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심재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을, 간사에는 선주헌 위원을 선출하였고, 6월 16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5일 김대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총 10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2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22억 4,00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9억 1,897만 3,000원, 특별회계는 43억 2,110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2억 6,13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286만 460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80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7,872억 6,173만 2,584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003억 4,398만 1,062원, 세출 결산액은 6,038억 6,693만 5,454원, 결산상 잉여금은 1,964억 7,704만 5,60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6,784만 7,636원입니다. 다음은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수입 결산액 388억 825만 6,103원, 지출 결산액 228억 9,432만 9,54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은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보육가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0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시설 운영과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내성안길 31에 위치한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에 면적은 536㎡입니다. 현 수탁자는 김정순 원장으로 1998년부터 5차에 걸쳐 위탁 운영되어 2023년 10월 19일 위탁 운영이 종료됩니다. 이에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19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릴 사항은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18조 말씀드렸지만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운영하고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 운영을 잘 해오셨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지금 위탁은 이제 5년 가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영월군과 춘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재위탁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원주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영월군도 재위탁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게 과장님 그거죠. 우리 보육교사들이 어떤 그런 꿈을 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원장님으로서 그런 걸 운영해 볼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또 일하시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무탈하게 25년을 거쳐왔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라도 있었으면 좀 문제가 됐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어린이들한테 좀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6.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21분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재만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거치 3년 상환에 소상공인 부담 1% 이자율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의 거치기간 종료 및 상환 개시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7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6,387만 7,887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7명으로 2020년 6월부터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받았으며 사업 부실화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대상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다중 채무로 인해 신용관리 대상 정보에 등록되어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변제 후에는 집행권원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과장님 저희가 이 채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난 특별위원회실에서, 그 후에 받아봤는데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김상태의원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노력은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도래일이 다가옴으로써 계속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김상태의원
이걸 보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런데 이게 민사로 가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간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고 갚으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3개월간은 어떤 채권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하는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농협이랑 같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최종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변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납부 독촉이라든지 농협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계속 대위변제해서 권원이 확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계속 후속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의원
어쨌든 많은 돈을 그렇게 해줬는데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들께서 어쨌든 다중 채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를 함으로써 이거를 의도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이어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이해와 체험학습, 교육 등을 제공코자 조성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80억 원의 큰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였고 군민 모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많은 관람객이 찾는 운영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콘텐츠와 운영 주체가 중요할 것이므로 전문 인력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고 콘텐츠와 아이디어, 경영 의지, 노하우, 네트워크, 운영 성과 등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의 사무는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2022년에는 위탁료 없는 독립채산의 조건으로 2회에 걸쳐서 민간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였으나 응모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2022년 말 군에서 직접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 수준의 위탁료를 지원하기로 운영 계획을 변경하였고, 소요 예산을 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부지면적 4,400㎡ 건물 연면적 약 1974㎡의 내외부 시설물 일체이며, 민간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관련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며 수탁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로 선정하여 위탁료는 2023년 12개월 기준 약 2억 400만 원으로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15%를 영월군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향후 6, 7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 홍보와 공고를 추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콘텐츠 보강 및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영월군수 제출)
14시31분
의사일정 제17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원 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특례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16일 전국 24개 군 지역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창립되었던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회원 군 모두의 폐지 의견에 따라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는 2019년 10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6월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 같은 법이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협의회를 폐지하고, 매년 내던 분담금 잔액은 정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례군 법제화 협의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4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용 의원과 임영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대경 의원) - 영월군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제정 관련 협조 당부
14시3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점 더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농업 분야 공직자로 일하면서 우리 농업의 변천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역사는 91년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진행된 농산물 수입 개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 당시 수많은 농업인들과 농촌 지도자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을 격렬하게 반대해 왔지만 세계적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반값 지원, 농업자금 부채 경감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지만, 폭락되는 농산물 가격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농산물 값이 오르려 하면 시장 안정화라는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하여 도시 소비자 밥상을 안정시켜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농촌은 예상했던 대로 황폐화되었고 농촌 지역은 빈집들로 가득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근래에는 농사를 지어 감당하기 어려운 농촌 인력 부족과 고임금, 그리고 치솟는 농자재 가격은 더욱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에는 웬만큼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읍내에 집도 가지고 살았고, 농산물 값이 좋을 때는 1년 농사짓고 수백 평의 땅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내 집은커녕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농업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계속되는 어려움에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농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우리 군의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영월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은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국가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검토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군민과 농업인을 대변하여 산재된 많은 숙제들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는 장마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주변에 재해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재해로부터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41분 산회
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공립 내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
례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계획 보고의 건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