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0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은 오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8977억 1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704억 67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3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6300만 원입니다. 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26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예비비 34억 4500만 원, 낙찰차액 28억 15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800만 원, 지출잔액 158억 1800만 원 등입니다. 3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911억 7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 1174억 2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4조 8825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5.5%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334억 8800만 원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911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조 8977억 1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704억 67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3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6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4%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의 성질별 주요 구성비는 인건비 29.3%, 전출금 등 28.4%, 자본지출 9.3%이며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교과교실제 환경조성 등 205개 사업, 814억 7100만 원, 사고이월은 학생해양수련원 독도체험관 운영 등 13개 사업, 14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순창도서관 통합적 공간혁신 등 73개 사업, 875억 3400만 원으로 총 1704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의 이체 명세입니다. 교직원수련원 신축사업이 총무과에서 교직원수련원으로 이관되어 14억 700만 원을 기관 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에 5억 150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신속항원검사도구 긴급 지원 등에 59억 4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억 700만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026억 1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69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1조 3508억 5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6조 2742억 5400만 원, 총부채 1411억 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조 1331억 50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결과를 보면 총수익 5조 17억 9000만 원, 총비용 3조 7503억 82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조 2514억 800만 원입니다. 13 내지 14쪽, 최근 3년간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대여학자금 등 총 39억 6600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95억 8300만 원입니다. 채무 결산 명세는 당해연도에 BTL사업 135억 8900만 원을 변제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5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68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영결과 59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9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 결산액은 1조 3274억 800만 원입니다. 17 내지 18쪽,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29개 사업에 930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질의는 국별 심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대책 좀 설명을 들어 볼까 하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지금, 농촌에 청년들이 없고 학생이 없습니다. 출생인구도 거의 보면 단 한 명도 없는 면 단위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거의 면에 가 보면 1개 아니면 2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교육청의 서거석 교육감님도 통폐합 공약을 걸었지만 통폐합할 수 있는 TF팀이 있거나 기구가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현재…….
본청의 TF팀까지는 없고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6개 교육지원청에는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시·군의 지원청밖에, 거기서 할 수 있을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본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큰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계속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의 질도 질이지만 지금 시골에는, 우리 예산을 제가 1년간 예결산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막 시설비 쓰고 뭐 쓰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학생 중심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폐교될 학교에다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그런 학생 한두 명 어찌 보면, 10명 이하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도시에서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학생을 전학을 시켜서 유지를 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50개도 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앞으로도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는
증가는임승식위원
증가지만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제대로 파악을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못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하고 아니면 그 학교 출신들이 극구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럴 사람도 없어요, 지역에.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교육청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교사들이, 통폐합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통폐합을 요청을 하느냐? 예산 낭비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학생이 예를 들어서 각 학년에 1명씩, 2명씩 있으면 인성교육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이 제일 문제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중고등학교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는 무조건 인성이에요.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친구하고 소통도 하면서 뭔가 부대끼면서 인성이 커지는 거지 선생 한 분하고 학생 두세 명 있는 학교가 인성이 되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교육이 아니고 이상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통폐합을 해서 그 예산 가지고 학생한테 모든 교육비 지원을 해 줘야만이 젊은이들이 애기를 낳고 예를 들어서 교육비 걱정을 안 해서, 인구소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통폐합한다고 하고, ‘10개 미만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모두를 위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 사는 10개 미만 학생 수가 제가 볼 때는 큰 대도시 빼놓고는 11개 시·군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학생을 위해서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통폐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교사들 기득권 때문에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교육청에서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잠깐만요. 공감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공감이라든가 앞으로 해야겠다 지금 이 얘기 갖고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가면 시골의 면 단위에서 단 한 명도 출생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입학생이 없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지금 대비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런 TF팀 기구가 없다는 것은 너무 앞으로 미래를 못 보고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기존 정책하고 큰 방향에서 변화를 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의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나 학부모님들, 학생들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런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계속 통폐합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통폐합 얘기를 했고, 오늘 패트롤 전북에 KBS에 3개 학교가 통폐합을 해서 학교 명칭을 오늘사, 어제사 정했든 며칠 전에 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부안 지역의 3개 학교 통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러한 것이 지금 가야만이 교육이, 지금 다른 학교에 시설 자금, 운동장, 잔디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점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통폐합을 해서 학교다운 학교로 가야만이 교육청이 앞으로 갈 일이지 나중에는 학생 수보다도 교사가 많은 학교가 태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이
공감이임승식위원
아니고 제가 또 주문을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TF팀을 확실하게 만드세요. 만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좀 과감하게 시행을 한번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고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인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 교육이 되게끔 그쪽으로 기울여 주시라는 거지, 공감하고 다 하곤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기존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의 매뉴얼도 만들고 홍보자료도 만들고 해서 지역하고 적극 소통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조직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을
조직을임승식위원
강화해서 이것을 꼭 좀, 미리서 손을 안 대면 나중에 상당히, 교육이 문제가 되면 우리 커가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분쟁도 있고, 김제 해결은 됐습니까? 쌍방 고발하고 그런 것은, 학교폭력. 모르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폭력이요?
임승식위원
예, 쌍방 고발해서 서로가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언론에도 나왔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학생 학교폭력인가요?
학생
학생임승식위원
. 학생들끼리 폭력, 언론에 나온 걸 모르고 계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역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승식위원
몇 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교육청에 올라와 있는 전체 통계 수치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그거 제대로 파악을 해서요, 이슈화가 안 되게끔,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이 어찌 보면 그 학생들이 폭력으로 몰리면 나중에 커나가는 데, 사회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발을 못 붙여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아닌 이런 것을 갖다가 폭력으로도 내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폭력이 법제화가 안 되게끔, 내부적으로 끝나게끔 그러한 것을 유도를 해서 피해가 안 가는 학생,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낙인이 찍히면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발을 못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그런 것을 협의 아니면 조정을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교육청이 힘을 써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놔두면 폭력자만 자주 생기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런 면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안 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불복이 있으면 본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이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임승식위원
안 하게끔, 예를 들어서 하찮은 일로 초등학생들이 다투다가 폭력으로 내몰려 가지고 평생 학교폭력이 되면 나중에 사회 진출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예방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임승식위원
위원회에서 알아서 해결하게끔 놔두면 많은 폭력자만 생겨요, 학교폭력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우려하신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그때부터 학생들이 낙오자가 됩니다. 인생 낙오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학업 중단한 학생들 1년에 몇 명 정도예요? 초중고별로 하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800여 명 정도…….
그거
그거김동구위원
파악된 거 없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2022년도의 경우에 115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정도면 우리 교육감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좀 정확한 수치를…….
거기
거기김동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명씩인가요? 학업 중단 학생들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초등학교가 321명, 중학교가 276명, 고등학교가 877명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유는 해외에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유도 있고 또 대안교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부적응도 있고 좀 다양한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초등학생 경우에는 아마 해외 출국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퇴
자퇴김동구위원
사유별로 거기에 정리 안 돼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유예, 면제, 자퇴 이렇게만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관련돼서 학업 때문에 그만두는 애들이 많을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만둔다는 것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이 있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일단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이나 선생님 차원에서 조기 발굴 상담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학업숙려제, 외부 위탁기관 등에 위탁 이런 사업정책들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방안이나 대응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또 보고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학업 중단자들이 많아요. 그 부분만 별도로 대답을 해 주세요. 저도 이야기 중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준비하러 학업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왜 애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학업을 그만둘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은 학교에서 내신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돼서 검정고시 쪽으로 나간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애들이 시험을 봐서 자기가 원한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로 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애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봐 가지고 잘못 봤다고 해서 재입학하는 애들도 있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재입학…….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부교육감님이 그거 잘 숙지를 못했다면 담당 국장님 중에서, 우리 김숙,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재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동구위원
얼마나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했고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숙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대응대책도 세워 주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5% 애들이, 전체 학생 수의 1.5% 정도가 학업 중단자라 그러는데 이 부분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대응도 하고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돼요.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전라북도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전북교육청으로 가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뭐 준비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용 면으로는 교육·학예 관련 분야에도 특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별도의 팀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독립적인 별도의 팀이 있지는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동구위원
? 지금 전라북도도 별도의 추진단이 있어서 그것을 특별자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벅차요. 그런데 교육청은 별도의 팀이 없다라고 그러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교육청은 전혀, 국이나 과에다 맡겨 놓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특례 관련해서는 정책국 쪽에 TF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적인 CI나 다른 조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조례 개편 이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동구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하고 답변해 준 것에 동의가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혹시 잘 안 되면 도하고도 협력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본회의 등에서 들었습니다.
김동구위원
3년 동안에 7조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며칠 전만 해도 1조 원의 투자회사가 협약을 했고 2027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쭉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인력수급이에요, 인력. 연계돼서 우리 교육청 특성화고나 애들 취업에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는 거 있으신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최근에 교육청에서 전북 글로컬 특성화고 추진방안이라고 해서 마련해서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주 내용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아니면 지역특화 전략 분야 등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 계획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표는 했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가서 기업들도 만나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차전지에 관련된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봉급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페이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한테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현장의 기업들도 방문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진행 잘 좀 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 때문에 마치는데 별도로 제가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초중학생들한테 출석정지 명령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 학교폭력 관련되면 출석정지가 나가는 경우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 징계 쪽으로도, 그런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많지 않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 학폭 경우에는 조금 심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폭 외의 사안에 출석정지 명령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일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중학생의 출석정지 명령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은 그런 불이익처분은 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 출석정지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물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석정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다고 해서 출석정지를 시키는 것은,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면 다른 데 가서 더 사고를 치지 않을까요? 출석정지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이들 학습권 관련이기 때문에 출석정지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안 할 거고요. 출석정지 같은 경우 교권침해 같은 경우에 일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은 건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초중학생 관련 출석정지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질문이수진위원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18일 자 기사, 오늘이 19일이죠? 아침에 저는 새벽엔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기사 부교육감님도 보셨을 거예요. 장수 모 중학교에 일어난 제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금요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일차적인 필요한 우선 조치는 했고요. 예를 들면 교사 출석정지, 수업 못 하게 하고 수업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직위해제 조치했고요, 수사개시 통보 와서. 그다음에 피해학생들 상담면담이나 기본적인 대책은 하고 있고, 오늘 또 본청에서 거기 학교 나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교사가, 얼마 전에 사실 이거와 관련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교육인권 조례가 아주 어렵게 의회의 의결을 통과를 했잖아요. 학생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인권을 중요시하자고 해서 같이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때면 같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잡음도 많았잖아요. 학생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그 몫을 선생님한테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려도 많았고 아직도 그 시각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교육인권 조례에. 그런데 선생님들이 더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교사 한 분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육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도 교육청의 부감으로서 되게 안타깝고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거를
이거를이수진위원
주말과 휴일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부를 수 있나요? 주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말과 휴일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장수 인근 도시로 여행을 다녔다’, 학생들은 무면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이렇게 주말에 선생님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게 학교에 보고가 없이…….
어온
들어온이수진위원
지 얼마나 된 선생님이죠? 이런 선생님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7년 차 된 걸로…….
수진
이수진위원
7년 차예요? 7년 차인데, 이렇게 혼자서 학생들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역사탐방 나갈 때 선생님이 혼자 단독으로 나가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게 학교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봐야 되는데 공식 프로그램은 아닌 걸로, 학교 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보고 없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지난 4·5월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4·5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무도 이런 거를 미연에 막을 수가 없었나요? 굉장히 학생들로서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심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좀더 구체적인 팩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가장이수진위원
중요한 게 팩트 체크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앞으로 철저하게, 경찰 당국에서 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말이나 이런 때 선생들이 학생들 불러내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거를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끼리 서로 그런 거를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런 게 나간다는 거가 비밀리에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4·5월 두 달 동안에 거의, 4월이든 5월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게 했는데 선생님들도 몰랐다는 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공개되고 뭐든지 다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밀리에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내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정말 학교 교육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겨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진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학교 측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학교에서 나간 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생들하고 하는 활동들에 대한 어떤 식이든 관리 아니면 절차 이런 부분은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만일이수진위원
하지 않으면, ‘있었던 일 말하지 마라’, 휴대폰도 지금 보니까 다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런 말이 확인이…….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인권교육이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안은
한동안은이수진위원
교육감님도 그렇고 교권이 바로서야 학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위치를 강화해 주려고 위상을 정립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건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세부지침이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확립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부교육감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교권보호는 부당한 부적절한 침해에 대한 보호지, 만약 잘못이 있는 선생님에 대한 보호는 아니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렇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도드라지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 튀지가 않거든요. 잘못하는 분들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그런 오해를, 오해라긴 뭐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잘하고 있는 교사분들까지도 고개를 못 들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지나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잘하고 있겠지,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거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하려고요. 요즘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전라북도도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북도
전라북도이수진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도
전라북도이수진위원
마약사범이 1년에 50%가 늘었고요, 전북교육청에서 발표한 게. 연령별로는 지금 30대 이하가 많이 늘어 있는 상태예요. 30대 이하가 42명에 전체 점거의 46%를 달하고 있거든요, 전북 지역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0대는 거의…….
수진
이수진위원
10대는 2명이에요. 그런데 10대는 2명인데 지금 현재는 2명이지만 이거 예방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선 올 초부터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마약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일단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협의체, 마약퇴치본부나 또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예방교육도 하고 또 같이 협력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강사단도 조직해서 학교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교원, 학부모 대상 교육도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이수진위원
계시겠지만 학생들하고의, 이 시대의 10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대는 아직 2명이지만 10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건 자기 눈높이에서,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20대나 30대, 20대 직장인들하고 사장 간부급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대화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눈높이가 많이 다르다는 거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안 좋아. 마약은 몸에 안 좋고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환각을 일으키고 몸에 좋지 않다’ 이런 거보다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찌 됐든 정상적인 생각이라든지 그거에 조금만 벗어나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고민인지, 뭐가 힘든 건지 일대일로 면담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일대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약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적응 학생이나 아니면 학업 문제든지 해서 첫 번째는 담임이나 학교 차원에서 상담선생님들이 상담을 일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가면 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로 연계되고…….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의 지속적인 소통이나, 특히 위기학생들에서는 이루어져 있고 저희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진
이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 10대 때 생각하고 있는 게, 10대 때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연장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기억이. 그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어떤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하이텍고등학교 국제교류수업에 관해서 담당 국이 어디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국제교류 관련, 정책국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재는 정책국에서 지금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정책국하고 같이 교차로 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
추진목적이 뭐죠? 이 사업의 추진목적. 제가 갖다 드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답변…….
박정규위원
예, 제가 허락 맡았으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국제교류팀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별로의 목적과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요,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좀더 직업연수를 고도화하자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른다면 거기의 담당,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창의인재과에서…….
박정규위원
창의인재과예요? 창의인재과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서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과장 윤영임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이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하이텍고등학교가 학생 15명 내외를 모집하여서 국제교류수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학 중에 해외 체험학습을 가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현재
현재박정규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학교에서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하고 이야기가 소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 업무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업체 선정과 관련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가 있었는데 조금 저희가 안내한 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시행됐다, 그 말씀이시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대한 책임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다 해결이 되었다고 저희가 학교에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된다고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박정규위원
확실합니다. 제가 이따가 거기에 대한 질의 들어갈 겁니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박정규위원
이 사업의 제가 아까 문제점을 물어봤는데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그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해외업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시행을 해야 되죠. 현장도 가봐야 되고 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가나 내지는 경험이 있는 여행업체나 이런 데에다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렇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아까 학교에다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면서, 학교에다 맡기겠다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학교에다 맡긴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교육청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안내한 것과 오해가 좀 있었어요.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것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항공권 관련하여서요.
공권
항공권박정규위원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입찰공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공고를 어떻게 내셨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항공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권을 인수하는 거로 했죠? 그렇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떻게
어떻게박정규위원
달라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것을
그것을박정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권을 인수하라는 단서조항을 입찰공고에 낸 거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항공권을 동시에 구매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공권에 대해서 블록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어떻게 미리 항공권을 구할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구하는 건 아닙니다.
약을
예약을박정규위원
한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약도 아니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7·8월에 해외를 나가야 하는 전라북도 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티켓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가고 싶을 때 못 갈 수가 있어요, 개인 학교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미 확보라기보다 그쪽하고 서로 신뢰하에, 블록을 지정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블록이에요?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여행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항공권을 인수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말이. 어디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항공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행사들이 어느 정도 기간에, 이 기간에 우리가 항공권이 필요하니까 미리 확보를 하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비행기 안에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이 있으면 저희가 좌석의 어느 블록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 구매를 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접
직접박정규위원
하셨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정규위원
정말이에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박정규위원
여행사에서 한 거 아니고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여행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그쪽 대한항공하고 소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블록을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돈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쓴다고 할 때 그때 그 블록에 들어 있는 그 좌석을 학교가 가져가는 거예요.
약에
만약에박정규위원
여기가 여행사를 배제하고 직접 교육청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박정규위원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이것은 특별감사를 요청을 해서라도 저 이거 확인할 겁니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직접 소통했습니다.
직접
직접박정규위원
소통했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서 항공권이 예약이 돼 있으면 낙찰자가 승계 진행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하이텍고등학교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회사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 회사가 그 티켓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구입하는 시기의 가격으로 사면 됩니다.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 아 정말로 진짜 너무 하시네. 그때가 성수기예요.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여행 가면 국적기를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놓죠. 그렇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하는
인수하는박정규위원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고비도 있고 해서 50만 원 더 달라고, 100만 원 더 달라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여행사에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건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수기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이게. 단순하니 그냥 우리가 대한항공에 연락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항공은 교육청하고 많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가 주 고객이에요. 여행자를 모으고 항공권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하지만 그걸 위탁해서 거의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여행사예요. 그래서 여행사가 관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꾸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하냐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는 그 항공권이…….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제가 확인을 해서 여행사가 관여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여행사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다면…….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다시 이 부분은 거기 관계되는 여행사와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장님을 결산 심사 기간에 소환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증인 참석은 안 되는 거고 참고인 참석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떻게
어떻게박정규위원
됩니까? 자, 저희가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 추계비용을 낼 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나 또 건설사한테 많은 요청들을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입찰을 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제외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행정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담당자들을 불러서. 정말 그런 짓들 하지 말아라. 사업비 추계하고 그럴 때 모든 설계비용까지 다 도움을 받아 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비일비재하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추행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학교가 직접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없어요. 뭔가 대신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학교에서는 요청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예약권이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직접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청의 가장 문제가 애들한테 좋은 수업을 들려주기 위해서 현장의, 또 외국의 사례, 직접 언어 사용 이런 부분까지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하는데 입찰을 할 때 항상 최저가로 입찰을 해요. 그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전혀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그 학교와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교육청에서 그냥 입찰을 해 버린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하고 소통이 안 돼 있었잖아요. 교육만 돼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학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지금 하이텍고등학교 관련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규위원
예.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하이텍고등학교 건은요,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위원님, 다른 학교도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이텍고등학교의 사례는 저희 입찰공고 기간 동안에 희망을 하는 회사가 서류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안내한 그러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권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본청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 직접 블록을 잡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 직원이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업체가 가운데 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박정규위원
하이텍고등학교와 여행사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같이 가능합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감사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정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박정규위원
알기로는 이게 담당 장학사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들으신 내용을 저희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에 저도 그 학교 쪽으로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희 담당 장학사가 해외출장 중이어서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하이텍고등학교와 개별로 안내를 한 경우보다는 전체 회의에서 다 안내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어요. 전체에서 회의한 것과 충돌되게 하이텍고등학교에다가만 별도의 내용으로 안내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것도
그것도박정규위원
확인을 삼자대면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아마 학교에서 묵인하에 동의하에, 잠정적 동의겠죠. 서류상 동의는 안 했지만 그 동의하에 해당 업체는 아마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약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업체를 정하지를 않았는데 어떤 업체가 가서 예약을 했다는…….
교와
학교와박정규위원
…….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학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서로 묵인하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장학사랑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것이고, 그거조차도 저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리에서 삼자가 다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이따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정규위원
한 가지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교감 진급하고 교장 진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도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방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 교장들에 대해서. 그걸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개방형 공모제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규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개방형 같은 경우는…….
거기
거기박정규위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대신 좀 거기에 대한…….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장공모제는 초빙형하고 내부형하고 개방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방형인 경우에는 특목고나 특성화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초빙형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초빙형은 자율학교나 이런 개방형을 제외한 모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빙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도
전번에도박정규위원
우리 완주에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소통의 공간을 잘 마련하지도 않고 잘 안 해요. 가시면 거의 그냥 ‘내 학교다, 내 거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주체에 있어서 학생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부모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사회, 민주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토론문화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아까 개방형, 초빙형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해서 그래도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장으로 많이 가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덜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현황은 교육국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개방형의 경우에는 대상 학교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혁신이나 필요성이 있는 학교 무조건 확대는 일반 승진, 조직안정성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고요. 필요한 학교들, 혁신이 필요하거나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좀 자는 빼시고 많이 확대를 하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까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교장선생님들이 승진이나 모든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혁신이 필요한 학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일반인의 출석이나 답변은 불가능하고요. 행정사무조사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일반인의 출석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할지를 서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주무과장님이시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현재 국제교류사업을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성수위원
있으시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김성수위원
국제교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사업계획서나 해외기관 섭외 이런 것들을 누가 진행을 하나요? 도교육청이 도와주나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도와주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현재 40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역량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각의
각각의김성수위원
나라가 다 다르죠? 가고자 하는 나라, 희망하는 나라가.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도교육청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기관을 섭외해 주고 모든 나라의 숙소를 예약을 해 주고 모든 나라의 현지 여행사를 섭외하는 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학교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러나 필요한 내용이…….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학교가 그런 역량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죠.
교가
학교가김성수위원
그런 역량이 있냐고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갖추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도교육청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도교육청,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려고
채우려고김성수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채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아이들은 일종의 실험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수위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자체가 도교육청이 역량이 안 돼 있고 학교는 더더욱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학교의 선생님이 이거를 모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 작성하고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현지에 있는 숙소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니 숙소 예약은 여행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기관을 섭외를 하고 일정을 짜야 되겠죠. 혼자 할 수 있나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제안서 같은 거나 학교에서 현지를 가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것들은 학교가 충분히…….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런 것들을 학교가 충분히, 심지어 외국어고등학교조차도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간혹 했었죠. 그랬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것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 중지돼 있고. 그렇지만 일반계고등학교들이 과연 얼마나 국제교류의 경험이 있고 그걸 해 봤다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최저가 입찰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해외여행 가보셨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성수위원
다른 사람 휴가 갈 때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러죠
그러죠김성수위원
? 그리고 또 항공권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아이들 방학 때예요. 그런데 방학 때 가고자 하는데 지금 입찰이 들어갔단 말이죠.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교육청이 항공사에다가 ‘내가 이만큼 가지고 블록을 지정을 할 테니 그때 가격으로 해 달라’, 이건 나중에 최저가 입찰을 했던 여행사가 자기 마진이 나오지 않으면 현지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방학이 아닌 때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구조적으로 낙찰을 받은 여행사가 이걸 진행을 하고자 할 때 항공권 가격이 안 구해지고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입찰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뭔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와요. 먹을 걸 줄이든지 숙소를 안 좋게 하든지 아니면 차량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코스를 줄이든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입찰회사가 정해지면…….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건 입찰회사에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아니, 지금의 가격으로 회사가 항공권을 구매를…….
해요
가능해요김성수위원
? 그때 가서.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을 지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금액을 얼마로 확정을 짓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고요.
공권
항공권김성수위원
가격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달라요, 가격이. 언제 사느냐가 타이밍이에요, 항공권 가격은.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최근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최근의 가격으로 업체는 손해 보지 않는 가격으로 아마 항공권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만약에 항공권 가격이 올라서 업체가 손해를 보면 입찰 가격이나 용역 가격을 올려줄 수도 있나요? 그건 어렵잖아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원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예산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안에서 사업 수행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재무과로 알아봤을 때 불가피하게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필요가 없죠. 불가피한 것이, 항공권 가격을 전문업체가 자기가 예측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데.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가
최저가김성수위원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최저가 입찰을 해서 업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자체도 40개 학교가 각각 가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역량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더더욱 안 돼 있고. 제 말씀 들으세요, 끝까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하이텍고등학교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블록을, 그런데 원래 학교가 진행을 할 때 항공권 구매확인서나 예약 내역을 도교육청에 제출하죠? 그거 아세요? 혹시. 제출합니다. 그러면 들어간 서류에 항공권 구매확인서에 여행사 내역이 표시돼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실무적으로 담당자한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여행사 표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하시면서 직접 컨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업체를 거치지 않고 저희 교육청과 항공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도교육청에 이게 입찰이 올라가기 전에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다가 항공권 구매 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아니에요.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들어와 있는 서류 확인해 보십시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성수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확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구매 방법에 대해서 계속 최저가 입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내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저가 입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처음 해외연수가 다시 개방이 되면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됐고 그런 데서 공정성,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구매가가 상이하면 최저가 입찰이 가장 투명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저가 입찰을 선택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교류팀으로 해외연수가 전부 다 모아지면서 그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이 있고 또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심사위원을 모집을 해야 되고 많은 수의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것 때문에 그 심사 과정들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최저가 입찰을 선택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역으로 한정할 때 모순이 생기는 게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질에 대한, 퀄티리에 대한 걸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왜 이걸 지역으로 제한을 하느냐는 문제가 돼서 그러면 지역을 제한하는 문제하고 지역을 풀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방법하고를 검토를 같이 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최저가 입찰을 할 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는 쪽의 경쟁보다는 최저가 입찰을 하고 나면 그 최저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지금 7월달 여름까지 하는 것들은 그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최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국제교류팀이 올 3월에…….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 과 자체가…….
김성수위원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업예산은 과별로 전부 흩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어떻게 보면 과도 이제 조직개편이 돼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도 모집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도교육청도 지금 전문적인 해외교류 역량이 안 돼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다른 업무도 바쁜 선생님들이 이걸 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과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 과연 아이들이 졸속으로 가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재 지역청과 본청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데가 있는데요, 만족도라든가 아직 사고가 없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김성수위원
지역교육청도 진행을 예전부터…….
형석
진형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가 되는 내용은 결산 심사와 별도로 행정사무와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으니까요, 차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해서 이 사안을 별도로 조사를 할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발언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용
박주용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주용 부교육감님 핸드폰에 도교육청 조직도 어플 깔려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밑에 하부조직의 직원분들 얼굴 다 아시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별로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왜 안 올라와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개인정보 문제로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올리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도청에 있는 어플, 의회의 어플들은 거의 99%가 다 깔려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분들은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고 도교육청 직원들만 개인정보가 중요할까요? 서거석 교육감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고…….
제는
강제는김정기위원
아니더라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강제는 않고 안내해서 좀더 많이 업로드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부잖아요, 내부. 내부 내용은 다 올려야지. 그게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 아니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용을
사용을김정기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려면
그러려면김정기위원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얼굴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사진, 그러려면 조직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얼굴 부분을 없애버렸어야죠. 그렇죠? 짧게 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릴 사람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정기위원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면 얼굴 부분 사진을 안 넣으면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부안에서 어디 지역에서 폐교 관련된 주민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임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안의 3개 초등학교가 합해서 하나의 공동의 이름을 내고, 그런 지역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범사례로 부안군이 했는데, 부안군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폐교로 하려고 하는 건 오로지 학생 숫자 10명 이하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것만은 아닙니다.
10명 이상이라도 지역이나 학부모, 학생 공감대만 형성되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여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10명 이상이어도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하겠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반대가 없으면…….
김정기위원
아, 반대가 없으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대신 우리가 10명 미만으로 한 거는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교육의 인성이든 사회성교육 이런 쪽에 너무나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의 그런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10명 미만에서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김정기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을 필요할 때 최소 인원이라고 생각하는 부교육감님의 말씀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단정적인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런데 한 학급에 한두 명이 있는 거는 누가 뭐라도 그건 인성교육이나 사회성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김정기위원
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어울림학교라는 걸 만들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원칙 자체가, 어울림학교는 왜 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정기위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울림학교를 만드는데 그 작은학교 중에도 숫자가 안 되면 폐교를 시키고, 또 숫자가 10명 이상이 돼도 그분들의 적극적인 게 있으면 폐교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지방소멸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그 생각 해 보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도교육청에서의 원칙 자체가 어디까지 폐교고 어디까지 지역에서 학교를 살릴 건가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울림학교나 다른 부분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모 언론에 영광에서 거의 12명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10년에 102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자료 혹시 보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학교 교사들이 노력해서 아이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30대 부부 3명이 노력을 해서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역에서 노력하고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작은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큼
그만큼김정기위원
지역의 학부모들의 의지, 그러면 학부모들의 의지 가지고만 102명이 늘어났을까. 그럴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지자체와 교육에서도 힘을 썼겠죠. 그러면 102명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의지에서,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모제 교장 관련돼서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공모제를 좀더 제한을 두겠다 이런 의미로 갖고 계시죠? 그러진 않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의
부안의김정기위원
모 학교가 있는데 공모제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공모제를 못해 주겠다’ 이런 의사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없었나요? 그 부분은 알아봐 주시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교나
폐교나김정기위원
이런 학부모들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 학교를 살리겠다고 그러면 그 학교는 누가 마인드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할까요? 어떤 분이 끌고 가야 할까요? 교사, 교감, 교무, 운전원, 행정실장, 교장. 부교육감님은 어떤 분이 끌고 가야 농촌 폐교를 면할 수 있는 학교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은 말씀드릴게요. 교장의 모든, 교육감이나 도지사,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바뀝니다. 그렇겠죠?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도
아까도김정기위원
여러 교장선생님 후보들이 여러 학교들을, 교장 순번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모제라는 것은 그 순번을 무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예외적인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엊그제 도교육청 인사에서도 시골과 도시의 인사 편차를 줄이겠다, 없애겠다, 가점을. 그 부분 한번 얘기하신 게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시골 학교에서 가점이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라는 건 좀 그렇고요. 뭔가 이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냥 교장으로서 발령이 나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러면 지역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을 맞고 있는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아까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학교장의 마인드입니다. 학교장의 마인드와 학부모들이 합쳐졌을 때, 지자체가 합쳐졌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느냐.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폐교를 막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인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어울림학교 관련 정책들이…….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울림학교는 하지만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폐교하고 이런 단계의 수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꼭 단계의 수순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10명 미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학교가 상당히 지역사회의 핵심 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학교가 어느 적정 규모까지 될 가능성이 당연히 지역사회, 교육청, 우리 본청 같이해야 되는데 10명 미만 정도라면 학생 수 추이를 봤을 때 어려운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농촌유학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농촌유학에 특성화를 시켜서 농촌유학을 통해서 그 학교에 뭔가 그 학교만의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게 폐교 안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폐교 안 되고 하는 학교가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질문 주신 그렇게 해서 폐교 안 된 학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여러 시간들이 많이 갔는데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방소멸을 통해서 폐교가 여러 학교가 되는데 그 폐교를 통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학교까지 계속 숫자 줄어드는데 계속 폐교만 시킬 거냐. 그러면 거점화를 시켜서 차라리 폐교가 계속 안 되고 어떤 거점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명 폐교를 원하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하다 보면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역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남아 있는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학생 수가 준다고 무조건 학교를 중장기적으로 없앨 순 없고요. 최소 예를 들면…….
김정기위원
부교육감님이 아까 금방 얘기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지방소멸은 쉽지는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방소멸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지역에서 좀더 젊은 부부들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전라북도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예산 조기집행이 최하위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린스마트 추진사업 그다음에 미래교육환경 구축 쪽 요인이 큽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주로 기간 큰 건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린스마트사업 같은 경우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작은학교들 추진했던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학교환경 구축은 조금 일정이 늘어지면서,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 조금 늘어지면서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재 관련된 것들도 가장 최하위라고 하는데 그런 대책도 없어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재정집행점검단장을 맡고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고…….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 업무가 어떻게, 뭘 하시는 부서예요? 그 담당관은, 점검단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하는 일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재정집행점검단이 뭐 하는 데냐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기관별로 사업별로 집행률 체크해 보고 부진사유 분석하고 또 해당 기관 가서 독려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 업무가 전혀 하지 않으니까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회의도 제 주관으로도 하고요. 또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뿐만
이번뿐만박용근위원
아니라 해마다 우리 전북도교육청이 타 시도에, 그럼 타 시도도 비슷하게 일정한 사업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는 것은 우리 부감이 담당하는 재정점검이 부실한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월에 몇 번씩 열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월에 몇 번,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요.
검을
점검을박용근위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시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수치가 어떻게 됐는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실무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체크는 하고 있고요. 저는…….
검단
점검단박용근위원
업무가 의미가 없네요? 전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해당 부서에서 전략회의를 할 때 본청의 각 부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까지 다, 온라인까지 해서 참석을 합니다. 그때도 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실적이랑 당부하고 있고 또 직접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설명할 일이 아니라 점검단 일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만 업무를 하실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잘 챙겨서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최근에 며칠 전에 장수중학교 교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그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직위해제 상태고요. 또 피해학생들 부분에서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상담도 해 주고 또 학생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최소화시키는 노력 하고 있고 기본적인 조치는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본청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일선 학교에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계기로 피해받았던 학생들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주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사전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자료 좀 갖다주세요, 우리 부교육감.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께 드려 보세요. (자료 전달) 자료를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5년간 영양교사 대상 국내연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5년간 분석을 했었어요. 분석을 해서 통계치로 넣어서 그 뒤에 명단은 제가 엑셀에 넣어 갖고 이름을 계속 다 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박용근 의원이 추측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부교육감님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죠. 담당 부서가 교육국장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교육국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추경 할 때 부감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달라 했는데 담당 장학사가, “특정 연구원만 지원하냐? 왜 그 사람들만 넣어서, 심지어는 2021년도에 10%였는데 2022년도에 32% 이렇게 같은, 가는 사람들만 가냐?”라고 했는데 해당 장학사가 추측이라고, 국장님 자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이제 이게…….
내가
내가박용근위원
추측한 겁니까? 제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 담당 장학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뭔 착오가 있어요? 해당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을 하고 다닌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 하여튼 조치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든지 확인해 가지고. 이 자료가 안 맞으면 제가 정책 분석할 일이 없죠.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했는데 심지어 캐나다가, 캐나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저번에 부교육감님께. 캐나다가 급식하는 데입니까? 국장님. 급식하는 데예요? 영양사협회에서 담당 장학사랑 캐나다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거 연수가 아니고 여행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가 급식하는 데예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부 유학생들이 있는 곳에서는 급식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알러지가 있는…….
생들
유학생들박용근위원
보러 그 현황 파악하러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연수를 그렇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명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도 해 주시고, 공정하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보통 영양사나 선생님들이 10년 정도 지나야지 해외연수도 가고 순서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5년도 안 된 사람들, 5년 된 사람들이 특정 회장하고 가깝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 부분 잘 파악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용근위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 계속 있으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부감님! 김숙 교육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른 연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공정하게 해외연수도 가고 또 자기개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일을 벌여야지. 특정한 연구회장이 내가 친한 사람들만 몇 사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 갔다 오고 단합대회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해외연수 등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이 다시는 자료로 분석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블릿PC하고 노트북 관련된 스마트기기 구매를 위해서 882억 원 예산 세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 업체만 입찰을 해서 유찰되어서 재공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유찰되었다는 내용까지 보고받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882억이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예산 규모로는. 입찰이 저조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에
혹자에김성수위원
의하면 사업의 세부 필요사항을 정하는 RFP 같은 게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던데 그런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만약에, 유찰이 되었는데 다시 재공고를 지금 하시잖아요. 또 유찰이 된다면 수의계약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김성수위원
882억을 수의계약으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런데…….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대규모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왜냐하면 재공고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2차 들어왔던…….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재공고를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유찰이 되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재공고…….
예, 재공고 이미 나갔습니다.
김성수위원
882억을 만약에 재공고에서도 유찰이 돼 버리면 수의계약을 주겠다.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수의계약을 하는 게 법상으로는 맞겠지만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상 업체가…….
김성수위원
KT 하나 들어와 있죠? 1차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KT 한 군데 들어왔어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세부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RFP 자체가 KT에 유리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황상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KT가 잘못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예산이 큰 규모고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 너무 그냥 고민 없이 정해진 절차대로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산을 세워 줬던 전라북도의회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그 안에 도내 우수기업과 제조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요?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안에 일부 문구가 있긴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성수위원
문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전체적인 답변이 전혀 업무 파악을 못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제 답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신 답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지역기업이나 이쪽을 우대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지역경제 관련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된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내용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서 부교육감님께 이게 일반적인 입찰이나 정부 조달계약과 같은 절차보다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 향후 스마트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연동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조기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무런, 도교육청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그 부모님들이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야 아이들이 교육을 넉넉하게 받는 것인데 이런 큰 대규모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도내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내용들, 고심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좀더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대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조 911억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조 1174억 2000만 원, 수납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4조 8825억 94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의 95.5%로 이전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9488억 3400만 원, 지출액은 3조 8857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8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51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38%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0만 원, 낙찰차액 8억 9100만 원, 예비비 34억 4500만 원, 지출잔액 107억 200만 원으로 총 15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12억 원으로 교과교실제 환경조성 등 25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6억 7700만 원으로 학생해양수련원 독도체험관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59억 9200만 원으로 순창도서관 통합적 공간혁신 등 16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 명세입니다. 교직원수련원 신축사업이 총무과에서 교직원수련원으로 이관되어 14억 7000만 원을기관 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집행에 5억 1500만 원을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속항원 검사도구 긴급 지원 등에 예비비 58억 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57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억 700만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026억 100만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369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1조 3508억 5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항상 나왔던 얘기잖아요? 불용, 이월, 성과 항상 나왔던 얘긴데 성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지표 관련.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이신가요? 68개 목표 중에서 59개 달성했다. 9개만 미달성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성과목표 달성은 항상 100% 달성해야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총 68개 중에 지금 미달성이 9개 정도 있는데요. 보다 더 노력해서 목표를 모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나머지 59개 달성한 거는 열심히 노력했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꼭 이 사업이 잘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로 한 목표치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업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미흡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다시 펼치거나 예산을 더 드리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성과보고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9개 미달성하고 59개 달성됐다라고 하시는데 달성된 거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성과지표 중의 하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있어요. 산정방식은 전체 학교 분의 5, 산정방식은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 결과만 놓고 볼게요. 2021년도의 실적이 96.9%였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96%를 잡고 실적이 96.5예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체 학교의 설치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실적이 96.9%였었는데 올해 목표를 그거보다 낮은 96%로 잡고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낮은 96.5%로 잡았어요.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다 보니까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성과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미달이거든요.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한번 쓱 보니까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년도 실적치를 올해 목표로 잡았을 때 미달하는 건수가, 성과지표 미달 건수가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마찬가지고. 하나 더 볼까요? 특성화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졸업예정자 분의 취득자 산출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졸업예정자 중에 97.8%가 자격증을 취득했는가 봐요? 작년 실적이 그래요. 그런데 올해 목표를 71%로 잡았어요. 작년의 실적보다 현저하게 낮은 목표치를 잡고, 작년이라고 하면 2022년도죠, 2021년 대비 2022년이니까. 2022년도의 실적이 90.5%예요. 그걸 127% 달성했다라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습니다. 2021년도의 실적치만큼을 2022년도 목표를 잡았으면 이것도 미달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서 2021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율을 잡아서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 게 한 20건 정도 돼요. 이런 성과보고서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성과지표 자체가 좀 낮게 설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할 때 한 3년 정도 실적 평균치를 가지고 작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체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법정 청렴교육 이수율 이 청렴교육은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이수죠, 맞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것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목표를 90%를 잡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100%가 나와야 되는 사업 목표인데 목표를 90%를 잡았어. 법정 이수율도 10% 미달되는 건, 그러니까 95%가 실적이 됐어도 이거는 성과목표를 채웠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목표도 100% 나와야 되고 실적도 100% 나와야죠. 이건 당연히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지표인데 이게 왜 성과지표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건 다른 평가에서 90% 이상이면 저희 점수를 100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목표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산식을 다시 해서 100을 목표로 해야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치를 재검토해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도청에도 얘기했었지만 2023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는 지금 정해져 있죠. 그럼 2023년도 성과보고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2023년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무 의미 없는 성과보고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수정이 안 됩니까? 202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를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현장에 맞게끔, 이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성과보고서가 작성돼야지 이렇게 의미도 없는 성과보고서가 이게 종이값만 아깝죠, 인쇄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2023년에는 저희가 지난해에 있었던 지표 중에서 22개를 삭제를 했고요, 27개 지표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보다 지표 개발도 현실적으로 하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삭제한 것 중에 교권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 2020년 미달, 2021년 미달, 2022년 미달, 2023년 삭제 이거 맞죠? 도저히 성과지표가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삭제한 거죠? 맞나요? 이 성과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성과라고 해서 삭제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달성이 안 되니까 삭제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새롭게 삭제하고 추가한 부분은 새롭게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새로운 공약사항 위주로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3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변동이 가능한가요? 안 돼요?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이 성과보고서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목표치 부분을 변경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변경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김형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김형대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전체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1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1억인가요? 올해 1억 700만 원 플러스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11억.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교류를 하지 않았죠? 남북 관련된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께…….
용근
박용근위원
아, 이게 교육국장님 담당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교육국 소관이어 가지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분유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분유.
예.
북한
북한박용근위원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남북교육교류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서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명칭이나 목적을 좀 변경해서 조례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교육협력기금이라든가 해서 제3국이라든가 저개발국에 도교육청에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 플러스해서 활용을 해야지, 물론 남북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빼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항목으로만 넣어서 같이 제3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도청도 약 100억 이상이 조성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칭 변경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시대에 맞게 흐름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으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현재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기금은 우리 남한 학생과 북한 학생의 직접 교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향후에 어떻게, 금방 제가 말씀한 것을.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박용근위원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고 조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교육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니까 수출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와줄 필요도 있고. 시대에 맞게 이런 기금 목적이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와 관련된 건 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님인가? 정책국장님인가요? 제가 늘 사립학교 관련돼서 법정 분담금 관련돼서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3700억, 2021년도는 3800억, 올해는 40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법정 분담금을 전혀 내지도 않고 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 배정은 계속 올라가고 또 법정 분담금 총괄도 4%에서 3%로 떨어졌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립학교가 지금 어려운 학교가 많이, 학생 수가 줄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워서 법정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교들이 꽤 있고요. 그런데 그게 혹시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실상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락된 것이 있거나 가능한데 못내고 있거나 하는 것들은 독려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법정 분담금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립학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어려운 학교들은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도와야 할 학교들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재정 여력이 괜찮은 학교들도 내지 않고 오히려 내는 학교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결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법정 분담금을 낸 학교 위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차등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차등을 준다고 하는데도 거의 그냥 예산 배정을 해서 일선 학교에서 법정 분담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철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학생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하고 사립학교가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것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체로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토지 중심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는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시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정확히 써야 되는데 교장이나 이사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전부 다 가족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도 가끔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심지어 익산의 모 고등학교는 급식실을 짓고 있는데, 저도 지적을 했었지만 도시락을 지원하는데 그 도시락이 일반 시중가의 3500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몇 번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를 해도 전혀 개선책이 없어요. 사립학교가 지원하는 것들도 많은데 금액으로는 한 7400∼7500원 정도 되는 도시락을 제공을 하면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또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000원 이상하고 3000원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도시락도. 그런 것들을 몇 번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개선을 못 한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5분발언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책이 안 돼. 이러한 학교들은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학 지원하는 것을 전체 깎아버려야 돼요. 50% 삭감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3500원짜리, 편의점에 가도 그보다 더 좋은데 그런 걸 지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심지어 학생들이 주변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그 학교에 대한 것들도 조사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학교인가 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확인하고요. 저희가 공사립 간 차별 없는 지원을 한다 그런 기조하에서 하면서도,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권한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학교들은 재정결함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돼요. 제가 교육위 가면 그 학교에 올라온 예산 전부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반기에 혹시 바뀌게 되면 제가 들어가서 교육청 관련된 예산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정리를 할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교체를 하자고 해서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민원이 많아요. 아마 오늘 12시 도시락도 아주 부실하게 나왔을 거예요. 왜 그걸 고치덜 못해요. 학생들이 정확히 7500원 이상 잘된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아주 형편없는 도시락을 먹기 때문에 전부 다 아침에 갈 때 1만 원씩 가져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거 개선해서 좀 대책을 가져오세요,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금 새롭게 예산이 많이 선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정책국 소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RFP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갈 겁니다. 성의껏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
한 가지 사실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일전에 한번 저희 고창초등학교에 민완성 과장님이랑 오셔 가지고 아, 서거석 교육감님이 오셨었죠? 그때. 교육감님이 한번 오셔 가지고 학교를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에듀테크 관련된 교실에 가서 수업하는 걸 참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히 스마트기기가 하나씩 보급이 되면 아이들이 이걸 다 하나씩 가지고 수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이걸 김숙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초등교사분들이 발령대기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현재 한 45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합격자 3명하고 올해 합격자 42명인데 내년 9월까지는 전부 해소가 됩니다.
내년
내년김성수위원
9월이잖아요? 올해 9월도 아니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내년 9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자 한다면 그런 발령대기자들을 희망에 의해서 보조교사로 좀 가서 미리 교육 현장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스마트기기가 처음 보급이 되니까 아이들이 다루는 법도 누군가는 앞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또 저희에게는 발령이 안 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 딱히 다른 사정이 있어서 발령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면 모르겠지만 발령대기자들 중에 희망한다면 교육 현장에 임시적으로 발령 때까지 투입을 해서 보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교육 현장에서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아이들한테 빨리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숙 국장님 소관이시죠? 거기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초등교사 미발령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현재 제가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어딘가에 학교에 가서 기간제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잘 파악해서 현재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해 주시면 교육 현장도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제안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세 국장님들 다 계신데요,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대표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과가 정책국으로 들어왔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부터
언제부터김정기위원
들어왔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 3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어간
들어간김정기위원
이유가 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어간
들어간김정기위원
이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획 단계에서 기획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은 언제부터 그쪽 정책국을 맡으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월 1일 자입니다.
김정기위원
3월 1일 자죠.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시면서 외부에서 오셔서 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 보신 소감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꼭 짚어서 어느 부분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결산 관련해서, 지금이 결산이니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2년도에 대한 것들이 사업부서별로 다르게 돼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9월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은 꼼꼼히 사실은 잘 살펴보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서거석 교육감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셔서 정책의 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수행했던 정책들이 100% 완료되기 전 상태에서 좀 흐지부지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새롭게 정책이 되는 것들을 또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 결산에서의 사업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바로 딱 판단,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결산 때 성과가 어떻게 성과가 있고 무엇이 미달됐는지 무엇이 부족했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반성도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평가지표가 형식적이고 지표를 낮춰서 만점을 맞기 위한 지표를 했다라든가 단순히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정량적인 걸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지적이 돼서 저희도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는 데 좋은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주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용역도 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빠르면 2024년도부터라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여러김정기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도교육청의 예산은 항상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결산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고 있고 이월되고 있고 100% 쓰지 않은 예산들이 많다. 이런 부분이 계속 도교육청의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입장 같아요. 예산을 국장님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 자체에서가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이 5조 1155억 8700만 원 24.5%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의 예산입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정책국장님한테 예산과를 넣었을까?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성수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다 정책국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이 다 가 있다.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행정국이나 교육국에서 제대로 예산을 사용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정책국으로 갔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보고 좋은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이나 김숙 교육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각 국으로 올라온 예산 부분을 최대한도 예산 세울 때부터 세밀하게 해서 최대한도 불용액이 안 생기고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계속 도교육청 거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서도 또 문제성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한긍수 정책국장님이 예산을 총괄을 해서 좀더 더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학교한테 제대로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하자 그런 차원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본 위원은 이 예산의 문제점은 아마 본인들이 자료를 작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2023년도에는 이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김형대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구조적으로 안 생길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 그리고 또 시설공사 부분이 학교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도 생기고, 또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게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도 금방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교육국에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 등이 꽤 많이 있는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공간조성사업에서 시설비 쪽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학 동안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기중에는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수업에 방해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으로 해서 공기가 보통 60일∼7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건도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편성이 됐던 예산은 학생들한테 바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기존에 이전수입부터가 도교육청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전수입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얼마를 줄 건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교육국과 행정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 얼마의 수입이 얼마의, 우리 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만지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집계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겨서 정책국장님이, 지금부터는 정책국장님이 이전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 다른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저는 회기 때 항상 합니다, 결산할 때,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가정집의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김형대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예산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집에 1억의 예산이 들어온다. 그런데 올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써야 하는데 올해 다 쓴다고 해 놓고 8000만 원 정도를 올해 쓰고 2000만 원은 저금을 해야지 했는데 8000만 원 안 쓰고 한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3000을 뒤로 빼요. 그러면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대로 썼나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
답변은김정기위원
짧은 게 좋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 예산을, 결산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보고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내년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결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최소한도 2023년도에는 저같이, 본 위원같이 얘기하는 위원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한 말씀만 잠깐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전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정집에서라면 수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이라면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해서 지출이라든가 편성을 하겠지만 저희는 확정된 부분만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교육예산이 중앙정부의 재정 세입의 많은, 저희가 90% 이상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예상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좀 답변이 기네요. 한긍수 정책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 따가운 지적 잘 받들어서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지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도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역시 학생 중심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결산에는 참여는 안 하지만 자료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도정질의든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마이크 켜시죠.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정책국장님 담당이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죠.
하실
하실이수진위원
수 있으실 거예요. 심의요구자료 201에서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전라북도교육청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위원회 제도가 지금 있는데 전년 대비 61개가 증가했고 또 예산도 7억 4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해도 위원회가 지금 축소하고 폐지하고 작년만 해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거하고 다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된 만큼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대체로 기존에 했던 위원회를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그러나 많이 정리는 못 됐고요. 대개 새로운 정책이 전환되면서 통합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작년에도 학생의회가 또 새로 생기면서 위원회가 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아마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더 활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28개 위원회 중에 1년 동안 회의 개최가 전혀 없었던 게 2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27개는 예를 들면 교육청유아교육위원회, 교육청초등교원인사자문위원회 이런 거 등등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27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거나 폐지를 검토할 의향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폐지하고 검토하게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실은 2022년도 연말에 위원회를 한번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가
전교조가이수진위원
반대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조례하고 엮여 있어 가지고 그냥 위원회를…….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찌 됐던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12조에 보면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보통 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있는,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여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데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을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상위법에 근거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비를 하려는 노력이 있으셨냐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성을 못한 상태였고요. 또 사업부서별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들이 실제로 지금 정확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활발하게 됐는지 아니면 운영을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 파악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집행부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너무 많은데 사업부서에서 다, 위원회는 전담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별로 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그걸 자료로 받기에는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다 자료 받아 보셔요. 사업부서 지금 있는 게 328개 중에 27개는 열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하지 않은 게 8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셔 가지고 왜 안 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나는 총괄부서고 나는 주무부서라서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법에 근거 돼 있는 거는 당연히 정리를 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니까 전교조에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2023년 1월 20일 자 기사 보니까 전북교육청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어요, 전교조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한 이유가 도교육청 일괄개정을 이유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거와 다른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기사에 나온 건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같은 거는 지난달 정상 개최돼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교사, 학생들이 모여서 활발히 심의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행정이 기관장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두는 것이 최근 행정의 추세라고 했다. 추세라고 말을 했어요, 전교조에서. 교육감은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조례 일괄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 보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기에
거기에이수진위원
대한 지금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위원회가 워낙 많고 그래서 이게 과연 꼭 지금 시점에서도 필요한 위원회인가를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경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에 있던 것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반대 여론도 있고 그래서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수행 못한 상태로 멈춘 부분이 있거든요. 조직개편 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할까 싶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의 의지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떠신지 묻고 있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 개인적인 의지로 말씀드리면 각각 개별 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위원회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지금 이게 1월달에 난 기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라든가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행정의 속도를…….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많은 거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거기는 담당 팀장이랑 와 가지고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다 사업부서별로 의견 모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없애기로 하고 두 달에 한 번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다 지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월달에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사업부서 핑계 대고 사업부서에서 아직 의견을 못 받았다 그 상태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6월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정책국장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의 생각이 있으셔야죠, 어떤 정책 방향이. 나는 이렇게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없앨 건 없애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전교조에 다시 얘기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기관장의, 없어진다고 해서 행정의 기관장이 독단에 빠지는 건 아니다. 어떤 좀 줏대 있는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한테는 계속 사업부서가 아직,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다 판단할 거라, 벌써 판단을 해 가지고 벌써 갖고 계셔야죠. 작년부터 했던 일을 1월달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지금 계속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예산 결산에도 지금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왔을 때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또 분명히 문제가 뭐냐면 회의 실적이 없는데도 예를 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회의 개최 시에 나가는 돈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예산에 잡혀 있고 회의도 안 했는데 왜 돈이 집행이 됐죠? 125만 4000원이 여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지금 돈이 지급이 됐어요, 회의는 안 했는데. 어떻게 개최를 안 했는데 돈이 나갔죠? 이것 확인 좀 해 봐 주십시오. 회의를 안 했는데 돈이 집행될 수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건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어서요.
누가
누가이수진위원
답변해야……. 그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328개 위원회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요구하면 이것도 갑질은 아니죠? 또 자료요구 많이 하면, 조심스럽습니다, 저 자료요구하기가. 328개 위원회에서 개최 안 한 게 27개예요. 27개에 대한 사유를 저한테 첨부해 주십시오. 27개가 1년 동안 회의 개최가 없었어요. 그거하고 2년 동안 회의 개최 안 한 8개, 그것도 왜 안 했는지 자료요청을 주시고 2년 연속 안 된 8개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자료 주세요. 2가지 제가 자료요청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집행된 예산이 위원회가 9개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유아교육운영위원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9개가 회의 안 됐는데 돈이 집행됐거든요.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리고 위원님, 위원회 숫자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개거든요. 작년 연말에 99개 이상 있었는데요. 몇 개는 정리가 됐었고요. 작년에 전교조에서 문제로 삼았던 것들은 학생참여위원회 이게 학생의회가 바뀌면서 학생의회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하는 건데 그때 반대했던 것들은…….
그것
그것이수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말한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일부는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도 96개 위원회가 현재 남아 있고요.
재는
현재는이수진위원
96개고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2년 연속 운영 안 된 실적이 있는 거는 8개는 맞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저희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조사한 바로는 8개가 2년 연속 안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안 돼 있는 것도 27개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됐으니까 그 27개도 왜인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9개 위원회는 회의는 안 했는데 돈이 집행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파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미달성된 성과지표 이거에 대한 거는 아까 질문받으셨나요? 성과지표는 받으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교육청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교육청은 예산 많다. 많은 거뿐만이 아니라 참 많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중의 하나가 뭐냐면 연말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낼 건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정말 인구소멸지역의 애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쭉 지금까지 지켜본 걸로 보면 중학교가 잘되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까지 그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개 군에 특정한 학교를 우선 봐서 집중적으로 교육예산을 투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정말 잘된 중학교를 만들어 보시고 그런 효과를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회현중학교도 다 죽어가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하나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우리 김숙 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케이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또 시도 좀 해 보십시오. 지역소멸, 우리 전라북도 다 그러잖아요. 전주교육청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 삭감 좀 해 달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급식비, 애들 줄었다고 그럴 정도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제가 오늘 쭉 이거 보니까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내용이 총 35개 사업에 18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느낄 때 과다 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제대로 못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세 분 국장님께서 잘 챙겨 보십시오. 여기에는 교육지원청 것이 12개, 우리 교육 본청 것이 23개입니다. 이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제 앞선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이 이제 1년 되셨습니다. 전임자 핑계도 이제 못 댑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잘하면 칭찬 받고 못하면 책임을 지시고. 그래서 정말 전북교육이 뭔가를 꿈틀대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1기 예결위원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오늘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만날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느낀 것은 뭐냐면 교육이 너무나 폐쇄성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를 시도를 하면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위원들이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거 지적한 거 있지만 더 잘하라고 채찍하는 것이거든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그것만 느끼지 마시고 우리한테 채찍 준다고 생각하시고 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예결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교육위원회에 가서 심도 있는 내용을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하고 예산도 설명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는 교육위원들한테 하듯이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도 심도 있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경제에 1조를 쓰는 것보다 학교에다가 10억, 20억 쓰는 것이 효과가 엄청 더 빠릅니다, 그게. 그런 마음으로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세 분 국장님들 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죠, 우리 김형대 국장님부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결위원님들께 사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육위원님들보다 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더 충실히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명도 더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잘 해 주시고 또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현안들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대변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여러 가지 보완해 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 또 열정 이것도 잊지 않고 그대로 잘 지켜 나가도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숙
김숙김동구위원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우리 전북 지역에 맞는 교육의 계획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적합한 교육계획 잘 세워서, 그동안에 좀 침체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북교육을 저희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년간 우리 예결산 하면서 저도 느낀 소감이 우리 전라북도청 직원들은 1년, 5년을 내다보고 거의 예산을 씁니다. 그러죠? 그런데 교육청은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커 나가는 애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모든 현안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앞에 보이는 것만 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은 우선은 성과가 없고 이것은 좀 낭비성일망정 미래의 교육이라든가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금 교육 수준이 타 도에 비해서 많이 뒤지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들이.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이 되고 소멸지역이 앞당겨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전주나 큰 대도시로 농촌에서 자꾸 학생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학생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지금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전주로 많이. 그러기 때문에 11개 변두리 시·군들이 지금 인구소멸이 더 빨리 오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만약에 교육이 뒤진다 그러면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게 되면 전라북도 인구소멸이 빨라져요. 그러면 교육행정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기가 지금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서 전라북도교육이 향상이 되고 전라북도교육이 질이 좋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유명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진학을 많이 해야만이 전라북도에 남아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이나 대전으로 다 가지요. 이것을 막아 줘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야만이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또 오고. 상산고등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정말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요즘 하도 학폭 이것보다도, 그런 것은 어차피 과도기 같아요, 지금. 과도기 같으니까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교육 개혁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그런 것은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정책질의했는데 그 역할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통합 문제도 얘기했더니 공감한다는 것이 그거 공감은 누구나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당사자 아닙니까? 칼자루 쥔 당사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게끔 교육청 여러분들이 실무진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위원회와 해당 교육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에서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