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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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스마트환경생활국,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022년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일반 세입예산은 일반 세입예산 현액은 폐기물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등 126억 8,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7억 2,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4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601억 8,000만 원 중 이월금 33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약 85.45%인 485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으로 행사나 교육 등 대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04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2억 9,45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482만 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세입 과목별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2만 원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 등 3건의 반납과 가족수당의 반납 및 법인카드 결제통장 과년도 착오 입금액이 발생한 것이며 다음은 서울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중 인파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2억 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의 설치를 위한 사업 지원에 8,8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는 211페이지에서 225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률 30% 이상이거나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주요사업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며 조직개편으로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부서로 공무직 인건비 등이 이관됨에 따라 결산 자료와 결산 설명 자료의 결산액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 211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3,196만 원으로 이 중 46억 7,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600만 원, 사고이월 1억 9,163만 원 등 8억 9,76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963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4.5%입니다. 2022 회계연도는 추경 시 감추경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289페이지, 결산 설명 자료 215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입니다. 주민과 소통, 공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가상 현실 세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우리 구의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한 메타버스 서대문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원이며,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여 이종메타버스 플랫폼의 산발적 추진은 상호 간 기술적 통합이 어렵고 일관성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진하고자 일시적 사업 추진 연기 요청이 있었기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18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여 연중 관리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전용 회선 사용료 및 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486만 원 중 6억 2,4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027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1,407만 원과 연차별 전화 공공요금 등 사용료 증가에 따라 2022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한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 요금 등의 지출 잔액이 3,691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 자료 219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우리 구 청사 시설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나 구 전체 자가정보통신망의 이전 또는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7,000만 원 중 건설관리과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 사업 지연에 따른 자가망 이설비와 2023년 1월 9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통신공사의 사업 기간 회계연도 이월에 따라 5,56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432만 원이며, 내역은 지중화 사업, 자가망 이설 및 조직 개편, 구내 통신공사, 낙찰차액 748만 원과 지출 잔액이 683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2건 사업 모두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22페이지. 두 번째,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입니다. 119 상황 발생 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소방서로 CCTV 영상 이외에 추가로 서대문 관내 건축 도면을 제공하여 화재 및 사고 후 빠른 진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CCTV LED 안내판의 교체, 통합정보통신실은 CCTV 분전함 노후 설비 교체, 북아현동 CCTV 자가망 회선 복구 공사 등 성능 개선 사업으로 시비 8,85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3억 9,375만 원 중 1억 8,2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중 인파 밀집 지역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12월 16일에 특별재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불가하여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9만 원이고, 내역은 낙찰차액 426만 원과 지출 잔액이 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23페이지. 두 번째, 스마트 안심 보행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천연·충현 스마트 안심 보행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 재생사업 지역 내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선행사업인 ‘경기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되고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 노후 여건 변화 등으로 연기가 됨에 따라 연계 사업인 본 사업도 순연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8,000만 원 중 선급금으로 3억 4,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9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7만 원이고 모두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 설명 자료 41쪽에서 49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청소행정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9,5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8,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8억 1,000만 원 미수납액은 7,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80쪽, 설명 자료 4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85억 395만 원, 징수결정액은 82억 7,000만 원,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8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사업장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 폐지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2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3,8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억 3,000만 원, 수납 총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권 관련 소송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했던 소송비용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 자료 43쪽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의 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 1억 5,000만 원, 수납 총액은 8,000만 원, 미수납액은 6,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원인은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회생 절차에 따른 법원의 징수 강제 집행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징수가 어려워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 자료 책자 229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473억 308만 원으로 지출액은 379억 6,000만 원, 이월액은 21억 4,000만 원, 집행 잔액은 71억 8,000만 원이며 이중 1억 7,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 대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231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하여 발생된 소각열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회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처분금액을 감면받아 2억 1,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3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이고,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및 수거용기 구매 등으로 1,900만 원 집행하였고, 기존 신청자의 설치 포기가 발생하여 설치 대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 잔액 등이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3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원이고 대형감량기 구매 설치비 보조금 지원으로 8,600만 원 집행하였고, 대형감량기 자부담 때문에 보다 낮은 금액의 감량기 설치를 선호하였음에 따라 미집행되어 보조금 반납금 정산 잔액이 2억 1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2쪽,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8,000만 원이고, 신축공사 용역비 및 공사비로 22억 5,000만 원 집행하였고, 공사 물량 조정 등 공기 연장으로 10억 9,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이 20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이고, 공기 연장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44쪽입니다. 다회용 컵 공유기반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 원이고, 다회용 컵 제작, 공유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3,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다회용 컵 대여 앱을 하반기에 운영함에 따라 2,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용역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요, 23년도 성과계획서랑 결산서 2권에 있는 성과보고서. 옆에 책자 있을 거예요. 결산서 2권 한번 보시겠어요? 221페이지. 그리고 이거 민트색 책자 23년도 성과계획서 143페이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 거,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감소율 이거 측정 산식이 달라요. 두 개 비교했을 때. 100에서 빼는 게 있고 그냥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어느 게 맞을까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이삭

주이삭위원

처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성과계획서가 맞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우리 결산서에 있는 실적이 222페이지 뒤편에 중간에 있어요. 무단 투기 민원 감소율 해서 전년도 현장 민원 수가 1,209건, 금년도 현장 민원 수가 939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실적이 22.3%가 뜨는데 이건 아무래도 100에서 뺀 걸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2권에 있는 측정 산식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전년도 민원 수 대비 금년도 민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된 게 맞을 거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면 2022년도에 금년도 현장 민원 수인 939건이 분모로 가게 되고 올해 거를 성과로 그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목표로 잡고 있는 15% 달성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년도 현장 민원 수 21년도 거를 1,200으로 단순히 계산하고 금년도 현장 민원 수 900건으로 했다가 분모가 900이 되고 다음에 분자에 얼마를 넣어야 15%가 되느냐, 이게 현장 민원이 그러면 앞으로 15%, 15%, 15% 이렇게 계속 가려면 확확 줄어야 되거든요, 확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이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더 깊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한번 실제로 15%를 달성하려면 내년도에는 얼마의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다음 해는 또 민원이 얼마 들어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성과보고서 얘기를 이번 결산예결위 때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큰 틀에서 보자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줄여가는 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좋아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현재 지금 무단투기 CCTV가 25대인데 거의 한 3배 정도로 늘려서 단속 목적이 아닌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CCTV가 있으니까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15%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목표 설정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오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우리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관련해서 소송이 확정이 됐잖아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주실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건이 있었는데요, 3건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두 건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얼마 전에 조정이 들어와서 8,000만 원짜리가 약 50% 정도 해서 4,000만 원으로 1차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차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적긴 한데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 물론 3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20억짜리인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승소해서 20억을 저희가 받아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세 건은 정리됐고 지금 두 건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과오납해서 환급한 것은. 발전기금.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어디 쪽에 나온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세입예산서 42쪽에 마포 자원화 회수시설 발전기금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저희가 마포 소각장에 1일 거의 한 90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그걸 태워서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난방비를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한 5,000원 정도 싸게 받긴 받아요. 그래서 그 톤수에 비례하게 열을 내서 난방공사에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급을 받은 겁니다. 부담금을 냈는데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급을 2억 1,000만 원 정도 받은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어디에서 계산을 잘못.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내야 될 부담금인데 지역난방공사에서 해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료를 제공한 거잖아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연료비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닌가?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태워서 그 열로 인해서 온수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로부터 100원 받을 걸 50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100원어치를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원에 제공을 했으니까 그걸 받은 거 아니에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부담금이 있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그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민들한테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이 난 부분을 자기네들이 다 갖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대문, 은평, 마포, 종로 이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공한 만큼 비율대로 해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됐어요? 건조기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매각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매각했어요? 얼마에 매각했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감정가보다는 높게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감정가보다는 높게 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매각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추후에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모니터링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있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가는 건가?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 공병을 같이 넣어가지고 차에서 파쇄를 해버리더라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거하는 방식이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은 폐비닐하고 페트병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공병도 그러면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정책상 따로 수거를 해서 자원으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재활용은 현재 통합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집에서 배출할 때 보면 공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분리해가지고 배출해가지고 내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수거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의 어떤 그런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거를 수거할 때의 원가 계산을 통합 수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종이 따로 수거, 공병 따로 수거, 알루미늄 캔 따로 수거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원가 계산을 따로 해서 지금보다는 최소한 3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거하는 차가 따로따로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앞으로 분리해서 수거해야 될 사항이지만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크게 재활용을 재활용, 폐가구 그다음에 음식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겠네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난 5월에 일본에 공무출장을 가서 보니까 그거는 한 예지만 처음에는 아홉 개 정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마흔다섯 개까지 분리가 되면서 한 82%인가 그 정도가 거의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굉장하구나 하는.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분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정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나오면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거할 때는 그렇게 되니까 분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놓으면 그거가 쓰레기 압착차에 그대로 압착이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콘베이벨트에 그대로 가는데 압착됐던 게 예를 들어서 종이 무슨 캔 이렇게 하면 거의 이대로 압착이 되기 때문에 분리할 때 거기에서 분리가 수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덕현

김덕현위원

병 같은 경우에는 다 부서져버잖아요. 깨져버리잖아. 그러면 뭐 조각인데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병도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압착할 때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병까지도 저렇게 하나 싶어서 내가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병이라도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물론 그만큼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우리 분리수거의 어떤 목적이 벗어나잖아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석환

윤석환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 내지 기타 외국에서 봤을 때 어떤 처리 상태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전 지향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검토를 더 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입니다. 236페이지요.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해서 여쭙는데요. 첫 번째 대형 감량기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존재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다 낮은 금액의 감량기 설치 선호를 통해서 비용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질 좋은 대형 감량기보다 사업자들이 자기 분담금이 있다 보니 낮은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가동률이 혹시라도 저조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한 4,0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장이 큰 사업장도 있고 중간도 있고 소(小)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1,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한 세 군데 정도 되시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리앤업 사이클 지금 준공 다 돼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