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한상입니다. 경제환경국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위원회 개최실적이 워낙 저조한 위원회들 전부 비대면으로 서류로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비상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비대면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 비상설로 해서 위원회 개최요인이 있을 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면이든 서면이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2022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때 수립도 하면서 2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한 것이 아니고 회의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그 점입니다. 택시 증차요인이 있다든지 이럴 때 보통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건 2018년도에 증차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19년도에 요금 관련해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조례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심의 의결해서 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역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이런 것부터 해서 교통 민원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사항부터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가 왜 실적이 저조한지 그 내용을 질문드려봅니다.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고 자체 조례로써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련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만한 건이 최근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택시요금 조정, 택시증차 공급 이것 말고는 위원회 회의내용이 없습니다.

예, 최근 5년간은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위원회에서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5년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별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위원회 기능이 위원회의 내용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자문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없어도 이 위원회 구성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됩니다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경산시 교통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가 뭔지 불편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볼 수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그런 논의를 거의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쪽에 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올리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필요시마다 회의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로 해서 회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위원회는 오히려 활성화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비상설로 하더라도 안건이 생기면 충분히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면 비상설이라고 하지만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권고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상설화 하는 것인데 이런 위원회는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교통에 관한 그리고 보행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가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보면 지역구에서도 끊임없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나 아까도 말씀드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개별위원회에서 그런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재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다른 위원회들 실적은 어떤지 회의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전체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예.

예, 당연직으로 경제환경국장님과 건설안전국장님 그리고 저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시의원 2분. 임기는 현재 구성은 재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재구성은 안 한 상태인데 그전까지 시의원 두 분이 계시고 교통관련 전문가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교통안전공단 버스회사 택시회사 조합장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

현재 조례 자체를 폐지한 시군, 안동이나 상주 의성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조례도 경산 경주 김천 이런 쪽, 그리고 군지역에 관련 조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 해태아이스크림공장 관련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개설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자 라인만 광주로 가고 원래 있는 아이스크림 라인에서 광주에 있는 아이스크림 라인이 이쪽으로 와서 아이스크림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뀝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이걸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으면서 거기에 기존에 건물과 이런 것 증축 못 하게, 또 다른 용도의 공장으로 못하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기존 기준으로 제한했고, 또 제한사항에 다른 공장은 못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한 바로는 직원들은 서울에 본사는 따로 있고 본부장님이 총책임자인데 그 관계까지는 상세하게 못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성격이 급한 관계로 2항을 3항으로 착각하고 3항을 먼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고,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3건 다 일괄 질문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 과장님께는 과에는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자연환경의 합리적 보전의 조화 및 비도시지역 녹지지역의 규제 완화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입목축적 기준을 당초 100%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완화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화해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화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극히 일부 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촉진시켜야 되는 부분과 또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가속화 하려면 도시개발을 완화해줘야 3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것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고 우리가 강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절하게 완화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타시군 비교한 자료를 과로부터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답변이 인구 30만 이상 바라보는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인구 유입에 따른 글쎄요. 지금 인구 유입 때문에 굳이 녹지지역이나 산지지역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맞는가. 크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땅이 없어서 인구 유입을 더 이상 못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런 걸 해야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고 입목본수 비율을 우리가 정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나 개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150%까지 완화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 100에서 120 정도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완화해달라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기존에 100% 이하로 우리가 묶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도시를 너무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 이하로 묶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분별하게 개발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은 이루어져 있고 좀 더 완화해주면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지면 30만 이상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소수 일부 몇 명 정도의 민원이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극히 소수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경산시 전체 규제를 풀어버린다?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풀 때는 녹지지역 산지지역 완화가 되면 기존에 보존되고 있는 산지가 그만큼 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었습니까? 그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부터 완화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정비 하면서 다 검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120% 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녹지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경산시 전체면적에서 녹지 산지가 몇 %인데 이렇게 완화해줬을 때 몇 %로 줄어든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환경이나 도시 영향에 대해서 녹지나 산지가 줄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풀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없이 그냥 대충 이 정도는 풀어줘도 안 되겠나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나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있었습니까?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재정비 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완화해줬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완화해주더라도 기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정도는 완화해줘도 되겠다는 판단에 완화해주는 것은 그렇게 완화해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민원이 있다고 그것도 일부 지역도 아니고 도시 전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과에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시니 그것이라도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에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저도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민원인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가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산시 전체로 볼 때 적어도 녹지가 어느 정도 경산시에 몇 %에서 이 정도 풀었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미치는 영향이든 어쨌든 용역 정도는 주고 그다음에 기준을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산시가 계획적이거나 도시학적으로 미학적 건축학적으로 충분히 개발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고 제가 의원 할 때 그랬습니다. 보통 개발도시 같은 데 가보면 저희 인구 정도 되는 데 가면 전체적으로 해서 짜임새가 있는 도시지만 우리는 일단 국비 도비 따와서 어디에 땅이 비어있으면 거기에 하고 이런 식의 개발이 많았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녹지를 갖고 있지만 이걸 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경산시가 이걸 풀만큼 개발에 있어서 인구대비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도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고 쾌적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보고 형태로 와서 정확히 그건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완화하게 된 계기를 보면 허가과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지역 지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여러 가지를 해놨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 녹지지역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 나무가 많은 데는 제외하자는 취지라서 나무 많은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해서 이미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봐서 경산에는 굉장히 많이 개발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입목본수를 조금 더 완화해주면 개발을 조금 더 촉진시켜서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국비도 더 받아올 수 있고 공무원 수도 더 늘려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인구 28만 지점에 와있어서 대임지구가 준공되고 입주가 되면 30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시개발 차원에서는 완화해서 30만 인구를 높여서 국비든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져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지를 푼다는 것은 최대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 인구대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차나 논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와서 의원들에게 저는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산시가 당장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이걸 풀어달라고 우리시에 빗발친 겁니까?

예, 허가부서와 도시과는 이 부분에 계속 수년 전부터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유선상으로 왔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정도 완화하는데 있어서 자료 하나 없이 구두로 듣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과정에서 늘 허가받으러 왔다가 안 되는 분들이 계속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 사람이 언제 이야기했다 우리가 정리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인허가과정에서 입목본수도 문제 때문에 인허가 반려된 건수도 여러 건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거나 녹지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녹지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 우선순위를 나무 많은 곳을 조금 줄이자는 취지로 해놓은 것을 조금 완화하는 개념이라서 녹지는 녹지대로 그대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산시가 경북의 토지를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2.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경북에서 세 번째로 많지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녹지를 많이 확보하면 환경 쪽으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산이 첨단도시가 되고 첨단기업이 들어오려면 경산이 터가 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곧 30만을 바라보고 ICT융합이나 여러 가지 첨단기업을 도모하려면 저도 녹지를 푸는데 썩 탐탁지는 않지만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기업도 들어와서 우리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삶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저희가 허가과도 보내고 산림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허가과에 저도 있었는데 물론 일부 사람이지만 자기 임야부지가 입목축적에 묶여서 허가가 안 되니까 좀 완화시켜줄 수 없나 직원들이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한두 번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입목축적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가 제일 맞는데 저희가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그쪽 시군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목축적을 완화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완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지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개발하기에는 농지전용이 더 어렵고 더 묶이다 보니까 야산이나 산 쪽으로 개발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수 민원인의 이득을 위해서 공간을 풀자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 주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는 받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치는 대임지구 지구 외 북쪽 부분인데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실효가 되어서 이번에 대임지구 개발하면서 일부 노선 폭을 조정하고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자료 99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압량교입니다. 압량 진량 경산IC에서 압량 농협네거리 쪽으로 오는 도로고요. 압량교 바로 지나오자마자 우측에서 오목천 옆으로 근접해서 대임지구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임지구고요. 여기 끝부분이 도축장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LH 택지개발수익금으로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실효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쪽과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대구시 고모 쪽으로 연결시켜서 시지 부분 문제도 그렇고 안심 나가는 국도 4호선 문제가 되어서 고모역 쪽으로 해서 2군사령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33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먼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수정안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따른 수정안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수정안 상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2건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2건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초 원안과 수정된 내용을 합친 것이 새로운 원안이 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7.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구체적인 시설현황 및 민간위탁 금액을 추가한 수정안이 2023년 6월 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경위 및 주요 수정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 동의 건에 앞서 의결되었으므로 수정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원안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소관부서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을 재위탁 공모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 공모할 때는 이것 하나만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이 뜬장을 사용하는 업체는 공모에서 탈락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그 규정을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뜬장이 그대로 있더라도 그걸 없애고 새로 교체하고 2년 동안 우리가 6억원 넘게 사업비를 주니까 그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