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식품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5쪽 의안번호 제2185호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곽미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미양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조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정의가 중복된다고 하지만 삭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상위 법령을 다시 찾아봐야 하잖아요. 2개를 비교해서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나면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상위 법령을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업 조합과 저희가 연관되는데 음식업 조합에서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법령 개정할 때마다 개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례는 관련된 단체나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부분을 삭제하면 시민들이 조례를 볼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 법령을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조례와 상위 법령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음식업 조합에서는 내용을 저희와 항상 공유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이 조례가 관심 있는 시민들 누구나 보지 음식업 조합 사람들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업 조합 모든 회원들이 상위 법령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많은 것을 삭제하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닐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련 단체와 음식업 업주들과 내용을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곽미양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 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운동장이 매립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전부터 남산면민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의견 결정이 안되어서 미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까지는 한국산업연수원에서 사용하다가 2018년 11월에 시가 매입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여서 잡초도 우거지고 보기가 안 좋았는데 때마침 매립장과 같이 시기가 맞고 주민들과 동창회에서도 의견이 맞아서 운동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립지를 위해서는 아니고 남산면민들을 위한 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 매립장만 관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각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면민 입장에서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모두 숙원사업 비슷하게, 매립장 밑에 에코토피아는 완공되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것도 소각장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에코토피아에 총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98억입니다.
안문길위원
100억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남산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소각장, 매각장과 연관하여 면민 운동장하는데 산쪽으로 1km 안 가면 오토캠핑장을 만듭니다. 건설국인 산림과에서 50억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매립장, 소각장하여.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운동장은 최근에 결정되어서 그쪽 주민들의 협약사항이 포함되어서 그렇지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소각장 때문에 해주는 것처럼 들리니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면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진량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거기도 소각장이 있는데 본인들은 왜 안 해주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그렇지요? 면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깨끗하게 만든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면민 운동장을 하게 되면, 오토캠핑장과 서로 연계하면 오토캠핑장에 사람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단체로 오십명씩 회사에서 오면 운동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동장과 연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체육과장이 말했지만 파크골프장 조성도 그 일대에 하고 있는데 단순히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전 시민을 위한 것이고 성남초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보니 2018년에 매입하고 잡초가 우거져서 누가 봐도 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만 그게 협약할 때 매립장과 관계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산면민들의 의지이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주변을 보면 축사가 많습니다. 가면 냄새가 심한데 거기에서 캠핑장하고 돈을 많이 넣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시민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고 왜 관리를 안 하냐고 저희에게 말을 합니다. 관리를 하게 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축사가 많아서 체육시설 외에 캠핑장을 하면 향후 활용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관리비도 적게 들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문길위원
시에서는 각 국마다 사업을 하는데 시 전체로 보면 당연히 연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과 건설도시국이 일한 것을 서로 연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로 볼 때는 국별로 따로 하니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을 돈만 들이고 사람들이 경산 가면 놀러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투입되고 시작한 사업은 많은데 연계가 안됩니다. 관리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무엇이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기보다 시민 친화적인 시설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연관하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서두에 말했지만 성남초등학교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면민운동장입니다.
이동욱위원
면적을 따지면 2400평쯤 되지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살 때 13억인데 당시 평당 가격을 비싸게 줬네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가격은 토지 감정을 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남산의 소각장, 매립장 때문에, 소각장보다 매립장 관계 때문에 2차 계약을 16년에 했습니까? 18년에 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금년도부터 향후 18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8년간 들어가는 돈이 310억이지요? 310억 중에 남산면민들과 따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312억 중 시의 출연금, 숙원사업비, 건강증진비 등 여러 금액을 합쳐서 312억입니다.
이동욱위원
남산면민 소장님이 몇 명쯤 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5000명까지는 안되고 4000명 조금 넘습니다.
이동욱위원
건강검진비를 보니 39억인가 있던데 4000명 중 한사람에게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1년에 2억 조금 넘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의 쓰레기 때문에 남산 매립장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18년 계약한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과 종결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남산면민들의 반항도 있겠지만 1차 때도 300억 넘게 주었는데 이번에 2차 계약하면서 312억을 주면 남산면민들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000명도 안되는 면민들을 위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에코토피아 98억이고 오토캠핑장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른 것 다 해주고 매립장은 이대로 주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13억 몇 천만원줬다가 지금 사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남산면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타 지역에 운동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차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면민운동장을 하지만 남산면민들만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하고 다른 지역도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조성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동욱위원
면민 운동장을 만들면 남산면민들이 사용하지 거기까지 가서 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에코토피아 광장에 한다거나 그 옆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남산면민 중 몇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 인원이 만명 이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코토피아 광장은 남산면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남산면민들이 나서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 성남초 동창회에서 나서서까지 이런 내용을 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학교를 형체도 없이 없앤다면 동창회에서는 모교가 없어지는 것이니 동창회에서도 과거의 기록물 정도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남겨두자, 그게 동창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욱위원
동창회 전체 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동창회가 수백명에서 수천명되는데 학교 자체가 없어지니 작은 공간에서 과거에 학교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거 동창회에서도 그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성남초에서 학생들이 한명도 없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폐교할 때는 학생들을 남쪽으로 그전부터.
이동욱위원
남산초로 차가 이동하는 것도 없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남산초에 편입할 때 성남초가 폐교되면 학군에 있는 학생들을 남산초에서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자체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남산초에 자료를 가져가서 놔두겠지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남산초 입장에서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 동창회에서는 그래도 모교 흔적이라도 두자는 바람입니다. 진량 다문초 학교를 이전하자고 할 때 동창회에서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0억과 땅값과 합치면 50억 들어가겠네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체육시설은 경산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욱위원
남산 매립장 관련하여 돈을 그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과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안되는 기간에 남산 매립장 협상을 해야 해서 남산면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민 체육시설 형태로 운동장을 조성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하양생활체육공원도 하양읍에서 관리하듯이 남산면에 관리위탁을 해서 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면민운동장 형태로 조성을 하면 와촌도 면민운동장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면민들이 매일 와서 체육대회하고 동창회 모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성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면 면민들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도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남산면민들도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하면 면민들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조성된다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말에는 젊은 층들이 와서 족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변경된 토지가 스크린골프장이 포함되어 있지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스크린골프장 건물이 낙후되지 않아서 밀고 전체 주차장을 하기 보다 그 건물을 창고든 관변단체 사무실이든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매입 후 남부동과 협의해서 주차보다 사무실 활용도가 더 높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경산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동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한 수정안 상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의 동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 건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초 원안과 수정된 내용을 합친 것이 새로운 원안이 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6.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곽미양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금액을 추가한 수정안이 2023년 6월 1일 제출되어 조금전 수정안의 동의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원안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세출액 순증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하여 비용추계 미첨부를 한 것 아닙니까? 세출액 순증가액이 1억이 안된다고 비용추계를 안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체 위탁 금액이 늘었고 7억 6500만원, 계림 청소년도 11억이 넘는데 5년간으로 보면 연간으로 따져도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비용추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1억 이상이 증액되어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고 1억 미만은 안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재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5년간 금액을 보면 그에 대한 비용추계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규정에 1년 단위로 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조례에 1년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년간으로 보면 제 말은 7억 6500만원 중 5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다만 순증가액이 안 늘어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올해 운영비와 총괄하여 5억을 주고 내년에 6억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미만으로 5억 9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면 추계서를 첨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모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설에 대한 운영 실적이 10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다 보면 실적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턱이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공모는 하지만 늘 했던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기존에 위탁받은 사람은 실적이 나오고 기존에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어서 시설운영실적이 10점 만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0점 줄 수도 있고 앞으로 PPT 발표할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점수를 가점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운영계획안이나 대표자의 전문성, 공신력, 제재능력은 어떤 법인이든 서류상 만점이 될 것입니다. 시설운영실적은 해본 사람이 가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인이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점수로 보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0점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 받아도 실적이 못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법인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추가하는 것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 복지 관련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는 점수 배점이 없는데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거기에는 없지만 저희 세부 기준표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시설운영실적에 있습니다. 선정심사표에 나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도서관 시설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다른 시설을 운영한 실적을 감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했거나 일반 사회 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한 배점표는 나중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가톨릭대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가톨릭대는 1회하고 재위탁이 아니고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1회하고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통상 시에서 80%에서 90% 재위탁 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은 왜 입찰공고를 냅니까?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기존이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경쟁 모집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계약을 하든지 공개모집을 하든지 심사기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PPT 자료도 하고 비슷하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산시는 재위탁이 없고 재공고를 내야 합니다. 왜냐면 가톨릭대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5년하고 나면 심사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왔습니까? 70점 이하가 되어 미달되어 재공고를 낸다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의 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은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계림 청소년 수련원은 그분들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다시 공개모집 하는데 한쪽은 재위탁하고 한쪽은 공모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똑같이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계림청소년 때문에 아이누리 장난감 위탁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주 목적이.
전봉근위원장
국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잘하고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PPT도 잘하시고 똑같이 심사하면 그대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동의안을 해 주면 재위탁은 80%에서 90%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런 기준 없이 때에 따라 과에서 재공고를 내고 어떤 곳은 재위탁하니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평점이 70점 이하라 도저히 위탁하면 안되겠다 하면 재공고를 낼 수 있는데 잘 했는데 재공고를 낸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앞으로 계약해서 5년을 한다 하면 본인들은 재위탁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재공고를 낸다는 말입니다. 아이누리 장난감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받은 업체도 5년 짜리를 하면 3, 4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5년 뒤 재공고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선정 심사표나 기준이 재위탁 공고나 재위탁이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피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까지 재공고를 낸 것이 아니라 재위탁한다고 동의를 해준 것이 많지 재공고로 올라온 것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대신 계림 청소년 수련원의 업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 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수탁을 새로 하려 했는데 같은 날 하기 때문에 하나는 재위탁하고 하나는 안 하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 전의 설명대로 문제가 있어서 계림 청소년만 공고 낸다면 알겠는데 전에 의장단 회의 때 계림 청소년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더 나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 청소년 위탁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대구한의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00점 기준으로 하면 미달이라 재공고 내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이누리는 아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