게있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우리위원님들많이찾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나는잠시잠시들러봅니다.들러보기때문에거기에대해얘기를듣고.상인들이좀애착이있어야되는데애착이없는것같아서좀아쉽더라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이영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결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창현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전통문화예술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보겠습니다.58쪽.국비,도비는이해하겠는데기금이45억있다,그죠?이건어떻게지원받는내용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결산서...
김순중위원
58쪽.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김순중위원
보조금가운데국고보조금돼있고.국고보조금6억,기금40억돼있잖아요. (잠시기다림)
세입중에제일큰건데,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58쪽에...
김순중위원
58쪽중간쯤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59쪽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58쪽.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금말씀하시는거예요?
김순중위원
국고보조금가운데...국고보조금은6억,그밑에기금45억이렇게돼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이거예산현액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세입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도산선비수련원에거기에따른국고보조금받은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국고보조금하고기금하고구분해서표시하고한이유는뭐예요? (잠시기다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게지금기본돼있는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본예산으로돼있는35억이있고요.나머지기금이45억중에...45억중에나머지부분이기금으로내려온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무슨기금이라고하죠,45억을?세계유산이나아니면국보로지정되면기금으로지원받는게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한번확인해보고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세입중에제일큰건데,과장님.이게변동할수있으면더받을수있도록노력하셔야될거고,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따로좀알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세출보겠습니다.먼저부서성과지표보면,맨밑에‘개인음악산업등록및행정처분’있고,측정산식은등록및행정처분건수로해서목표10건,실적42건해서달성률이420%인데.개인음악산업등록은어떤내용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게임음악산업등록및행정처분되어있는데.목표는10건이고,실적은42건되어있는내용인데...
김순중위원
성과지표내용이알고싶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내용이보면게임부분관련한인터넷게임시설등록하거나그다음에노래연습장이거나이런것들을신규등록하는건수가37건입니다.
김순중위원
노래연습장도우리안동시에등록을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해서저작권에따라서청구를하나요?아니면자동으로계산이되나요?자동으로되겠죠,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이부분은저희가...
김순중위원
노래를선정해서부르면아니면틀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인터넷게임업체라든지아니면노래방이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관서에등록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등록된건수가1년간37건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등록된업체중에법령을위반해서행정처분한건수가5건입니다.그거는대부분코로나19와관련해서방역지침을미준수하거나그래서신고된건수가경찰서에서저희한테통보오면거기에따른행정처분한건수가5건해서42건그렇게정리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행정처분은방역위반했을때,그죠?아니면연령을구분해서하는사업장일경우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같은경우는출입하면금지가되어있는데출입을하려다가경찰서에단속이걸렸다든지그러면단속을해서저희전통문화예술과에통보를하면저희가거기에따라서행정처분을하는건수가5건으로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걸경찰서에서하지않고우리시에서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경찰서에서는단속만하고행정처분은행정기관에서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세입이들겠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게임음악산업같은경우는등록하지않으면음악에대한사용료를지불하지않고도용한다고해서우리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러니까행정관서에는거기까지는관여를하지않습니다.저희가위반하는거는인허가관련해서등록된부분에대해서법령을위반하거나그런부분들만행정처분하도록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목표치로삼아야될지저는모르겠네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미리알리고선도하는하는것도더좋은성과지표가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195쪽볼까요?도비로‘전통의상및안동한지개발’돼있는데7,600만원을예산현액으로했는데다지출하셨어요.이거는어디에지원을하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한지축제하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축제비용으로나간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매년발생하는예산이겠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결과는어떤거같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실은저희가한지축제관련해서조금부족한면도있습니다만,이런부분들어떻게저희가...아마한지축제관련해서는파이자체를키워서국학진흥원에서이거를한지비엔날레처럼확대를해서국도비도같이예산을가져오면서경상도라든지,전라도라든지3개도에서같이연계하는그런부분들을좀고민하고있고요.지금경북도에서이거와관련된부분들은도예산으로용역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첫째,예산은도비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는...
김순중위원
내려보내면우리가매칭해서지원을해주고있고,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은축제도하고...보니까세계문화유산에기록할수있도록같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아마업무파트쪽에두가지인데하나는저희는한지축제관련된부분을지원하고,한지를인류무형문화유산에등재하는부분은문화유산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다른부서에서하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중요한자산인데...조금일부분제한된분들만참여하는것같아요,그죠?홍보해서관광자원화될수있도록했으면어떨까싶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김순중위원
가까운데하회마을도있고,그죠?병산서원도있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고민도많고,개선해야될점도많아서협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산업화될수있도록.자원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 또하나확인하겠습니다.그밑에보면‘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돼있는데방식이BTL방식이야,그죠?이게예산현액보다지출액이적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죠.BTL로하면우리가임대사업을해주는형식으로하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BTL사업한경우에는풍산에있는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그부분이보건복지부에BTL사업으로했는데당초에는민간에서예산을들여서건물을짓고요.건물을지은부분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면거기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의예산하고시도비를매칭해서분기별로해서80번상환하는걸로그렇게매년상환하고있는데.지금현재3분의2정도상환한...
김순중위원
우리가임대한걸로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임대료로매년지급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게변동금액으로합니까,임대료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임대료가전체적으로...변동되는게아니라그때분기별로임대료자체는거의대동소이합니다.
김순중위원
딱정해져있는금액이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게전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분기별로1번지급되는데80회중에서나눠서지급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금액이1년에얼마로정해져있는게아니고거기에일어나는판매실적이나판매량에따라서금액이바뀌는모양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거는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한번에지출하지않고이월되기도하고또,지출잔액이남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집행잔액이남은부분은아마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에,사무관리비라든지그다음에시설노후에따른그런시설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남았던부분들이있고요.그다음에또,자산취득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월돼서추진했던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산취득을누가한다는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여기에보면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비지원사업인경우잔액이3,584만원정도남아있는데,지원해서남은이유가보면,위원회운영하는수당이라든지사무관리에따른잔액이70만원정도남아있고요.그다음에노후기계장비바꾸는부분에820만원정도...
김순중위원
우리가다부담한다,그죠?임대비이외에운영비도들어간다그런말씀이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문화도시조성사업지원’12억이다,그죠?이것도사실은결과를따져봐야되는데어떻습니까?잘진행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사실은저희가아시는것처럼당초계획에는현재모디684에문화도시조성사업에5억6,700만원나가고,특성화사업에3,700만원...그런부분들에예산이들어간부분인데.철도공사하고철도공단에부지매입문제때문에이게지연이되어서거기에사실은리모델링하는그런거라든지그런부분들이거기현재2층에지관서가를조성한다든지그런부분들이딜레이가되어서사업을바로진행못하고명시이월된그런경우들입니다.
김순중위원
문화도시지정될수있는기회가올해가마지막인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지금현재는문화도시가지난문재인정부에서할때는올해가제5차문화도시로마지막이고요.
김순중위원
(청취불능)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정부가바뀌면서문화도시2.0이라고해서그거는거점문화도시를조성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거는내년부터시작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두마리토끼를같이잡고있네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는어쨌든간에지난해예비도시사업을하고본도시는탈락했으니까가능한한최대한올해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결과를중시해야되는예산이야,그죠?작년에도장담을했는데실패했고,올해는결과를낼수있도록...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는사실여기에어쨌든간에6지금지난정부에서는,이거를어쨌든간에지역에안배하는그런문제때문에저희시가불이익을당한그런부분들이있고요.
김순중위원
자체평가는괜찮았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평가자체는분위기는전반적으로괜찮았습니다만,어쨌든간에마지막돼있는다른경북도내타자치단체그런부분들때문에조금배려된부분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원사업받기위해서투자되는예산도만만치않아,그죠?시간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는사실문화도시사업이오랜기간을했습니다만,문화특성화사업이라고해서국비5년동안지원되는그런사업을끌어다하다보니까사실시비들어간부분에대해서는타자치단체에비해서는좀적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결과가나오면그만큼다른데낭비하는예산이되니까그런일이없도록올해잘하셔서좋은결과내기를기대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부분,45억이있는부분은도산선비수련원에선비문화체험연수에35억정도가본예산에들어와있고요.아까말씀하셨던기금문제는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해서거기에기금으로내려온예산이4억5,000만원정도내려온그런예산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문화기본비인가거기에따라서나온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문화바우처사업...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하겠습니다.국제회의행사지원1,500만원인데,어떤행사를하셨어요?전통문화예술과에서도국제행사를하셨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1,500만원은지난번에평생교육과에서한,국제컨벤션센터에서한평생교육과에서한축제이고.역사도시연맹할때우리안동의공예문화같은것들전시한데들어간1,500만원입니다.안동포나공예작품들을앞에,홀에...
김순중위원
교육도시회의할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국제교육도시총회할때와역사도시총회할때,거기홀에미술작품하고공예품을전시했던그러한예산1,5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계속우리가공간마련해서한다고했죠,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그부분은컨벤션센터에행사가있을때는다른축제할때도그랬습니다만,역할들을나눠서진행하다보니까안동포라든지미술작품같은경우는저희과에서예산을세워서지원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상시전시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상시는아닙니다.상시하는부분은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별도로하는부분이고요.그거는국제행사할때두건지원을한예산입니다.1,500만원.
김순중위원
상시하지않는데행사며칠밖에안했는데1,500만원많은것같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건역할을나눠서했는데...
김순중위원
우리가전시할수있는,우리안동을대표하는문화자원은정해져있잖아요.겹치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그때당시에뭐를했냐면예를들어서전통혼례라든지외국인들한테그러한체험이나미술작품이나안동공예품이런것들을전시하고체험하는그러한행사를지원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개선해주시고요.우리도비로많이받아서집행하고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보시기에다효과적인그런지원입니까?왜냐하면우리도매칭해야되니까,그죠?어떻게판단하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사실은가능하면지금도비매칭사업인경우대부분이3대7로되어있습니다만,저희가가능하면예산을많이확보하려고노력합니다만도재정상그게한계가있어서저희가필요에따라서는더많은,도에서진행하는그런경우들은...
김순중위원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보면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페이지가많아서몇개더여쭤봐야되겠네요.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운영.이거는어디예요,위치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강남에경북북부권지역에서운영비자체를도에매칭사업으로해서부담하는그러한경우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강남에말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경북북부권이면다른지자체에서도예산을분담하는그런...분담하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경북도내11개시·군같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잘모르겠어요.정보센터면역할은어떤역할을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경북북부권내에예를들어서행사나이런부분들을홍보하고지원하는그런역할들을합니다.
김순중위원
경북북부권행사도홍보하시고우리안동에서하는행사를북부권에많이홍보를해줬으면좋겠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행사뿐만아니라관광과에서하고있는관광축제라든지,문화예술과에서하고있는거라든지거의대부분이다홍보를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주말에하회마을에서단오제행사를하는데거기에오신분들도단오행사가벌어지고있는지잘모르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전화를드려서확인하니까보도자료를냈다는데보도자료도홈페이지그정도인데.실제로홍보에효과가있을까싶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에는SNS나이런데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자료제공은단오행사관련해서는관광진흥과에서거점사업으로진행한부분인데지원관계는어떻게돼있는지그거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순중위원
물론다른과에서하고있지만제일좋기는신문이나,그죠?아니면찾아오시는분들이알수있도록시내나아니면하회마을입구에좀했으면싶었는데.전혀안내가안되어있어서.문화정보센터라는것도사실저한테는생소한데그런역할서로상생효과를낼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에서지원받아서겹치는행사가많아요,그죠?그가운데서나오는시나리오나각본이나있을텐데,그거산업화하기위해서따로관리하거나연구하고있는게있습니까?매년그냥한번공연하고아니면몇번하고다버리는거죠,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예를들어서도매칭사업이런걸해서하게되면거기에따라서도에서도한행사내용에대해서평가를하고요.그게그사업자체가평가가시민들로부터괜찮았다,반응·호응이좋았다고하면다음연도예산을반영할때그런사항들을참고를해서예산을더올려준다든지아니면그렇게효과가없었다고하면예산을줄인다든지...
김순중위원
그당시뿐만아니라문화산업하려고하면‘원소스멀티유스’라그러잖아,그죠?물론다른방법으로,쉽게말하면공연도하고그죠?또,발간도할수있는그런방법을연구하시길바라겠고요.왜냐하면여기전통문화예술과예산28억중에는문화산업육성이있잖아요.문화산업이잖아,그죠?산업은거기에서나온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말씀드리고.여기도꽤많은사업을...문화콘텐츠산업육성,콘텐츠개발,지역기업지원사업하고,밑에가면지역기반영화촬영TV구축및로케이션지원,그죠?로케이션지원하는것도여기서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관련...아시는것처럼전통문화예술과에서하고있는데대부분경북콘텐츠진흥원을통해서거기에서위원회가구성되어서거기서심의하고자문도받아서지원하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로케이션하고간다음에그세트장있잖아요.그거어마어마한자산이될수있는데더러그냥사장되는게있는것같아요.거기에우리가필요하면구매해서,그죠?보존할수있는거그것도같이한번연구해봤으면좋겠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시는것처럼지금현재넷플릭스에서하고있는택배기사라든지이런부분들도신도시하고이렇게촬영을했는데.저희그거말고다른부분들도지원하는금액이아주작습니다.그렇게돼있고.대부분은자기네들이소품이나이런것들을보존해서활용하기에는좀안맞는것같고.자기네들이촬영...단체에서다시그걸활용하거나그런식으로운영을하다보니그러한점이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단체를안동에하나설립할수있도록지원을하든지아니면안동시에서직접할수있으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도하고아마,문경에있는영상촬영장처럼우리도내에도그런것들을지금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어디미국샌프란시스코에가면로열스튜디오(LoyalStudios)그게엄청난관광지잖아요.지난번에안중근인가그거촬영할때세트장이엄청가치있었는데제가늦게알아서상의를못드렸어요.그런거를우리가세트장을상시운영할수있는장소를찾아서하면충분히산업화할수있는자산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더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권용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축산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축산과가지금집행률이0%가몇개정도됩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집행률은지금보면세출결산하고집행률은73%정도차지하고,다음연도로이월한게15%,보조금반납금액과집행잔액이11.5%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에예산이...쓰라고집행을했고,그죠?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지금축산업지원사업에지금보니까2,000만원집행이됐어요,그죠?이월액미집행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축산지원사업에.
김정림위원
축산지원사업이양계환경개선장비이래서사업명이...내용이고.그다음에금액이2,000만원인데집행률이0%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축산지원사업에서는242쪽보면,축산지원사업에보면예산은전년도이월액해서7억9,292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14억3,552만원중에13억1,075만3,800원을집행하고,1억82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집행잔액은2,394만6,200원이,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잔액내용은이월사업중에퇴비사가2개소가있는데2개소가원가상승하고이렇게해서,인건비하고상승을해서2개사업이1,575만원이불용처리가되었으며또가축음용수수질개선장비지원사업해서400만원이남았습니다.그렇게해서2,394만6,000원정도남은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또축산진흥과에보니까사업명은축산물닭발가공업체유통시설지원에지금여기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거기가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9억예산액인데지출이전혀없고요.미집행이지금9,000억그대로,0%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거에대한설명을한번,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242쪽에보면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에...
김정림위원
어디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242쪽에.결산서242쪽.
김정림위원
결산서예요?242페이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여섯째줄보면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예산현액28억1,960만원중3억2,259만5,580원을집행하고,18억9,582만4,920원을이월했습니다.집행잔액은6억117만9,500원으로세부내용은,이게불용이많은이유는닭발가공업체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21년도에추경9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사업의추진을위하여협동조합을설립을완료했습니다,사업추진을위해서.그때9억세울때는사업비18억으로보조9억,자부담9억해서18억으로사업을하려고협동조합까지닭발가공업체에서구성을했는데,부지문제관계로...
김정림위원
예.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래서사실그쪽으로는못하고,이사업을개별로돌렸습니다.사업지침을돌려서개별업체로신청받은결과4개업체가신청이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4개업체에대한3억1,475만원을이월했습니다.그래서이월하고23년도로이월해서지금사업진행중에있고요.그나머지5억8,525만원이불용이됐습니다.불용처리가되다보니까이잔액이축산물유통활성화에집행잔액이6억정도지금발생된내용이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세부적으로내용이좀있는것같아서...그리고또사업명에축산물종합유통센터오폐수처리시설지원금액이15억입니다,그죠?예산액이15억으로잡혀있는데,이월액이15억이고미집행이그대로입니다.그럼0%예요,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0%인데.지금서후면대두서에안동봉화축협에서564억을들여서지금준공중에있습니다.이것도우리가기반시설쪽으로해서사업비는오폐수처리시설에65억이라는돈이들어갑니다.그렇게보면65억중에15억하면약23%정도지원을해서지금준공중에있기때문에이것도같이준공되면조만간에15억이지출되겠습니다.이월했던게지금지출그대로쓰면이달중에아마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사무관리비로방역통제초소컨테이너임차및이동비가있네요,그죠?여기는1,600억으로지금잡혀있는데이부분도미집행으로해서집행률이0%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동통제초소는보면22년도에백조공원에AI가나왔지만,그래서이부분은농장에발생되었을때이동통제초소하고기타등등설치비로그에따르는것이기때문에작년에백조공원에는발생됐지만농장에발생건이한개없어서이거는예산사용이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예비비성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시설비에들어가는데요.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통제초소설치,이부분도4,000만원집행이됐는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집행이안돼서...
김정림위원
예,미집행이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미집행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완전히0%입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도마찬가지로악성가축전염병이발생되면우리가평상시는풍산노리에소독시설이운영중에있습니다.평상시는그렇게계속돌아가고있고요.만약상황이떨어졌을때서안동IC하고또,남안동IC하고주요축산집단사육지그입구에다가그주변에통제초소소독을하기위한설치입니다,설치인데.이게작년에농장에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활용할예산이없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비라고해서금액을지금6,000만원잡혀있네요,예산액이.근데지출을했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출조금...지출은920만원정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했네요.920만원하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우리가22년도에이게국비사업인데요.22년도에처음국비로편성된예산입니다.우리가중성화실외사육견이라고하면보통시골에있는마당개,큰개를말하는데이시술을갖다가중성화수술은보통보면시내에있는병원에서다이루어집니다.이루어지다보니까시골에서개를데리고가축병원까지와야되는데운송하기가좀많이어렵다보니까이런잔액이발생된것같습니다.그렇게해서저도고민은이부분에대해서활용을어떻게할것인가또,안그러면마을회관에다데리고와서수술할까도생각했는데그부분도의견을들어보니까수술장비가거기까지운반하고이렇게돼야하는데장소라든지이런게좀마땅치않아서...사실정부에서도안그래도제가건의를한번해보려고하는데이거는사실실효성이좀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된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부분도좀신경을많이쓰셔서집행잔액에비해서많이집행이안된게많아요,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이축산진흥과가예산은많이잡혀있는데집행률0%가6가지넘습니다,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을좀깊게숙지하시고다음에는이렇게미집행이남지않도록해주시고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한가지질문하겠습니다.살처분가축매물운반장비임차료이렇게해서이거는28%로지금나와있네요.이거는금액이1,000만원지원인데280만원지출이됐네요.미집행은700만원남아있는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장비임차말입니까?
김정림위원
예,운반장비임차료네요.28%...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보면결핵하고,가축질병중에결핵하고브루셀라하고발생해서죽은소를갖다가,렌더링처리라고전문업체가있습니다,전문업체가.결핵에걸려서죽게되면가축병원진단서를첨부해서죽은소를처리하는걸갖다가렌더링업체라는것은그걸싣고가서전문업체에가서소각하고그런임차장비가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거는발생률에따라좀차이가있는데,발생이적으면집행금액이적고요.또,판단을사실우리가지금하기가어려워서예산을약간넉넉하게잡아놨다보니까그렇게발생된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다음에공공운영비인데요.사업명이거점소독시설수도하고인터넷및전기세이렇게해서금액이1,200만원지금잡혀있네요.집행률은23%.30%못미칩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공공운영비에는우리가방역차량에대해서유지보수비하고보험하고이런게보면집행하고남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작년같은경우는이게지금코로나로인해서소독비가좀많이들어갔을텐데이게전혀...집행이덜된거보면어떻게해서이렇게된건지,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지금몇페이지,위원님죄송합니다.몇페이지이야기...
김정림위원
지금세부사업은가축방역시설장비구입지원입니다.통계목은공공운영비에들어가있는데,사업비가거점소독시설수도그다음에인터넷및전기세이렇게나와있네요.공공운영비에포함돼서나와있습니다.소독비하고.근데소독비같은경우는20년도와21년도같으면코로나가많이유행하고많이전염되어있는상태인데,그때같은경우는주위환경이라든지또,이런부분에대해서소독을좀많이철저히했어야되는데.이거안하셨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장비구입지원에거점소독시설수도,인터넷및전기세부분에는우리가지금도비가있습니다.여기보면도비가있기때문에도비를선지급하고,그다음에우리가시비를쓰다보니까집행잔액예산1,200만원중에275만4,000원집행하고,924만6,000원이남은걸로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도선지급후지원받더라도,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이국비든,도비든간에나오면그지역을위해서라도충분한소독시설을해주셨으면됐는데,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코로나가또많이환자가안나올수도있는데.요즘은...참,한가지물어보겠는데요.소독은좀합니까?축산업에.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축산쪽에는악성가축전염병인구제역이나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또,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하고하기때문에가축농장이라든지소독을우리가수시로체크도하고방역을또철저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액이충분히집행해서잡혀있으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어쨌든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과팀장들이함께좀많은노력을해주셨으면합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양봉지원사업에있어서잔액발생이많아서보조금반납도있고,이월금도있고있는데...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도양봉지원사업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페이지가결산서243쪽.보면16번째줄에도비양봉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거는예산액2억7,268만원과전년도이월액5,051만2,500원.또,예비비1억8,942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5억1,261만2,500원중4억7,572만500원을집행하고,200만원이월과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1,046만7,600원을포함해서3,489만2,000원이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지난해꿀벌실종및집단폐사에따른꿀벌입식비지원사업에서가격상승과공급량부족에따라131농가가신청했는데18농가가사업포기가됐습니다.그래서2,880만원이불용이발생되었으며,면역증강제하고화분벌통지원사업에서집행잔액600만원정도가발생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지금현재우리안동에양봉업자들이131농가에서18개농가가지원을못받은잔액이라는말씀입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131농가중에...작년에는꿀벌이폐사하고또,딸리다보니까1통에단가는25만원으로도비하고책정이됐는데,실제로는25만원더상회를하고하기때문에꿀벌양도수요에비해공급량은적고하다보니까공급을받을수가없어서그래서18농가가포기가된그런사항입니다.
김경도위원
지원내용은어떤...걸로지원이됐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원내용은꿀벌입식비입니다.꿀벌입식비.입식비가한군에25만원단가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보조60%,자부담40%이렇게진행된사업이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왜질의를했냐면,꿀벌산업활성화촉구건의안우리안동시에서도채택을했고요.앞으로양봉업피해농가가많이늘어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대책을수립해야된다.여러가지문제에있어서우리예산을더수반해서라도재발방지를,집단폐사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더대책을세워야된다.이런부분에서꿀벌협회에안동시협회가두군데있습니까?어떻게구성돼있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두군데로한국양봉협회있고,경상북도꿀벌도지회가있고지금두분류로나누어져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로본다면꿀벌농가들이굉장히어려움을당하고있는데.꿀벌실종사태로여러가지질병,폐사이런부분들이많이발생되다보니까꿀벌농가가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고호소를많이...민원발생이있기때문에이런꿀벌농가안정적인소득을찾아줘야할...담당부서에서좀검토를하시고.지금까지꿀벌의경제가치가6조원되는이런부분에있어서전국에,우리안동도양봉가구수가늘어난부분도있더라고요.이런부분들좀더전수조사를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최대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야된다.이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새겨듣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계산이잘안맞는것같아서...)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실내사육...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실내사육견중성화수술.
손광영위원
예산이맞습니까?9,000만원을해서920만원이지출이됐는데.보조금이2,200이고,집행잔액이2,800이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보조금액...국비보면예산현액이6,000만원.6,000만원중에920만원을지출하고또,보조금반납액이있습니다.이거는국도비반납액인데2,235만2,000원하고집행잔액이2,844만8,000원이남았습니다.그러니까이거2개합하면5,080만원이결론적으로불용이됐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2002년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22년도.
손광영위원
2022년도에처음으로예산6,000잡은거아니야?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국비가그때처음내려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처음잡아서이게몇월달에저게됐죠?당초예산에됐습니까,추경에반영됐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게당초로된걸로...
손광영위원
당초로된건데도실내사육견중성화에발굴을못해서이렇게됐는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읍면에공문도시달하고,홍보를하기는했습니다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운송,운반하는데참애로점이좀많아서...그렇게수술을하려고하면,이게보면암컷은40만원이고수술비가.또,수컷은2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는데...
손광영위원
예,됐어요.그정도하면되고.금년도에는예산얼마잡혀있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금년도에도이쯤되지싶은데...금년도에8,000만원정도...더늘어났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이2022년도에비해서2,000만원더늘어났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2,000만원더늘어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지금까지도옳게지출이안됐겠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수량은지금하고는있는데좀미흡한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를좀강도를높여서읍면동에하달을더해서소진시킬수있도록.소진시키라고돈을막갖다버리는게아니고이런부분의일들을활성화시켜라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내가계산을잘못봤는지모르겠다만,단위사업부분중에밑에,조금전에동료위원님언급하셨습니다마는양봉산업소득지원7종에2억6,500만원정도,이계산하고또여기예산하고틀리는데뭐가틀리지?왜안맞노?양봉지원사업이보면,양봉산업소득지원이거하고별개인가?178쪽에보면,성과보고서178쪽에보면양봉산업소득지원7종2억6,500만원.당초우리가결산서보면,결산서243쪽에보면거기이월액이5,000만원...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5,000만원.예비비1억8,942만원.
손광영위원
예비비에서1억8,000만원하고,전체해서...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5억1,200만원.
손광영위원
5억1,200만원해서지출이4억7,000돼있단말이야?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나머지금액여기는보조금반납이1,040만원이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2,400만원.
손광영위원
2,400됐단말이야.그러면추진성과에보면양봉산업소득지원7종그래서2억6,500만원이란말이야?그러면18농가를사업포기했다그랬잖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아까...예.131농가중에18농가가.
손광영위원
131농가중에이렇게했는데.내가설명을쭉들으니까여기7종은2억6,500만원.이건뭔말이지?이거하고좀상반되는얘기같아서물어보는거예요.잘못기재됐나?단위사업부분에보면지속가능한축산기반구축부분에수록된부분들을대조,대비를해본단말이야.그러면여기하고맞게나열이돼줘야될거아니야.다른거는다맞아들어가는데.이거는뭔뜻이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분석해서한번설명을다시별도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성과보고...성과고.이거는예산추이고.그다음성과보고서내부하고이쪽하고맞아줘야돼.엉뚱한게들어와있으니까대조,대비하기가좀헷갈린다이말이야.맞습니까?그렇게좀해주세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분석해서바로설명드릴게요.
손광영위원
과장님,워낙업무추진을원활히잘하시니까...전체예산도보면,예산을아끼려고해서그런지모르겠다만,보다더축산농가가원활하게회전이돼서돌아갈수있도록만전을좀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진영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성과지표한번보겠습니다.정책목표는보건문화를확산시키고나라사랑선양사업을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성과지표나측정산식을보면우리가그냥지원금지급하는걸로평가를하고계세요,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가운데성과를좀평가를했으면싶고또,업무도거기에좀초점을맞추어줬으면좋겠다는부분이있는데요.독립운동아니면국가유공자로서명예선양하신분들대상자발굴활동을어떻게하고계시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발굴은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편성해서드리면거기서알아서하시는사업이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성과가좀있었나요,작년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지금계속발굴하고있고또,선정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하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방문객들은어때요?만족하시는수준인지?평가를한번해보실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방문객수는저희부서에서따로평가는안하지만,저희가지금출연금으로도비가70%고,우리시비가30%해서6억400정도를지금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학생들도교육도하고또,많은분들이내앞마을에관심을많이가주고계시기때문에많이방문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따로행사는많지않은거같더라,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행사요?
김순중위원
예.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각도에광복회라든지보건단체이런분들행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독립운동기념관에서.
김순중위원
우리가자랑할수있는자원이역사문화도있지만근대역사과정에서독립운동하신분들기념관도갖고있고해서그거를교육관광차원에서활용했으면...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독립운동콘텐츠활용동화책발간하는게있다,그죠?이걸활용해서좀알려서방문객을늘릴수있도록,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동화책발간은하신거보셨어요?내용은어때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봤습니다.이육사선생님하고,이상룡선생님이렇게두분인데요.유치원하고또,학교에저희가많이보내드렸습니다.도서관하고요.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세출258쪽밑에서2번째한번보실래요?여기국비로생계급여가되어있고예산이꽤되네,그죠?304억이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결산서258페이지요?
김순중위원
예,밑에서2번째.근데보조금반납이있어요.1억3,000만원.이거는왜발생했을까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생계급여대상자가1만1천여명정도되는데요.8,700여가구정도되는데.국비·도비·시비사업입니다.그래서국비가배정이되면시비도같이배정이돼서사업을추진하는데요.사실수급자분들은정확하게저희가계산을하기가힘들기때문에국도비에의해서같이시비를집행하다보니까잔액은또남을수밖에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적극적으로발굴할수있는그런관리체계가됐으면좋겠어요.일반인들도상황이바뀌잖아,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분들이어떤지원을받고있는지잘모르는분들이계세요.들어보면지방의원들한테마주치면민원을얘기해서확인해드리는데.이걸선제적으로좀확인할수있는그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저희과에서...사회복지과는맞춤형복지팀이있고요.또,읍면동에도있습니다.그래서복지사각지대발굴에도지금최선을다하고있고,위원님말씀대로그런위기가구가빠지지않도록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주거급여도74억가운데반납이9억7,000이다,그죠?이것도같은이유일까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그거는아닙니다.주거급여는...몇페이지...
김순중위원
260쪽입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260쪽요?
김순중위원
예.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과목이...
김순중위원
주거복지.국비75억되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이거는주거급여인데요.여기에생계급여와똑같습니다,위원님.주거급여를또받으시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많으신데여기에수선유지도있고또,집수리사업에관련된거.또,임차급여,월세이런것도다주거급여에들어가는데요.저희가국도비,시비사업이기때문에확보를하는만큼저희도할수밖에없고.그래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발굴에최선을다해서주거급여를받을수있는분도빠짐없이받을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제가주거급여나아니면일시적인혜택이라도받을수있을까확인하는과정에서아마예산이없어서일반단체에서그런기회가주어지면매칭을시켜주시겠다고했는데.여기보조금반납한예산이있어서.집행잔액또1,000만원되네,그죠?정산잔액인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금액은규정상법적인딱책정이되신분들에한한대상이고요.만약에대상이되지않을때는저희가다른자원으로연계를시켜서또지원을해주는방법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실제적으로는대상이되는데,거기에주거하시는건축물에,예를들면가족관계의문제또,소유주의문제때문에못해주고있고,실제로생활이곤란하신분들이있더라,그죠?그런분들도사실은혜택을받아야될건확실한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복지사각시대에해당되는분들인데.유관기관과연계해서또도움을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런분들도.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여기성과보고서212쪽에보면,아마매년해왔던사업같아요.안한거보겠습니다.월남전참전기념식행사하나잡고,6.25행사는하셨는데예산보다집행한거는60%밖에안된다,그죠?특별한이유가있었을까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월남전참전기념식은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기념식자체가취소가되어서월남전참전자해서참석을안했습니다.기념식자체를없앴기때문에.그다음에6.25행사관련에축소예산지출한이유는역시코로나때문에참석인원을또많이축소를했고,먹는부분이런지출을안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부터는정상화되겠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올해는정상화해서6.25행사진행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런분들이소외감안느끼게예산이편성된거는잘집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조정철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일반회계에세출입니다.전체성과지표에보니까달성현황에서주정차단속실적건수가72%네요.80%에못미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을사실어떤단속보다계도위주로지금계속운영을하다보니까실적이조금목표치에못미칩니다.저희가계속단속만할것같으면주말에도단속안하고유예를하고있고,지역경제나이런것때문에그렇다보니까계도위주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단속을실제하려면단속건수는솔직히이거보다훨씬많이할수있습니다마는,저희가시민들편의나지역경제이런걸요구사항이많기때문에저희가지금계도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지금사업명에보니까시내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비가7,500만원예산이잡혀있었어요,그죠?근데여기는20%집행률인데,낮은이유가뭐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원래당초계획된5대중에1대를제외하고는자동차회사에반도체수급이나이런게지연되어서작년에구입을못해서계획을변경했습니다.차량이출고가지연되어서그렇습니다,가장큰이유가.
김정림위원
작년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5대중에서그럼1대밖에못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1대만...
김정림위원
그럼6,000만원그대로지금남았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교통행정과에보니까집행률이0%가5건이됩니다,그죠?그부분을,5건을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게전년도에노선개편하고우송종사자대기실이나이게서로다얽혀있는데,그부분은노선개편후에사실은노선이확정되는시기도조금지연이됐고요.그리고운송종사자대기실같은경우에그걸마지막종점이있는읍면에는다설치를하려고했습니다마는,최종지정선정하는데지연이좀됐습니다.여러가지민원도있고하다보니까지연이됐고,부지확보도안되고해서결국4개소만설치하면서그부분이지연되다보니까집행을못했습니다.올해결국은다최종마무리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5건이되는데제가일일이말씀좀드려볼게요.시내버스노선개선,안내책자및홍보물제작0%입니다.그죠?2,000만원예산액에대해서집행이전혀안됐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이부분은왜안된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똑같은맥락입니다.
김정림위원
그거하고똑같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했습니다만,작년에하면서개편시행후에민원이계속발생하면서요구사항이라든가이런걸반영하면서일부,일부수정을하다보니까책자를계속발행을못했습니다.그렇게지연이되다보니까그부분이작년도에집행을못한부분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시내버스무개승강장제작설치공사1,060만원집행인데미집행으로지금0%입니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승강장설치하는데이게지금예산을잡아놓은상태에서미집행된부분은...이거는왜그렇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게나중에추경확보하고하다보니까작년도에공기도있고해서작년집행을못하고올해금년도에집행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그럼진행중이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다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운전자대기실설치공사2회추경에금액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부분...
김정림위원
아까말했다,그죠?그럼운전자대기실설치공사가전기공사도있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같은운전자대기실에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시설비인데요.부설초등학교주변공영주차장조성하는부분이여기는지금4억넘게예산이됐는데.45%진행률이됐네요,집행률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올해공사는마무리했는데,이월해서.작년도에저희가공사들어가려고하는시기에시청주차타워공사를시행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도공사를하면서그러다보니까직원들차량이갈데도없는데,저희까지뒤에부설초등학교옆에시청바로뒤에공사를하게되면차량통행제한도해야되고하다보니까사실차량이시청의직원들차량이갈데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우선저희공사는늦추고,타워공사가끝나는시기에맞춰서저희가공사를들어가다보니까그게집행률이조금작년에낮았고요.그리고올해이월해서지금공사는마무리한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집행잔액이2억넘게남았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올해마무리다했습니다.
김정림위원
2억2,000남았네요.하여튼교통행정과에지금...안동지역에있어서교통은하여튼시청에중요한부분을일을하시고계시는데.모든집행예산액이,충분히예산이들어오면잔액이남지않도록좀되도록이면노력을좀많이해주시고요.안동시내교통도많이잘,원활하게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좀신경많이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교통문화선진화를위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302쪽에보면버스및택시승강장관리가있어요.안동시전체버스승강장수가몇개나되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1,200개가조금넘습니다.
김경도위원
1,200개.버스승강장에기다리는분들을보면전부다노약자분들이많이계시고요.지금현재우리시내에서도아직까지승강장없이되어있는부분들이몇개나있어요.특히나안동빌딩앞에,안동약국앞에보면그쪽에버스노선이많이운행되고있는데승강장박스가안되어있어서굉장히기다리는데어려운사정이많은민원들이발생되고있는데,그런부분은왜이렇게안되고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거기는인도가좁아서저희가박스형태의승강장을설치하게되면인도를통행하시는분들이통행을할수가없는그런여건입니다.
김경도위원
거기는그래도최대한공간을확보하면가능한부분도있는데.거기서어르신들이늘많이앉아계시고,추운겨울날씨나여름날씨되면더워서,날씨에따라서많은불편함을갖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관광거점도시로써봤을때정말어떻게보면흉하고,보기안좋은그런모습인데해결할수있는방안이없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인도여건을개선안하게되면사실박스형태는힘들고요.저희가의자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개선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름에밑가림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설치를한다든지,박스를좀길게해서앉는그런용도로한다든지,바람이라도막을수있는그런부분들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앞으로도한번...
김경도위원
시설을좀해야될부분이다이렇게보거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연구도하고업체에여러가지제품도한번찾아보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본다면좀적게라도분류를길게하셔서앉아서기다릴수있는부분,그런부분들이확대돼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또하나의민원현상인데.지금현재승강장에버스를기다리고있어요.내가목적지에가는버스를타야되는데.이게승강장안에앉아있으면사람이잘안보이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버스가,예를들어서사람이없으니까그냥지나가는경우가있다는거죠.그래서거기에다가버튼을설치하면내가33번을타고가야된다고하면33번을타면거기에승강장맞은편에다가불이오도록해서,33번누르면불이와서대중버스를이용하려고33번을눌렀구나,사람이있다는표시를,고객이표시를해서운전자가볼수있도록그런전자표시를할수있는방안이없는가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는게좋지않으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민원들이많이...몇군데서들어오더라고요.시골도그렇고요.그런부분을한번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지나갔는데한번더할게요.303쪽보면도비로저상버스운영비지원7,500만원있다,그죠?이거는저상버스를운영한다고지원해주는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저상버스도입된차량에대해서운영비를도비지원받아서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저상버스를사라?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차량운행하는거에대한운영비보조입니다.
김순중위원
왜지원해줄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자체가...
김순중위원
저상버스운행을장려하기위해서하는건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구입을장려하기위한겁니다.저상버스자체가교통약자관련한차량이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사람들지원해주면비용이워낙크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지원도있습니다마는,이거는저상버스운영비를지원해줌으로써도에서도각시군에교통약자편의차량을구입할수있도록유도하는...
김순중위원
도에서는7,500만원만지원해주나요?이거많이지원해서사실은장려해야되는데,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근데읍면지역에나가게되면저상버스가또안맞는실정도있고해서그런부분이...
김순중위원
굴곡인도로,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굴곡이있어서...
김순중위원
우리시는몇대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총16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결산안심사를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