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기획감사실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은주 조사팀장입니다. 김희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엄해경 혁신기획팀장과 기영호 감사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8기의 주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실질적 원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해입니다. 정부 및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 및 소통행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시민소통 정책공간을 조성하여 칸막이 없이 시민 모두와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지역특성을 살린 공공기관 이전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딸기축제의 역대급 흥행을 바탕으로 2027년도에 세계딸기엑스포가 우리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딸기엑스포추진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고 성과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정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니 다음 예,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및 시민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주요시정을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시민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분야별 단체 구성원 및 일반시민이 참여한 시민소통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올해 1월 신년간담회를 통해 시정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위원회 워크숍을 추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9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4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및 운영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정책안에 대한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청취하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간 토론회 및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되도록 전국적 이슈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유치활동 지원, 이전기관 지원내용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 이상으로 언급된 바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만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국방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등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방산업과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7 논산세계딸기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 논산딸기축제 닷새동안 전국 3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65톤의 딸기 현장 판매라는 역대급 흥행을 바탕으로 2027년도에 논산세계딸기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 딸기축제 개막식에, 개막식에서 김태흠 도지사와 김종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27년 세계딸기엑스포 추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딸기엑스포 관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관련부서와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하동세계차엑스포 현장 견학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5월 현재 ‘딸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업체 선정절차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내년 6월에는 농식품부에 국제행사계획, 개최계획서를 제출 예정이며 ’25년 4월에는 농식품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 국제행사 개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에는 엑스포조직위를 설립하고 사무소를 개소하여 2027년 3월에 논산세계딸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시사항 및 공약 관리입니다. 지시사항과 공약에 대해 관리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5월 기준 지시사항은 총 82건, 당부말씀은 249건이며 지시사항 이행률은 47.5%입니다. 또한 ’23년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은 총 84건이고 공약이행률은 14.5%입니다. 7월에는 2분기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점검하고 올해 11월에는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시사항과 공약에 대한 적절히, 공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민선8기에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대내ㆍ외 평가 운영입니다. 도 위임사무 시ㆍ군평가에 대응하고 성과관리제 운영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위임사무 시ㆍ군평가는 시부, 군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목표대비 달성실적을 평가하는 정량지표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지표는 69개, 정성지표는 18개로 총 87개의 평가지표를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읍⋅면⋅동 포함 모든 부서에 대해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달성도, 이행과제 추진율, 공통과제 평가를 포함한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올해 2월 성과관리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23년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대응계획과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평가 성과지표와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 반영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대응을 준비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달 7월에는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실적제고를 위한 정성지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위임사무 시ㆍ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 11월에는 정성지표, 12월에는 정량지표 최종 실적을 제출하고 내년 1월에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논산시정 구현입니다. 부패ㆍ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공직 감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번보다 1등급 상승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3월 15개 읍⋅면⋅동 대상 초과근무 및 청사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4월에 전 부서 대상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취약시기,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등 상시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중심의 자체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와 청렴 실천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지를 표명하였으며 5월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5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간담회와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청렴간담회와 분기별 청렴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부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전직원 대상 반부패ㆍ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시기 공직 감찰과 종합감사, 일상경비 감사 등을 상시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평가 등을 통해 청렴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을 봤을 때 일반적인 시민단체와 보조금을 좀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는 성격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막 휘둘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받건 안 받건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소통위원회라고 아주 좋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제 올 3월이죠? 3월에 이제 뭐 조례도 뭐 개정을 좀 해서 원활하게 시민소통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통위원회라고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소통이라면 이게 그 뭐 의회, 뭐 일반적으로 그 시정에 있어서의 시민과 행정부의 소통 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걸로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소통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시민의 또 대표로 하는 시의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 뭐 이런 역할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잘 활용이 되면 너무 좋은 조직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뭐 국방도 있고 뭐 쭉 분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기대감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그분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좋은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하면 참 좋은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삭감을 저번에 그 추경에서 했었을 때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 공식적인 단체나 그랬을 때 뭐가 궁금하다 아니면 뭘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채널을 통해서 해 주시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뭐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저희 시의회를 뭐 오신다고 해서 뭐 오셨지만 그 공식적으로 뭐 저희한테 뭐 공문을 보내거나 이러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항의 하러 오셔서 한 그중에도 소통위원회분들이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공식적인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좀 우리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 의견을 또 행정부에 전해주고 이래서 어떠한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 그냥 제 느낌에서는 그냥 어렵게 오셔갖고서 그냥 저희들한테 이제 막 그 집단적으로 막 항의를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저게 진짜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앞으로 소통위원회분들이 진짜그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실장님이 관리하시느라, 이게 관리가 아니라 그 감독, 아니 그 부서에서 그 하시는 부서니까 잘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셔서 그런 어떠한 진짜 우리하고, 저희하고 소통하고 싶고 이러시면 정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항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번 그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이제 항의 방문도 하고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소통위원회나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온 게 아니고 그쪽 다른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제 그 주관해서 이제 그 소통위원회 위원분들이 대부분 사회단체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시면 좀 더 신중하게 좀 공식, 공식적으로 오시는 게 오히려 저희 그분들 모양도 좋고 저희들이 또 답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 있고 그럴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실장님이 보조금이나 어떤 이런 이렇게 행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어떤 그런 그 공식적인 단체들은 좀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협박으로 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또 저명하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더 자신 있고 뭐 좀 더 이렇게 더 소통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그 이전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뭐 저번 업무추진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을 이렇게 딱 명시해서 하는 기관들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 국토부에서 정확한 저기가 이제 어떤 기관이 내려가야 될 기관이고 그런 게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다만……

그런데 그 여기도 써있지만 우동기 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뿐만 아니라 그 충남도에서 저번 업무보고할 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떤 실장님이 쭉 그 내려올 만한 그 부서를 쭉 나열을 했던 걸로 제가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중에 국방쪽으로 뭐 이제 하신다고 그러니까 국방쪽으로는 한 7, 8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의 이게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뚜렷해야 뭔가 접근할 때의 좀 더 활용성이 있고 나름대로 또 더 좋은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전술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방관련기관은 저기 이제 국방산업과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 내포 그 혁신도시에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논산에 일부 기관을 논산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도와 국방산업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기관이 이제 언제 이전하는가 뭐 이런 동향도 파악해 보고 해서 그 협업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 협업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시민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대한 우리 전략실장님이나 뭐 전략 이 기획실장님은 그런 부분에서의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도 저희가 이제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담은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통과를 또 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타게트를 좀 정확하게 정해야 우리 지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업, 공기업들이 논산으로 와야됩니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목표가 설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해서 저기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몇 개를 뭐 지사님이 뭐 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라며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나열만 돼 있는 상태지 우리가 ‘아, 우리가 진짜 대표적으로 뭐를 갖고 오겠다’는 어떠한 그런 나는 목적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서……

근데 지금 현재 타겟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 온다는 데가 지금 뚜렷하게……

아,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에서, 뭐 나중에 신문기사 내가 보여 드리겠지만 그 충남 그 실장님 했을 때 스물 몇 개인가 뭐 몇 개 쭉 이렇게 나열된 거를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건 도에서 이제 그 뭐 드래프트제 적용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에서 충남도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어떤 몇 개 몇 개 몇 개는 진짜 괜찮은 뭐 거기보니까 뭐 900명도 있고 뭐 2000명도 있고 뭐 이런 연구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건 꼭 우리가 와야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 진짜 더 노력을 하면 그게 더 성과가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금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 시에서 그냥 도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거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 그냥 받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보여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저는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보고될 때는 좀 더 구체화 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딸기엑스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엑스포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요건이 뭐죠?

그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결재상으로는.

아니, 아니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거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저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장소는 아닌가요?

장소도 해당이 되겠지마는 그런 사항 제반사항을 담기 위해서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중이고 그 용역내용에 그런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겁니다. 장소라든가 그 기반 여건이라든가 뭐 주차장 이런 게 다 반영을 해서 그 계획서를 용역서를 작성할 계획……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엑스포를 이게 유치를 하려면 여건이 뭐 장소는 좀 독립적인 장소가 뭐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독립적인 장소란 없고 분산해서 개최해도 관계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 분산해도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백성현 시장님께서 뭐 야심차게 선포를 하셨고 엑스포를 하신다고 그래서 참 저는 본 위원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 준비를 해서 논산이 진짜 딸기 특구를 벗어나 엑스포로 이제 세계적으로 좀 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계획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번 딸기축제를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시민공원에서 하셨고 하셨을 때 그 뒤가 보면 뭐 교통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그 잔디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뭐 진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훼손 됐던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독립된 장소나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잘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용역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은 반드시 반영될 거고요,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그 워크숍을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오시면 그런 워크숍을 갔다 오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뭐 취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전체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그때 분과별로 이제 의제를 한 2건 이상씩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보고 반영할 사항 이런 것들이 아마 그 7월에 개최되는 그 회의때 아마 개진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 워크숍이 이제 뭐 그분들의 뭐 예전에는 뭐 야유회나 뭐 이런 걸로 뭐 했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진정하게 그 도움이 나름대로 우리 논산에 필요하냐 안 하냐 아니면 그 시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보고, 보러 가셨잖아요?

예.

보러 가셨으니까 그런 걸 보셨으면 뭐 미뤄서 뭐 그걸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더 빨리 그 갔다 오시면 그분들한테 좀 그런 의견들 좀 수렴을 하셔서 그런 의견들에 또 기반을 해서 정책을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아, 이분들이 아, 시민들이 우리는 생각은 이런데 아, 이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갔다오신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라는 걸 또 저희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뭐 이런 것 하실 때 좀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것 좀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그 구성된 목적 있죠?

예.

목적 한번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의견을 좀 그 저희 시와 나눠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그래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구성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돼서……

예.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6개월 동안 해본, 실장님이 해보셨을 때 6개월 동안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보세요?

지금 6개 분야로 지금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체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육분과나 이런 데 있고 이제 관광, 문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분과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목적성이나 그런 그 뭐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위원회 구성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라고 하는 것은 뭐 체육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계시겠지만 본인들의 성향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과 관점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편향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양한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올바른 뭐 시민의 관점의 정책이 발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올바른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한다. 그게 여기 쭉, 이게 쭉 나열이 된 것을 봤어요. 그 정책 발굴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책을 이분들한테 그냥 설명해 주고 이분들한테 그냥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걸 걸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럼 정책 발굴도 합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7월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분과별로 그 시에 건의할 과제라든가 이거 반영할 만한 사항이, 이 반영할 만한 정책과제라든가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ㆍ과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종목 것밖에 없어요?

실ㆍ과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제시한 그 정책이라든가 이게 실ㆍ과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분들이 그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은 내가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우리의 뭐 공약이라든가 우리의 뭐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알리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냥 대변하는 게,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대로 저희 나름대로 이 분과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 분과에 맞는 정책의제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뭐 시정에 대한 단순한 홍보나 지금까지도 회의를 할 때 그런 홍보를 한 적도 없고요, 그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요. 예,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예,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경주 에어돔실내체육관 견학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예.

갔다 오셨죠?

예.

이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에어돔을 왜 갔다 왔어요?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한번 보시고 의견이 어떠신가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아, 에어돔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있어요?

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봤다?

예.

아,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예.

예?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추진여부는 그분들이 판단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의견을 듣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으려고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해보셨어요?

예?

그거 하셨어요?

어떤 걸……

정책토론회 하셨냐고, 거기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하셨냐고. 갔다 오셔서……

안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셨냐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경에 전체회의를 할 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늦잖아요. 갔다 오셔서 바로 하셔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그 올려서 정책을 담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셨으면 바로 그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4월에 갔다 오셔서 7월까지 한 3개월이라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정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일뿐……

아니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거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갔다온……

이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떤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걸 뭐 3개월 지난 다음에 이거 왜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정한 걸 하나를 가지고 여기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한 거 하나뿐만 아니고……

왜냐면 이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예.

이제껏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시행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때도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아, 7월달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서나 하신다?

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들어보는 취지지……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그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아, 소통위원회를 왜, 왜 만들었냐고요! 아,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거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럴수도 있겠지마는 이분들이 뭐 이런 소통위원회가 뭐 의결기관은 아니잖아요?

여길 왜 만들어요, 그러면?

……

아,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

그죠?

……

반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모시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소통위원들을? 그러면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기 의원님 질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올바른 정책인지 뭔지를 한번 판단을 해서 하겠다고 시민소통위원회 100분이 넘는, 103명을 모시고서나 지금 소통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럼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게 정책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가급적 그분들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은 있는데 그게 뭐 모든 게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 그런 식의 그……

본 의원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놓고 이분들을 모시고 갔다 와서 이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시민들과 이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걸 만들려고 구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그 경주까지 모시고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예.

갔다 오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저는 잘 모겠어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모시고 이런 아,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들이 거기에 청취가 돼서 반영이 돼 줘야 올바른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갔다온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경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모시고 갔다 왔으면은 그런 그 목적에 맞는 일들을 바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죠.

7월에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실 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민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죠?

예.

우리가 정책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분들의 생각도 많이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이 시민소통위원회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마이크 잡은 거, 잡은 이유는 실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좀 답답한 게 좀 있었고 말 그대로 시민소통위원회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총 9회를 했네요. 분과가 6개가 있네요?

예.

우리는 이제 산건위다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듣기만 했어요, 지금. 듣기만 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없어서 이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총 9회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여기도.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여는 해야 되지는 않겠지마는 민선8기 들어와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바쁘시면은 팀장님이라도 이렇게 좀 브리핑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9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총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를 9회 개최했다는 거고 보통 한 번 내지 한 번 반 정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하는 이유는 그 분과별로 지금 과제를 좀 발굴을 하고 있어요. 7월에 개최하는……

아, 그러면 여섯 개 분과에서 총 9번을 했다는 거네?

예.

9번지요? 육……

전체가 모여서 9번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잘 명시를 해 주셨으면……

예.

아, 분야별로 돼 있구나.

예.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그리고 여기 103명이 돼 있잖아요?

예.

명단 혹시 그 제출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예,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의원님들 방에다 그거 배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10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과, 과가?

……

기획감사실! 지금 기획감사실 실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획이라는 것은 논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래전략실이라는 그 실이 생기면서 그 기능이 좀 약간 좀 변질이 됐는데 미래전략실 생기기 전에 그쪽에 정책개발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기획실에 있을 때는 그 정책도 개발하고 해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미래의 비전을 좀 만들고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기획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 분야는 좀 기획은 이제 시 전반적으로 실ㆍ과의 업무조율도 좀 하고 어떤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있을 때 그걸 좀 서로 조정도 좀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추진 경과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국방산업단지, 국방산업단지, 군수산업단지, 국방미래기술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논산시민들이 지금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건 알고 계시죠?

전적으로 다 시민들이 찬성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전적으로 100% 찬성하면 빨갱이집단이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좀 건의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부 다 공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인데 이런 세 가지 큰 일들이 백성현 시장님이 지금 하려고 지금, 물론 황명선 시장님이 해 온 것도 있고 두 가지는 지금 백성현 시장님이 지금 하려고 지금 대차게 마음먹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을 공문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영상제작을 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해갖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논산 미래전략을 좀 만들어서 우리 저 백제병원 사거리 보면 맨날 무슨 행사하고 그런 것만 다 올려놨어요. 이게 타 지역에 가면은 미래전략 같은 것을 “앞으로 논산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상을 좀 틀어주고 이렇게, 만약에 국방산업단지가 이렇게 됐으면 이러 이러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몇 명이 이렇게 유출이 된, 들어온다! 그리고 군수사업 했을 때 이렇게 오고. 그런 영상제작을 좀 해서 좀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여기 딱 돼 있잖아요. 말로만 인구소멸지역인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말로만 할뿐만 아니고 영상제작해서 홍보가 나는 참 중요하다. 저는 그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아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보협력실에서 그런 영상을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영상을 그 백제병원 사거리 그쪽에 방영을 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어서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요?

이제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공문으로만 이렇게 해서 만일 확정이 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떤……

영상제작 같은 것은? 확정이 됐을 경우에만?

확정, 미확정 여부를 떠나서……

아예, 아예 안 된다?

내가 시장이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 어떤 걸 이렇게 추진했다 이런 거 자체가……

시장님 이름으로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건?

그게 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좀, 지금 우리 그, 우리 1회 추경 때 이게 삭감 원인이 이게 그런 홍보들도 많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앞으로 우리 이제, 그러면 만일 영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기본틀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관련부서하고 그런 사항을 좀 전달을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김남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어떻게 단체마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단체마다 뽑은 건 아니고요, 저기 각 실ㆍ과의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자율적으로?

일반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계십니다.

아, 자율적으로?

예.

그럼 거진 다 제가 보기에는 다 단체장들 같던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그 실ㆍ과의 추천을 받다보니까 그런 본인 과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임원들을 추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이 공공기관 이전 있잖아요?

예.

국방산업과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는 투자유치과도 있죠?

예.

그 기획실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제가 이렇게 아까 소통하신다고 국방협력, 아니 저 산업과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 들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기획실에는 어느 정도 한 뭐 60%, 50% 계획을 세워서 투자유치과는 투자에 하는 사람들 직접 만나고 뭐 국방산업과는 국방관련 직접 거기서 책임져서 해야지 좀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아니 그렇……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저기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기 방위사업청장 면담도 했고 국방부 차관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국방산업과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건의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는 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작성을 해서……

이 투자유치과도 제가 양촌에, 뭐 이거 따지는 건 아니지만 투자유치과에서 할 것을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명확하게 자기부서에 할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실은 계획만 세워서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다음에 실ㆍ과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나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축제 엑스포 하동차엑스포 갔다 오셨다며요. 어때요?

이제 하동차엑스포 다녀오니까 논산은, 논산딸기축제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타이틀만 엑스포지 거기는 행사장을 두 군데로 분리했는데 주행사장하고 이제 보조행사장 거리가 한 28km, 버스로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런 여건인데도 그 엑스포를 승인해 주고 하는 거 보면은 저희는 그에 비하면은 그 승인이……

아니 우리는 걱정을 아까 김종욱 위원도 걱정하셨지만 행사장이라든가 주차장 이번에 35만명 왔다는데도 엄청 우리가 복잡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지금 걱정하는 거요. 엑스포하면은 뭐 100만 명이 온다든지 막 그럴 건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근데 그냥 기존 35만 명만 온 데에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하면 말로만 엑스포지만 준비사항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준비성으로 기재부에 이게 승인이 날까. 아까 지금 차엑스포도 뭐 이거보다 더 시원찮은데 승인이 났다니까 뭐 승인은 나겠지만 그 후회하지 말고 미리부터 몇 년 남았으니까 큰 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요.

예, 이번 지금 발주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은 그런 제반사항, 뭐 주차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이게 제반사항을 모두 담아 가지고 엑스포 추진하는데……

한번 용역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도 왜 그러냐면 보는 것이 또 관점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의원님들 걱정하는 것도 좀 반영해서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의원 거수) 예,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제 질의사항을 거의 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딸기엑스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2023년 딸기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본 의원이 느끼는 것 어떤 주차난 앞으로 이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 방문객들이 오셔서 하여튼 그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서 직접 딸기 그 체험장으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주차난이 이제 확실하게 또 엑스포를 치를 것 같으면 주차난이 확실하게 뭐 임대를 하든 하여튼 뭐 어디 부지를 매입하든 해서 한 만대 이상 받칠 수 있는 그런 확, 그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겠지만서도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제 그 물론 딸기 맛이 또 좋아야 돼요. 하여튼 저도 뭐 딸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하여튼 그 관광객들이 오셔서 아, 논산딸기가 하여튼 최고라는 그 맛의 또 대결을 맛으로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농촌활력가라든가 하여튼 우리 실ㆍ과가 단합을 해서 하여튼 맛을 낼 수 있는 경도, 당도 하여튼 이런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보조사업라든가 하여튼 그 기술지도를 통해서 논산딸기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확보를 해야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 물론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했습니까?

저희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개과를 거의 1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사전 보고가 돼서 이해가 되고 여기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사전 보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부서 같으면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좀 드렸을 텐데 이런 사업내용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좀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숫자에 관계없이 2개건, 3개건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미리 좀 말씀해 주셔서 사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큰 그림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논의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유치의 문제도 논산의 지금 큰 일이고 또 논산딸기 세계딸기엑스포도 논산 우리 입장에서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예산실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임명복 예산팀장입니다. 김유미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임희영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지역경제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집행 목표를 수립해서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상반기 집중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2744억 원이고 2분기 소비투자 지표목표액은 872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선금 및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하고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최대 재정집행으로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업,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분야가 다양화되고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논산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공모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민간보조금 총한도액은 27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265억 7500만 원 총한도액 범위 내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올바른 사용인식 확산을 위해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교육을 운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보탬e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사용자 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조사, 표지판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및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지원업무추진입니다. 2024년 국ㆍ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024년 국ㆍ도비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보고회 개최와 시장님, 부시장님 등을 함께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방문해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4월에 2024년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이 올라가서 심사 중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동향을 파악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각 사업부서의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5윌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3회 운영하였고 노성면, 연무읍 등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곳에 찾아가는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인구청년교육과와 협업해서 관내 청년단체와 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한 사업발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렴하겠습니다. 6월 공모사업 신청 홍보를 위해 건양대 등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을 위한 신속ㆍ상생ㆍ협력의 의회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법제 심사 등 상위법령 재ㆍ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논산시 아동복지통계 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아동의 인구ㆍ가구, 경제, 건강, 복지 등에 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해서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논산시 아동복지통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작성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 아동인구 및 가구로서 작성기준이 된 2023년 5월 31일이며 작성주기는 2년입니다. 그 추진방법은 2023년 3월 충청지방통계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충청지방통계청은 논산시 아동복지통계의 통계표 설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우리시는 통계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입수하여 통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작성되고 있는 우리시 통계보고서는 2016년부터 작성된 노인복지통계보고서와 2017년 작성된 청년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논산시 아동복지통계 개발을 통해 아동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부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왜 우리 실장님 보고를 잘 하셨나 아무도 안 하시네! 저번에 그 제 방으로 와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국, 국비 추경을 지금 안 한다는 소리가 TV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논산시도 거기에 대해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아닌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우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동향에 맞추어서요,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재정 운영에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든지 다양한 각도로 한번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뭐 올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미루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이 지방보조금을 보니까 2700인가요?

271억이 세워……

271억인데 지금 편성된 게 265억 7500만 원이에요.

예.

지금 남은 돈이 5억 2500만 원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는 담지를 않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추진을 못 하는 사업에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자체 목을 봐서 그 보조금 관리 아직 정하지 않은 걸 실ㆍ과하고 이제 협업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신청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조금 관리 자체가 이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주는 총액 한도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민간보, 민간보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업 이 내용 자체를 바꿔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금을 하게 되면 사업들이 편하다보니까 실ㆍ과들이 그런 걸 노력을 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할 경우도 있,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오니까 지금, 언제 기준이야? 기준이 지금 1추, 1추 딱 그 기준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뭐 5억 2500만 원만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을 후반기에, 그죠?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ㆍ과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일반 이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돌려서 보조금 사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 좀 돌려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만 민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작년 행감때 의견을 주셔서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왜 여쭤보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이 후반기때 정해져요, 다른 예산들하고는 다르게.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예.

후반기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 참여예산을 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이 올해는 뭐 35억 4000만 원 정도가 정해졌었는데 그 사업목적이 저 바뀐 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예, 예.

그 주민참여예산하고 그 맞지 않다.

맞습니다, 예.

근데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한테. 그 주민참여예산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죠, 전에는요?

아무래도 논산지역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주민참여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논산시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잘 집행이 됐다고 해서 작년도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지요?

……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방재정 집행대상……

예, 예, 지방재정 대상, 대상 받으셨죠?

예, 예.

그런 거에도 좀 많이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그런 것들은 이제 무엇을 보죠, 그것 볼 때? 선정을 할 때? 선정 한 기준이?

현존 예산으로 이제 주민들의 할 수 없는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다라든지 다시 이제 타 기관과 협업을 해서 예산안을 좀 뛰어넘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좀 적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시행한 자치단체를 뽑아서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군수 시에서 그런 대상을 받기는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요?

예.

아주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받으신 것은 뭐 제가 축하드리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일조를 했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축소되는 기분이 들어서 본 의원이 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다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멀어집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주도를 해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그 정책에 담아달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멀어진다는 거죠. 본 의원이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그 예산 그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담기 어려운 예산들이라고 하면은 실ㆍ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것들이 정말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제가 그 사항……

그랬더니, 그래서 뭐 저도 막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이게 좀 보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왔어요. 여기 안 올라왔는데 내년도 걸 보니까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사업의 제한이라든지 선정하는 것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 심의권을 전부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을 했었거든요. 이걸 이제 올해는 제안자는 시민 누구나 할 수가 있고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고 이제 우선순위 결정도 논산시민 누구나 이제 심의자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이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유형도 그동안에는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이 제안하는 모든 사업 뭐 청년 사업 확대 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덕분에 이게 총액 40억입니다. 지금 올해 34억인데 이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읍⋅면ㆍ동에서 똑같이 이제 사업을 제안해 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더 들어오면 더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거.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년, 예전에는 총액을 이게 정해놓지는 않으셨잖아요?

……

예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때 올해같이 40억 정해 놨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업 그 액을 딱 정했습니까?

이것도 정하는 건 아니고요, 40억이라는 거는 가 일단은 목표를 하는 거고 여기에 주민의 요구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면 다시 판단을 받아서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는 예산에 40억이고 얼마로 정해진 게 아니고……

실링이 와, 실링으로……

2023년도에 그 신청한 것은 90억이 넘어요, 그죠?

예.

그중에서도 반영된 것이 35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34%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 우리 교육을 할 때도 보니까 뭐 우리 논산시는 뭐 95% 이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번에 교육을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금액을 정해놓게 되면은 이게 다양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금액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이 금액 안에서 하십시오, 하면 되지는 않지 않냐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주민참여에 대해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은 충남만 해도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축소라기보다는 보완 발전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실장님을 믿겠고요. 올 회의하시리라 믿겠고 정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됐던 정책들은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서 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히. 이 주민들이 저는 이제 저도 주민자치 위원을 좀 오래 했지마는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민들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겠지요. 문제없는 것 없지 않습니까요?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 옛 속담도 있듯이 그런 문제점은 좀 개선해 나가면서 잘된 정책들은 좀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금액을 40억이라고 딱 정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은 35억 했는데 올해는 40억 입, 내년은 40억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에서 하나도 줄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만 보여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40억 중에 주민참여예산은 실제 이 참여예산은 1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유무에 따라 그 안 들어오면은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울타리에 딱 가둬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포괄적으로 놔둔, 그 한 다음에 그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실ㆍ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대로 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4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룡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근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박재욱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저희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저희 부서는 국정과제 및 정책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논산시 상생발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논산을 구현하고자 하며 우리 천혜, 우리 시 천혜자원인 탑정호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건을 제출했는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쪽, 논산 국방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서 특구 지정된다면 강한 발전동력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파격적인 조세지원, 보조금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2년 7월에 대통령 국정과제로 발표되었고 법 절차 진행상으로는 2023년 5월 25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은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충남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에 우리 논산시 계획이 우선 반영돼야 하므로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겠으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므로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 평가항목 및 대응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미래전략실, 국방산업과, 투자유치과 등 관련부서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논산시 미래핵심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해서 2024년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논산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24년부터 2040년까지이며 내용은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고 국가 및 도 법정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민선8기 시정목표 및 역점시책 등을 반영, 2040년 논산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논산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논산시 미래비전 전략발굴 및 지역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고 부서별 추진계획과의 연계 및 부분별 정책방향을 공유 및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5만 3000㎡ 규모에 사업비 382억 원을 들여서 웰니스 유희체험관, 치유의숲, 가족휴게마루, 수경관 유희구역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23년 8월까지 건축설계공모를 발주할 예정이며 2024년 5월까지 토목 및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2026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웰니스파크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탑정호관광자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선샤인랜드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8쪽,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일원에 사업내용은 아트체험센터, 산노리 공작소, 관광테마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탑정호 주변 관광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지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9쪽, 탑정호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수립입니다. 탑정호는 천혜의 자원경관이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난개발방지 및 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부분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서 약 16년 전부터 수면으로부터 500m 이내는 획일적으로 허가를 불허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사유권침해, 주민생활 불편, 탑정호개발지연, 지역개발제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관광 경쟁력 강화 한계를 극복하고자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22년 12월달에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에 토지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관련부서의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서 2차 회의를 거쳐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대해서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6월 8일날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부터는 탑정호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40쪽, 탑정호 수상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변관광 2700㎡, 계류시설 1000㎡를 조성해서, 조성하는 내용이며 사업위치는 남문 진입로변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으며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목적외사용승인 및 하천점용허가를 마치고 금년 8월부터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수상레저 운영 위탁관리용역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내년 9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 수상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험ㆍ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 탑정호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부지 15만 6000㎡에 숙박시설, 휴양ㆍ유희시설 및 편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충남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마쳤고 특히 이제 금년 4월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023년 6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 및 산림보호구역 해제고시를 하고 2023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사업자승인, 공사발주 및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탑정호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여가ㆍ휴식공간 제공, 지역경제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남문과 북문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문 종연리 근린공원은 어울림광장, 휴게마당, 전망쉼터, 녹지 등을 조성하고 신풍리 근린공원은 주차장, 휴게쉼터, 데크, 쉼터 등을 조성합니다. 2023년 6월에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 완료하고 8월부터 토지보상 예산 확보 및 보상협의를 거쳐서 202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탑정호 수변도로 임도 활용구간 총, 임도 활용구간 6.2km를 포함해서 총 18km가 이제 수면도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중에 기 완료구간은 6.8%이면서 이곳 현재 추진구간은 부적 신풍리 신풍매운탕에서 양촌면 반곡리 구간 1.5km 구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km 구간은 2024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2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추진 및 개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추진하고 있는 3구간 3.5km는 2022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2023년 5월에 2024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80억 원을 공모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9월에 공모결과가 확정이 되는데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둘레길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출렁다리, 음악분수, 수변생태공원 등 관광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시설별로 접근성이 증대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9쪽, 탑정호수변시설물 운영입니다.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입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입장료를 무료화했습니다. 무료화한 이후 금년 5월 31일까지 전년 동기 25만 7215명보다 2배가 증가한 49만 9183명이 방문했으며 연간상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탑정호는 중부권 최대 관광지로 더욱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6월에서 8월에는 무덥고 긴 낮 길이가 길어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시간을 연장한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는 다양한 연출극으로 관광객에게 신선한 볼거리와 지속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 신곡 5개를 추가 제작하여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 야간운영시간은 밤 8시부터 9시, 8시 반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파사드는 9시부터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전략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 종합계획 있잖아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

예, 예.

수변개발 종합계획!

예.

지금 12개인가요? 몇 개지요? 우리가 원래 계획 세운 게?

아, 민선8기 들어서 기왕에 그 있던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한 수변시설 외에 6개를……

더 플러스 했어요?

예, 더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건 물빛정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능한 거요?

아, 그건 가능하고요……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 어떤 시점까지……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아, 설계요?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마쳤고 다만 이제 거기가 하천구역이라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금주 금요일날 시장님 모시고 이 건하고 다른 건을 합쳐서 그 청장, 유역 청장님을 만나도록, 만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잘 얘기를 해서 허가 받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가 반곡2리가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개발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수상정원은 어디예요?

그 탑정호 출렁다리 중간부분에서 약간 하류 측에 약 300평 규모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물빛정원이 지금 하루이틀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 반곡 주민들은, 양촌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1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분명히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랬고 제가 알기로도 모 국장님하고 산림청인가? 어디를 같이 가서 얘기도 한 것 같고, 아 수자원공사. 아니 어디죠? 그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탑정호 관리하는 데? 농어촌공사! 거기하고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1월달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바뀌면 돼?

아니 이게 지금 그 부여에 국가정원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탑정호주변에는 딸기향테마공원 또 수변 또 데크, 그다음에 그 뭐 주변에 우리가 웰니스파크도 보면 또 상당부분 또 공원이 편입돼 있고 그래서 공원만으로는 그 운영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도입해도……

아니 그러면요 거기를 못 하신다면 딴 걸로 그 자리에다 뭘 할 생각을 하셔야지 딴 데다 하시면 안되지.

아니 그래서 일단……

거기 타당성이 안 맞으면 그 자리에다 뭘 하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대셔야지 그거 다 양촌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아니 이태모 위원은 아는데 저는 몰라요? 아무도 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1월달에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저희가 바꾼 것은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 찾아 뵙고 그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양촌면민들 해서 데모하러 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예.

거기 그 땅에다가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반곡2리는 기대하고 엄청 2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 실장님 한번 가보셔. 모기 때문에 과장님 못 살어, 그 동네는.

예, 저도 그래서 지금 대안을……

그럼 그 자리에다 뭐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딴 데다가 한다고 하면 돼요?

이제 그……

타당성에 안 맞으면 딴 거를 하셔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예, 위원님 그래서 물빛정원은 일단……

그럼 딴 걸 뭘 계획은 세우셔야지! 그러는 거 아녀?

공원형태로는 이제 그 개발한들 사업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면 지금 탑정호 주변 개발하는 것이 사업성이 다 맞아요? 맞아서 하는 거요?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탑정호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사업성에 맞고 안 맞고 뭔 상관있어요! 지금 최고 딴 데는 지금 개발하신다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 주민들 불편사항도 없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못산다니까!

제가 현장을 갔었고요, 거기 이제 대안을 어떤 사업으로 어떤 콘텐츠를 도입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제가 말해도 준비도 안 되고 딴 것도 저한테 4개월 전에 알았으면 말이라도 하든지 양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뭐를 해서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지금 말만 하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임기 끝나잖아요. 과장님이 평생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이 어디가 있어. 1월달만 해도 되는 것처럼 해 놓고 4개월 전이면 뭐 2월달이나 3월달에 바뀌었다는 건데!

저희가 다른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좀 더 아직까지 마땅한 그 사업계획안이 안 들어와서……

아니 사업성이 안 맞다고 하시면 안 되지. 사업성으로 합니까, 지금? 탑정호 개발을 사업성으로 해요? 돈 벌려고 사업성으로 개발해요? 출렁다리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거 사업성 맞아요? 예?

……

지금 관리를 얼마나 들어가는데 예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현장여건에 최적안에 그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적용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탑정호를 관광자원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그 안건이고요……

우리 실ㆍ과니까요 산업건설위니까 앞으로 탑정호 개발에 돈 1000원도 못줍니다. 사업성 가져오세요. 투자하는 만큼 돈이 플러스해서 돈 버는 거면 제가 예산 세워줄 게요. 사업성 얘기 했으니까. 앞으로 해보세요. 돈 버는 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해서 사람 돈 안 받지 다 1년에 몇십 억씩 들어가는데 사업성 안 맞다며요! 사업성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다 사업성 맞아서 합니까,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업성이라는 게 꼭 수익을 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도, 1월달에 보고를 했었어야지! 그때는 할 것 같이 하고 지금 와서 안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물어봤을 적에는, 질의 했을 적에는 딴소리하고 이태모 위원이 얘기하니까 지금 딴 걸로 지금 못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승질이 나요, 안 나요?

그것은, 그 사업계획이 이제 그 정원으로서의 계획이 캔슬됐을 뿐이지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계속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요 다른 계획 세워서 가져오세요.

예, 최대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42페이지 탑정호 푸드트럭.

예, 예.

총 6대 중 4대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저희가……

위생과에서 않고?

예?

위생과에서 않고?

아니 저희가 모집은 했고 이제 뭐 영업허가나 이런 것은 또 그 위생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맡았죠.

근데 여기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총 6대 중 4대가 사업을 선정했다는 이 뜻이 뭐예요?

6대를 저희가 모집해야 되는데 2대는 아직 그 사람들이 접수를 안 한 상태고요, 접수를 했어도 좀 업종이 중복되고 그래 갖고 저희가 안 받아준 그런 상태죠.

여기 그 푸드트럭이 논산 분들로 돼 있나요, 그 아니면 전국……

논산사람입니다.

논산, 그럼 논산이 지금 4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푸드트럭이?

여기서 운영하는 대수가 4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총 6대가 필요한데……

2대 더 와도 되는 상황이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산에 푸드트럭이 한 뭐 몇 대 정도 있나 혹시 아시나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

없다?

더 없었습니다.

아, 그 지금 예산이 보니까 3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네요?

삼천……

마지막 장.

아, 그건 다 우리가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 다 집행이 완료된……

뭘 만들어요, 그건?

거기 이제 공간에 이제 구역 그 도색 설정하고 그다음에 입간판 만들고 안전장치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아, 그러면 장소를 만드는, 그 6대 장소 만드는 데 그 예산이다 이거죠, 이게?

예, 공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안전시설……

시설비다 이거네, 그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뭐 푸드트럭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장사를 하게끄름 기반을 만들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면은 지금 그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적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에 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 평일은 좀 잘 안 되는데 주말, 휴일은 성업하고 있습니다.

6대가 꼭 필요하면, 필요하면 그거 외부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도 다……

왜, 왜 그러는가 하니……

문을 열어서 같이 영업할 수 있……

푸드트럭이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 아니면은 그냥 차 빼 갖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관광객들의 좀 불편이 좀 생기지 않을까……

아니 이분들은 그 일주일 중에 5일은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장치를 싹, 싹 묶어놨어요?

예, 예, 예.

그래도 그거 단속 잘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차 그냥 키만 틀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주말 휴일은 그 어떤 때는 웨이팅 해 가면서 먹고 그럽니다. 그게 비교적 장사 잘되고 있습니다.

예, 꼭 그 물론 논산 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뭐 오지도 않으면은 또 외부에라도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좀 시행 좀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추진계획 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왜 이걸 안 하게 된 동기라든가, 뭐 아까 타당성에 안 맞다든지 그런 서류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여기 탑정호 푸드트럭 특화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 정해져 놨습니다.

아, 시간이?

예, 예.

저녁에도 장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뭐 늦게까지?

보통 이제 음악분수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제가 지역구가 이제 가야곡이다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탑정호에서 저녁시간만 되면 먹거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탑정호에서 그 숙식을 하고 싶었다. 뭐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그런 데에서 숙박을 하고 싶다. 그래도 숙박을 하시다 보면 또 먹거리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 뭐 치킨집 하나 빼놓고는 저녁에 문 여는 가게가 없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분수대나 그쪽 거기 가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가장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이 음악분수에 주말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요?

예, 예.

거기에 먹거리 문화까지 같이 형성을 해 주시면 좀 많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그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해서 푸드존을 만들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 6대 중에 4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대 더 오게 해서……

아니 우리가 이게 다른 데 해외라든가 그런 데를 가보면은 관광지에 뭐 항상 보시면 그 야시장을 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야시장을 가서 또 관광지로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 여기 거기에 이제 탑정호 숙박을 해도 뭐 야시장을 통해서 먹거리 문화가 형성이 되면 탑정호가 좀 활성화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문화들을 좀 활성화시키면은 논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화지시장 지금 활성화 시킨다고 시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녁에 가면 거기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 논산에 특별히 뭐 논산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야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논산시민이 아닌 외지에서도 그것 때문에 먹거리 문화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야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와서 하면서 즐기면서 ‘아, 참 탑정호가 좀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까 우리 민간사업자도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많이 와야 투자를 하고 싶잖은 것 아닙니까?

예.

민간사업자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돈이 돼야 이 사람들은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야시장이라든가 그런 걸 좀 활성화를 해서 주말이라도 번개시장을 연다든가 뭘 해서 ‘아, 탑정호에 가면 뭐 주말에 가면 번개시장을 통해서 와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먹거리를 좀 즐길 수 있다’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고 검토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간단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웰니스파크 있잖아요?

예, 예.

지금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건축 설계 공모를 발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공이 10년 정도 걸리는 2026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 사업이 이제 그 사업비가 대규모다보니까 이제 국가재정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연산에서 이쪽 여기까지 좀 민원도 있었고 거기서 상당 기간 행정절차를 좀 소모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보상 협의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법절차,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완공은 가능한건가요?

일단 이제 보상협의가 원만하면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명칭이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 이런 건 명칭을 누가 지은 거예요?

그……

그 들어도 몰라요. 금방……

예, 그 명칭이 조금 어렵고 좀 고루하다 이런 내용,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갖고 이 웰니스파크라고 이제 내용을 좀 바꾼거고요, 명칭을……

이 웰니스파크는 어디서 변경한 거예요, 명칭은?

저희가 국가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 이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으로는 통과하기 어렵다, 좀 명칭부터 바꿔보자 해 갖고 뭐 웰니스파크로 좀 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다른 뭐 현대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기호유학 유교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제 물론 현대를 접목한다는 것은 맞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호유교 문화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이고 그런데 이게 웰니스파크라는 말을 이게 걸맞을까요?

이제 유교라, 유교가 이제 지금 고전적이고 고루하다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유교만을 전제로 한 그런 사업내용은 운영에 한계가 있을 거다 해 갖고 도와 중앙정부한테 얘기를 해서 유교를 좀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자. 큰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좀 웰빙이라든가 뭐 해피니스라든가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미에서 웰빙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웰니스파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하나 논산 우리 실정에 유교문화면, 유교문화면 고루한 것이 아니라 유교문화를 잘 살릴 수 있는 고유의 그런 명칭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명칭은……

이 놀이시설도 아니고……

명칭은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논산의 기호유학 문화의 근간을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 명칭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충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모든 의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실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보협력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일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견자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영준 서울사무소팀장입니다. 보고서 5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수요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주요시책 및 시정 이슈 사항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 공감ㆍ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부서 3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민선8기 시정성과의 현황과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인터뷰, 브리핑, 시정뉴스 등 미디어 분야를 반영한 시기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 10대 뉴스 선정, 주간 홍보계획 수립, 주간 시정뉴스 제작 등 시정핵심메시지를 신속ㆍ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통합홍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로 지상파 3사 종편 등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뉴스보도 88건, 주요시책에 맞는 5촌 2도 논산, MBC 테마기행 길 등 기획프로그램 제작 송출, 육군병장, 딸기축제, 고향사랑 기부제 등 영상제작 홍보, 다음 장 58쪽입니다. 셋째, 언론홍보를 통한 시정철학 확산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기ㆍ사업별ㆍ행사별 성격에 최적화된 보도자료 총 365건을 제공하여 중앙지 등 약 7300회 이상 가시기사화 언론인간담회, 기자회견 2회, 시정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정책, 성과 기획보도를 위한, 기획보도를 32회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논산시 공식 SNS 240건, 숏폼 20편을 제작하여 시정소식에, 시정소식 및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고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SNS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딸기체험 및 축제 등 논산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함께 하는 논산홍보와 네이버, 구글 등 유명포털사이트를 활용한 PC 및 모바일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논산, 논산의 대표정보 한눈에 본 논산통합 웹서비스를 지난 2월 1일 오픈하여 농특산물 및 관계 정보, 기업체, 관광명소 등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점사업 및 주요이슈 등을 빠르게 전달하는 등 계속적으로 우리시 대외적 브랜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SNS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논산 홍보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설, 반영한 15초에서 60초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논산시 공식 SNS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우리시의 특산품, 문화, 관광 등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논산딸기, 축제, 관광명소 등 매주 1회씩 총 20편에 숏폼 영상을 제작 SNS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주요시정이슈, 강경젓갈축제, 주요관광명소 등 다양한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영상기반 숏폼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논산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포털홈페이지 보안 솔루션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문서변환 솔루션을 5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현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논산시 카카오톡 친구 메시지 발송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현재 추경예산에 2200만 원의 이모티콘 제작비를 반영하여 이모티콘 제작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모티콘을 다양한 모션으로 모듈화하여 SNS, 홈페이지, 카드뉴스, 영상 등의 콘텐츠에 맞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한편 카카오에 이모티콘을 등록하여 논산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모티콘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추가 이벤트를 실시하여 최대한 많은 친구를 확보하고 우리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논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및 추진입니다. 그동안 딸기 등 답례품 14개 품목과 공급업체 열일곱, 17개 업체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SNS, 일간지 광고, 옥외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30일 현재 모든 모금액은 5840만 원입니다. 앞으로 답례품 14개 품목 외 수박 쌈채 등을 추가 등록하고 해당 공급체를 선정하겠으며 9월 중 행안부 주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홍보협력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방송, 신문,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촘촘하게 주요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홍보협력실에서 홍보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논산을 좀 알리는 내용들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홍보내용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논산시정 홍보도 많이 하지만 논산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든가 논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우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뭐 그런 거에도 좀 그 치중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논산의 관광명소라든가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뭐 우리 뭐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걸 알리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논산에, 논산이 알려져야 만이 되기 때문에 논산시정도 홍보하면서 같이 논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핵심 정책들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SNS 뭐 숏폼 콘텐츠 같은 것 보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논산을 알리는 것 그거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 이거 지금 제작하고 있지요?

하반기에도 계속 제작합니다.

근데 제가 몇 편을 봤어요. 봤는데 왁 와닿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관광명소 한 군데를 그 설명을 하더라도 뭐 선샤인랜드를 한다. 선샤인랜드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한 군데를 해서 아, 다른 사람이 영상을 봤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 응? 여기 한번 들러보고 싶다 그럼 그 당기는 맛이 있어야 그 홍보 그거로서의 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면 유튜브라든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 그 여민이들이 보더라도 그 영상을 보고서 콘텐츠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니까 여기 짧은 영상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만든 것은 뭘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좀 알릴 수 있게 딱 와닿게, 이 젊은 세대들은 그냥 그런 거지. 뭐 쭈욱 해가지고 논산에 뭐 네 군데,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이 하면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한 군데를 제대로 알려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트렌드는 그런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숏폼이라는 것이 숏폼, 릴스 이런 것이 한 짧은 영상 10초, 15초, 20초 내에 되는 그 짧은 영상으로 해서 거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 부족,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들 더 고민해가지고 최대한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에 맞게 그렇게 그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신세대들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예전, 예전 옛날 것 그거 그냥 그 무슨,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은 것 같애. 시정뉴스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전 뭐 대한뉴스라고 해 갖고 영화관 가면 뭐 했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 것 같아. 그걸 보고서 젊은 세대들이 확 와닿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를, 하나를 그 만들어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논산을 좀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도 알릴 수 있는, 강경에 대해서 뭐 알려요, 예를 들어서? 홍보실이 강경에 대해서 뭐 한 거, 만들은 것 있어요?

……

근대역사거리라든가, 강경 저녁노을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제작해 갖고 알렸는가요?

근대역사거리는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강경 하나를 알리더라도 근대역사문화로써의 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강경포구로써 엄청 유명했던 곳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강경에 근대역사 문화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촬영하든가 저녁노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를 가도 강경 저녁노을같이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옥녀봉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촬영해서라도 좀 알려서 ‘야, 이거 강경에 한번 가보고 싶다.’ 젊은 세대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 응? 그게 뭐, 뭐 저녁노을 해가지고 좀 뭐 머리 좀 한번 이미지로 좀 만들어 보고 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홍보협력실장, 직원과 대화 시도) 자꾸 뒤에서 얘, 컨닝하지 말고……

하여튼 그……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산을 좀 하나의 관광도시로서의 만들 수 있는 아까 뭐 군사도시를 만드, 군사, 군사도시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 홍보실에서도 보면 뭐 우리 정책 같은 것도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 논산을 정말 우리 그 가보고 싶은 고장으로 ‘아, 논산이 이런 곳이구나’ 외지에 있는 분들께 알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업무는 논산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다른 걸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홍보실에서는 외지 논산시 외에 사시는 분들한테 논산을 알려서 아, 논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관광자원으로서 콘텐츠라든가 논산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젊은이들이 논산에 가서 한번 살고,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집중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 그 논산시 블로그하고 SNS 활용하는 그런 이용수를 따져보, 이용한 자를 보면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블로그 한 뭐 1만 5000명 이상 그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더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유튜브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논산 홍보될 수 있도록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홍보실만큼은 다른 실ㆍ과는 몰라도 홍보실만큼은 그런 데에 좀 집중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논산시를 알리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

고생 많으시다고?

예, 고맙습니다.

6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지요?

예, 예.

제가 좀 좋은 취지인데 사업비가 6200만 원이고 5월 달이 현재 기준으로 모금액이 5800만 원이잖아요?

예.

이 사업비가 이게 그 농, 농산물 특산품 이거 사기 위해서, 이거 이 내용이 뭐예요, 6200만 원인데?

여기 홍보동영상만 6200만 원 들어가고요. 미리 그 답례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송비라든가 그 답례품도 있고 사전에 그 해당 농가에 돈을 줘야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한 3000만 원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그 10만 원으로 전액 기부를 하면은 3만 원어치의 그 답례품 보낼 때 그 3만 원에 대한 돈 처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3000만 원 반영해 가지고 그 돈을 미리 집행을 하고 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이 5200만 원. 5200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그 고향사랑 이음 뭐 행정시스템 관리 운영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고 사무관리비 돈 해서 6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 사업비가 6200만 원인데 올해 이게 이제 홍보도 제작하고 이래서 하는 예산이 6200이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겠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만 이렇게 활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금이, 기금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기금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논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있지요, 이건요?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합니다.

그럼 우리 논산시는 지금 어때요?

그 충남만 비교했을 때 대도시에 대해서 중소도시가 좀 이게 호응이 더 좋거든요. 그 논산시는 뭐 중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모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쓰여지는 건?

지금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올해는 1억을 목표로 했고 일단은 전액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적립을 어떻게? 1년 이렇게 모금을 하면은 이게 그냥 적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건요?

그 저희들은 지금 1년차 모든 금액을 적립을 하고 앞으로 5개년 계획 잡아가지고 5년 동안에 이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11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 이제 물론 이거 우리 이제 산건위에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예.

그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 국가에서 논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턱걸이에서 이게 꼭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분들을 꼭 못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물론 5년 동안 이렇게 또 이거를 모금을 한다고 해도 물론 이것은 또 타지역에 또 이게 또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돈 그때그때 이렇게 잘 좀 쓰여지면 더 좋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더라고, 기준이. 근데 거기는 꼭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데. 근데 이거 이런 돈으로 그런 좀 이게 좀 쓰여지면 안 되나 해서 이렇게 한번 건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기금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기금, 기금을 가지고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 논산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사업을 발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말 그대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기부를 하면은 사업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이렇게 귀한 돈들은 우리 좀 기초수급자 외에 꼭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다 나는 이 돈을 좀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쯤에도 그전에 말했지마는 기초수급자나 소외계층 사람들이 꼭 지원을 해 줄 데는 다 해줘요. 근데 그 턱걸이가 있다고 턱걸이가. 거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이 법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이니까 그런 데다 나는 좀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거 지금……

논의를 한번 해봐도 되겠지요, 이건요?

어떤 논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뭐 정책을 가지고 뭐 사업 그런 쪽으로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1쪽 그 대학생이 외지에서 논산시로 전입하면 20만 원, 1년에 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에서 거주해서 논산시 대학을 가는 사람은 안 줘요?

아, 이건 전입생, 전입대학생에 대한 사항이고요, 논산시의 대학생은 저희 인구청년교육과에서……

별도로 줘요?

예, 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외지사람의 사람 오는 사람 주고?

예, 그렇습니다.

안배해서 주면 상관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학점이 이제 그 정도니까 건양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딴 데, 지금 거진 다 건양대인데 우리 논산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딴 데 못 가서 여기 오는 사람도 혜택을 봐야지, 다른 지역에 혹시 있어요? 논산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대학 가면, 공주로 갔다 그러면 공주에서도 이런 거 있나요?

아, 타 시ㆍ군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지역의 대학생은 혜택을 안 주는지 알았더니 청년교육과에서 한다고 그런거 아녀?

예, 인근 그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금액이.

예, 78쪽이요. 주민자치 여기 보면은 향후계획에 총무교육도 있잖아요?

잘 못들었습니다, 의원님.

총무교육, 총무!

총무. 예, 예, 예.

총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첫 번에 그 총무를 만드는 목적이 지금 보면은 논산시에서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교육하고 주민자치도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총무님들 교육 가르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주민자치회원이라든가 마을자치회원들을 교육시키려고 총무를 먼저 뽑았거든요, 첫 번에.

예.

그리고 지금 목적 외에 그때 당시에 첫 번에는 논산시에서 뽑아서 주고 그 다음에는 50대50, 다시 1년마다 계약하려면 주민자치회장이 50%, 시장님이 50% 해서 50%, 50%. 지금은 주민자치회장이 다 뽑잖아요?

……

회장이 100% 뽑잖아요, 계약하려면?

위원장, 그렇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여기 주민자치회장이지, 내내 위원장이니까. 회장이 뽑는데 지금 제가 처음 목적하고 지금은 거진 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다 주민자치회원도 그렇고 마을자치, 아니 마을자치회 이장님들이라도 교육도 다 시키고 그러는데 총무님의 의무가 필요 없다 이 얘기요, 제가 느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비서밖에 안된다. 회장님.

예, 하지만 의원님!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 총무들 뽑을, 면접을, 채용을 할 때 그때 그 면접위원들이 있게 되는데 면접인의 과반수가 외부인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위원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분들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사무장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그 주민자치위원회 일 끌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있잖아요?

예, 예.

사무국장하고 잘되는 데도 잘되겠지만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하는 데도 있고 총무의 역할 첫 번의 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여. 첫 번의 목적대로 교육을 목표로 했으면 교육이 끝났으면 없애야죠. 아니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 1…… 답변은, 위원님! 저기서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8월달에 하는 것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 이제 조금 있으면 8월달인데 그때도 저, 제가 작년에도 이게 하려고 했더니 벌써 계약이 끝나서 못했지만 지금 본 의원은 생각이 이것이 첫 번 의도하고 자꾸 안 맞게 엄한 데로 간다. 주민자치회장님들의 권한을 너무 줘 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참여예산이 조금 그래도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때 가서 참여예산까지 주민자치회에서 막 이렇게 막 1억 3000, 양촌 같으면 한 1억 3000 정도 됐었거든요. 공사도 자기들이 다 그냥 맡아서 누구한테 맡겨서 하고,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못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총무의 역할이 조금 무색하지 않나. 교육의 목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그 주민자치회장님 비서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에서 주민자치회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총무의 역할은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도 하고 그리고 관련사무 여타 뭐 서류정리라든가 뭐 경리사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요……

과장님! 지금 논산시의회가 13명이에요. 우리 12만 명에 13명이여. 우리 비서 없어요. 보좌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주민자치회장님들은 얼마나 끝발을 부리는지 모른다니까요. 피부로 안 느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첫 번에……

그래서……

왜 첫 번에 그거 주민자치 총무 맡기고 우리 8대 때 얘기지만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앞으로는 시의원보다도 더 끝발 높다고 면장보다도 높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에 회의로 바뀌었을 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 거니까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의견이.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고려해서,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뭐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전번 때는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양촌에 회장이다 그러면 양촌회장들은 관계되는 사람이 취암동 와서 총무하고 있고, 취암동에 있는 사람은 양촌 와서 총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은 많이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런 입장을 그걸 제가 봐서 ‘아, 이건 진짜 없애야지 이건 해서는 안 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참여예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 막 지금 공적으로 쓰고, 우리는 지금 보니 의원님들 1000만 원짜리 저기 배수로 하나 하려도 면 토목기사 데리고 와서 면장한테 얘기해서 여기 건설과에 얘기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실, 예산실에서 시장한테 곁재 맡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참여예산은 자기들끼리 그냥 쓰고 싶은 데 막 썼어요, 지금까지는. 지금은, 앞으로는 못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그 정도로 그분들의 생각이 안일하다. 총무도 자기들 그냥 심부름꾼으로 부려먹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면직원 하나 거기 저 직원 하나씩 주잖아요, 또. 담당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지, 사무국장 있지. 이러니까 조금 한번 뭐 바꾸든 안 바꾸든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만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귀담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기간 근로자 여기에 좀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기간제근로자들 그 연령별 있나요?

아,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세요?

나이제한이 있나요?

이제 그 업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 뭐 청소, 뭐 실내청소나 이런 것들은 뭐 연령제한이 없으면 채용하기가 수월하고요, 아무래도 뭐 저쪽 산불방지나 이런 데 투입되시는 분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연령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아마 우리 의원님들 여기 13분이 아마 다 저랑 같이 느꼈을 거라 하는데 저희들한테 청탁도 많이 들어와요, 좀 잘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 얘기가 지금 논산 시민들이 지금 많이 채용을 하고 싶어 하지요?

저희가 매년 한 전체 각 부서에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가 약 한 8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산림공원과에 그 산불예방 관련 직원들하고 가족공원, 시민가족공원 180여 명, 그리고 환경과 화장실, 공중화장실 청소 이쪽이 한 50여 명, 그리고 투자유치과 공공근로사업이 한 120명 정도……

그거 다 안 알려줘도 되고 이거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실ㆍ과에서 이게 다 점검을 하죠? 그래서 기간제를 뽑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제가 2년이 넘게 되면 이제 공무직전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심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좀 말들이 많아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말들이 많은 거.

글쎄 저는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쪽은.

왜,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그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거 산림과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입으로는 말을 않겠지만 이거 정말 심도 있게 뽑아주셔야 돼, 이런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과에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자치과장님이 총 책임을 지는 거잖아,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탈락되신 분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자기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됐다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파갖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런 게 많이 와요, 저한테 민원이. 그래 내가 그걸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것도 제가 할 일도 아니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반장님도 있고 다 있죠? 거기 저 총책임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뽑아요, 이걸?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게 그런 소문들이 안 나게끄름 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제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뽑을 때 공무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저희 공무원도 있고 외부 면접위원도 있습니다.

외부 면접위원들이 누구예요? 명단, 그 각 과마다 틀리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명단 그 심의하신 분들이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 기간제면접 같은 경우……

아니 기간제가 아니고 심의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냥 그 한번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돼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돼 있냐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산림공원과 산림과에서 면접이 따로 이제 그때 채용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관도.

그것은 기간근로자들 뽑는 거고 그 뽑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누가 심의를 해서 누가 면접을 보고 누가 뽑냐고, 이걸.?

그 최종결정은 그 부서장이 하죠, 하게 되죠, 면접점수에 따라서.

그러면 부서에서 하면은 부서에서 직원들이 뽑는 거예요, 이거?

부서장이 합니다.

과장님이 한다고?

예, 예, 예.

그러면 외부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위원이 점수……

외부에서는 않고, 외부에서는 않고, 면접을?

아, 외부위원도 포함되지만 각각의 면접……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예.

과장도 들어가서 하지만 외부사람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연계성으로 계속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 계속은 아닙니다.

몇 년?

그 매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매일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좀 이상한 일도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조금, 그런 것을……

저희가 컨트롤, 컨트롤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 그거.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직원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제도라고 해 갖고 1600명 직원 해서 나와 있는데 직원 단합대회 중복 맞이 삼계탕 등 이렇게 써있어요.

……

72쪽. 우리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제도지 않습니까요?

예.

우리 직원들한테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나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설문이라면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제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아, 저희가 따로 설문한 건 없고요……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제도인데 뭐 직원단합대회, 중복 맞이 삼계탕 뭐 이런 게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요즘은 회식도 싫어하죠? 새로 직원들 같으면 저녁에 회식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세대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요?

예.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 1시간 지금 쉬죠?

예.

민원실도 다 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 어디서 쉬어요?

딱히 뭐 휴게실이 없다보니 뭐 외부 뭐 커피숍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보세요. 직원들이 마땅히 점심시간 1시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공무원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마련이 안 돼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고민만 하시면 안 되지.

저희 청사 자체가 현 상황에 어디다 휴게공간을 마련할 만한 공간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 이 청사 뒤쪽의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나 바뀌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1시간이라도 제대로 좀 쉬어줘야, 쉴 때는 쉬어져야 그런 업무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또 생각하는 복지도 직원들이 생각하는 복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정해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직원들이 필요한 복지가 뭔가를 좀 찾아서 해 주셔야 그래야 나중에 직원들이 일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복지는 해 주지도 않고 맨날 일 못 한다고만 하면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귀담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속가능협의회라고 알고 계시죠?

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속가능협의회가.

예.

본 의원도 이제 예전에 위원이 되기 전에 지속가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환경에 대한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17개 정도 정책사업 같은 걸 지금 가지고 지속가능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 무슨 과에 소속이 돼 있나 한번 본 의원이 찾아봤더니 대개 지금 말씀하신 기획실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기획실이나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제 다양해지면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도 바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좀 살펴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 이분들이 이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도 그게 뭐 중요한 일들을 또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요?

예.

그러면 그 관리체계가 한 과에 우리, 우리 환경과에 딱 있으면 환경에 대한 분야만 딱 얽매여 있지만 기획실이나 그런 데서 하게 되면은 이 사업들이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70페이지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날라이흐구 지금 협약을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와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그 연무농협에서 조금 주관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인원 배분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37명이 원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나머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계절근로자 관련한 사업이 저희 농산물유통센터 쪽에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승인이, 승인이 이제 법무부 통해서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에 세 군데가 승인이 나서 그중에 한군데 운영하고 있는 게 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해서 다른 그 시도나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37명이라는 인원을 그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다른 그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확답은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농촌의 인력문제를 상황을 봐서는 이런 그 계절근로자 꼭 각 타 외국과 이 근로자 교류관련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게 전제돼야 되거든요, 승인이……

지금 이제 그 외국 다른 어떤 나라하고 협약도 중요한데 계절근로자 하면 제가 알기, 아는 어떤 상식상으로는 저희 이제 논산시에서 필요한 어떤 계절적인 그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강원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절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인원이 부족한 어떤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그런 그 시ㆍ군, 도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계절근로자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우호협력도시현황 보니까 그 강원 쪽하고는 좀 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그 큰 폭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알고, 위원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충남도에서나 제가 알기로는 라오스 측하고 지금 충남 15개 시ㆍ군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 인력을 보충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논산시도 제 생각에는 이 몽골뿐만이 아니라 뭐 베트남이랄지 뭐 이런 쪽에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팀장님 제가 그 필리핀에는 누에바에시하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주지사하고 그다음에 산토니오라는 시가 있는데 그쪽에 어떤 시장 이렇게 연계되는, 연결된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좀 협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오셔서 그쪽에 어떤 제가 좀 정보를 드리고, 그쪽도 우리 논산시하고 하려는 그런 의지, 아니 우리, 우리 국내 지금 이렇게 계절근로자 이런 업무협약을 좀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의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통해서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지원금 받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받을 수, 받고 있는 단, 여기 지원금 받고 있는 단체?

이 시민사랑실천운동 포함해서 18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개 말고는 다른 또 조그마한 소규모단체들도 지금 지원금 받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단체는 18개가 되겠고요. 혹시 또 각 부서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논산시에 이런 이제 봉사하는 단체 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이 18개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봉사단체다 하는 그런 단체가 몇, 몇 군데가 있는지?

그 전체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고요, 한 이십 한 대여섯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백여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공식적인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단체들이 지금 제가 봐도 20개는 넘는데?

스물 한 대여섯 개 될 겁니다.

음, 그래요. 그럼 거기는 다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는 18개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단체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