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은 경조사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디지털정책관에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본격화되고 여러 정책에 활용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서울시 또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결산을 심사하는 정례회입니다. 결산 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예산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에서 역시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및 추경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3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관의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저희 디지털정책관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표준,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교통, 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체계와 CCTV 기반 안전서비스를 구축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원용 업무 챗봇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집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모하였으며,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향상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역체계 변화 등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로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관 소속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시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정보공개담당관은 공석으로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세입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73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94억 8,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1억 1,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총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432억 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8억 7,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6,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5%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94억 8,300만 원의 98.1%인 191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6억 4,300만 원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4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 사용료 미수납액 등 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24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27억 원이며, 이월액은 23억 8,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7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2건, 6억 1,400만 원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교부를 위해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전산개발비에서 동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원, 서울기록원 청사 경비 직영 전환에 따라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 사업 시설비로 1억 1,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총 8건, 115억 7,900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업무가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데이터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111억 8,400만 원, 2022년 8월 19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3억 9,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변경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변경은 총 4건, 1억 1,300만 원입니다. 공무직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직원 인건비 편성을 위해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200만 원, CCTV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변경을 위해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 사업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600만 원으로 디지털재단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라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일반회계 예산 이월은 사고이월 총 6개 사업 23억 8,400만 원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7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1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6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1,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관련하여 예산 이용 및 변경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화재안전관리 플랫폼 개발비 예산 확보를 위한 2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특별회계 예산 이월은 사고이월 총 2개 사업 26억 7,80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디지털정책관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79호, 880호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미수납액 3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세출예산현액 중 1,288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불용률은 총 6.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관련으로 예산 전용 2건이 있었습니다. 이체는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은 4건,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은 없었고 사고이월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도 없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로 발생사유는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집행잔액이 19억 1,3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다소 높은 1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체ㆍ변경ㆍ예비비 지출 없고,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도 없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은 총 19억 1,328만 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본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입예산현액 중 징수결정액 대비 98.1%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6,700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으로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최근 3년간 징수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연도가 94.3%였는데 금년도에는 98.1%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등 징수부서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납 독려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결정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중 90%인 1,288억을 지출하고 이월금을 3.5% 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 이후 불용률은 6.5%입니다. 서울시 평균치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로써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한편 부서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면 디지털정책관 전체 집행률은 93.5%이나 일부 부서인 정보공개담당관은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공간정보담당관은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2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과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3억 원으로 불용률은 약 5.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다소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17.8%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저희가 상임위 회기별로 전용 보고가 있었으므로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예산 전용 내역 총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는 총 9건이었는데요 과거 스마트도시정책관, 그리고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그리고 서울기록원이 지난해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합쳐지면서 이런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타 예산 변경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내역은 1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은 예비비가 총 1건입니다. 이는 디지털재단 전 이사장 해임 취소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5,6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 이사장 해임절차가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같은 결과가 예측된다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의견에 따라서 미지급 급여와 이런 이자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고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잔여임기 기간에 대한 임금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적법한 해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3건이고, 일반회계에서 10건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3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이월 관련해가지고는 18페이지 사물인터넷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시민체감 스마트 서비스 확산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이후 이 사업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총 2억 3,7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본 결과 주택정책실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작년 초 4월에서 7월까지 수립하고 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7월에서 10월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 11월 29일에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서울구축 사업은 19페이지, 결과만을 말씀을 드리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이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야기된 점이 인정되는바 향후 용역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시급성과, 특히 추경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작년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총 11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상 예외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므로 사전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제도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후에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사업예산 86억 원 중 26억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2020년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치단체가 자가망을 활용해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까지 받은 사업인데요 이후에 서울시는 추진계획을 변경하면서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지연하게 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사고이월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부서에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성급한 사업추진을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사고이월 현황은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9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 대부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함은 업체 간 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전체 집행잔액의 46.9%를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낙찰차액의 비율이 최초 용역 발주금액의 20~36%를 상회한다는 점 등은 과도한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업 예산을 산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소관하는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논란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도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불용액도 함께 발생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공정관리를 정교하게 하고 사업계획을 정밀하게 수립을 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기록원 조직이 통합이 되면서 작년 8월 신설된 조직입니다. 해당 부서는 조직개편 이전부터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 추계, 공유재산 임대료 등 미수납 징수액,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직영전환 및 예산관리, 자치구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가 관례답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 예산의 편성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의 불용사유가 적정한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내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감액 또는 삭감 조정을 실시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재정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연도 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준공기한이 미뤄지는 등 과도한 이월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할게요.

네.

전 이사장 해임절차에 대한 위법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났잖아요?

네.

이 판결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지원담당관의 의견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 법률지원단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기조실에 과로 지금 있습니다.

아니, 건으로 있는데 몇 분이 심리를 하냐고.

거기에는…….

거기에 지금 우리 디지털정책관이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조실의 법률지원담당관은 변호사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부서인데요 각 부서의 소송수행이라든지 법률자문을 위해서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종 소송수행 시에 그분들과 항상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많이 또 참고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직원 중에 주무관이 하나 여기에 매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피력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 해임절차가 위법했다고 그러는데 이 해임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관님이 아는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 해임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언제…….

이분께서 해외출장 중이나 법인카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하게 법인카드를 지출한 사례가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착수가 됐고 그 해당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이분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됐고요. 그 해임 처분 후에 저희가 위법한 사실을 적시를 해서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을 절차를 지키지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담당 주무관은 누구예요, 디지털정책관에서?

지금 타 부서로 이동…….

타 부서로 갔어요?

네, 이동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법리검토 들어가면 명백하게 패소해요.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놓쳐가지고 돈 5,600만 원이라는 걸 지급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출해 가고 그러고 끝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는 향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저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디지털정책관에는 6담당관과 2사업소 등 총 8개 부서가 있죠?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는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본경비라고 그럽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작년도 행정운영경비 집행률을 살펴보니 8개 부서 중 7개 부서는 80%를 넘고 있는데 디지털정책담당관은 69.5%에 불과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저희가 평년 예산, 평균적으로 지출한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그때는 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비, 회의 내지는 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변명으로밖에. 왜 그러냐면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 사례도 그렇고 그 전전년도 사례도 똑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답습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시정 안 하고 계속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가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경비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줄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감안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디지털정책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 집행률도 살펴봤더니 2020년도에는 61%야, 2021년도에는 73.2%야, 그다음에 2022년 69.5% 나왔고요. 3개 연도가 똑같이 이렇게 지금 결합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

디지털정책담당관이 특히 낮은 이유는 저희 각종 출장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갈 출장비…….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99.6%입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담당관 같은 경우는 100%고, 그리고 정보공개담당관 같은 경우는 95.2%예요. 그리고 공간정보담당관 1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0%, 다른 부분에서는 83, 84 나와요, 데이터하고 이쪽에는. 그런데 유독 디지털정책담당관만 69.5%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거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작년도 2억 1,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요?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출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지금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제고가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마지막으로. 작년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86억 1,700만 원 중 50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3,200만 원은 이월, 나머지 16억 1,700만 원은 불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은 58.8%에 불과한 반면 이월률은 22.4%, 불용률은 18.8%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20년도에도 예산현액 676억 7,200만 원 중 181억 3,100만 원 지출해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한 반면, 484억 6,400만 원이나 이월해서 이월률이 71.6%나 됩니다. 2021년도의 예산현액은 504억 2,800만 원 중 28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이 5.7%로 매우 저조한 반면에 나머지 475억 4,400만 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매년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2020년 499만 원, 2021년도에는 497만 원, 2022년도에는 500만 원 등 매해 거의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지금 이해하시죠?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불용 없이 계속 추진돼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죠?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의욕적으로 까치온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서울시가 좀 하려고 하다가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제재를 당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불용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계속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좀 집행을 했던 것 같고요, 과기부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가 됐고 법 개정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이견 없이 잘 추진될 걸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다루는 정책관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서 25쪽에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는 에스플렉스센터를 데이터센터로 넘겨서 그런가요?

실제 수납액이 좀 늘게 된 거는요 고정관리비하고 변동관리비 단가가 물가가 반영이 돼서 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주차장하고 대관시설 이용 건수가 변동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13억이나 징수결정액이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적 수입이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관리비가 좀 변동이 되면 같이 이렇게…….

아니, 에스플렉스센터가 지금 데이터센터로 이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플렉스센터 지금 상암동에 있는데 그 건물 자체 규모가 17층~21층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에스플렉스센터의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이 지금 데이터센터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본 건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기타사용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이 환급액은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잘못해서 과오납…….

당연히 환급액은 잘못해서, 잘못해서…….

과오납한 부분을 환수한 걸로,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뭘 과오납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는 대부분 공유재산임대료, 주차료 이런 거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환급액이 발생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 부과된 건 당연히 잘못 부과된 건데…….

자세한 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세분한 결산서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지난번, 엊그저께 미래공간기획관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습관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900만 원이 넘어왔는데 또 사고이월을 1억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은 다른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여러 건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고이월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대책을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사고이월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차세대 업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에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후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급여관리시스템과 같은 거는 이게 불가피하게 매년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급여관리시스템은 연말정산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업무 흐름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도 아마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사고이월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급여관리시스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낙찰차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났죠?

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낙찰차액이 날 만한 부분들이,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좀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나요?

아무래도 낙찰차액은 입찰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쟁 과정에서 그런 낙찰차액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가 한 17억 정도 돼요. 17억 3,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억 5,000만 원 낙찰차액이 났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최초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좀 부실한 저가 입찰한 업체가 낙찰됐을까요?

오늘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낙찰차액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가 더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낙찰차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는 거는 좋지만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적정한 가격에 낙찰이 되게 하는 것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올해 사업부터, 올해 남은 사업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박승진 위원 하고 그다음에 하시죠. 아까 먼저 신청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봉준 위원께서 낙찰차액이나 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73억 3,750만 원 이렇게 나서 예산현액 대비 한 5.5%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출잔액이 33억 6,00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36억 9,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합치면,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을 다 합치면 70억이 넘습니다. 그게 일반회계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도 낙찰차액이 6억 5,000만 원, 지출잔액은 12억 6,000만 원, 총 19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다 합치면 89억 1,000만 원을 잔액으로 보는데요, 지금 낙찰차액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다른 부서와 달리 디지털정책관에는 좀 낙찰차액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낙찰차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 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좀 더 금액을 낮게 쓴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예산보다 적게 적어낸 업체가 이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낙찰차액이…….

최저 예상가액을 정하고요.

네, 그런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저희가 집행을 다 했는데 예산이 좀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지출할 원인이 없어져서 지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무조건 불용액을 없애는 게, 당연히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생기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적정한 예상가액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또 지출잔액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만큼 하반기에 감추경을 해가지고 불용률을 좀 낮추고 그리고 집행률을 높이게 개선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누차 이것을 짚었어요. 또 용역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용역도 저희가 용역 과업에 필요한 물량이라든지,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단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예규가 있죠?

네.

거기에 준해서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현행화돼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예산 수립 시 적용할 때 과대계상을 하는 건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디지털정책관에서 기술용역 등 발주가 많은데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기준이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낙찰차액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는 2022년 추경 신규예산으로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인데요, 43쪽 맞나? 맞습니다. 43쪽에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예산은 지출액이 2억 800만 원으로 45.8%이고 사고이월금액이 2억 1,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7.7%다, 이렇게 집행금액의 45.8%보다 사고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7월 추경에 이게 들어오면 8, 9, 10, 11, 12, 충분히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됐었고 그거와 연동해서 저희 서울시도 디지털플랫폼 서울 사업을 같이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그 당시에 추경으로 같이 급하게 편성을 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행자위에서 그 추경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인데 워낙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충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저희가 하게 됐고요, 올 4월에 어느 정도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타당성 심사 결과에서 적정이었는데요 심사의견에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와의 중복 과업은 제외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셔서 진행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디지털플랫폼 구축 설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디지털플랫폼 서울은 디플정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원스톱으로 한번에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원 ID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라든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이 어떻게 또 지금 결론이 나는지 같이 보면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같이 붙여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업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필요성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 데이터를 연결해서 플랫폼 구축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구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낙찰차액, 집행잔액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고이월을 좀 보면 작년에 총 13건에 한 50억 6,3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 10월 이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죠? 자료 없나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준비 안 했……. 정책관님, 작년 10월 이후에 6건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용역기간을 최소 얼마 정도 잡습니까?

용역기간은 사업 과업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연 단위로도 많이 하고요.

보통 3개월 이상이라고 보면 좋겠죠?

네.

그러면 10월 이후에 계약하면 100%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섯 건이었습니다, 작년에. 결국 사고이월을 대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움직였을 때 미리 연초에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예로 지금 따로 추경 때 하겠지만 우리 주요 기반시설 EMP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이 있죠? 이번에 감추경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약은 지난 3월, 4월 그때쯤 한 것 같습니다.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경 들어왔습니다, 따로 이게. 결국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늦게 한 10월이나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결국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겠죠. 저희도 보겠지만, 올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는데요 진짜 연말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긴급히 필요한 사업 외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잘 조절해서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한번 결산 때 보고 올 예산 때도 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만 해도 계획을 쫙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늦춰져가지고 10월에 용역 계약을 한 게 13건 중에서 6건 정도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연말과 내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지.

네.

그리고 낙찰차액을 좀 보겠습니다.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작년에 92억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3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9억이었습니다. 이 낙찰차액 43억이 전체 집행잔액의 46.9%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업체 간에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최저가를 더 낮게 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47%까지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도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후에 추경 할 때도 나오겠지만 감추경하는 우리 EMP 같은 경우도 약 36%였어요.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이월되는 일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노후 행정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 아시죠?

네.

혹시 담당이 누구죠? 이거 언제 계약했죠, 작년에? 얼마였고 언제 감추경했는지 계약……. 노후 행정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 또 모르십니까? 뒤에 준비 하나도 안 하세요? 작년 4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 7월에 추경이 있었죠?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12억 정도 됐고 9억 9,000에 계약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감추경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낙찰차액으로 남겨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처럼 감추경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업무를 과별로 좀 상세히 들여다 보셔야 돼요. 충분히 감추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낙찰차액으로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정책관님께서 지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올해 예산편성 시 아니면 내년 결산 시 다시 한번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낙찰차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사유들을 보면 42페이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도 2022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게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서울서베이 사업도 패널 대체 조사명부를 추출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서 2022년 12월 완료 예정이었는데 2023년 2월 28일에 이게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도 이게 발주 검토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6월에 계약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돼서 2023년 3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이거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이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반도체 수급 문제는 이미 2022년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사안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사유를 보면 디지털정책관 자체 검토 지연이나 과정 지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로 인한 지연이거든요. 이런 거는 용역 관리 미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수립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난관들이 좀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업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안 문제하고 좀 다른 건데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요즘 제일 화두가 챗GPT고 AI 이런 거로 인해서 아마도 데이터센터 용량도 그전하고 달리 수요도 많이 커질 것 같고 이런데 현재의 데이터센터를 새로 확충한다든지, 이런 용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좀 더 시설이라든지 용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사업 지금 챗GPT 사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크게 확대되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센터도 많이 확장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 서울시도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외 각종 행정서비스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전산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앞으로도 기능이라든지 업무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서초 데이터센터는 1994년에 일반건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안성,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센터 고도화도 추진하면서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장소 선정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충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조금, 그중에서 하실 건데 수도권 쪽으로 데이터센터가 너무 치중돼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중장치로써 지역적 거리도 좀 떨어진, 이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 데이터센터 확충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결산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보고 18쪽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결함탐지 예산을 보니까 1억 7,000만 원인데요 지출액이 1억 6,15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95% 달했습니다. 2개 자치구에 시범운영했는데요 47건 결함탐지 이것은 결함탐지 건수인가요?

네.

이건 다 탐지를 한 건가요, 47건에 대해서는?

이게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하수관로를 따라가다 보면 결함 유형들이 유형화돼서 지나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탐지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630m 운영을 해서 47건 적발했다는 겁니다. CCTV로 확인해서 결함을 발견한 게 47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보고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까지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했는데 올해 시스템을 이용해 하수관로 결함탐지 후 보수한 사례가 있나요? 47건을 탐지를 했다고 하는데 결함이 있을 때는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시범사업 두 군데를 했고요, 자치구 확산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제 확산이 되면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저희가 이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7건에 대해서 탐지를 했으면 그 탐지의 건수에 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불량이 있거나 했을 경우는, 불량이 있을 때는 보수를 했냐 이거죠.

시범사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고 금년부터 저희가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탐지만 했다 이거죠?

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집중호우가 언제 내릴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치구에서도 시급성을 다투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이 기계를 투입을 해가지고 막혀 있는 거나 아니면 보수할 곳은 빨리하면 집중피해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탐지 건수가 훌륭했다면 바로 투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양호했다 그러면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자치구에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1억 원 이상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 기기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물순환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능형 CCTV, 업무보고 12쪽 보면요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이 23억 8,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00%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돼가지고 6시간 만에 얼굴에 심한 멍이 돼가지고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 보도 보셨나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제목은 본 적 있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6시간 만에 목격자를 찾았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문자에 보면 실시간 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6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국내 치매 인구가 100만 시대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치매노인 실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인공지능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이것도 6개 구 대상으로 먼저 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6개 구를 우선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12억 예산 중에서 6개 구에 각 2억 씩 저희가 교부를 해서 시스템을 지금…….

아니, 예산이 23억 8,000만 원인데…….

그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CCTV고,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실종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고속검색시스템을 올해 저희가…….

올해 도입됩니까?

네, 올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하고도 같이 연계돼가지고 되는 겁니까?

네, 실종자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고속검색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그 인근의 여러 CCTV를 굉장히 빨리 고속으로 검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정도에 경찰청이 실종경보문자 제도 도입 이후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최대 7배 가량 단축됐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보니까 시민의 제보가 없으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시민의 제보가 없을 경우는 보니까 27%에 그쳤더라고요. 결국은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가지고 실종자를 많이 찾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CCTV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수관로 결함탐지, 실종자 고속시스템과 같이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요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디지털정책관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일단 사고이월액은 집행률에 포함이 되지요? 사고이월을 해도 집행이 된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률 98%이면 그 안에 사고이월액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만 보면 굉장히 달성률이 높아서 보통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꽤 있고, 물론 그것이 다음연도에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유독 이런 식의 이월이 많은 이유가 부서 사업의 특성이 그런지, 이유가 좀 있나요?

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부서 사고이월액의 특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또…….

타 부서하고 협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급여시스템은 4월에 정산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업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차세대업무시스템이라든지 빅데이터 플러스 그런 사업들은 부득이하게 중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사업기간이 워낙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가 줄여나가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면도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성과지표도 보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또 사고이월이 많고 진행이 완료된 건 또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건 아마 서울시의 모든 부서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평가담당관이나 이런 데 얘기를 좀 하셔서 사업부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서가 성과가 있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오전에 김태수 위원님하고 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책관님 답변 중에 좀 아쉬워 보이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송에 진 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그 문제가 마치 해당 주무관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 못 하고 다른 부서로 간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끝난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두 분 다, 정책관님이나 위원님이나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거기까지만 얘기가 끝나면 오해가 좀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요. 이게 2018년도 당시 소관 위원회였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좀 됐었고 그랬다가 감사청구도 했었고 그러고 2019년도에 감사하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해임절차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청구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감독 책임은 디지털정책관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돼서 해임절차 들어갈 때는 그거는 디지털정책관의 업무 소관이 아니죠?

네, 감사위원회…….

그건 어디죠?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하고 행정국이 되겠죠?

네.

그쪽 소관이고 절차를 잘못 밟은 거는 그쪽 부서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처분을 할 때는 저희가 또 처분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절차상 좀 미비점으로…….

디지털정책관에서도?

네,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서로 책임을 좀 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감사위원회에서 처분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고 저희가 그 결과를 또 이사장한테 하는 그 과정에서 좀 그런 절차…….

과정에서 누락한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메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걸 또 그 당사자하고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그냥 이메일로 보내줘도 좋겠다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나 행정국은 잘못한 게 없나요?

저희가 이제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행정국에서 그 당시 얘기 들었을 때는 사실 기관장을 해임하는 경우가 사실 드문 경우여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안 생기겠지만 그런 경우에 어느 부서가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서로 부서 간에 좀 얘기가 있었던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직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논란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디지털정책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감사위원회, 행정국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어서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특정 담당자나 또는 특정인이 마치 그 과정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이 명확히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9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제1차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안은 총 80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79억 9,700만 원 대비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200만 원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원활히 운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연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고, 지방의회는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자 여부만을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은 추경안 심사 때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지난 2016년 6월에 설립돼서 지금 현재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총예산 규모는 금년 기준 총 94억이고, 이 중에서 서울시 출연금은 약 80억 원,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금년도 서울시 기출연금 79억 9,700만 원 대비 1.1% 증액된 9,200만 원을 추가 출연하려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활용ㆍ분석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AI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챗GPT가 주목받고 관심 및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서울시 및 관련 투자ㆍ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동의안이 준비되었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5~6월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챗GPT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강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행정영역에 적극 도입하고자 지난 5월에 기수립된 2023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변경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였고 금번 출연 예산을 활용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지원 사업의 변경 전후 비교표는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이 밖에도 챗GPT와 같은 Open AI 기반의 DALLㆍE2, 그다음에 Midjourney, Whisper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하면, 의견입니다. 최근 신기술 등장 및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서 시민의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Open AI 기술에 대한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행정을 추구하는 서울시 정책 변화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시급성과 적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활용의 윤리 및 보안 문제 발생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사업 제목을 챗GPT라는 단어를 쓴 거죠?

AI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챗GPT라는 용어는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내용이 유독 챗GPT 교육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챗GPT는 특정회사 제품이잖아요?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것 말고도 AI는 굉장히 범위가 넓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적응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서울시 관계자 말고 일반시민은 몇 명이나 같이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교육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일반시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작성한 건가요? 나중에 시민들 대상으로도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나중에 시민들도 할 계획은 저희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시민들 대상으로는 이미 서울시 사업 중에 디지털배움터라든지 어디나지원단 같은 부분에서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AI 관련해서 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챗GPT를 일단…….

사용법?

네, 소개를 해 주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실습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게 현재 서울시 업무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챗GPT가 아직은 신뢰성이 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기획서 작성 이런 분야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챗GPT 말고도 좀 덜 알려졌지만 많이 있잖아요?

네,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그런 사용법도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나오면 같이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에까지 나중에 이거 확대할 경우에 일반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용법 같은 것을 알려주는 건가요?

네,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도 좀 부족하고 앞으로 추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시민들 대상 교육도 저희가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공공기관에서 특정하게 좀 다루고 교육을 한다면 단순히 사용법만 배우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반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재단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도자료 나가는 거 보면 주로 교육한다, 많이 알린다 이런 차원으로 주로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의 역할 중에는, 이것은 먼저 알아야 다른 방법으로 응용하겠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마치 가르치는, 학원을 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방향보다는 이것을 업무나 또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할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그러니까 이 AI와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도 좀 연결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메타버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굉장히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 잡고 투입을 했는데 지난주에 시장님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시는 거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별로, 앞으로 뭘 더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도 반짝유행에 편승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가 시간 좀 지나니까 별로 할 거 없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별도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메타버스가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또 침체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각광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도 앞으로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겠지만 그 시류에 너무 저희가 편승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행정분야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챗GPT 등 생성형 AI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에 접목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알리고 교육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도구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고 변형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9,200만 원 출연 건인데요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챗GPT 교육 하셨잖아요? 지금 한 5회 하셨죠? 몇 회 하셨어요?

네, 5회 했습니다.

5회 하신 거의 그 사업비는 얼마예요?

저희가 한 855만 원 정도…….

855만 원이요. 그러면 1년에 몇 회 계획하시는 중에 지금 5회를 하셨나요?

이번에 한 게 5회고요, 추경에 올린 것은 14회 정도…….

하반기에 14회를 하실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공무원들 14회하고 시민 대상은 또 따로 14회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는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그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시민 대상은 아니고 전체 다 공무원 대상으로 나머지 14회 하시는 게 들어온 건가요?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저희가 7시간으로 해서 5회 교육을 했고요, 이번 하반기 교육 예정하는 것은 14시간짜리 8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14시간짜리를 8회 하시면서 시민 대상은 빠지고 공무원 대상으로만…….

네.

본 위원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시민 대상 포함 공무원 다 포함이라고 해서, 정책관님 아까 어디나지원단이나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디지털배움터 이런 거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 자치구에서도 챗GPT에 대하여 시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나지원단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지 말고 25개 자치구에 편성을 해서 각자 자치구에서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추경에 시민 대상을 포함해서 한다면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 시에서 하지 말고 25개 자치구에서 좀 더 구민들끼리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책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9억 4,2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8,700만 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반환금수입 3,100만 원, 기타이자수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해소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87억 8,600만 원의 0.1%인 2억 1,800만 원을 증액한 1,590억 4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혁신적인 AI 신기술이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직원 대상 챗GPT 등 AI 교육을 추진하고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정보화 사업과 차별화된 서울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서울시 인공지능 시정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지능형 서비스 구축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청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주요기반시설 EMP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 용역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의 통계조사 방법을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로 개선함에 따라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여 사업체 조사에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챗GPT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행정에 이바지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78번 2023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5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면 총 세입예산 추경 요구액은 4,500만 원이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금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 세출예산은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이자액 환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5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도비반환금수입 3,1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구로구청이 수행한 2021년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했으나 구로구청의 예산편성액 부족으로 정산 금액의 일부인 3,283만 5,000원이 미납되면서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조치될 예정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건, 총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고 이는 6개 사업에서 증추경, 2개 사업에서 감추경된 결과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편성배경은 방금 전 검토보고드렸던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출연금의 43%인 4,000만 원이 교육 커리큘럼 개발 비용으로 사용되고, 51%는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정책관에서 실시한 총 5회의 챗GPT 직원 교육에 소요된 예산이 855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출연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요기반시설 EMP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입니다. 이 사업은 EMP로 불리는 전자기파 펄스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서울시내 주요 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방호 가이드라인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사업이나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추경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잔액을 감추경하게 된 배경은 업체 간 경쟁에 따른 최저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낙찰차액의 규모가 전체 예산의 36%인 점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과도한 용역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업체 간 자율경쟁에 의해 적정가격으로 조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업의 내용에 맞는 적정 사업예산을 산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체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서 서울시가 각종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총 38억 1,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억 3,2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올 2~3월 실시한 사업체 조사부터 1인 사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행정 내부자료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조사 채용인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총 3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연말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 디지털 기술 시행에 앞서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 인공지능 혁신 TF 조직 운영과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증추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업의 증추경 예산은 안정적인 청사운영 및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디지털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재단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함과 동시에 서울시 인공지능 혁신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원자재와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 유지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시급성과 함께 증추경의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경 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용역 추진 시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서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디지털재단 출연금 이번에 9,2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9,200만 원의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구별되는 거죠?

저희 커리큘럼, 운영과 관련한 내용하고 강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 진행이 지금 용역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용역사를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커리큘럼…….

그런데 재단에 확인했더니 아니던데요. 용역사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모르십니까? 아닙니까? 뒤에 제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닙니까? 제가 재단에 잘못 확인했나요? 담당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입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커리큘럼 및 교안 제작과 관련한 사항을 연구책임이 있는 기관, 그다음에 AI 전문가나 프롬프터 엔지니어가 같이 있는 기관과 결합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좀 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었는데요.” 하고 어떻게 정책관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죠, 정확한 것도 아닌데? 아니, 제가 확인한 결과는 분명히 용역사업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었는데요.”라는 말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 상임위에서?

죄송합니다. 당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몇 명 교육했죠?

150명 했습니다.

150명 이상 855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행은 이상으로 했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 지능형 서비스의 심사위원 자문수당 일부하고 인력개발과의 2023년도 직원교육 일부 예산을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교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못 하고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교재를 활용한 그런 단순 과정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재단에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종류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챗GPT 교육 커리큘럼 개발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한 종 하면 2,700만 원 정도 하고 두 종 하면 한 5,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저희가 지금은 Open AI에서 한 챗GPT 교육을 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이버에서도 하이퍼 클로바라는 LLM의 챗GPT와 유사한 그런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다른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챗GPT 하나만 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렇게 나오는 인공지능 서비스나 저희 직원들이 조금 빠르게 알아야 될 기술이 담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라든지 직접 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재단과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연구, 그다음에 좀 더 인공지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의 연구들을 포함한 그런 교재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치더라도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릴 때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중요한 사업들을 굳이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지금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4월 20일 자 머니투데이 신문을 보면 유튜브 짜깁기 수준이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챗GPT 가이드북 ‘오류투성이’라는 그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디지털재단에서 나왔던 거에 이런 오류가 나왔는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반기에 챗GPT 열풍이 몰아치니까 행정기관에서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먼저 가지 않고 따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재단에서 챗GPT 활용 보고서를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검토과정을 한번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작성을 하게 되면서 언론에서도 전문성이나 내용에 부실함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어도 저희가, 또 재단이 특히나 전문기관이니만큼 좀 더 이런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정확한 교재, 그다음에 많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은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바로 자가학습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어려우면 자가학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교재들을 제시를 하려면 좀 더 자세하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도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런 교육 부분들을 좀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150명 정도 해서 855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 교육 커리큘럼 개발하는 것 또한 5,500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기간을 좀 더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 프로그램만큼은 이번에 삭감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하시고 추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인상분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8개월, 10개월 것이 올라왔죠?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기간?

데이터센터하고 에스플렉스센터가 전기요금 기간을 좀 다르게 산정한 이유는요 본예산 편성 시에 데이터센터는 전기요금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부족 전기요금 10개월분을 요구한 반면에 에스플렉스센터는 공공요금하고 제세금이 통합편성돼 있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 전기요금 8개월분만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약간 다르죠? 예산과에서 이 중요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줘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거꾸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아니었나요? 혹시 제가 틀립니까? 데이터센터나 에스플렉스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필수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요구한 대로 안 해 주고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8개월과 10개월로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혹시…….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과에서……. 지금 필수요금이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것?

네.

또 데이터센터나 에스플렉스센터 같은 곳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제대로 협의를 안 하는가 해서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정책관님이 알고 있는 게 약간 달라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좀…….

좀 파악해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요구만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했지 않습니까? 2ㆍ3월에 끝났는데 그거 우리 위원회의 적절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실시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교육 실시하고 나서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 것에 대하여 전하고 비교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만족도만 있고?

높고요, 굉장히 또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상대로 놓고 업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향상됐고, 5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업무를 30분, 1시간, 10분 만에 했다든지 이런 비교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거네요, 만족도만 있는 거고?

네, 그 만족도조사할 때 저희가 좀 의견도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엑셀이라든지 PPT 그리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보고서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챗GPT 교육을 받고 굉장히 보고서 만드는 데도 시간도 짧고 효율적으로 됐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역량 강화 실시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도 같고요. AI에 대한 부작용들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AI가 잘못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시키실 때 그런 AI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는 특히 보안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데이터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업무 효율 향상된 거에 대한 데이터 하실 거죠?

네.

앞으로 그 데이터 나오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추경 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앞서 본 위원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추경을 조금 많이 하면서 불용률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는 게 어떠냐 했는데 지금 한 건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낙찰차액이 36억 9,000만 원인데 이제 1억 7,8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사업체 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이번에 3억 3,3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제안설명하셨는데 인건비를 좀 줄여서 감액이 된 거죠?

네, 조사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행정자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나봐요? 이 감추경…….

1인 사업체 조사를 굳이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 내용은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사업체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거 매번 하는 계속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추경은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는 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줄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하지 않고 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네,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을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8번 2023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업규모에 비해 출연액이 과다 편성되어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희 디지털정책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성심을 다하고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1정책관 6담당관 27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39억 원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총액 1,638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 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반기 디지털 안내사 채용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 안내사는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150명 채용하여 5월까지 약 9만 명 정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150명을 채용하여 디지털 약자의 어려움을 연간 중단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메타버스 서울 운영 및 구축입니다. 올해 1월 오픈한 메타버스 서울은 6월 1일까지 6만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월디시민랜드, 120민원, 시장실 공간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100일 기념 이벤트, 분야별 본격 서비스 등 메타버스 서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서울 2단계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안전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7월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 대상 서비스, 부동산계약체험 등 신규 콘텐츠를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9쪽 민ㆍ관 데이터 융ㆍ결합 분석입니다.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성된 광역 데이터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시민생활 데이터 등 민ㆍ관 데이터를 융ㆍ결합 분석해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1인가구, MZ, 4050 등 연령대별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확대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2030세대의 아이디어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과 접목하여 소상공인 점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전문교육을 수료한 2030세대팀을 소상공인 점포와 1 대 1로 매칭해서 점포의 매출 증대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인공지능 행정 추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첨단 AI 시정 구현을 위해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 서울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2쪽 공간정보 기술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가 등 입체도로, 입체복합시설 259개소에 대한 출입구 등 위치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행안부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체결한 드론실증도시 협약에 따라 한강 위험지역 모니터링 및 스카이픽 등 다양한 실증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복지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와이파이도 교체해서 와이파이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홍보하여 시민분들께서 불편없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데이터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IT기술 중심의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서 시정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부지선정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서 미래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의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21쪽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 확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서울시, KT, 그리고 디지털재단, 신보재단, 이렇게 민간과 콜라보를 해서 일단 2030세대 젊은 대학생을 위주로 작년에는 30팀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50팀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팀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각종 교육을, 데이터 관련 교육이라든지 상권 분석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소상공인들과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약 한 27%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20팀을 확대해서 50팀으로 늘렸고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계속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생이 소상공인을 컨설팅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골자 맞죠?

네, 맞습니다.

작년 30개에서 올해 50개로 지원업체를 확대하는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 증대 효과가 27%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대학생이 컨설팅한다는 그 사업 취지는 여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030세대들이 소비가 또 많이 있고요, 이분들이 또 최신 트렌드라든지 상권과 관련된 노하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메뉴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여러 가지 내용을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매출이 좀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 참여하신 분 모두가 좋은 평가를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참여 소상공인 중에서 실망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업을 개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몇 개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나서줘도 어려운 상황에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실망감과 좌절감만 더 키워준 게 아닌가 싶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했지만 매주 한 번 있는 미팅에서 30분 이내로 발표만 듣고 끝나는 미팅이 아쉬웠습니다.” “이렇다 할 솔루션이 없이 애매한 답변만 돌아온 것이 아쉽고, 크리스마스 기간이 겹쳐 약 2주간은 연락과 솔루션 미팅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고 전체적으로 기간이 짧다고 느꼈습니다.” 이 마지막 의견이 좀 중요하다 싶은데요, “학생들의 열정에는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많이 부족했고 사회 초년생, 학생들의 자소서 기회를 제공하는 대의적 관점이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관님, 해당 의견들 확인하셨나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금 주신 의견들을 잘 감안해서 이번에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좋은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장 운영에도 바쁜 소상공인들이 컨설팅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는데요 지적의 요지는 창업을 해 보지 않은 대학생들이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한다는 사업의 근본 내용에 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관님의 의견 어떠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실망하시는 상공인들도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번 사업 추진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소상공인담당관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정책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빅데이터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동안에 KT하고 좀 업무적으로 관계가 많이 있었고 또 KT에서 그런 유사한, 개발하는, 상권 분석하는 그런 IT기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주도가 됐고, 또 저희가 KT하고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할 때 디지털재단하고 또 신보재단이 같이 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전담부서하고도 계속 정보를 교류해서 저희가 거기하고 콜라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담당관에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 빅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최대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담당관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권 분석이나 매출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업그레이드가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들 신경 써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보니까 메타버스 서울 2단계 구축 사업 추진하시네요?

네.

외국인 서비스라든지 부동산 계약 체험, DDP, 시민 안전체험관, 청년전용관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사업을? 얼마 전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 보고 배우려고 내한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어찌 됐든 좀 앞서가는 시스템인가 봐요, 배우려고 오는 거 보니까.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이 갑자기 뜨면서 메타버스가 좀 사그라들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잠시 그러더니 다시 메타버스의 기능이 어찌 됐든 인정을 받았는지 활용도가 좀 높아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사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비해서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재미 요소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방문객이 많고 행정 관련한 이거는 그런 재미 요소는 좀 적으니까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이다 보니까 게임이나 재미 요소가 민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에도 일부 게임 요소가 있기는 한데 민간과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재미 요소도 민간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게임 같은 걸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게임이 많은 그런 부분을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주 이용계층이 10대가 많고 또 20대도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조화롭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미 요소입니다. 재미 요소도 저희가 처음 1단계 도입했을 때 재미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펫 같은 거 해서 애완동물 하는 것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한데 하여튼, 너무 또 민간을 따라가기에는 공공영역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민간과 공공영역을 조화롭게 해서, 또 재미 요소도 최대한 해서 이용객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민간하고 공공영역 부분의 중간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있으실 겁니다. 민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시로 모니터 좀 하셔가지고 왜 여기는 이렇게 방문객 수가 많은가 고민하시고 해서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동의 요청 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은 두 배로 성장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어느덧 올해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제318회 업무보고 이후에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약자와의 동행 강화, 스마트도시 생태계 다각적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지난 4월 26일 여성가족재단에서 30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을 위한 챗GPT, 메타버스 서울 특강을 개최하여 챗GPT 제너레이션,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여행 등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까지 총 4개의 구청과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서울시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기초개념부터 공공행정업무 활용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향후에는 금일 추경에 따라서 240명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난 5월 9일부터 재단 유튜브를 통해 어르신 교육 콘텐츠인 어디나 5분 클래스를 오픈하여 디지털기기, 키오스크, 챗GPT 등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일 메타서울펫 서비스를 오픈하여 메타버스 서울플랫폼하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매타서울펫 활용 홍보를 위한 동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메타버스 서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한태환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박선미 디지털정책팀장입니다.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입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류진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전하연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재단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지난번 보고와 변동이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고 제318회 업무보고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총 4개의 단위사업 아래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및 서비스 기획을 지원하고 디지털 포용, 미래이슈 연구 등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청, 자치구 수요조사를 반영한 과제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SH공사와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발표 등 재단의 디지털 정책연구 성과를 대외에 알리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연구 4건, 디지털 포용 연구 1건, 미래이슈 연구 4건을 수행하고 연구 성과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체감형 첨단 AI 서비스 기획 및 모델을 개발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변화 및 교량 결함탐지, 언어생성 서비스 연구 등 AI 공공 서비스 개발을 착수하였고, 시정 빅데이터 분석 과제 총 10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서 4월에는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재단세션을 운영하였고, 5월에는 AWC 2023 in Seoul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형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AI 윤리 가이드 개발 등 다양한 AI 공공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시정 빅데이터 관련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빅데이터포럼을 개최하는 등 연구성과를 지속 공유ㆍ확산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행정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13개 기관 지원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 데이터 행정교육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대상 챗GPT 교육, 서울시민 챗GPTㆍ메타버스 서울활용 특강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생성 AI 해커톤 참가팀을 모집하여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 대상 챗GPTㆍ메타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서울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참가자를 모집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어디나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교육 개시 이후에 5월 말 기준 약 3,500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디지털 포용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인 이러닝 교육 및 어디나 5분 클래스 70종을 추가하여 총 152종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나지원단은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진단에 따라 온ㆍ오프라인의 밀착ㆍ반복교육을 수행하며 어디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특화 디지털 전문강사 양성 과정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36회 정보문화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 재단이 디지털 포용 정책을 잘했다는 공로로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로봇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약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5개 자치구와 로봇 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정서케어 프로그램, 어린이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자치구 수요조사에 따른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자치구 특화 콘텐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봇 공존도시 문화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3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소셜로봇 대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서울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및 개선,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2,035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으며, 그중 해외 방문객은 8개국 17개 기관에서 총 16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센터 개소 이후에 총 20개국 38개 기관 294명이 센터를 다녀갔습니다. 총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포용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평가 개선 사업을 착수하여 총 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트윈랩에서는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 콘텐츠 제작지원, 교육,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활성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포럼을 기획하여 정기 개최하고 기업 솔루션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전시 체험존을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우수 스마트도시 정책과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리딩 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는 대만에서 열린 SCSE 2023에 신규 참여를 해서 총 3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캐나다 몬트리올과 헬스테크 관련 교차실증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SCEWC 2023 서울관의 전시 규모와 지원 기업 수를 전년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도시 간 교차실증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현지 실증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본격 운영에 따른 시민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메타서울펫을 론칭하여 반려동물 아바타 10종을 가상공간에서 입양, 훈련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활성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서울의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서 3D 오브젝트 창작 공모전 및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며 월디시민랜드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윤리교육 및 플랫폼 활용 실습교육 콘텐츠를 총 4종 제작하고 총 100여 명의 강사 양성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할 기관 공모를 거쳐서 지난 5월 30일 VPS 및 증강현실 서비스 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수집한 V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기조에 맞춰서 사회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증강현실 기반 길 안내 서비스 등 시범 콘텐츠 2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실국본부의 증강현실 수요발굴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VPS 처리 시스템의 민간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2023년 5월 31일에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네.

“해외에서 긁은 법카, 알고 보니 ‘자녀 식비’… 서울시 출연재단 무슨 일” 이렇게 나왔어요. 해외출장길에 자녀를 데려가고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서울디지털재단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사장님, 해당 보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아마 초대 이사장 사안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아마 배임 관련돼서는 형사, 경찰에 이제 고발이 돼 있는데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최근에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사임은 아마 관리부실로 인한 사퇴는 좀 과하다 해서 본인이 퇴직금 관련된 것은 다 상환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읽어 보니까 판결 결과 해당 비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나왔어요. 다만 액수가 크지 않아서 벌금형으로 나온 것으로 봤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과 관련되어 지금은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실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현재는 해외출장과 관련된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나요?

네, 철저하게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잘 수행하고 있고 전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말씀 덧붙이면 저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가면 아예 놓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감사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죠?

작년 5월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 초에 나온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최근 5년 서울디지털재단의 임직원 징계내역을 자료요구했었는데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네, 제출 다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주의 등 징계 외 처분내역 13건 중에 7건이 작년에 이루어졌던데 징계사유 중에 직원 배우자 심사수당 등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맞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5급 직원이 본인 배우자와 다른 직원의 배우자에게 심사위원을 맡기고 본인 배우자는 314만 원, 직원 배우자는 50만 원의 수당을 부당수령했고요, 배우자가 5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한 직원은 수당을 받게 해 준 상사의 배우자에게 또 심사를 맡겨서 99만 원의 수당을 탔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면 수당 품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두 직원이 결혼을 할 예정자도 있었고 사실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강사 자격조건은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관련 업무를 봤던 퇴직자 직원이 그것을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알 길이 없었고…….

그러면 이 일이 몇 년 도에 있었던 일이죠?

발생년도를 한번,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와서도 그런 일이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가…….

2019년도요.

2019년도예요?

네.

이사장님이 2019년…….

2021년…….

2021년 9월에…….

네, 2021년 9월. 그래서 해당 직원 한 명은 퇴사를 했고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징계는 언제 열렸죠?

징계는 2022년 12월에 열려서…….

그러면 이사장님 재임 시절이죠?

네, 재임 시절에. 그래서 한 명은 그 당시에 훈계, 이제 주의를 줬고요, 그리고 한 직원은 퇴사를 했고 또 한 직원은 그 당시에 승진할 대상자였지만 승진 누락하는 불이익도 조치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건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서로의 배우자를 활용해 수당 품앗이를 한 직원들에게 이뤄진 징계가 고작 훈계, 주의인 것이 타당한가, 너무 가벼운 조치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위에 비해 가벼운 징계야말로 서울디지털재단 내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사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징계할 때나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는데 아마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아까 그분이 강사로 선발될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분은 강사 조건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적 이해관계, 그다음에 이해충돌법이 최근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관계성이 있어서 이런 훈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깜짝 놀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서울디지털재단은 여전히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셔야 하겠지만 이사장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지난번 종합감사 결과 저희들이 14건을 지적 받았는데 모든 내용을 다 시정했고요 좀 경미한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경고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종합감사를 받으면 기관 경고가 한두 건 생기는데 저희 재단에 기관 경고사항이 없다는 말씀도 한번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AIㆍ빅데이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 다른 쪽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빅데이터를 연구개발하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활용은 안 하고 연구개발만, 지금 착수한다고 나왔는데 착수만 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각 실국 또는 자치구로부터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 관한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들이 어떤 분석한 결과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좀 얘기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 하수도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수도관 30년~40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크홀이 많이 생겨가지고 실제 주민들에게 항의도 많이 받고 결국 중랑구청으로 따진다면 치수과에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보수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하수도 상태의 점검을 통해서 먼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수가 덜 됐더라도 좀 더 보수를 빨리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영상 질이 각 구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시에 넘겼고 시에서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AI로 그런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이런 기술이 발전한다고 치면, 여기 보니까 침수 취약지역을 분석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셔가지고 올해는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이 좀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디지털재단이 그런 걸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해서 실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가 많이 왔을 때 대피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대피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침수예방 관련돼서는 조기에 빨리 완료해서, 소방재난본부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우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좀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정책관하고 디지털재단하고 아까 책자에 보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골목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구청이나 서울시 행정이 몇십 년 동안 가만히 보면 세금은 열심히 걷고 규제 내지는 간섭행정 거의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광고물 부착한 것 떼어라, 간판 뭐 하지 마라, 전부 다 거의 간섭행정, 규제행정이에요. 그런 반면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서비스행정이 정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디지털재단 쪽에서 지금 소상공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400~500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거의 열 군데가 창업을 하면 세 군데, 두 군데 정도 한 5년 생존율이 있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언론 기사를 봤는데, 그 원인을 보면 거의 젊은층들이 또 아니면 정년퇴직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험이, 노하우가 없어요.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감으로, 한 1년도 안 된 경험 없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영업에 뛰어들거든요, 요식업도 그렇고 어떤 다른……. 그래서 이런 디지털 빅데이터 지금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정보를 어느 한군데에서 좀 취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구청의 지역경제과라든가 또 서울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의 그런 데이터를 한군데에서, 디지털재단이 됐든 정책관이 됐든 어디서든 하여튼 이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중구다 그러면 중구의 무슨 동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중국집이 몇 개, 그리고 대충 여기서 매출액이 얼마, 현재 소득이 얼마, 이런 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는 어렵겠지만 좀 수집을 해서 ‘아, 내가 이거 수집하려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고 현재 내가 하려는 데 몇 군데에 점포가 있고, 여기에 하면 안 되겠구나, 경쟁이 너무 세다.’ 이런 분석,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좀 해 주면 정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소상공인들이 계속 망하고 또 차리고 망하고 차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거의 전 재산이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사실 누구 하나, 지금 이거 그냥 구청 가서 인가인지 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 작성해서 내면 그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오케이, 그냥 딱 찍어주잖아요, 그거 내주고. 그렇죠? 그런 게 다는 아니다, 이제는 제가 봐서는.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몇 군데고 여기는 너무 지금 점포 수가 많으니까 좀 고려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뭔가 이래야 정말 그게 현재의 서비스지 30년 전, 40년 전처럼 그냥 인허가나 내주는 게 다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재단 쪽에서 한번 아이디어, 젊은 분들 많으니까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정말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이거 정말 인기 끌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당장 필요하고요.

네.

실내 골프장을 한번 내려고 그러는데 중랑구에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몇 군데나 있을까, 지금 경쟁은 어느 상태고, 매출액은 얼마고,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면 ‘여기다 차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차리면 망하겠구나.’ 이런 정보를 주면 그런 게 오히려 정말 시민들한테 또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한번 팀을 좀 꾸려가지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관련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얘기했는데 답변이 너무 짧으신데요.

워낙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사실은 저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직원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AI가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데이터 셰어링은 안 되니까 AI를 셰어링하자, AI 공유라는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왜냐하면 위원님들 일기장을 저한테 달라 하면 안 주시잖아요, 공유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각기 AI를 주고 AI에서 나온 결과물을 해서 다시 나눠 주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한번 그런 걸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겠지만, 데이터 수집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별로도 그렇고 무슨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그렇게 각 매장들을 돌아다니더라고 어떤 아줌마들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출액도 확인하고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아마 구청에 가면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든지 좀 수집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