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최저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보전액이 좀 부족할 수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개 저희들이 품목에 대해서요 ······

9개 ······ 가을배추, 겨울배추 ······

예. 가을하고 겨울배추 해서 9개 품목입니다.

예예. 전체적인 품목을 다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기금액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

예예.

예. 이제 최악에 시나리오가 적용됐을 때 전체 예산이 그 소급을 추진을 다 못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아직 추가 지원 계획이 도에서도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4차까지 (청취불능)

면세유 공급사항 말씀하실까요?

이 사업비가 지금 당초 그 신청 대비 농가 신청이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부족한 금액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3684호 해남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관리 조례」 11조,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 보조 3억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 2억1000만 원 등 총 5억20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6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수입은 5억2098만68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8만6800원, 기금 보조 3억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6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지출은 4억1579만8630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518만8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의안번호 3685호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 6월 4일 관동방조제 관리인의 착오로 배수문을 개방하여 관동 간척지 염해 피해가 발생하여 사무관리비로 6423만 원을 편성하여 양수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1365만 원, 항공방재로 아연비료 및 영양제 살포 등 4428만 원, 염도 측정기 3대 구입비로 630만 원을 지출하고 307만6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396만7천 원, 양수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대 2개월로 편성하였으나 10일 정도 물거르기를 실시한 결과 벼 생육 상태가 양호하여 양수장비 가동을 하지 않아 1896만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도비 송금 및 예비비 편성 요청에 의거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가뭄 대응 수리시설물 퇴적토 준설에 따른 4000만 원 지연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가뭄대응 수리시설물 퇴적도 준설사업 장비 임차비로 읍·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지출하였고 시설비 250만 원은 ······ 2500만 원은 문내 사교 포강 설치 공사 1억5000만 원과 마산 호교 포강 설치 공사 1억 원 등 총 2억50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사업 착수하였으나 농작물 식재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돼 일부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22년도였습니다.

예예.

예예.

5년 계획 ······

예예.

아니, 이번에 한해서 마무리 ······

이번에 한해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한 번 했거든요. 1억500만 원 남은 거는 2차로 지금 앞전에 했던 데에서 지금 앞전에 반대를 했지만 다시 해 놓은 것 보고 좀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입니다.

예예.

네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계속 배수펌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수장이 가끔 이렇게 이물질이 개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

수시로 ······

점검하겠고, 그다음에 염도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염도가 좀 높이 올라오면 바로 조치하고 그럽니다.

지금 문을 비상벨 해서 잘 닫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많이 펌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의안번호 3685호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해양수산과 소관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예비비는 6건에 32억5722만5천 원을 승인받아 29억1524만9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4197만5600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고수온 어업재해 재난지원금 2건에 6673만5천 원을 지출하였고 복구비 지원 제외 대상자 발생으로 85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김 황백화 현상 발생으로 인한 물김 폐기처리비 지원 1건에 26억5887만4400원을 지출하였고 해양환경 회복에 따른 김 피해량 감소로 3억4112만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 1건에 8640만 원을, 이상 조류 어업 재해 재난지원금 2건에 1억3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째,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강화로 농가별 실정에 맞는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휴업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컨설팅 포기 농가가 발생하여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피해 벌 입식비 지원을 위해 보조 50%, 자담 50%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동 기간 중 이상 기온 등 자연재난과 사육환경 악화로 인한 꿀벌 피해 농가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꿀벌 입식비로 3억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차단 방역 대책 추진 시설비입니다. 작년 12월 우리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문 살처분 업체를 통해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육용오리 3만6000수를 랜더링 처리하였고 시설비 2억173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액 2만2956만8천 원은 용역 결과 계약률 적용에 따른 낙찰차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