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지난 3월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첫 업무보고입니다. 기존의 산업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서울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동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경제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내내 쉴 틈 없는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경제는 전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용률 침체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역시 경영난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당면한 경제적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대안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상 사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영석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B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교육본부장입니다. 김종우A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홍정오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박경락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경제진흥원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3실 8본부 1단 1센터 4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인력현황을 보시면 진흥원의 정원은 총 525명으로 일반직 332명과 시설서비스직 162명 등 총 4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은 2,429억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비전을 보시면 2022년부터는 슬로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을 새로 추가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5페이지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 역시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는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내용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그다음에 기업매출 증대 지원을 위한 내용들,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들, 산업거점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뷰티ㆍ패션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먼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그리고 서울시 창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9페이지부터 보시면, 먼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서울시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해서 미래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미래혁신기업 48개사를 발굴하였고, 13개사 130억 원의 후속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기술 분야 육성 및 투자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첫걸음, 디지털대전환, 창업지원, 스케일업, 서울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총 6개 분야 약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원스톱 투자 서비스 지원 공간인 스케일업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신규ㆍ후속투자 유치 및 연계를 위한 피칭데이, 맞춤형 IR프로그램 등 스타트업의 점프업 성장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미래혁신산업 지원입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전시회인 CES2024에 참가해서 서울의 첨단 라이프스타일 구현 및 미래 첨단 기술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CES2024는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LVCC 메인홀에서 서울기술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젠지(Gen-Z) 세대가 향유하는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고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를 주제로 한 전시체험존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전시관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저희 진흥원의 주도로 서울바이오허브, 와디즈, 연세대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약 70개 이상의 우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창동, 성수 각 거점을 기반으로 국내 창업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바이오, AI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 간 융복합 오픈이노베이션 및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매칭데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에는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VC/AC, 언론사 등 약 3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진출 선호도가 높은 해외지역의 현지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덴마크, 북미, 싱가포르 등 8개국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업무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창업허브의 각 거점별로 ESG, 뉴미디어 마케팅, 테크 등 전문분야 스타트업 155개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상담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해소 가능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인베스트서울 운영입니다. 해외매체 홍보, 산업트렌드 보고서 발간, 투자세미나 개최 등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로봇, 핀테크 등 산업별 투자세미나를 벌써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중국, 대만, 이스라엘, 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서 북미, 유럽, 중동 등 글로벌 CVC 그리고 LP 105개를 발굴하여 집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6개사의 투자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IR 컨퍼런스 등 투자자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개사 6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진출 및 외투기업 대상 FDI 종합지원을 통해서 6개사 44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15페이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전시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국제 가전박람회 등 3개 전시회를 대상으로 70개사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B2B 무역상담, 수출상담회 역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본, 싱가포르, 북미 등 국가별 전문상담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9월에 열리는 뷰티 트레이드 쇼, 이커머스 페어 등 대규모의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해외 주요도시의 유력 판로와 연계한 특화매장 진출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의 대형마트인 페어프라이스(FairPrice), 일본의 대표 리테일숍 로프트, 대만의 대표 백화점 웨이펑에 진출할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허브 구축 및 마케터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 커머스 플랫폼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의 및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유통센터를 명실공히 글로벌 마케팅 허브로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어워드 상품을 대상으로 중국의 파워 인플루언서 등과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30만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파워 인플루언서인 쉬샨과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루 동안 45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쇼호스트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인 쇼플루언서 교육을 통해서 상품기획ㆍ판매ㆍ홍보 등 중소기업 전문 마케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한 전문 마케터를 통해서 서울어워드 등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는 하이서울기업 지원입니다. 약 1,000개사가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코스닥 상장사 41개사, 평균 매출액이 152억 원이고, 평균 고용인원은 52명입니다. 올해 신규인증 및 인증갱신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인증 경쟁률은 약 5 대 1로 작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서 재무 컨설팅ㆍ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공급망 대응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자원 유치 및 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정부과제 수행, DX 및 BS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 10월에는 세계한상대회 또 LA한인축제 등 미주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하이서울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부터는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부분입니다. 19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광진ㆍ서대문ㆍ종로ㆍ동대문 등 신규캠퍼스 8개를 추가 조성해서 연내에 15개의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총 3,0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조성 예정인 캠퍼스 8개소 중 광진캠퍼스는 이미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캠퍼스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교육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이 8개 분야, DT 인재 과정이 4개 분야입니다. 현재 전문기업 및 기관, 현업개발자 등 우수한 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과정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 코디의 상시 취업 코칭 및 기업매칭 등 전방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캠퍼스타운 학점연계 인재양성 내용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의 전 단계로서 서울 소재 대학 내 SW/DT 분야의 기초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10개 대학, 50개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1,700명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점연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소프트웨어와 DT 기술이 융합된 성과물을 도출하는 실습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는 고용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 및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워케이션 프로젝터, 서울기업 복지몰, 온택트 채용관 등의 고용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케이션 프로젝트는 강원도관광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기업 142개사, 1,382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예산 대비 대외 홍보 효과나 참가기업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서울기업 복지몰을 통해서 115개사, 1,8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 및 종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혁신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지원체계를 조금 개편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Pre-R&D, R&D, Post-R&D 단계로 지원체계를 구조화했습니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206개 과제로 지난 4월부터 통합공고 및 선정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성과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규정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해서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용어를 통일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실무조정위원회를 신규 도입하고 전문가 및 평가위원풀을 재정비하는 등 기존 평가체계 역시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바이오, AI, 핀테크ㆍ블록체인, 로봇 등의 서울시 4대 핵심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돌봄로봇 품목지정공모를 신설하는 등 서울시정과 연계한 R&D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의 R&D 성과확대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KCL, TTA 등 공인시험인증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테스트베드 사업은 민간분야 실증처를 확대하여 다양한 혁신기술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 테스트베드 사업은 총 16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으로 총 139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전문화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취약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교육 및 상담ㆍ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부터 수출기업까지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IP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213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7페이지 마곡입니다. 마곡산단 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 커넥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 커넥트 사업은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통해서 기업별로 1 대 1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글로벌 R&D 전략수립, 영문소개서 작성, B2B 상담회 참가, 파트너 발굴 리스트 제공 등 글로벌 파트너 발굴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5개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는 마곡지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산ㆍ학ㆍ연ㆍ병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화의료원과 협력해서 마곡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기업-공공이 함께하는 리빙랩형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보호자, 건강약자, 디지털약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허브M+를 중심으로 LG사이언스파크 등 대기업 9개사와 248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Weconomy-스타트업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주기술, 배터리, 바이오, 수소ㆍ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수요와 스타트업의 고유기술을 검토하여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단의 입주기업 관리 및 R&D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법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C 활성화 지원입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XR, 메타버스 중심의 DMC 전략산업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XR 초기ㆍ소기업을 위한 특화공간인 DMC XR 코워킹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DMC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Open-Lab XR 기술과 미디어ㆍ의료ㆍ교육 등 산업 간 융복합 네트워킹을 위한 XR 비즈니스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XR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XR 해커톤ㆍ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훈련, 의료 등 XR 시제품ㆍ서비스의 산업화 지원,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56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는 G밸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G밸리를 통한 기업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G밸리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천구청, 구로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서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G밸리 기업 간의 B2B 거래 활성화, IoT 및 제조 분야 시제품 지원과 제품화ㆍ고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밸리 창업큐브를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의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22개사의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였으며 엑셀러레이팅, 대기업 매칭 등 육성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세텍(SETEC) 운영입니다. 엔데믹이 됨에 따라서 SETEC 전시장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소 전시행사 유치를 통해서 상반기에 33건의 전시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장 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모색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행사 유치와는 별개로 직접 기획하는 SETEC 초이스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SETEC 초이스는 비건페스타 등을 주제로 총 3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부터는 콘텐츠 산업 부분입니다. 33페이지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화의집, 콘텐츠 시설 애니소풍 등 애니센터의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약 1만 6,000명의 방문객이 애니메이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공 분야 넘버원 창작자 양성기관인 상상비즈아카데미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웹툰 분야 등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웹툰 콘텐츠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약 50편의 작품을 공모해서 애플의 신규 웹툰 플랫폼 진출 및 현지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K-콘텐츠 확산의 주축인 웹툰ㆍ웹소설 사업을 확대해가겠습니다. 34페이지는 콘텐츠 기업지원입니다. OTT 등 콘텐츠산업 내 주요 플랫폼과 협력해서 크로스미디어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과 협력해서 50편 내외의 우수한 원천 IP를 발굴하고 영상화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마켓 SPP 2023은 명실공히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전역에 걸쳐서 우수콘텐츠의 발굴ㆍ투자ㆍ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서울게임산업 지원입니다. 글로벌 e스포츠대회 공동개최 및 지원을 통해서 e스포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내 최고의 인기 e스포츠인 LoL(롤)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행사장에는 약 2만 5,000명이 현장 방문할 정도로 e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LoL 월드 챔피언십을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 게임콘텐츠 지원 사업 역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통해서 게임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를 육성하고 상반기 76개사의 게임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도 지원하였습니다. LCK, 네오위즈 등과도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1인 미디어 지원 및 콘텐츠 기술 지원입니다. 공공MCN 1인 미디어 그룹인 크리에이티브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포스는 올해 신규 모집 20개 팀을 포함해서 약 900여 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촬영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 대여, 콘텐츠 제작, 세무, 창작자 멘토링,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티브포스를 활용해서 서울시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는 2023 서울콘 추진 내용입니다. CES를 넘어서서 향후 30년 동안 확장성을 갖게 될 세계적인 서울의 대표 박람회인 서울콘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K-콘텐츠를 활용해서 다른 도시가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인플루언서가 주인공인 그 어디에도 없었던 세계적인 박람회를 론칭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의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유발계수, 고용창출계수 등을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콘은 1,000명이 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서울의 라이프스타일과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를 글로벌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시청자와 5만 명의 현장 관람객이 서울의 라이프스타일과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를 경험하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38페이지부터는 뷰티ㆍ패션 산업 육성입니다. 39페이지 DDP쇼룸 운영 및 관리입니다. 패션과 하이테크가 결합된 뷰티ㆍ패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DDP에 스마트쇼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DDP 스마트쇼룸은 스마트 매니징, 스마트 피팅, 스마트 셀렉팅 등 패션과 하이테크가 접목된 새로운 체험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고객의 선호도, 구매 패턴 등 소비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패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동대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패션산업도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열립니다. 40페이지 뷰티ㆍ패션 활성화 지원입니다. 뷰티ㆍ패션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뷰티ㆍ패션 라운지 B the 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등 뷰티ㆍ패션 분야의 선도기업과 협업 전시 및 시민 체험형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서 유망 중소기업 260개사를 발굴해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파트너와 연계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오프라인 팝업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도시제조업 활성화입니다. 인쇄, 기계금속, 쥬얼리, 수제화 등 4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3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현재 대상 기업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 제품기술 고도화 지원, 기계금속 관련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 등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공정 현장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제조공정이 디지털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주요 지원 시설현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진흥원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경제진흥원의 수탁업무를 꼼꼼하게 보고해 주신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진흥원의 업무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인력 현황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지요?

제가…….

지금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많죠?

네.

그런데 이 모든 정책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단합니다. 업무도 그렇고 굉장히 대단한데 우선 먼저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핵심인 일반직 3급이나 4급, 5급 정도 이분들이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결원이 많이 있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만성적 피로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휴직이라든가 출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18명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꽉 차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항상 조직 전체의 3~6% 사이는 예상치 못한 휴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외하고라도 정원은 다소 저희가 해마다 요청드리는 부분보다는 작게 배정이 돼서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대단히 큰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먼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있나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꾸준히 저희가 시에 설명을 잘 드려서 정원을 조금씩 더 확대해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계약직 가지고 이런 대단한 업무를 수행할지 저희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관계로 우선 업무보고 37쪽 2023 서울콘 추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37쪽 2023 서울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근본적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해당 산업,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서울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기관의 미션이 됐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1월 CE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많은 기자들이 왜 한국에는 CES 같은 게 없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CES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때 그곳에서 그 행사가 열리는 게 전 세계가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그럴려면 한국이 반도체 박람회를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높아서 서울의 산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을 가지고 박람회를 하자,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게 동의가 되는 것으로 하자고 했을 때 아직 전 세계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인플루언서 박람회를 한다면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약 1조 1,0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서울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서울콘 사업목표로 국내외 인플루언서 3,000명이 참석해서 서울콘 주제의 콘텐츠 10억 뷰 달성을 제시했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316회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인플루언서 1,000명에 1억 뷰 달성 목표로 수치가 많이 줄었어요. 자, 지난 316회에서는 3,000명에 10억 뷰 달성 목표를 얘기했고, 그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오늘 제319회 업무보고에서는 1,000명에 1억 뷰 달성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나요?

그 당시에 예산을 저희가 100억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추경과 시투를 거치는 과정에서 29억 5,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래도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인원이라도 해서 일단 이거를, 부산에는 부산영화제가 있지만 서울에는 서울콘이라는 전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내는 걸 첫발 론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00억에서 29억으로 예산이 줄어서 그만큼 줄였다는 건가요?

네. 초청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플루언서 3,000명, 10억 뷰 목표의 수립 근거는 뭡니까?

초청하는 1인당 왕복항공권과 호텔비 그다음에 기타 구성되는 다채로운 행사내용, 행사진행 비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증가하는 게 인플루언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초청되는 인플루언서 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목표를 수립할 때는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근접하는 사업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산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100억씩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네,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겁니까?

네. 그런데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달성해야 될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월 27일 자 업무보고서에 나타냈던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 자원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 수치도 근거가 있나요?

1인당 초청하는 대상자 수와 비용들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근거입니까?

네, 그 근거를 제가 표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인플루언서 1,000명과 1억 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상으로 달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명확한 계획을 갖고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하게 되면 북한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서울 하게 되면 힙하고 콘텐츠 중심적인 도시를 떠올립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서울이 전 세계의 주류문화는 아직 아닙니다. 이거 몇 년을 3년~5년 정도만 정기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우리 수출의 상관계수가 90%가 넘기 때문에 서울경제진흥원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부산영화제도 중간에 5년 차, 8년 차에 무용론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서울에는 그게 없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토쇼를 하거나, 반도체박람회를 하게 되면 반도체박람회는 전문가들만 옵니다. 일반인들은 안 옵니다. 오토쇼를 하게 되면 상해나 프랑크푸르트가 너무 잘합니다. 서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전 세계가 서울이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것 그리고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 것, 그렇게 따졌을 때 인플루언서들은 여태까지 백댄서들이 그랬던 것처럼 홍보의 도구 또는 어떤 콘텐츠의 중심에 초대되는 미디어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한 명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지금은 한 명 한 명의 미디어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명, 3,000명이 서울에 오게 되면 여기 제가 1억 뷰라고 썼는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10억 뷰 이상이 시청을 하게 될 거다, 전 세계 인구의 특히 10대, 20대는 30% 이상이 서울을 추앙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꾸준하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죠?

네.

29억 5,500만 원 이게 이번 행사에 쓸 예산입니다. 행사 기간이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3일 행사인데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많이 부족해서요.

부족합니까?

지금 민간에 제가 유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1일 10억씩을 쓰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관비용이 있습니다. DDP의 대관비용이 상당히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대하는데 거마비조로 2억~3억 정도를 주는데 저희는 그걸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호텔비하고 항공료는 당연히 주고, 거마비로 미니멈 20만 불 정도를 주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초대하는 인플루언서는 평소에 서울이나 한국의 K-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를 초대하니까 당연히 줘야 될 20만 불을 주지 않고 추정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이미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틱톡에서 1억 8,000 스폰서 받아냈고요,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두 군데 일반 민간기업을 다니면서 여기 매칭 자금들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한테 지급하는 예산을 지금 1,000명을 잡는 거죠?

네.

1,000명에 30억이 들어간다는 거걸랑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와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호텔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인플루언서들에게만 지급하는 돈인데요. 인플루언서 초청비용…….

국내는 몇 명을 예상하고, 국외는 몇 명을 예상합니까?

국외는 500명 정도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는 한 1,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러면 인플루언서한테 직접 지급됩니까, 그 예산이?

항공료하고 숙박비기 때문에 국내 호텔과 항공사, 여행사 등에 지급되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지급은 안 되고, 인플루언서에게 예산이 직접 지원 안 되니까……. 지원자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목표는요 미니멈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지금 1차 타깃은 300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어쨌든간에 호텔비를 주든 교통비를 주든 주는데 자격검증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경력, 주로 다루는 콘텐츠가 사회적 정서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ㆍ성추행 또 학교폭력ㆍ마약전과 같은 경력은 없는지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김현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원조회를 할 수는 없지만 용역업체를 통해 뉴스 클리핑이나 크롤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슈가 있었는지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스템을 거치든간에 꼭 필요한 검증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이민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서울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콘이 연초 업무에서는 수탁사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고유사업으로 분류가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 수탁사업, 고유사업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수탁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초에는 수탁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유사업으로 분류가 바뀌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고유사업으로 바뀌었다?

네.

연초부터 최근까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콘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런데 아직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마치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의지를 표명하고 만약에 예산을 다 확보하고 완전히 세팅된 다음에 한다면 내년에 하게 되고, 또 후년에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작게라도 먼저 빨리 시작해야지 보완점이 나오게 되고 그 보완점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확장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예 1월부터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던데 그렇다면 지난해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CES를 준비하고 CES를 가는 와중에 그리고 작년 서울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포스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10월, 11월, 12월에 차곡차곡 콘셉트가 발전하게 된 것이고요. 1월에 그 콘셉트가 많이 완성되게 된 거다 보니, 방법은 추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다음 해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이었는데 작게라도 빨리 시작해서 보완점이 나오고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세계에서 유일한 서울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밝히시는 건데, 저는 취지나 이런 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추진해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30억 가까운 돈을 추경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민간하고 저희 진흥원의 일부 가능한 예산들을 조금 해서라도 올해 론칭을 해야지, 또 내년으로 미뤄지면 내년 가면 내년에 또 다른 이유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사실 내년이 되면 제가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더 훌륭한 다른 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는 있지만 제 경력상 제가 콘텐츠 부분이라든가 미디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사람이어서 이럴 때 조금 더 잘 론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콘이 연말연시에 카운트다운 일정에 맞춰서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을 오시게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경제진흥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콘텐츠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연말연시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세계 유명 도시들에서 각각의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야 인플루언서를 오게 하는 행사는 세계 유일이야라고 외치지만 일반대중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유명인사들이 와서 다 비슷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대대적인 축제를 페스티벌을 벌이는 그러 그러한 행사로 인식될 수 있는데 어떤 경쟁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확실히 구별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해피뉴이어를 하게 되면 항상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CNN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나도 저곳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신년을 맞이하자는 꿈을 꿔왔습니다. 그게 뉴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 저희 타깃은 30대, 40대가 아닙니다. 지금 10대, 20대는 서울을 그렇게 힙하게 생각합니다. 뉴욕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러워하는 인플루언서가 서울 행사에 참가해서 보신각 종을 치면 그들은 보신각 종 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KBS에 하든 CNN에 하든 그렇게 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플루언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종 치고 있는 것을 중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1억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목표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아이들은 무슨 꿈을 꾸게 되느냐 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나도 언젠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그런데 방법론이 옛날에는 CNN이나 NBC, ABC가 비춰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틱톡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패기있는 포부 굉장히 좋고요, 좋습니다. 의지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준비가 된 게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 궁금함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유념해 주시고요. 해외의 유사한 행사들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혹시 비교분석을 해놓으신 조사 자료가 있을까요?

시드니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들고요.

그것은 각각의 자료가 있으면 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을 얘기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장문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제진흥원 구성원 중 한 분의 편지였는데 경제진흥원의 한 멤버로서 갖는 고민과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굉장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물론 보통 이러저러한 민원 편지라든가, 제보라면 제보고 민원이라면 민원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읽고 넘어가기도 하고 내용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냥 이 기회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현 대표 부임 이후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자 선정이나 용역사 선정 등에 있어서 지인 추천 및 특정업체를 뽑으라는 압력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정도는. 그런데 이런 고민을 구성원이 갖는다는 것은 그게 도가 넘었을 수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객관적이고, 적어도 개인적인 추천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절대 없지만 객관적인 역량을 갖춘 업체가 아닌 경우 더더욱 없겠지만 더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편지 자체가 저는 좀 의외스럽기는 한데요. 진흥원의 시스템상 그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 편지 보냈던 분의 입장이 조금 맞닿았던 부분이 서울콘 부분인데 서울콘을 세계적인 콘텐츠로 키우겠다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서울콘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서울시장 개인을 띄우기 위한 이슈를 만드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어 보이고, 서울시장을 더욱 유력하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대표의 목표와 더 부합해 보이지 서울의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는 저희 기관의 역할에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디자인재단의 업무영역을 침범해서 진흥원을 확장시키는 게 과연 저희 기관의 발전에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콘텐츠를 넓히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 고유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 여러 위원님들도 일 잘한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할 영역들도 경제진흥원에 다시 재위탁 혹은 정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으로서의, 그러니까 경제와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서울의 모든 부분에서? 하지만 보다 더 진흥원의 역할에 충실해서 업무를 잡아가야 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서울콘은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재단의 영역으로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있는데 어떠십니까?

두서너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콘은 디자인이나 관광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입니다.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유발계수를 높이기 위한 행사이지 이게 관광이나 디자인을 하기 위한 이벤트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신 말씀을 받자와 대충 어느 분이 그 편지를 썼는지 예측이 되는데요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게 적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 띄우기라는 표현을 하시길래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었어도 이 일을 해야 되고, 박원순이 아니라 김갑동이어도 서울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했습니다, 부서별로, 동기별로, 가로로 세로로. 왜 서울콘을 해야 되는지, 어떤 취지를 갖는 건지, 동의가 된다면 해 주고 그랬더니 저한테 요청했던 얘기가 예산과 인력을 받아오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인력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체적인 동의가 된다면 지금은 서울 시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3~5년 정도 더 지나면 BTS 다 해체되고요, 블랙핑크 없어지고요, 우리 옛날 홍콩처럼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아직 주류문화 아닙니다. 주류문화로 갈 때 우리의 뷰티ㆍ패션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그거는 많은 논문들이 상관계수가 90%가 넘는다는 걸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의미로 좋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체 선정은 지금 단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인을 추천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체 추천 한 군데도 결정 안 돼 있고, 7~8월이 넘어야 업체 확정이 되거든요,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서울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다른 판단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업체 추천 부분은 서울콘에 관련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랑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서울콘이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미래를 견인합니다. 저는 서울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위원장이고 이 부분이 그야말로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죠. 제가 처음 경제진흥원 이름을 바꾸게 했던 이유도 서울은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모토하에서 주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였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UAM인가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위에서 얘기를 하셔서 정말 많은 요청을 드렸고, 그때 당시 서동록 경제진흥실장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게 모두 무산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기관이 들어왔었다면 아마 서울은 더 큰 선도적인 UAM에 대한 앞서가는 국가가 됐을 거고 서울이 됐을 겁니다.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시기에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콘을, 정말 요즘 보면 어떤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에 관해서도 정말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1인 콘텐츠라는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서울콘을 제작해서 그래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선제적으로 앞서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용의 문제는 지금 초창기니까 한 번 실시해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늘 참 과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수탁업무하고 고유업무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수탁이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가 30% 정도 됩니다.

7 대 3 정도 된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부분 검토가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저희가 다른 부서 쪽에 들어오는 자료들을 보면 정말 종이 질도 그렇고, 참고하세요. 글씨체도 그렇고, 이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안경을 막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페이지 수가 많이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쪽에 다 집어넣어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료를 넣고 그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이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보시면 인력 현황에 가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일반직 1급의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정원 자체를 작년에 6명을 7명으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그대로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4급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원래 6명을 7명으로 정원을 늘릴 때는 1급이 어느 쪽인가요, 본부장님들이 1급인가요?

1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표이사님, 1급이 더 필요하다고 1명이 증원돼서 정원이 7명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올린 것만큼 현원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올해 중간에 1명 TO를 저희가 받은 거고요. 아직 정기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이해를 할까요?

네, 정기인사가 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넘어가면, 기존 4월에 내셨던 자료예요. 그러면 이미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리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가서도 수치의 변동이 생겼거든요. 물론 수탁 예산 쪽에서 변동이 생겼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추경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수탁에서 조금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예산 변동이 됩니다. 정부과제 수탁사업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변동해서, 수탁에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보고하실 때보다? 이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탁비율을 3 대 7 정도로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제진흥원 쪽에 창업허브라든지,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허브 쪽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러 올 때 여기에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홈페이지 내용이 별로 충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들이야 늘 이 업무를 접하니까 어디에 가 있구나를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정보를 얻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홈페이지 부분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가 그때마다 필요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도 챙겨야 될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불성실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거의 그래요, 거의. 운영 계획이나 추진 계획 쪽 보면 향후 계획에 우리가 4월에 딱 보고하면 4월부터 이게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6월에 와서 보니까 거의 다 6월로 미뤄졌어요. 12, 15, 16쪽 봐도 다 그래요, 이게. 대표적으로 16쪽도 그렇고 12쪽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15쪽 같은 데도 해외전시회 지원하겠다 그러면 5월부터 하겠다가 7월, 8월로 다 미뤄져 가는 부분들이, 전체 업무가 이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쪽에서 늦춘다기보다는 해외업무를 간다거나 이러면 파트너사라든가 해외전시회 주최 측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협의가 아닌 저희 일방적인…….

근데 그게 한두 건이면 상대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하시고 이게 어느 시점부터 진행이 될 거라고 하실 때, 지금 전체 보니까 고유업무든 수탁업무든 거의 그래요. 또 이 시점이 미뤄져 가는 부분들이 예측을 너무 제때 못하시는 건지 일이 순조롭게 안 되는 부분인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월, 3월에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그게 파트너사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있지만 업체를 저희가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걸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맞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2월에 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또 하겠다고 나오는 건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명시로 봐서는 진행이 되는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 당시 보고할 때 하신다고 했던 게 개월 수가 같이 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가서 캠퍼스타운 학점연계 인재양성 이 부분이 지금 수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디지털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 이걸 중간에 5월부터, 그렇죠? 시와 SBA가 대행협약을 체결해서 5월에 신규로 새롭게 떴더라고요, 앞에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뜬 사안인지, 그러다 보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캠퍼스타운 사업이 따로 있었고요. 저희가 몇몇 개 학교랑 하던 학점연계사업이 청년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이랑 따로 있었어요. 2개가 따로 있었는데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캠퍼스타운사업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학점연계사업에다가 확장해서 더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쪽에 있던 예산이 이리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저희는 각 학교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돌리고 있었던 과정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내실화 있게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화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쪽 고용지원 지금 워케이션 해가지고 일과 휴가를 겸해서, 휴가를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간다, 관광ㆍ어촌이나 이런 쪽 많이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에만 순수하게 저희가 잡은 예산은 얼마인가요?

4억인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략 얼마나 들어갔나요? 작년에 420개사를 해서 3,200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 잘못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8억이고요.

8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8억 중에 8억인가요?

작년 예산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작년에는 4억이었고 올해 8억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휴가는 아니고요 그냥…….

일로 가서?

일입니다. 휴가를 따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중소기업이랑 저희가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서로 5 대 5로 내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만약에 강원관광개발공사라고 하면 강원관광개발공사가 한 5 정도 내고요 저희가 2 정도 내고 또 중소기업이 내고 해서 전체 10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해도 되는데 근무시간 일을 끝내고 나서 바다 간다고 하면 바다가는 데만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 일에서의 포인트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거기에 만들어놔야 됩니다,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는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본사랑 줌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시 딱 끝나고 바로 나가면 바다가 있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워케이션의 장점인데 모든 업종에 다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업종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신규 근무형태로 부각이 되고 있다, MZ세대들이 좋아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까지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대한 혜택이라면 혜택인 거고요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일종의 생산직이라든지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기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경제진흥원에서 고유사업으로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이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어느 쪽에나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종사하는 쪽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420명 어느 쪽에 중복해서 작년에 받았던 업체가 올해도 또 선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쉬운 건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산직이나 영업직이 참가 못 하는 건 아쉬운데 그 이외의 다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에 비해서 되게 열악합니다. 사무직이 됐든 IT인력이 됐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갖는 것들이 그만큼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도 돈을 일부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은 물론 영업직이라든가 현장근무직이 못 오는 건 아쉽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서울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그나마 신청하는 기업들은 자기가 20이라도 부담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종업원들을 더 붙잡아두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50%, 기업체에서 20%면 몇 %예요, 그게?

정확하게 3박 4일 정도가 되니까요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0만 원, 해당 기관 지역의 공단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해서 50만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50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50만 원 정도…….

대기업들이고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CJ 이런 데 일반적으로 하는 데 비용을 보면 거의 130~2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50이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숙박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해서 숙박비를 싸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사무공간 지원이라든가 미리 형성이 돼 있어서 50만 원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참여하겠다는 기업들 지금 100% 다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별이…….

경쟁이 좀 있습니다.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한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 대 1 정도요.

경쟁률은 2 대 1 정도 되고, 하여간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 차원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들이 한정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이나 영업직이라든지 그쪽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시스템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에서도 보람을 찾고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서울 경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나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3페이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 2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건물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시 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한다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애니메이션센터는 저희가 우리은행 건물에 잠깐 임차를 해서 나와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약화가 됐는데 한동안 고등학교, 대학의 애니메이션이 최고로 붐도 일으킬 때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 내에 애니메이션 학교가 있나요?

서울시 내는 없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하남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서울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학교를 치면 하남 검단산 밑에 하나 있고 춘천에 또 하나 있어서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시장이 일반사람들이 전문으로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 그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지금 SBA에서 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특화의 거리 조성하고 주민들한테 가족 친화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프로덕션들한테 단편 애니메이션, 또 상업용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투자펀드를 통해서, 투자펀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단편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TV형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들 제작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간으로서 애니메이션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는 어린애들이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간단하게 남산 밑으로 와서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거고요.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핵이 웹툰ㆍ웹소설의 크리에이티브가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도 지원하고 이렇게 축이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단순하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저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사실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특히 송파대로 주변에 애니메이션 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상당히 애니메이션이 전보다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차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여기에 매력이 덜 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재건축하게 되면 장소가 더 확대되나요?

네, 아주 좋은 장소로 좋은 건물로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이지만 포괄적 이름으로, 아직 이름을 안 정했습니다만 서울디지털큐브라든가 콘텐츠 산업을 조금 더 아우르는, 애니메이션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포함하는 형태의 건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창작공간도 생기고 회의실도 생기고 스튜디오도 있고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이 소풍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데에 어떤 과목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1페이지의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대 업종에 인쇄ㆍ기계금속ㆍ주얼리ㆍ수제화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인쇄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을지로가 우리 서울의 대표적이고, 기계금속하면 특별한 저거는 아니지만 문래동이라든가 양평동, 영등포 쪽이 대표적이고, 수제화라면 성동구 성수동 쪽이 수제화로 많이 명성을 날리고, 또 주얼리 하면 많이 알다시피 동대문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귀금속하면 종로, 저는 SBA에서 이런 부분을 더 전문화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제화가 됐든지 인쇄가 됐든지, 지금 인쇄는 옛날의 인쇄가 아니고 완전히 첨단이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글로벌화 하는 쪽으로 SBA가 역할론을 해 주면 좋겠다. 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애니메이션도 얘기했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데에 이런 부분을 과목에 넣어서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인식화 된, 지금 특히 건설 계통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힘든 일은 전부 다 외국인들을 써요. 이러다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현장 기술자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거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신발이라든가 디자인, 옷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에서 상당히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만 귀금속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인쇄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자꾸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전문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마곡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마곡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산업거점기획 및 활성화 예산 그리고 서울창업허브M+센터 운영, 마곡산업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을 고유업무와 수탁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곡산업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관련된 사업들을 주 요약된 내용들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곡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마곡은 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 다른 단지하고 조금 다른 점은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중견기업도 들어와 있고 스타트업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스타트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칭해 주는 데 되게 중심을 두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마곡 테크 커넥트 사업도 하고 있고 기술교류 성과확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스타트업들한테 바우처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은 있는데 업무보고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 대표이사님의 답변에서도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은 있지만 마곡 관련된 지구의 활성화 이것의 가장 기본 초점은 마곡에 있는 입주기업들 그다음에 M밸리 협회에서 상호유기적으로 말씀하셨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과 R&D 기업들이 상호 생태계적인 유기체계를 이제 갓 시작한 마곡 R&D지구가 어떤 협업 체계로 생태계와 혁신적인 성장과정들을 잘 조성해가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ㆍ스팟적 프로그램들만 나열이 되면 전체 마곡이라는 우리 서울시 정책에 부합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시 집행부가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M밸리 협회나 마곡 입주기업, 지원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이사님, 혹시 여기 마곡 M밸리 협회나 입주기업 협회 사무국 또는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무국 직원들하고는 간담회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입주기업들이라든가 마곡에 있는 스타트업들하고 간담회는 꽤 많이 했고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마곡 M밸리를 대표하는 입주기업의 협의회들과 그런 회의를 진행해 봤습니까?

협의회하고는 안 했지만 입주기업들하고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은 개별적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이런저런 만남과 미팅 또는 업무 협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 산업경제 관련된 부서장들과도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정책적인 고민은 마곡 R&D지구는 우리 서울시의 유일한 R&D산업지구이고 또 G밸리는 국가산단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 협의를 지원 또는 협의하는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밸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혁신적인 생태계 조성, 그 안에서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있는 기업들의 생태적인 지원 또는 혁신성장 지원 이것이 우리 경제진흥원의 마곡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주요 목적이고, 또 서울시 경제진흥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해나가시는 일일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곡지구 활성화 사업 또 업무보고에 나열했었던 여러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잘 해오시는 것처럼 마곡 M밸리 협회라든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또 생태계 조성, 대ㆍ중ㆍ소기업들의 유기적인 원활한 협의 사항들을 초석으로 잘 만들어 주시는 지원 협의도 아낌없이 관심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G밸리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산단에서 운영적인 협의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역할 범위를 넘어서 G밸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 특성의 산업군들을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의료생태계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 서울시의 29%에 달하는 기업들이 G밸리에 산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G밸리에 의료기기지원센터라는 것을 산단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함께 3년 전에 개설하고 지금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이화여자대학교 병원과 마곡이 함께 상호적인 혁신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G밸리에도 서울시의 의료기기지원센터와 입주기업들이 하나의 고유사업들로 온갖 부가가치 사업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일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학점연계 인재양성 사업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특별시 소재 10개 정도의 대학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신산업 SW 인재양성과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대학 중 모델 확산하겠다는 사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과의 기본적인 연계나 어느 대학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은 대부분 확정되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공고를 냈고요. 공고를 내서 거기에 어플라이했던 대학들 중에서 10개가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확정되었으니까 하반기에 강의를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개 과정에 한 1,700명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학사일정과 또 사업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공모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점들을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신청대학이 과연 캠퍼스타운 학점연계 인재양성 사업에 부합한 대학들이냐, 그런 절차적인 선정 과정들을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아닌 신청대학을 10개 채우기 위한 목표달성의 선정결과 아니었느냐 이런 반응이 외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판단에 조금 더 이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총 12개 대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10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좀 과도하게 많이 신청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하려고 했던 당초 목표는 10개 대학교지 않습니까?

네, 10개 대학이었습니다.

12개가 신청한 것은 그렇게 많이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많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대 1의 경쟁을 거치지 않고 선정이 됐으니까…….

제 문제 제기의 의도는, 물 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제기의 의도는 촉박한 이 사업추진 일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대학들과의 유기적인 교류나 협력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충분한 사전적 고려가 없다 보니까 10개 목표를 채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12개 정도가 신청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고, 선정된 그 10개 대학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계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한 결과의 대학교일 것이라는 것이 문제 제기이고, 본 위원이 봐도 업무대행계약 체결을 진행한 이후에 운영대학 공모 선정을 8월까지 대학과 진행하고, 교육 운영과 2023년 2학기 성과평가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학사일정과 맞물려서 공모 이행이나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촉박한 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도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흡한 선정 과정이었고 실적도 저조한 상태에서 이 학점연계 사업이 무늬만 내는 인재양성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점을 강구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실화를 더 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보충설명 드리고자 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했던 게 아니고 기존에 돌리고 있던 프로그램을 확장 연계하는 것이어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는 축적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기업 지원을 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 그리고 대학생들의 학점과 인재양성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과 청년들의 발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의 사업에 이 사업이 작다는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포괄적인 의미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캠퍼스타운 문제는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깐깐하고 까다롭게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41쪽 도시제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표를 보면 약자와의 동행 및 노동자 체감 맞춤형 지원으로 도시제조업 질적ㆍ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현장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설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설비 지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한 17억 정도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17억 정도면 지금 300개사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단위별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몇천만 원 단위의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세업자들한테 몇천만 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비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

네, 그렇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이라 그래서 그 안에 설비도 있을 수 있고 자본환경 개선도 있을 수 있는데요 10%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900만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100만 원은 그분들이 자비 부담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중인데 300개 모집 중에 700개가 신청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거죠?

업체들을 평가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개중에는 700개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 그냥 지원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아주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제조업 중에서도 4대 업종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해서 지금 금천구에 관련한 G밸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입니다.

아, 서울시 전체에. 그런데 여기 도시형소공인하고 금천구 소재 봉제 소공인이 되어 있어서 금천구에 한하는 건지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사실은 많은, 지금 그러면 4대 업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약자와의 동행 말씀하신 거는 4대 업종만 집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4대 업종에 제한돼 있다는 거죠, 인쇄업, 기계금속업, 주얼리, 수제화 부분에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따로 금천구 관련한 봉제 소공인 해놨는데 여기 안에 4대 업종에는 없잖아요?

금천 집적지구 활성화라는 프로그램은 따로 하고 있고요. 금천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판매전하고 컨설팅하고 봉제 소공인 일감 연계하는 거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따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금천 집적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도시제조업 활성화 내에는 4대 업종만 들어가 있고…….

약자와의 동행 쪽에는요.

네, 약자와의 동행 쪽에서. 그러면 금천구 소재 봉제 소공인은 약자와의 동행에는 안 들어가 있고 경쟁력 강화나 디지털 역량강화, 금천 집적지구 활성화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금천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4대 업종의 타이틀하고 달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300개사 모집인데 신청이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도 700개가 신청 중인 거죠?

네.

언제까지 마감인가요?

마감 날짜는……. (뒤를 돌아보며) 이번 주요? 전 주에 다 마감됐고, 인쇄는 조금 그 뒤에 돼서 그런 것 같은데 800개 마감…….

800개 정도로 해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말고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죠?

네, 이 사업은 빠진 적 없이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확장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았던 사업체의 반응은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규모가 몇천만 원이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소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설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자부담 10%고 90% 지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을 잘 정해서 선정해 주시고, 올해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다음 해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정이 안 되어서 다음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낙심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중에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도 있지만 뷰티ㆍ패션 산업 쪽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요, 봉제산업? 그런 부분은 포함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봉제는 봉제대로 따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천구 봉제만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만 봉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역에 다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다른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만 뷰티 봉제에서도 말이 뷰티지 봉제산업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선정하셔서 산업의 활력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2선거구의 최민규 위원입니다. SBA의 설립 목적이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성장, 산업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페이지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중에 산업거점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전체 한 241억 정도 됩니다. 그 와중에 마곡에 해당되는 마곡 활성화 지원이 한 8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산업거점기획 및 활성화는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수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고유사업이고 언제부터 수탁받으신 거죠?

이게 시점을 얘기하는 거라면 마곡 활성화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네. 창업허브가 서울시 내 곳곳에 있는데요 창업허브 중의 하나가 마곡이기 때문에 창업허브 사업으로 가 있는 거는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수탁받은 거죠?

네.

2005년에 SH에서 4조 원을 들여서 땅 매입한 다음에 2015년도죠. 2015년도부터 아, 2012년도구나. 2012년도에 분양 시작할 때부터 고유…….

아니요, 그때는 SH공사에서 하게 됐고요. SH공사에서 건설과 관련된 게 다 끝나서…….

그러니까 분양 시작한 게 2012년도니까 얼마 전, 2014년도?

입주가 되고 나서…….

입주된 게 2014년도예요?

입주는 2018년도부터…….

2018년도?

네. 입주되고 나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오게 됩니다. 산단 전체를 이관받아온 건 작년에 받아오게 됐고요.

분양을 지금 199개사에다가 했다고 여기 입주기업 현황에 되어 있는데 대기업이 64개사, 중소기업이 135개 그 와중에 준공이 138, 착공 40, 미착공 21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 138개에는 대기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대기업은 몇 개 빼놓고 거의 다 준공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66개인가 대기업이 있었다는, 46개 안에, 대기업은 거의 다 완공을…….

다 준공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준공으로 한 겁니다.

착공이든 미착공 이 안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

네, 대기업은…….

준공 완료에만 대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미착공한 게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산단으로 분양할 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대표님한테 질의할 건 아니지만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SBA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이건 경제정책실이든 세무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 상황은 알고 계신가 해서,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님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곡 활성화 지원이니까요. 산업단지 분양 시 연구시설이나 이런 게 50% 이상만 들어오면 세금혜택을 준다고 그러고 분양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소가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세금을 엄청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56군데인가 제가 알기로는 세무조사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계속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착공이든 미착공이든 이분들도 이 사실을 알 텐데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마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익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무조항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세무조항에 없어요, 이런 말이.

그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경과 이런 문구 때문에 제가 기업체 입장이라고 봐도 “이거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진 케이스가 많아요, 조세심판원에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권 해석을, 중추적 역할 이런 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2014년도인가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셔야 SBA가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 조항은 마곡산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디든 다 되는 거죠?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세 세법의 조항과 조항 간의 충돌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거를 기업체 입장에서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조항을 다 봤어요. 제가 일일이 봤더니 밑에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로 쓸 게 하고 받아놓고 다른 걸로 쓰는 경우조차, 그건 나쁜 건데 그것도 1년인가 3년의 유예기간만 넘어가면 봐주는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역으로 역차별받는 법 조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강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이거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통지를 다 해서 기업들이 되게 당황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사실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법 조항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세무팀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아니거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들어올 업체가 이 사실이 다 소문이 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 들어올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런 경우가 있으니 이거 알고 들어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사기 치지 않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팔릴 때는 팔리게끔 꼬셔놓고, 들어오니까 세금 부과하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분양사기라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사전 설명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의…….

자료 요청만 하나…….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5월 9일에 파트너스하우스 사업기획서가 서울시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도 관련해서 보고 자체가 없어서, 지금 파트너스하우스 전체에 대한 관리주체는 두 곳인데 관리실이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그게 운영계획일 수도 있고 운영규정일 수도 있고 관리규칙이나 관리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중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난 이후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저희 공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 했던 업무는 큰 차질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2동 완공에 대비한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는 2년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완전 정착되어서 현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기반 마련은 물론 유통인에게 상품의 신뢰성을 높여주었고 출하자에게는 수취가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락몰 설계 및 MD에 부합한 단계적 시설 재배치의 일환으로 가락몰 판매동에 있던 식당가 13개소를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하여 지난 6월 9일에 식당가 이전 개장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이전 식당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시적 임대료 감면 등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고객 중심의 쇼핑 환경 제공을 통해 찾고 싶은 가락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공사는 지난 3월부터 도매시장 안전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검사ㆍ검사 횟수ㆍ장비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대시민 홍보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 없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권역에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던 청과직판 미이전상인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명도를 완료하여 이전 대상자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락몰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지속적인 소통은 하되 시장 내 관행적인 불법 점거 및 수용 불가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신뢰 기반 소통 문화 확산으로 공정한 시장관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영도매시장 활성화와 정상 운영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부터는 미래 도매시장 유통 환경에 어울리는 결실을 하나하나씩 맺을 수 있도록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조정은 물론 낙후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과 특수도매법인 품목 확대를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역점으로 두고 있는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사업과 시스템ㆍ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ㆍ교통ㆍ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6월 19일로 가락시장이 개장한 지 38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에 공사는 지난 6월 17일 토요일에 가락시장 2,000여 명의 유통인과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공사와 유통인 원팀(One-Team)의 결의를 다지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해 공사 전 임직원과 유통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자리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사 역시 전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8,206억이며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사업단에 29개 팀으로 현재 3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도매시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매시장은 2023년 5월 말 기준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114만 7,000톤, 금액은 2조 9,79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98.2%, 금액은 106.3% 수준입니다. 참고로 유통인은 1만 5,3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현황입니다. 가락시장에 하나, 강서시장에 2개 총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기준 센터가 공급하는 학교 및 유치원은 1,352개 교로 전년 말 대비 26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급 규모는 2023년 5월 말 기준 물량은 8,796톤, 금액은 82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106.2%, 금액은 107% 수준이며, 일평균 거래물량은 127톤으로 전년 일평균 대비 103.2%입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비율은 55.3% 수준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은 1조 1,391억이며 부채는 1,721억으로 전년 대비 24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 주 원인은 현대화사업 차입금 증가가 되겠으며 부채비율은 17.8%로 재무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2년 손익은 총수익 946억 원, 당기순손익은 41억 7,300만 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5페이지 2023년 예산 규모 및 집행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예산은 2,246억으로 2023년 5월 말 기준 집행률은 40.1%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집행률이 336%로 초과 달성되었는데 이는 청과직판 계약 해지자에 대한 법적 조처로 7억 상당의 채권이 회수된 영향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출예산의 2023년 5월 말 기준 집행률은 28.7%로 저조하나 인건비 및 평가성과급 및 경비의 공공성 요금 111억은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연 단위 집행률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는 도매시장 운영 체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 비전 및 경영 전략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주요 현안업무 보고 목차로 첫 번째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 공사 추진 현황에서부터 8번 항의 시장 운영 정상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관리 문화 정착까지 8개 현안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매권역 1공구 안전 기반 철저한 공정 관리 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역은 도매권 1공구 채소2동입니다. 사업비는 1,305억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5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48.1%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레미콘 수급 불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계약분쟁 등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변수가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욱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철저한 안전관리 및 이행 점검 강화로 무사고 달성 추진 중이며, 공사장 주변 민원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 현장 소음 및 분진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2동 유통인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입주 유통인 대상 현장설명 및 지속적 협의를 거쳐 점포 배정 평가 및 시설사용계약이 사용 중인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11페이지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2공구는 채소1동과 수산동 건립공사로 사업비만 3,124억으로 20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랜기간 유통인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올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꼼꼼히 챙겨서 유통인 간의 분쟁이나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추진 현황입니다. 이해관계자 협의ㆍ설득과 하차거래 시행에 필요한 산지로부터 도매시장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지난 4월 2일부터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가 전면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초기 평균단가가 24.1%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경매참여 중도매인도 51%나 증가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류 기계화와 하차거래를 통해서 출하자 원가 절감 그리고 효율적인 거래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차거래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신설을 통한 거래활성화 도모입니다. 농안법의 취지와 타 도매시장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적정기준을 도출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지난 5월 법인별 직전 3개년 해당 월평균 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공사 안을 확정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최저거래금액 조례시행규칙 개정 요청을 진행코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인상을 통한 규모화와 경쟁력 확보 건입니다. 1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은 물가상승과 가락시장의 거래물량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하여 부류별로 4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인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래실적 집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수 도매시장법인의 취급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하반기 단계적 품목 확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전 위원님들께 별도 사전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추진 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기능 유지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화된 감축방안을 검토하여 시범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변화된 사회분위기 등에 맞추어 효율적인 도매시장 개장일 운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시민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와 안전ㆍ안심 먹거리 제공체계 유지를 위하여 첫 번째 항의 방사능 검사 강화 계획을 지난 3월 수립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주기를 주 2회에서 6회로, 시료채취 검사기기를 추가 구입 보강하였으며 검사결과를 서울시와 연계하여 공사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두 번째 항으로 대시민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키 위하여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 검사 및 농수산물 안전 지킴이 활동을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이며, 수산물 구매 후 의심스러운 경우 직접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에서 실시하고 현장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 전수 방사능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실시 후 적합품에 한하여 납품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3번 항의 안전성 검사 사각지대 원천 차단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락몰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가락몰 활성화를 위한 1단계 테마동 MD 개선 및 브랜드 리뉴얼 사업입니다. 판매동 3층 식당가 13개소를 테마동으로 이전 배치하여 고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과 디자인 요소를 접목한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지난 6월 9일 자 오픈하였습니다. 2단계로 외부 신규 테넌트(Tenant)를 유치하고 가락몰 3층 하늘공원과 연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식음 편의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고객이 찾아오고 싶은 복합쇼핑몰의 면모를 갖추어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가락몰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락몰 유통인 지원을 통한 영업 활성화 여건 조성 기반으로 가락몰이 외부 쇼핑 고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락몰 3층 하늘공원 명소화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고, 가락시장 정수탑 및 주변녹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와 송파구의 협업 하에 2023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통합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서울시 친환경센터로 통합은 202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통합 개편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개편안은 2023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2번 항 센터 통합의 필요성은 효율성ㆍ공정성ㆍ안전성을 기반으로 개별 공급 체계를 통합 공급 체계로, 독점적 공급 구조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특히 공급 식재료의 전수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원활한 통합 운영 준비를 위해 공사 친환경센터 내 공공급식 통합 TF팀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공공급식 개편안 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운영 정상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그간 공영도매시장 내 관행적 불법행위 소위 떼법을 통한 불공정한 이익 향유 등의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통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장관리의 기반으로 하면서 공정한 질서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분명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과직판 미이전상인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포함한 총 6건의 불법영업자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해당 시설의 미수채권 8억 3,900만 원도 회수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 4건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공영도매시장의 이러한 관행적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시장 내 대다수의 건전한 유통인 보호 및 신뢰 기반,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를 정할게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들어올 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영표 사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교를 버리고 기본에 충실한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문득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지방세 문제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3년 12월에 최저납부세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나요?

작년 말로…….

아, 2022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일반…….

3년 유예가 됐습니다.

일반 저기가 3년 유예된 건가요?

네, 2025년 말까지 저희들이 3년…….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1,036억 정도 되고 3개년으로 하면 한 3,12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영시장이 33개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하고 강서하고…….

구리시장.

구리. 그 3개만 하는데 다른 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제가 됩니다.

세 군데는 출자ㆍ출연기관 공사에서 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지자체에서 투자를 한 공사는 지방세 면제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에?

그래서 법의 조항에 지방세 특례조항이라고 단서가 있어서 그 특례조항에 적합하냐 하는 부분을 매년…….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2~3년 단위로 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제한법에 보면?

네, 맞습니다.

그 유예를 받으려 해도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요.

한 10개월 정도 계속…….

그거를 어떻게 국회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계획 같은 거는, 업무보고에 그런 언급은 전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저희 공사 신년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고, 그동안은 연 단위별로 저희들이 유예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3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또 유예가 되더라도 최소 15% 정도는 납부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까지도 이번에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 말까지는 유예가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태의 본질은 지방의 타 공영도매시장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기여도는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은 전국에서 제일 큰 도매시장이고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가격이랄까요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가격을 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도 보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1년에 1,000억씩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사실. 202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됩니까?

2022년도에 4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비교해 보세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를 공론화하고 아니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물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위원님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 개정을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예하는 쪽에 총력을 다해서 일단 유예를 시켜놨었고요. 그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근본적인 법 개정 쪽으로 지금 협의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농식품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법 여러 가지 사항에 투자ㆍ출연기관 공사의 위치 부분에서 좀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내년까지 하여튼 근본적인 법 개정을 하는 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가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6쪽의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지난번에 선진국 연수를 갔을 때도 농수산식품공사의 권상구 실장께서 같이 동행을 해서 유럽의 농식품도매시장에 가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걸 배워서 오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시장도매인제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개장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야 된다고 보고, 사실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갔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숙자 위원장님이나 경제기획과 관련 부서 저희가 갔을 때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통제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절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섭외를 잘하셔가지고 특별히 들어가는 걸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배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강서시장, 가락시장을 한 일주일 간격으로 네다섯 차례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다르잖아요, 경매제도가?

네, 그렇습니다.

강서시장은 도매인제 즉 옛날로 말하면 위탁하고 비슷한 그런 도매인제를 실시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은 경매제도, 모니터상에 중도매인이 나타나지 않게끔 혁신적으로…….

블라인드…….

블라인드 경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경매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뽑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또 외국에서와 같이 도매인제도가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래제도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 사장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에서도 다양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출하 선택권 자체를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기조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보면 시장도매인제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안 하느냐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이게 정쟁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올 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식품부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타 공영도매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 투자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치고 가락시장은 제외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락시장이 전체 공영도매시장 물량의 거의 38%를 움직이고 있고, 또 경매제의 공정한 가격결정의 중심을 잡고 공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확산을 하면서 매일 데일리의 농산물가격을 고시하는 가락시장은 후순위로 두도록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에서는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지금 시장도매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결과 없는 분쟁만 자꾸 일으킬 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정가ㆍ수의나 이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일본 시장도 보면 대부분 다 정가ㆍ수의 쪽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진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가 정가ㆍ수의거래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거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공사 내에서 검토를 해서 정가ㆍ수의에 대한 시장의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가락시장의 한 72% 해당되는 경매제의 구성비를 한 50%까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돼야지 시장의 혼잡도에 대한 공간의 회전율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개장일 감축과 관련해서도 휴장일 때도 정가ㆍ수의를 통한 물량의 이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의 다양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락시장의 도매인제도 논의는 도매법인이라든지 일부 기득권자들의 어떤 반대, 솔직히 말해서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맞습니다.

가락시장에 문제 있잖아요, 대아청과 같은 데. 같이 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매제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매인제 하면 그게 다 포용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대가 오히려 더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죠?

네. 도매시장법인에서 제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추가질의를 사용할까요?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구 2선거구 출신 왕정순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이들 불안해 하고, 아무튼 소금 사재기부터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업무보고 책자 16쪽, 17쪽에 나와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 품목은 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방사능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입 수산물이 작년 기준으로 한 1만 8,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일본산이 한 420톤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고, 제가 5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한 번 뽑아보니까 수산물 전체의 물량 반입이 한 12%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러니까 외국 수입산이 12% 줄었다는 거죠?

네. 수산물 전체가 12%로 줄었는데 거기에 일본산은 9% 정도 지금 줄어있습니다. 줄어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된 단계가 아니고 걱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안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 수산물의 물량 반입 자체가 국내산을 포함해서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트렌드에서 조금 더 반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품목과 관련해서는 일본산은 주로 돔이라든지 명태라든지 광어, 가리비, 일부 멍게까지 이런 품목이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한 9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데는 3분의 1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상인들. 그러니까 불안해서 생선을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금도 가락시장에서 관여하고 있죠?

저희들이 취급하는 품목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직판하는 데서 보면 한 일곱 군데가 하는데 그중에서 천우소금이라는 데가 월 한 110톤 정도 하니까 거기 규모가 크고…….

월 110톤이요?

네. 다농이라든지 나머지는 임대 상인들 다섯 군데니까 그렇게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안전행정부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또 소금 사재기를 많이 해서 소금을 구해달라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또 그동안 기존에 하고 있던 주 2회에서 주 6회로 강화를 시키셨고 그다음에 시민참여 방사능 검사나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 시민참여 안전 지킴이 같은 거는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만약에 시민이 불안해서 검사받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난감할 뻔 했는데 이렇게 5월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검사 의뢰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임시로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 체계는 완전히 갖추고 또 검사기기도 시료채취를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기까지도 다 구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횟수라든지 저희들이 TF를 따로 꾸려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외홍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너무 막 뿌리게 되면 오히려 더 위축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준비는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심리라는 게 한꺼번에 일순간 확 때리기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대응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만에 하나 이 오염수 방류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서 모의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20일도 안 돼서 제주도에 도착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불안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일주일 안에 제주도에 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됐을 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준비를 잘해 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에 발맞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도매인제의 본질은 도매시장 경매제의 경쟁수단으로 등장한 아주 혁신적인 거래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주체인 도매법인들은 사실 그동안 30년 넘게 가락시장에서 예를 든다면 수탁 독점과 안정적 수입구조를 통해서 과도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2022년도 마감을 하고 나니까 도매법인 최고거래금액이 큰 데가 9,000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8,800억, 8,500억 이런 순서로 내려옵니다, 농협은 물론 한 4,500억 정도 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수수료 베이스에 매출액 기준해서 당기순이익률이 평균 21% 정도 나오니까 세계 유례없는 손익구조의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사실 농업과 관계없는 대기업들이 농업자금을 싹 쓸어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대책의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래제도를 다양화시키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중도매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와 3차 판매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내의 자율경쟁체제를 갖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ESG 부분에 대한 선포식을 하고 그 위원에 도매법인 포함 유통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이 그 수익구조를 출하선도금이나 장려금으로 많이 뿌려줄 수 있도록 ESG지수를 만들어서 공익적인 부분에 그 이익을 쉐어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도매법인들도 거기에는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현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 도매시장법인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거래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같이 어떤 문제냐면 강서시장에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중도매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요?

지금 600개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는 600개로 되어 있습니다.

300개로 지금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규칙하고 같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매시장법인은 3개인가요?

도매시장 강서에는 3개 있습니다.

3개죠, 우리가?

네.

거기에 도매시장 도매인은 60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0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 600명으로 상한 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강서시장은 지금 계속 중도매인이 빠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굉장히 많았어요. 3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286명, 2021년도에는 또 더 빠졌어요, 270명대로다가.

맞습니다.

강서시장의 그런 문제점, 좋은 경매제도를 하면서도 중도매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강서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질의 전에 문영표 사장님한테도 약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의 경매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 전체의 평균 거래금액이 월 한 38억 정도 되고, 청과 쪽 중도매인들은 한 42억 정도 됩니다. 강서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그만큼의 볼륨이 작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상품은 가락시장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가락시장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의 볼륨이 작고 좋은 상품들이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가락시장으로 먼저 들어오다 보니 강서시장의 현재 구조는 분산처가 재래시장하고 동네 중견마트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소구형의 상품들을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단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군하고 저희들하고 강서지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제가 강서지사 갈 때마다 해남군의 절인 배추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물동량을 체크할 정도로 협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불사항에 따른 경매의 가격은 어쨌든 차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무 같은 경우는 20㎏ 기준에 9,100원 정도 가락시장에서 하는데 강서는 보니까 한 8,800원 정도 하니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나고, 수박같은 것도 8㎏ 기준에 가락이 보면 1만 6,000원 정도 하는데 강서는 지금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배추 파렛트를 가락은 시행을 하고 나니까 안 좋은 상품들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배추 경매가가 가락시장은 10㎏ 1망에 8,600원 하는데 강서는 5,8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파렛트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분산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볼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전략적 제휴하는 부분으로 강서지사장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진도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내용 잘 알고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강서지사에 가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협의를 하는데 꼭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대한 질의는 우선 그것으로 마치고,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동료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오염수 문제, 아까 일본산 어패류 수입량이 한 31% 감소했다는 언론보도도 제가 접하고 그랬습니다. 심각하고, 하다못해 오염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금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튀어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소금 생산량은 6월에 대부분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지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저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사실 6월 이때 생산량같은 것이 된다는데 소금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그렇고, 업무보고서 17쪽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돌아다니는 말로 전부 다 그렇게 불안해 하시고 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검출내용을 인지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것도 좀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주 2회 검사를 할 때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은 실제 공지했다 하는 정도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 공사 홈페이지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 6회 검사하던 부분들을 같이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고…….

그럼 매일 하는 거네요?

네. 주 단위로 저희들이 공표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검사는 매일 하는 거고요?

주 6회니까요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로 부탁드리시고요. 질의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춘대 위원입니다. 먼저 왕정순 위원님이나 홍국표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난 5월에 발 빠르게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 발대식도 각 구별로 선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을 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생각하고, 다음에 국회 같은 데 가서도 확실히, 왕정순 위원님처럼 이렇게 발언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가락시장 주 5일제 공청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권에는 일본만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본도 거의 다가 아니고 일부만 토요일, 일요일 하는 데 있고 수요일, 일요일 하는 데 있고 이런데 지금 가락시장의 일부 조합장이라든가 도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의견이 과일 빼고는 괜찮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여름에 6, 7, 8월 정도만 피하면 야채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쉽게 상하는 식품 빼고는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 5일제 시행을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 5일제를 하게 되면 지방의 소작인들은 아직까지 냉동이나 냉장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가락시장 대부분 보면 연령대가 높습니다. 높은데 옛날에 가락시장 개념을 떠나서 조금 현대식으로 하려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려면 주 5일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영표 사장님이 오셔서, 사실 가락시장이 1985년도부터 38년 되었는데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가락시장은 사실 우리 지역에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세금을 안내니까. 그래서 가락시장이 16만 5,000평이나 되는데 냄새나고 주차난에 여러 가지로 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송파구민들한테. 그래서 가락시장 이전 추진도 했는데 근래에 와서 내외적으로 가락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좀 깨끗하고 지역주민들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바뀌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정수탑 주변이면 가락시장 사거리 메인인데 그 부분도 환경을 명품화 조성을 한다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우리 지역구에 있으면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무쪼록, 제가 이 위원회에 온 것도 사실 가락시장 때문에 왔고 또 이렇기 때문에 송파에 애물단지에서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좀 전에 배추라든가 무 전부 파렛트화해서 시장 내도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9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적극 노력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데 앞으로 올 연말에 1차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부분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 이 일을 깔끔하게 해야 다음에 현대화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될 때 제대로 입주가 되고 말썽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끊고 맺고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경위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문영표 사장님 되시고부터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래도 열정을 갖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부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 제가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곡시장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2025년 상반기에 이전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올 하반기 3/4분기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쳐서 하반기 4/4분기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통인 서른여섯 분이 있으신데 크게 이슈는 없고 지하로 반입되는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이거는 소통을 해서 지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 나고 나면 하반기 4/4분기에 일단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원래 보고하셨던 대로 2025년이면 아마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그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공사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노공상 쪽에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물론 당기순손익이 2019년도에 제일 힘들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점차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전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나아졌는데 제가 재무상태 부분의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에서 수치가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수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서 기존에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신 수치하고 오늘 내주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수치 변동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나중에 한 번 그 부분은 보시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나 자본 쪽에 가서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규모 집행률을 봐도 전체 합계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대행사업수익에 가서도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수치를 맞추시려고 지출에 가서 경비 쪽에 늘리셨더라고요, 증액을.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기존 자료하고…….

5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4~5페이지 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페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기존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거는 올 초에 저희들이 예산 대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렸고 이거는 5월 말 현재의…….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경비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맞춰진 수치가 대행사업수익이야 뭐 수익이 그렇게 맞춰지면서 지금 이쪽에서 지출해서 털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퇴직금이야 짜여진 거다 보니까 경비 쪽에서 잡으신 거 아닌가, 경비에서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비 부분의 집행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1% 정도 나가는 게 표준진도율에 맞습니다. 맞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28.4%는 지금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가성과급 56억 정도가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에 12월에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6월에 8억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덜 집행됐기 때문에 이게 감안되면 41.2% 정도 됩니다. 경비적인 부분에서는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재산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교통유발금이라든지 55억이 5월에는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집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집행률은 당연히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집행률이야 그거 하는 거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당연히 집행률에 따라서 금액이야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6쪽으로 가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현황에서 경매제에 가서 전체 물량이 지금 34%다 이렇게 2021년도 기준이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 왜 이 수치를 조정을 안 하셨나 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지금 물량비율이 한 38%까지 올라갔다고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기존에 저희한테 내주시는 자료에는 그냥 2021년도 기준으로 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수정하겠습니다.

네, 수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으로 가면 배추 파렛트 나름대로 정말 이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완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역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배추뿐이 아니고 실제로 옥수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채소들이요. 그런데 옥수수 같은 경우 산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 아니냐는 얘기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실제 지금 옥수수가 반입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포대 같은 데에 담겨 가지고 오다 보니까 파렛트화의 단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소농 중심으로 되는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물량도 적고…….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배추를 하면서,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작년 말에 시장에 오셔서 그 망으로 돼 있는데…….

네, 위원장님이랑 가서 저희가 봤죠.

그래서 파렛트를 쌓는 부분에 이게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시범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망을 쌓을 수 있도록 각을 세워가지고 망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안 무너지도록 하는 이런 파렛트화의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산물이 딱 규격화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배추 파렛트는 나름대로 정착을 하셨다 하니,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들이라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 갖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시민 안전 먹거리 해 가지고 후쿠시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는데 아마 다수의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간이검사가 있고 물론 부적합 의심되는 수산물 시료를 집중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왠지 간이검사로 대충 넘어간다로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홈페이지를 많이 볼텐데 시료 집중검사 부분에 치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시료채취 기기가 5월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그동안에 저희…….

근데 그거를 지금 신규로 샘플카운터기 이렇게 하는 게 4월부터 한 걸로 홈페이지에는 떠 있더라고요.

4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5월로 기억을 하는데 들어온 기간이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할 수 있는 기기 이런 부분 많이 보강해 놓으셨다가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20쪽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시간 안에 마쳐야 되다 보니 제 질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 부분을 지금 12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다니까 물론 일대일로 맺은 산지 쪽에서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다품종을 소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운반비나 단가를 어떻게 맞추실 계획이신가요?

실제 그게 지금 현재 논의되어야 될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으면서 보니까 제일 적게 하는 데가 연간 3,000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12개 자치구에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각 도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도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들을 다 공급해 주다 보니까 소량 다품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농들을 보호하고 소농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하는 쪽으로 출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지의 볼륨이 작은 농가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보호하면서 통합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주 민감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경비가 예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인 대비로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여러 사항들과 지적하신 부분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3시 5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의 혁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재정 확충 등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장 취임과 함께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학 비전을 설정하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계 속에서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 톱5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 대학 스스로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 구성원 모두와 힘을 모아 우리 대학이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에서는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역량 중심의 혁신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연구와 첨단 융합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AI기반의 대도시 현안문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시과학을 선도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인 서울임팩트를 통해 대학 및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학생들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세계 대도시 탐방 및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글로벌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등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교육 및 연구공간 확충을 위한 대강당 부지 내 복합연구동을 조성하고 대학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 및 지역사회와의 생생을 위한 창업, 산학협력, 평생교육 중심의 은평캠퍼스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이 키우는 공립대학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여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임정하 기획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김철한 미래혁신원장입니다. 강희은 교무과장입니다. 이승복 기획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임정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걸 시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하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임정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일곱 가지로 첫째 대학발전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둘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셋째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 넷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 다섯째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 여섯째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 일곱째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대학발전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서울시립대학교 2026 대학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립대 10대 총장 취임에 따른 향후 4년간의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감,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및 그에 따른 인재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재육성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운영의 재정자율성 강화 및 교육ㆍ연구 성과에 대한 효과적 지원 전략 수립으로 대학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동행하는 대학으로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로 새로 대학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5대 전략분야, 21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지정하였으며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3쪽의 서울시립대학교 2023~2026 대학발전계획 추진과제 구성 체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대학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방안입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톱5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파악하고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 부설주차장 직영화 등을 비롯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반값등록금 재검토 관련 공론화 추진현황입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반값등록금 재검토를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론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은 18인으로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고 교학부총장님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성명재 홍익대 교수님을 외부위원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2023년 5월 8일 제1차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제2차 회의는 6월 9일에 개최하여 등록금 인상 및 현행 유지에 대한 찬반양론 발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달 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 2024학년도 대학 첨단분야 학생 정원조정 추진입니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 및 대학원 정원 기준 완화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학내 의견을 수렴하여 증원 신청을 하였고, 지난 4월 자유융합대학 첨단융합학부 20명 증원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첨단융합학부는 융합바이오헬스전공, 첨단인공지능전공, 지능형반도체전공 등 3개 전공분야로 구성되며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2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미래역량과 인성이 겸비된 우수한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우수한 인재 선발과 아울러 사회공헌ㆍ소외계층을 배려한 입학전형을 추진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시 수능위주의 전형을 2023학년도 48.9%에서 2024학년도에는 49.4%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하여 편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의 모집정원은 총 1,845명으로 수시가 935명 모집에 1만 6,802명이 지원하여 17.9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는 910명 모집에 4,046명이 지원하여 4.4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6년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2021년 7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이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되었으나 교원 법정 정원인 489명 대비 아직도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양질의 교육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5쪽의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 대학 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약 180억 원의 정부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67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분야 5개, 산업분야 4개, 기타분야 1개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맞춤형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활용장비 활용평가를 통해 물품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저활용 및 유휴장비 활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활용 장비를 구입 및 관리하여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1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및 도시융복합 연구분야 R&D기반조성 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우리 대학 간 다양한 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도시과학 빅데이터, AI 연구원의 융합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어 관련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기관과 10개 이상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116건의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기업 맞춤형 산관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한 대학 보유특허 진단 사업 수행, 대학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지원본부 신설을 통해 산학협력 기업 및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미활용 보유특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미활용 보유 등록특허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 공동마케팅을 통해 1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600개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술자문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 소셜, 디지털 등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등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39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서울임팩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임팩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공간조성, 창업프로그램, 지역상생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분야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2쪽부터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자치기구와의 월 1회 정례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계방학 중 40개 팀 174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하계방학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45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진로ㆍ취업역량 개발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으로 학생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유오스토리(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학생 맞춤형 선순환 진로ㆍ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의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오스토리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생용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교수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2023학년도 1학기에 교양필수인 UOS미래디자인 교과목 운영을 시작하여 1,75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47쪽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200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사업, 랜선야학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프로젝트인 보이스북 운영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졸업자격인증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는 54개의 강좌를, 올해 여름학기에는 61개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53쪽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76개국 608개 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학생 장단기 교환학생 해외파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知韓)ㆍ친서울 인사 저변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부터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창업ㆍ산학협력ㆍ평생교육 중심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등 대학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첨단학과 신설 동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연계하여 창업, 산학협력, 향상교육, 첨단연구 등의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61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ㆍ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연구 및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대강당 부지 복합연구동 조성입니다. 40년 전 건축되고 노후화가 심각한 대강당을 복합연구동으로 재건축하여 부족한 연구 및 교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확산ㆍ발전시키는 실증ㆍ메이커스페이스ㆍ창업ㆍ실험실 등과 패키지화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63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대학포털 기능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진로ㆍ취업기반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정하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를 정하시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재정 확충 실적을 보면 학부 입학전형료 재도입, 부설주차장 직영화, 대학원 등록금 인상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학부 입학전형료 재도입해서 전년 대비 9억 1,000만 원 세입 증가, 부설주차장 직영화해서 전년 대비 약 3억 1,000만 원 세입 증가 그다음에 대학원 등록금 이게 4.9%인가요,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이?

4.05%입니다.

4.05% 해서 2023학년도 5억 9,000만 원 상당 세입 증가 예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설주차장 직영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부 입학전형료 재도입하고 대학원 등록금 인상 이 두 가지 모두가 학생들에게 걷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재정확충 계획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감소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 수가 점점 더 줄어들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계획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보시죠.

홍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이전에는 저희 재정수입의 55% 정도가 등록금 수입이었고요, 45% 내외가 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2012년도부터 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면서 그 비율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 지원금이 55% 그리고 등록금 수입이 40%, 자체수입이죠. 자체수입 중에 등록금 수입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지원금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대학 입장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실제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좋은 교수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 이런 부분에 쓸 수 없게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탓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언발에 오줌누는 격의 조치가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등록금 반으로 줄여서 사실 180억 가까이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 자체수입 확대는 큰 자체수입 확대가 아닌데, 저희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이 연구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R&D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R&D사업 추진하면서 정부과제, 기업과제를 교수님들이 연구를 위해서 수주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대학은 장소와 시설을 빌려주면서 간접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비 수입이 보통 연구비 금액의 한 15% 내지 25% 사이, 많을 때는 25% 적을 때는 5%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간접비가 평균적으로 20% 정도 되면, 연구비로 교수님들이 한 1,000억을 받으시면 한 200억 정도가 간접비 수입이 됩니다. 물론 산단 수입인데, 저희 대학회계는 아니고 산단은 따로 독립적인 회계지만 산단에서 대학회계로 교수님들의 연구 지원을 위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연구지원사업이 대체로 정부 중심의 대형 국책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하나 관련해 100억 이상되는 것들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면 100억이면 간접비 수입이 1년에 20%면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개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저희 방법이고요. 그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성할 부분도 있지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 지원금이라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립대학들과는 달리 발전기금, 기업이라든가 독지가, 동문들, 소위 민간으로부터 우리가 대학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대학발전을 위해서 기부받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새로 총장에 취임하면서 열심히 민간기업들 그리고 동문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지만 조금 더 찾아다니면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기부도 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하고, 또 고등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뿐 아니라 저희 대학은 나름 시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다른 시설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인 교육서비스 부분에서 사회와 교류하면서 또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받게 되는 시설사용료 또 교육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립대 시립대로서 너무 싸게 받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수입을 확대해야 되겠다, 재원을 다각화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시는데 사실 총장께서 자체수입에 신경을 쓰시고 부총장이 내부적인 것은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특히 시립대학은 그런 게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 교직원 대상 자체수입금 확대 및 예산절감 방안 공모전 같은 그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총장께서는 판단하고 계획하시는지요?

정량화된 수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중에 저희 교수 및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모할 뿐 아니라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들한테는 그 아이디어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보상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도 금방 획기적으로 저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간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립대는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안이 되었든 간에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총장께서 고민이 많은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반값등록금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신다고 했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구 3선거구 출신 이민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5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9일은 토론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대학원장님이 공론화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논의를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그만 물꼬를 튼 거고 아마 내년 되면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법 개정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소위 위원회 구성과…….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제가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보고해 주실 게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네, 그러면 책자에 있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보니까 11쪽, 12쪽에 시립대학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셨고 전략분야 5개, 추진과제, 세부과제 포함해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셨습니다. 그 중점과제 중에 9번 자체수입 재원확충 및 상시적인 지출 구조 효율화와 관련해서 반값등록금도 아마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표현상에 좀 의아했던 게 위원회 이름이 반값등록금 정상화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 반값등록금을 고수하자라든가 등록금을 올리자, 어떤 한쪽의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인상을 해야 된다면, 그게 인상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인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위원회의 이름 자체에 이미 반값등록금에 대한 비정상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정상화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프레임을 먼저 씌워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화 공론화니까 사실은 정상화 자체도 공론화할 것인지 그것 포함해서 등록금 공론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등록금 정상화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정상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특별한 선입견ㆍ편견 가지고 이름을 짓진 않았습니다.

사실 등록금 정상화라고 했을 때는 비정상이 전제된 거잖아요, 사실 용어 자체에. 그러니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도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저희가 회의 석상에서도 문제 제기를 드렸었는데 대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부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등록금 문제인 거잖아요, 등록금에 대한 의견은. 근데 이거는 이미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반값등록금을 100% 고수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서 뭔가를 추진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위원회 활동 결과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 전후에 저희 의회에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보고서 보고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공유되면 좋겠고, 시의회에도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데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 등록금 내용들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총학생회 회장하고 총학생회 부회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총학생회를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학생 간부들은 인지를 하고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립대 일반학생들 또 어떻게 보면 학교의 이런 행정에 무관심한 학생들도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총학생회 임원으로서 회의절차에 함께하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도 많고 본인들의 의견도 있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반학생들에게는 이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홍보되거나 알려지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공론화 위원회 3차 회의 때부터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유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공유된 게 없었나요, 1차, 2차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하고, 사실 이게 위원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기명으로 할 건가 무기명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부터해서 논의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서 3차 회의부터는 회의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그렇게 얘기해서 다음번부터는 아마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항상 질의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무기명이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론화를 훨씬 더 많이 오픈해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춘대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2024학년도 대학 첨단분야 학생 정원조정 추진 해가지고 자유융합대학에 모집 정원이 융합바이오하고 첨단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전공 해가지고 5명, 5명, 10명인데 이 인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담당교수의 강의가 됩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시작입니다. 사실 올해 시작한 사업이고 제가 총장이 되면서 학교를 조금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변화의 요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첨단융합학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원이, 사실 저희가 증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사실 작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첨단분야 인력양성이 필요해서 수도권 규제 다 풀고 첨단분야는 증원을 시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를 해서, 사실 지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 편입 여석 40명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20명의 입학정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230명 증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발표가 됐는데 추가적인 인원은 배정이 안 됐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편입 여석을 활용하는 이 20명만 승인이 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은 올해 수도권에서 80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8,000명까지 지금 증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800명밖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200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 이게 늦었어요. 총장님, 쉬운 말로 지금 수도권 대학 톱5 안에 들어간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첨단분야를 이제 시작한다는 게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원을 조정해야지 5, 5, 10명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강의비도 안 나오는 거를 한다는 게 좀 문제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거 한 번 질의할게요. 아까 기획처장님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23페이지입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라고 했는데요. 여성하고 남성을 지금도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까?

조례사항을 저희는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 일반공무원들 보면 80%가, 초ㆍ중을 비롯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구ㆍ시의 공무원들 거의 55%~70%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자율경쟁시대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도 여성이 더 우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특별히 여성교원 우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원법에 교원 중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비율은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아예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23년도에 19.2% 여성교원 비율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표치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초과 달성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 연 1%P씩 2030년까지 올라가서 25%, 즉 여성교원이 1/4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도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네.

지금도 이런 허무맹랑한 비율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여성우대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쉬운 말로 남녀 동등하게 시험을 보면 70%가 여성이 앞서요. 근데 특별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정부조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요 반 이상 여성이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 이제 좀 학교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가 76명이면 2~3명 남자고 다 여성입니다. 좀 그런 거는 비율을 굳이 안 맞춰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53페이지에 해외대학과 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파견한 학생들은 24개국에 140명이고 또 해외 유치한 학생들이 24개국에 197명인데,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교수님들이 학생을 유치하려고 해외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학생을 유치해야 학교 운영을 하니까 그런 실정인데 대한민국의 톱5로 간다는 서울시립대학교가 해외 학생들을 많이 유치는 해야죠. 유치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쪽의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 140명이 해외로 파견이 된 거고요. 반대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교환학생으로 서울시립대로 온 학생들은 263명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요새 여러 가지 K-컬쳐, K-팝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오히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우리 대학으로 유학형태로 많이 와서, 물론 교환학생으로도 많이 오는 게 좋겠지만 외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와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훨씬 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대신 사립대학처럼 외국 학생들을 등록금을 위해서 유치하는 노력 그렇게까지는 거의 안 합니다. 능력이 되는 학생들,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화 차원에서 외국 학생들 유학생들은 더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올해 총장님 되시고 한 18억 정도 확충을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또 저는 어느 기업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강사를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면서 그 학교에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그 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유치도 하고 좀 특혜를 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대학이 이미 재교육형 위탁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학과, 교통공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서 계약학과 형태로 해서 많이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형태로 대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기업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교육하게 하고 졸업하면 바로 회사 채용하게 하는 그런 채용형 계약학과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 또 공공기관들 관련해서 재교육 형태의 계약학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해 나가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한 가지만, 아까 질문했던 첨단분야에 대해서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파견 보내서, 학교에서 요즘 첨단 장비를 다 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장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대기업하고 교류를 해서 장비를 굳이 구입을 안 해도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위탁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시립대학교가 질이 낙후되었다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시립대학교 정도면 우리나라 톱5를 얘기하시는데, 대단한 인재들인데 그런 정도를 조금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아까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 정원 현재 지금 18.7%라는 거예요?

19.2%입니다.

19.2%고, 앞으로 더 늘릴 부분이…….

25%까지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50%로 늘리라는 것으로 질책을 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총장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뭐라고 할까요, 제일 어려운 시점에 어떤 전환점에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시립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의미로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총장님께서는 보시는지요, 삭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인정했듯이 저희들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타성에 젖어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희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서울시나 시의회에 와서 사실 예산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100억을 지난해에 삭감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옹지마고 당장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교훈삼아서 또 서울시민이 저희한테 이렇게 보다 노력하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다각화하고 자체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도 다각화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이런 자구책들이 애초에 나왔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하여간 우리 총장님이나 교직원들께서 서울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삭감했나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시립대가 어떤 국제화 부분에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런 부분에도 너무 등한시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질책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치나 성과치를 수치로만 논하는 것은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 세계대학 순위 보면 800위 권으로 너무 낮고, 물론 국내 순위야 11위 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수치로밖에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전반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나를 잘 파악하셔서 시립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건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전에 보면 많이 애쓰셔서 100억 하고 또 고가의 연구장비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계속 빌려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위원장님이랑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밑면에 깔린 사연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그때 설명해 주실 때 그런 연구장비 같은 게 없어서 타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가서 빌려서 봐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립대가 갖고 있는 연구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것도 외부에서 와서 공동으로 빌려쓰는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치까지는 지금 총장님이 안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추후 그런 부분 자료 하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첨단장비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에 전자현미경 템(TEM)을 기경위에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과 학교발전에 대한 성원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꼭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자현미경이, 저희 대학에 공동기기센터가 있습니다. 공동기기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텐데요 거의 모든 연구중심대학들이 공동기기센터가 있는데 가장 기본장비가 전자현미경입니다, 템(TEM)입니다. 저희는 그 전자현미경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자들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다른 대학에 가서 활용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자현미경이 있다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다른 장비들,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가장비들과 같이 시너지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만약 전자현미경이 구매가 된다면 연 한 1억 정도 전자현미경만으로 활용금액이 자체수입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자현미경이 없어서 공동기기센터를 이용 안 하는 외부 기업과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전자현미경이 들어와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다른 것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추산하기는 연 한 3억 정도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정경대학장을 할 때 공동기기센터가 처음 생기고 그 당시에 공동기기센터의 매출이 한 7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공동기기센터의 매출이 7억 1,000만 원이 되었어요, 한 5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주요고객이고 삼성전자에서 7억 1,769만 5,000원이라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중에서 가장 큰 고객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안 하고 저희 대학에 와서 실험을 합니다, 공동기기센터 활용해서. 그래서 전자현미경 템(TEM)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진행되어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연간 3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뿐 아니라 주변 기업들, 또 공동기기센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 서울시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이랑 동료위원들이 그 내용은 잘 들으셨으니까 심사숙고하시리라 보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봐야겠는데 2022년도에 건수가 1,619건 해서 7억 1,700만 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올랐는데 지금 2023년도를 보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왜 기기들이 상반기에는 이런 활용들이 안 되고 있었나. 지금 현재 수치를 보면 418건 하니까 한 4분의 1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전년도 결산 보면 7억 1,000인데 이번에는 1억 6,900 정도밖에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데이터가 3개월 데이터입니다, 1분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연구는 대체로 연말에 갈수록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지금 3개월치고는 굉장히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거기 3개월이라고 더 표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5월, 언제까지 마감이 된 건데 수치가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니까 특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갖고 정리할 부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인다는 쪽인데, 3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38쪽을 봐주시면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에 가서 먼저 내주신 자료하고 상당히 판이하게 수치가 올라와있습니다. 보면 2~3월에 내주신 자료에 2단계 사업화 프로그램에도 5개 프로그램에 55개 기업이 참여 이렇게 썼던 부분들이 지금 16개 기업으로 해서 이 사업화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기존에 내주셨던 자료하고 판이하게 올라온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창업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창업지원단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노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6월 말까지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을 재평가하고 성과가 없는 기업들은 내보내고 새로이 다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정리가 끝날 것이고요. 그 정리가 끝나서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하고 완결이 되면 저희가 따로 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내주신 자료보다 수치가 기업체나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사안이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어차피 예산 세입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간중간에 총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외국인 교환학생ㆍ유학생 유치 추진에 가서도,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어연수생 유치 실적을 보면 24개국 해서 197명으로 되어 있어요, 53쪽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에 수치가 더 뜨는 사안인지요? 기존에 24개국은 똑같은데 그때 내주셨던 자료를 보면 848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건 연 단위입니다.

연 단위예요?

연 단위고요, 이거는 보통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렇게…….

4분의 1로 올라왔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학기 이렇게 해서, 1ㆍ2학기만 있지 4학기도 있는가…….

봄학기입니다.

봄학기로, 봄ㆍ여름ㆍ가을 계절로 봐야 되는 사안인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장기 미활용 특허가 582건이나 있는데 다른 중소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특허를 기술이전했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쉐어가 있나요, 마진에 대한?

그 기술이전이라 함은 사실은 제가 아는 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때는 돈을 받고 그냥 기술이전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기업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이전료 받고 기술이전하고…….

기술이전료가 얼마가 되냐 이거죠. 여기 결과물이 몇 건 있잖아요?

네, 13건에 7,500만 원 정도…….

아, 이게 7,500인 거예요?

네.

6년 이상 자는 거는 582건인데 13건. 이거 등록 특허받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582건 받을 때?

금액이요?

네. 투자 대비 나오는 게 있어야죠. 자꾸 재정이 어렵다니까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특허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들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어차피 갖고 있는 거 기술이전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 업체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갖고 누가 이거 사가요? 여기서 뭐 갖고 있는지도 기업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업체들을 빨리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파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학전형 지속, 여기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있는데 기회균형Ⅰ에서 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사회공헌ㆍ통합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의사ㆍ상자, 다문화가정, 기회균형Ⅱ에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학폭에 대한 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3이 학폭에 의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입학전형을 할 때 배려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학폭은 사실 특별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배려와 학폭 배려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사실 올해 그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올 4월에 학폭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2025년에는 학폭 관련해서 입시에 반영을 해서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점수를 깎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소명하게 하고 그래서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2026년도에는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2025년부터 1년 빨리 학폭을 반영해서 정량ㆍ정성평가해서 학폭을 가려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오늘 계속 나왔던 질의이긴 하겠지만 반값등록금 이슈 관련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겁니다. 반값등록금을 정상화시키는 거냐, 혹은 그저 등록금을 인상하는 거냐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반값등록금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상시키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전에 사실 지금 법으로 저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크게 없다는 것도 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고등교육법에서 지난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돼 있고, 설사 올리더라도 교육부 규정을 통해서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안 주는 페널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페널티가 등록금 추가 인상분에 비해서 적기만 하다면 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동아대를 비롯해서 교대 이런 데 올렸잖아요.

네, 그거 계속 질의할 거니까, 총장님께서 정상화다 이런 부분 되게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시립대 등록금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펫유치원보다 싸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등록금을 만든 게 죄송합니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갈등을 야기시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는 결국 학생들하고 교원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 서울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런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결국 학교는 지속적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해서 이번에 아마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상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제약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 2011년 말에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소위 사회적인 상황, 법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울시립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덫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돼 버렸죠. 왜냐하면 그전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마땅치 않았고, 또 등록금을 인상하는 거에 따른 페널티도 그렇게 없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2015년에 기성회계가 없어지면서 대학회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자체수입 범위 내에서 인력 충원 소위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인력에 대한 급여는 자체수입금에서 하라, 교수들에게 주는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비, 교직원에게 주는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비도 자체수입에서 하라. 그러면서 서울시립대 입장에서는 자체수입 자체가 반으로 줄어버렸는데 법이 바뀌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고 좋은 교직원을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대학회계법이 바뀌든 고등교육법이 바뀌든 기본적으로는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학들이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저희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학회계법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총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현재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동아대 등 한 17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좋은 질의라서……. 사실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어요.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데 인상을 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페널티라는 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못 받을 때 학생들한테 가는 피해,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해서 예를 들면 4.5%죠, 최대 맥시멈으로 인상해서 내가 5억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억에서 5억을 빼면 5억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학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동아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못 받는 페널티보다 크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런 페널티보다 베네핏이 더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금 문제는 그렇다는 거고요. 반값등록금의 폐해에 대해서 저도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등록금이 싸다 보니까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반수라든지 재수라든지 혹은 2년 다니다가 편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추기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더니 역시 시립대가 주요 대학보다 큰 격차는 아니지만 분명 중도탈락 학생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록금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작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 분야의 예산은 저조하고 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QS 대학평가 같은 경우는 반값등록금 시행 첫 해인 2012년 같은 경우 500위권 대에서 점점 점점 낮아져서 2022년도에는 800위에서 1,000위권 대로 낮아졌습니다. THE 대학평가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제출하셨지만 시립대 반값등록금 부작용으로 교육ㆍ연구 기반 시설이라든지 연구장비 이런 재원들 투입이 제한돼서 발생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시립대의 재정이 보전되는데 정작 서울학생들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서울시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비율 중에서 서울 학생이 채 30%도 안 된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어요. 결국엔 서울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반값등록금 때문에 시립대는 명문대학이 아닌 그저 싼 대학 이미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제가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립대가 타 지역 학생들을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사실 지방의 지자체들은 예산 써서 인구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은 지방의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서울시로 유치해서 미래에 여기 살면서 서울시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인구가 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도 서울시립대학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평가 관련해서도 사실 QS는 저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을 보시면 거기 평판도가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평판도 비중은 저희 같은 조그마한 군소대학, 중소대학 그리고 의대가 없는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QS 평가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느 하나의 척도로서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연구만을 가지고 하는 평가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서울학생, 미래의 서울시민들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은 저도 처음 생각해본 거라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이번에 추경도 제출하셨습니다. 연구라든지 우수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에 쓰려고 추경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계속 반값등록금 보전에 쓰임으로 인해서 굳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을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번에 출범한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빠른 결론이 나야지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대학회계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시립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교육부랑도 빨리 소통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 출범한 공론화 위원회 빠른 진행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이나 이민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명칭을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로 한 것이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값등록금 시행하고서 시립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아요. 물론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동안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서 각종 학교 대학평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비정상이니까 정상화 하자는 그런 의미인지 아까 답변이 좀 불분명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명칭으로 봐서는 사실 그래 맞다, 그동안에 반값등록금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농후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데…….

특별한 의도를 갖고 명칭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총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대학회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의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첫째 가장 간단한 것은 교육부에서 페널티 연계를 끊어주면 됩니다. 그것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인상하더라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립대학교에서는 건의를 한다든지 대책을 한다든지 대안을 주는 것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장관님도 만났고 차관님도 만났고 장관 정책보좌관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답변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것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긍정적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거죠. 등록금 인상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다들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하지만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은 알아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설문조사 관련해서 사실 비등합니다. 현행유지가 47.9%,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46.3%,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문조사 결과를 시립대 내부나 아니면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설문조사 내용이 비등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뭘 올린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둘이 비등하게 나왔다는 거는 나름 이제 논의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총장께서 보시기에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등록금은 사실 10년간 동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전혀 인상률이 없었고, 아마 동결된 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18.7% 정도인가 되더라고요, 인상률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물가지수 플러스했을 때. 그 부분에서 올린 부분과 정상화라는 말은 비정상이라는 뜻보다는 그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으로 얘기했는데 일반 타 대학에 비해서는 4분의 1 가격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등록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상화라는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총장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이 대학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톱5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본이 뭔가를 제시해 드리는 부분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평캠퍼스타운 할 때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파악을 해보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대학 정책 수립과 교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