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그리고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안과 추경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은, 3쪽입니다. 시도와 시군구 간 상호계획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는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는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공디자인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ㆍ신설하여 기존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계획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칭하던 지역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계획 간의 상호연계를 위해 시도지사는 광역계획의 수립 시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이므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진흥계획 수립 시 자치구청장의 의견 청취 및 협의를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법 제6조제1항에서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전 시도지사 및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을 개정 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5쪽입니다. 상위법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합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2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및 시ㆍ자치구 계획 간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898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최대 고유사업인 DDP의 혁신적 운영을 위해서는 세계적 아트디자인파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수변공간 설계, 매력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개발, 2024년 DDP 개관 10주년을 준비하는 DDP 리브랜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기존 시설 이전 및 구축 비용과 서울시 직접 개최 행사 대관료 무료 지원 및 코로나19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출연금 보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번 출연금 추경예산으로 DDP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금 총 9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먼저 사업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을 편성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단은 관리사업수익의 많은 부분이 대관 및 임대 수익을 포함한 인프라 운영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대관 및 임대 수익 감소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 손실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분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첨단 기술 기반 라이프스타일 확산을 위해 DDP 내 공간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랩 1ㆍ2층 공간에 뷰티ㆍ패션 스마트쇼룸 및 플래그십 스토어가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재단이 디자인랩 1ㆍ2층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DDP 자체수입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디자인랩 1ㆍ2층 임대공간의 임대수입과 서울-온을 포함한 대관공간 수입이 감소하고 멤버십 혜택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신규 유료 멤버십 회원모집이 불가하여 브랜드 수입 또한 감소하게 되고 또한 유료전시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재단이 추진 예정이었던 유료전시를 무료전시로 개최하게 되면서 콘텐츠 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DDP 운영 수입손실분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비용 보전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시 무상사용 대관수익 손실 초과분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재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DDP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23년부터 서울시 각 부서가 DDP를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DDP 운영수익을, 9쪽입니다. 하향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2023년 서울시 직접 주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대관료 수익 손실보전비용 2억 7,900만 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출연금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임대수익 감소분 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장 추진에 따라, 11쪽입니다. 6개월 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DDP 내 임차 소상공인 상반기 임대료 감면 지원 보전 대상업체 총 9곳에 대해 9,000만 원의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DDP 디자인랩 1ㆍ2층 재구성에 따른 콘텐츠 이전ㆍ구축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정책과에서 스마트쇼룸 등을 운영하기 위해 DDP 내 디자인랩 1ㆍ2층 공간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디자인랩 1ㆍ2층 공간의 원상복구와 기존 설치물 등을 이전하기 위한 예산 7억 원이 증액 요청됩니다. 경제정책과의 스마트쇼룸 조성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7월 중 공간 설계 후 기존 콘텐츠 이전 및 구축하는 일정으로, 디자인랩 1층에서 운영 중인 DDP 디자인스토어는 디자인랩 지하 2층 일부 공간과 디자인랩 기획전시실로 이전하고 DDP 디자인스토어 상품 이전 및 오픈이벤트 개최를 위한 예산과 디자인랩 1ㆍ2층의 오픈라운지 및 사무공간 원복ㆍ이전 등에 총 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DDP 10주년 맞이 재도약을 위한 리브랜딩 사업입니다. 2024년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브랜드를 점검 및 개선하여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자 DDP 리브랜딩 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DDP는 2014년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디자인ㆍ패션산업의 발신지 역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건축물 그 자체로도 서울의 디자인ㆍ건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DDP는 연간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뉴욕타임스에서 ‘꼭 가 봐야 할 세계명소’로 선정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와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 DDP 방문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DDP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브랜드 진단과 브랜드 정체성 점검을 통해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DDP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제시하여 DDP 고유의 정체성을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DDP 야외 수공간 설계 사업입니다. 재단은 DDP 야외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분수 조성 설계와 사전준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특화분수 설치 검토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공간 구축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DP가 나 홀로 멋진 랜드마크가 아닌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친근하게 방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DDP 야외 수공간 조성은, 15쪽입니다. 외부공간의 활용도 증대 및 시민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식 및 예산편성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 규모가 내실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에는 과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사업입니다. 재단은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과 서울시 홍보를 위한 디자인 상품 제작에 6억 원, 캐릭터 홍보 및 활용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과 SNS 바이럴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에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마케팅ㆍ도시브랜딩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대 ‘I♡NY’, ‘I Amsterdam’과 같이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브랜딩에 이어 최근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16쪽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쿠마몬과 독일 베를린시의 버디베어 등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사례가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서울 굿즈 개발 및 이벤트를 통해 서울 도시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도시마케팅 효과를 강화하고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디자인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서울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서울의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SBA와 경제정책실이 DDP의 공간 이용을 위해서 집행부서에 보고했던 단계별 PPT 자료, 또 이와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이 행정1부시장에게 상신해서 재가받은 방침 문서, 자료 일체를 파일링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구…….

김용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보면서 개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디자인정책관 내에서 예산을?

저희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부분을 오셔서 저한테 구두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은데 인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후에 업무보고도 있어서 곧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DDP 공간에 대한 관리, 이관이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디자인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으로 좀 더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정책관님의 의견, 고민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앞으로 디자인재단의 변화의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바나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의 경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말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디자인재단이 서울에 있는 많은 디자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유사업을 개발해 나가면서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DDP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그리고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혁신도 중요하지만 고유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굿즈 사업이라든가 또는 수공간을 다시 개발해서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고유사업화할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굿즈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스토어를 만든다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DDP, 물론 DDP의 규모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서울에 퍼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지금 일정 간격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까요?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재단의 앞으로의 방향, 역할에 대해서 연구 형태든 아니면 용역 형태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서울디자인재단하고 이런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용역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용역이 있었나요?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외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검토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그것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서울디자인재단과 내부적인 TFT를 통해서 진짜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다른 실국이라든가 단체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어떤 내용을 발표할 때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용역들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용역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저희 의회에도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F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의회도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 디자인정책이나 또 디자인재단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 TF가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의회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DDP 방문하셨을 때 다른 사안이 좀 커서 그런데 DDP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드린 적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자꾸 구체화하면 할수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문드리고 이후에 업무보고 할 때 정책관님에게 또 디자인재단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분임관리관 관련해서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따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추경 관련해서, 분임관리관 이거하고 SBA 관련해서 다 연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추경예산에 자체수입 손실분 해서 9억 6,000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올해 연말 본예산,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분임관리관은 어쨌든 다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원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경제정책실이나 또 얘기하는 것들도 서울시의 사업이라고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DDP에서의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3년 이상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손실분을 계속 보전받아 추경으로, 추경은 아니지만 출연금으로 계속 받을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SBA가 하기로 했던 첨단기술 전시공간에 기존에 예약됐던 전시 계획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 공간에 하기로 예정돼 있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있었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돈 위원님, 서상돈 위원님…….

서상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지금 추경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단이 장기적인 DDP 운영방안과 수익 창출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익 창출 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도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시로부터 임대사용료를 직간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재단에 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1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의 실적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실적하고 비교하였을 때 금년 2023년도의 대관비용은 기존 62억에서 92억으로 현재 상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또한 70%대에서 80%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과 또 장소적인 공간,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대관에 대해서 마케팅 강화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ㆍ관리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브랜드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자인스토어가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바에 대한 비중은 적으나 작년도에도 디자인스토어는 개관 이래 최대의 연간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스토어의 실적은 작년 동기간 대비 370%를 넘겼습니다. 브랜딩 강화 그리고 브랜드 상품의 강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의 역할과 함께 투어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무료화하였지만 특별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투어 프로그램은 유료화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수익 창출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서 위원님이 주신 연구, 용역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여 활동의 역할을 늘려 간다면 수익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대사용료에 대한 보전 문제와 수익 창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자인정책관으로서 저는 어쨌든 서울디자인재단이 고유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강화나 지금 현재 DDP를 사용하고자 하는 서울시 유관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정리해 나가면서 또 하나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DDP에서 하는 행사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DDP 사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임대사용료가 면제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이 마련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하고 친한 고등학교 친구 이름이 자꾸만 혼동이 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친하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디자인정책관은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정책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5,000만 원의 81.6%인 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6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43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20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7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43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인 1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7%인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3,000만 원이며 내역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8건 86억 1,000만 원이며 2022년 8월 19일 자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역은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예산 43억 원이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으로 이체되었고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예산 34억 3,000만 원이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에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건 14억 4,000만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사업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정 지연 및 혹한기 도래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교통규제심의 이행 및 동절기 굴착 통제 시행으로 시설비 6억 6,000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디자인정책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예산 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4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7억 6,900만 원, 징수결정액 8억 5,000만 원, 실제수납액 6억 9,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1.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1,600만 원으로 이 중 2012년 추진했던 초중고 서울색 컬러컨설팅 사업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승소하였으나 원고업체 폐업으로 소송비용은 미납 상태입니다. 미수납액의 비용은 적으나 행정편의에 따른 미수납 및 추심포기는 지양하고 미납세입금을 적극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9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 434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4,100만 원, 집행잔액 20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7억 4,9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43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억 8,5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1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2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1건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의위원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고 총 14회의 심의 중 6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하며 참석수당 등 운영비용 지출이 감소하여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사업은 위원회 운영 횟수와 상정 안건의 지속적인 증가와 추가적인 자문수당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15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1.7%, 2021년 93.1% 집행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2022년 예산이 전년 대비 17.9% 축소된 7,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단입니다. 미술작품심의원회 운영 사업은 심의위원만 참석하여 가부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서면심의로도 대체가 가능했으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사업은 절대적으로 대면심의 개최가 필요하므로 코로나19 등, 16쪽입니다. 동일한 사유임에도 대면심의 및 원격 영상 대면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이체는 총 13건 86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83억 7,4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2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8월 19일 자 서울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액은 예산현액 469억 8,400만 원 대비 3.1%인 14억 4,1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사업은 국제공모를 통한 서울숲 공공미술 작품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1,200만 원 중 4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품설치 운영대행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이후 소규모 공사에 대한 배송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혹한기에 돌입함에 따라 작품설치 작업 불가기간과, 19쪽입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공정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만큼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수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5,8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없이 1차 추경예산 1억 원으로 디자인 기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차 추경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구조물 도면 작성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실시설계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예산 편성 없이 1ㆍ2차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공정기간 연장으로 이월률이 57%에 달하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공정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필요한 사업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업은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100세 마당 4개소를 조성하는 인지건강 디자인 확산 사업으로, 20쪽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11억 3,2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동절기에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기간을 다음연도 3월까지 1차 연장하였고 2023년 3월에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기존 시설물 이전 및 기관 협의에 따른 추가시간이 소요되어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2023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 저하, 안전사고 요인 증가와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명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발주일정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해당연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일정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불필요하게 사업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매년 경관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1차년도에 설계, 2차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2억 8,300만 원 대비 6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설계 5개소와 공사 6개소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중구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사업의 경우, 21쪽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과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도봉구 창동골목시장 경관사업의 경우 서울시 경관자문과 주민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을 위하여 설계용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 경관사업의 경우 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 등으로 사업대상지를 일부 조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로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서는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계획 수립과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사업은 한강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6억 1,100만 원 대비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검토한 한강변 야간경관 특화사업 대상지가 그레이트 선셋의 세부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한강공원 지구별 테마 설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과 야간경관 특화사업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용역 준공을 연장한 것입니다.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연도 내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디자인정책관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69억 8,400만 원 대비 4.4%인 20억 6,700만 원이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467억 4,900만 원 대비 4.2%인 19억 8,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2억 3,500만 원 대비 34.9%인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1억 1,1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을,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4,000만 원 대비 2,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당초예산은 1억 3,900만 원이었으나 3,000만 원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추가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예산 편성액 중 45%를 미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 위원회 운영사업 예산 편성 시 위원회별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은 국제도시조명연맹의 부회장 도시로서 도시조명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4,900만 원 대비, 25쪽입니다. 2,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22년 코로나 확산 지속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 취소 및 자문회의 축소로 통역ㆍ번역비 및 국제교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으로 편성된 예산을 미사용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8억 4,000만 원 대비 2억 6,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간 서울특별시 공사감독업무 대행협약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감독대행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감리비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 일부 시설비를 불용하였습니다. 대행협약을 통한 감리비 절감 노력은 높이 살 것이나 향후 사전에 업무대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 사업은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현수막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꿈새김판을 미디어캔버스로 교체ㆍ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대비 3억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본예산 1억 5,000만 원과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총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도서관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보강공사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보강기간 중 도서관 운영 중단 및 보강 범위, 비용 과다의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 중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은 디자인정책관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경관 관련 일부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이관된 업무 중 하나로, 27쪽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체된 예산현액 2억 3,500만 원 대비 8,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21년 5월 6일부터 진행되었던 203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용역결과에 디자인2.0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 경관계획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타절준공 처리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 추진 시 관련 계획과 정책방향의 정합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정책관 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 분명히 맞아요?

저희 정책과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 공공미술위원회 그리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3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좋습니다,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영 방식은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과 2021년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방식의 위원회 운영 경험도 많이 축적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을 감안한 예산계획 수립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간 예산 전용이 3,000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예산 전용과 잔액이 발생을 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해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아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비대면 운영을 하게 되어 잔액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코로나가 끝나 가는 시점이어서 대면 운영을 하느라 예산이 부족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디자인정책관님은 이 설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공미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 개최를 할 경우에 위원님들 수당이 2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장소 임대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급격하게 주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 내용도 많았지만 저희가 전회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사안 같은 경우, 특히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예산이 또 감액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설명하신 대로 위원회가 특성이 있을 텐데 운영 방식의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간 특성이 다르다는 것도 예산계획 수립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예산 전용을 했다는 것은 예산계획 수립을 꼼꼼히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약간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계획 수립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회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는지…….

특히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사실 서면으로 하다 보면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만약에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요즘에 줌(Zoom)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 방식이 비대면 방식보다 익숙하고 즉각적인 대처도 가능하니까 좋은 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기업에서는 사무실을 없애거나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등의 혁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에서도 이런 기업 마인드 혁신을 꾀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도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도 이제는 민간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 또는 혼용 방식 등 위원회 운영방식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비교해 보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디자인정책관에서 모범적으로 위원회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내년에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런 세부내용에 대해선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도 그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이야기할 때도 이월, 이월, 불용, 불용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사실 더 열심히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해서 이월이나 불용은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몇 개의 경우에는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그러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엔데믹이 됐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이월, 불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어그리(agree)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1억 6,000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거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떤 부분에서 왜? 절대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18.4% 정도가 돼요. 어떤 이유였나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 저희가 서울…….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서울색 컨설팅 사업이 사실 2012년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2016년에 소송을 해서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승소를 했는데 2개 기업이 있었는데 이 승소 이후에 1개 기업은 승소에 따른 금액을 납부했고요, 1개 기업이 폐업하면서 사실은 465만 원 정도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미수납액이 1억 6,000이잖아요. 400만 원이요?

네, 미수납액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니, 1억 6,000인데 뭔 400짜리 설명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발생내역은 일단 2021년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2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1억 4,770…….

그게 다네요, 그러면. 1억 6,000 미수납액 중에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거의 다네요.

그리고 노후 현수막 시설교체 그 2건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이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다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1억 6,000 중에 1억 4,000 정도 되는 게 주인 것 같은데 해결하실 가능성이 얼른 듣기에는 낮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미수납액을 갖다가 자치구에 독려를 해서요, 실제로 이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자치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불용 이야기를 참……. 전문위원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우리 정책관께서도 불용 부분,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10건이고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왜……. 조금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불용액 발생 사유를 분석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주 심해졌다가 후반기에 다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교훈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반영에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도 30% 이상 되는 것들, 첫 번째 디자인정책 공공미술위원회 58.9%라든지 또 도시경관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에 44%, 그다음에 남산 중앙계단길 31.6%,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95%, 맨 아래에 있는 경관계획 재정비에 34%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아까 ‘실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퍼센티지가 지나치게 높은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반성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세부를 다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가 95% 됐는데요 사실 저희 도서관에 원래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구조 문제상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됐고요. 또 하나는 경관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존의 보존이나 이런 쪽에서 형성 위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타절준공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감리비 때문에 불용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감리를 할 경우에 2억 이상 200억 이하에서 감리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는 9월에 세우게 되고요 신청은 1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그다음 해 1~2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리비를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를 갖다가 안 잡을 수가 없고 잡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의 인력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 기관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월 중에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게…….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정 지연, 혹한기 도래로 공사기간 연장 이런 부분 때문에 4억 3,000이 사고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화물연대 파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 하면 서울숲에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자체가, 물론 작품이면서 건축물인데 해외로부터 나무나 이런 것들이 오고 침향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공사하는 시기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이동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시설물이 한번 설치가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착공했을 경우에 바닥 기저 부분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혹한기 2개가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건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정을 당겨서 공사를 11월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물연대 파업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사유, 이유 이런 부분들은 하실 때 면밀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측면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일정 부분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동의할 수 있는데 특히 인쇄매체를 통해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흔적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런 것이 아주 주였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기간을 정했던 게 조금 연장이 되다 보니까 혹한기가 도래돼서 그렇게 됐으면 그 비율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을 지적코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동절기 관련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지연되는 거.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 그러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한다 해서 상수인 거잖아,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도.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 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절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동절기라고 하는 게? 아니면 혹한기에 기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살펴보고요.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냐고요.

통상 11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11월부터?

네.

11월부터 동절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12월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몇 건이나 이런 불용이 났는데, 그 기간도 정확하게……. 12월 1일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언제부터인지 날짜가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뒤에 과장님은 정확하게 확인을, 몇 건 났으면 날짜는 알고 계셔야죠. 서포트를 못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날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 같은 걸 할 때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건데 그 계약업체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날짜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확한 페널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예산이 계획대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저희한테 보고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책관이나 부서에서 하지 못한 거지만 또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을 업체가 완수하지 못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업체와, 그러니까 이월되는 원인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협의에 의해서 할 때는 그 기업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질문드렸던 것들이랑 같이 종합해 보면 동절기라고 하는 것은 상수란 말이죠,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게 12월까지로 계약이 돼 있어요, 쭉 12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12월까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도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12월이 아니라 11월이나 이렇게 끝내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수인데 한 건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선책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업체와 계약을 할 때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굉장히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관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 사업을 하는 이유가 설계 1년, 공사 1년을 두게 되는데요 전에도 저희가 이걸 같이 했을 때는 아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설계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 1차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에 공사를 해서, 사실은 날씨 좋을 때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1년 단위 사업에서 설계가 끝나고 하는 공사 시점이 대부분 10월, 11월에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한 3년 치 정도만 자료로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동절기 때문에 공사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지,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소관하는 여러 가지 작품에 있어서 이게 반복적인 건지를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어떻게 이것들을 고칠 수 있을까 살펴봐야 하니까 한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절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암묵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특수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시 한번 주세요. 업체와 계약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페널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에 의하면 페널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규정까지 주셔서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월된 것에서 서울도서관 미디어아트 설치 있잖아요. 이거는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 잡혔고 그리고 이것이 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으로 또 추가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1차 예산 잡혔을 때 어쨌든 서울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문화재고 그러면 적어도 2차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잡히기 전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인지가 안 돼서 본예산 잡힌 것도 못 쓰고 추경까지 못 쓰게 됐을까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잡혔고 그게 불용됐다고 하면 그런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예산이 잡혔고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재 공사에 대해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왜 또 2차 추경까지 잡았을까요? 왜 결국 이렇게 이월이 됐을까요?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설계하는 것의 비용을 잡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공사가 돼서 설치가 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의 예산을 또 잡았어야 되냐면 미디어캔버스 운영비를 확보해야 돼서 추경에서 그 부분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무리해서 강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3개월 닫는다든가 또 이게 문화재인데 거기에 육중한 어떤 구조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라서 그 부분을 철회하면서 미디어 예산은 추경으로 잡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됐는데 운영에 대한 예산을 안 잡았다는 건 또 저희도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일반 구조물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를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1억 5,000만 원이 설계비 본예산인데 그것도 거의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3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3,200만 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1,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니까 설계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면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구조 안전성 검토에서 기본적인 미디어의 스펙이라든가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캔버스 무게가 22.7톤 정도 됐는데요 사실 이게 먼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시작하다가 중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그런 공사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 문화재든 아니면 여타 다른 안전이든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부서 입장에서 예산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설계가 끝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부분 면밀히 돌아보고요.

결과적으로 3억 5,000 중에서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밖에 못 쓰고 대다수가 불용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체 관련된 건데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인가구담당관에서 추진되다가 우리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1인가구담당관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심이 앱과 연동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일반적인 가로등보다는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디자인정책관으로 왔으면, 물론 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 사업들을 1인가구담당관에서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뭔가 디자인적 요소라든가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돼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약간의…….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쪽으로 왔지? 어쨌든 안전 관련된 건 1인가구에서 하던 것인데 왜 디자인정책으로 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별로 달라진 게 없죠, 사업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안심이 앱 같은 경우에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게 되고 그 원리가 특히나 뭐가 있냐 하면 위치 기반으로 해서 중앙에 데이터가 가서 등을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기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도시경관 측면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실제 실태, 그러니까 설치된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거는 개선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 중이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1인가구담당관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이관돼 왔고 그대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 정책관으로 이관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안심이 앱 운영 자체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뭔가 개선하고 우리의 고민들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만 이게 이체되고 이관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왔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했을 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더 빨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안심등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돼 있는데 도로의 여건에 맞게 부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등주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 부분은 더 구상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됐는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행업체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들에 용역을 줘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뭐 달라진 게 있는지 주시고. 그리고 혹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 게 있으면 그 내용 추가해서 주시고요, 혹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변화될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올해까지 3년 치 정도 쭉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드린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자료 줄 때 스마트보안등의 개념이라고 할까…….

이병도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추가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요. 서울도서관 구조 안전성 검토용역 결과보고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불용됐는데 본예산 1억 5,000만 원 했을 때 원래 상식적으로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 대충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이런 거를 검토하지 않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보통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파사드의 크기가 정해지면 무게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결론적으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는데 도서관을 닫는 문제와 그다음에 겉표면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강하게 되면 미관상 너무 나빠지는 그런…….

아까 그 얘기 들었는데요, 도서관 문 닫는 거와 미관상의 그게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게도 있고 이 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가치도 있고, 그게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가 안 됐나요?

보통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벽면에 하게 되는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돌출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데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업이나 단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런 리스크 요인은 감지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지 제안하는 쪽에서 그래도 아마 문제없을 거라고 해서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2차까지 추경 하고 결국 나중에 포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미디어 관련된 실태 관리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 사고이월 관련해서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조물 도면 작성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실시설계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2023년 3월까지 연장해서 사고이월됐다는데 이것도 계획 세우면서 이 절차를 몰랐던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 절차는 초기에 몰랐고 작년 11월에 알았고요 그리고 공사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스케이트보드 보울파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욕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물 흐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이 위원회에 올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는데 앞으로 수자원 관련해서 이런 시민 휴식공간, 특히 수공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수공간 바닥에 설치하는 건 당초의 계획에 없었는데 사업 진행과정에 하신 거예요?

초기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걸 넣자고까지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보울파크를 조성하자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같이 넣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수변공원도 ‘수변의 뚝방에만 사업할 거다’라고 생각 안 하셨고 수변 내에도 하실 거라는 생각 있으면 당연히 이 위원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도시경관담당관의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도 불용이 많이 됐는데 2022년도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걸 모르셨나요? 2022년 작년에 절정 아니었나요?

루시(LUC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회장도시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인가에 리옹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태원 사고가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를 가기가 좀 부담도 있었고요.

코로나19 때문은 아니고 이태원 사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 관련한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이 워크숍에 사실 일부는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이 저희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이게 뭐 예산은 크지 않은데 회의비나 이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잡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잡아 놓고 그냥 안 써 버린 거 아닌가, 충분히 코로나19의 예상이 가능했던 건데,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었고요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억 9,9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억 7,400만 원으로 이는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원금을 배분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47억 원에서 72억 7,000만 원 증가한 719억 7,000만 원입니다. DDP공간 재구성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 등의 사유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DDP 내 유구전시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공모비를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비 내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의나루역을 시민의 야외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시민의 일상 문화 향유 강화를 위한 야외갤러리를 운영하고자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상징 이미지 구축을 통해 밤이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빛 신규정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국에 안내할 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2억 원, 타 실국 시설물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에 1억 5,000만 원, 타 실국 시각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고 한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서울 펀디자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함에 따라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콘텐츠 구성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비전2030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빛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을 활용하여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시민이 체감하는 디자인 감성 도시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쪽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4쪽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은 재미있는 디자인 적용을 통해 일상생활 속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펀디자인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 펀디자인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펀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형별 사례와 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업에 펀디자인 요소가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배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펀디자인을 통해 시민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사회ㆍ문화적 선순환 기능을 기대하는바 가이드라인 수립 시 과도한 규정사항을 두는 것은 펀디자인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자유로운 발상과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창의성에 한계를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빛ㆍ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조성 사업은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심 미디어아트 타당성 조사 및 장단기 비전 제시와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추경예산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2023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1단계 용역 권역별 미디어아트 타당성 조사는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타당성 분석을 통한 서울형 빛ㆍ미디어 문화콘텐츠의 육성방안 마련, 빛ㆍ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ㆍ기획 및 전시ㆍ확산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시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하므로 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를 선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 용역인 종합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안에서 대상지역을 서울 도심권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한강권역은 특정 대상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강권역의 특수성은 인정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방안 수립 시 해당 권역에 특화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 미디어아트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총차계약으로 추진하는바 이는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총차계약하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1억 2,500만 원, 2024년 본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받을 것을 가정하고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될 사업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차년도 예산 편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추경 편성을 통해 총차계획으로 추진할 만큼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연속성 있고 완성도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총 사업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빛 신규정립 사업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빛색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경예산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서울시는 2008년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를 통해 서울 대표색 10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뉴욕 택시 옐로캡, 영국 택시 블랙캡 등을 표방한 꽃담황토색 택시를 대표 상징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의 인식 정도나 정책 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의문시되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에서 빛 정체성을 정립한 국내외 사례가 미비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야간경관 계획 수립 이후 2030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빛 관련 국내외 사례, 전략별ㆍ권역별ㆍ경관유형별 도시빛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ㆍ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조성의 서울도심 미디어아트 서울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서울시 빛ㆍ미디어아트 정책 및 가이드라인 구축의 내용을 포함한 빛ㆍ미디어아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바 사업 내용의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여의나루역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시민의 야외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여의도 한강공원 액티브존으로의 이용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분위기 조성과 정보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7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디자인 개발과 신규사업인 여의나루역 유휴공간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4개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역사 혁신을 위한 추진부서가 있고 미래공간기획관이 홍보ㆍ브랜딩을 총괄합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디자인 개발 사업은 마포대교 남단 서울색공원 인근에 액티브존과 여의도 한강공원과 샛강에 러닝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액티브존의 대상지는 마포대교 남단 서울색공원 주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이며 서울색공원을 복합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 여의나루역과 샛강 둘레길까지 연결구간에 안내판 설치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형 액티브디자인 중점사업 발굴 연구 2012년 결과를 토대로, 11쪽입니다. 여의나루역과 연계구간을 포함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로 선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약 13년 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과 사전에 합의된 절차 없이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대상지를 여의나루역으로 선정하고 액티브디자인의 적용 대상을 러너(runner)로 규정한 후 이미 본예산이 편성된 약자동행 디자인개발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업추진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자동행 디자인개발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 환경, 여가 등 시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 구현에 있으나 사업 대상이 당초 약자동행 디자인개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ㆍ여가 약자라는 포괄적 정의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본래의 사업 취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여의나루역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는 여의나루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유입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러닝을 하려면 여의나루역에 간다는 시민공간으로 브랜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 창출을 통해 시민문화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나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 과정과 러너를 위한 공간이라는 콘텐츠 방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소관부서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히 금번 디자인정책관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의 37.4%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민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대상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문화본부에서 서울문화예술철도 사업 등을 통해 시범역조성사업, 노후역사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이 시행된 바 있으므로 중복예산 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지 및 사업의 중복과 현재 유지관리 현황 및 그 성과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 로드맵 구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구 수에 비례하여 시도별로 배분된 지원금이 금번 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치구 배분을 위해 지원금 전액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원금은 수거 현수막 재활용사업,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한 자치구에 우선 교부하고 잔여 예산은 미신청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본 사업 추진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 사업은 서울은 미술관 사업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고 서울시 대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 2억 7,0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 야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미술 사업으로 시민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구현하여 열린 공간에 전시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강 수변이라는 열린 공간에 시민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제작ㆍ설치되는 만큼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단기간 전시되고 폐기되는 소모성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은 우수디자인 제품을 선정ㆍ장려하고 디자인 영세업체의 디자인 개발역량을 향상ㆍ육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서비스에 기정예산 1억 9,7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는 시설물, 공공제품, 공공공간 등의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디자인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7,8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디자인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8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시설물 관련 디자인 컨설팅 수요는 28건에 이르나 기존 예산으로는 3건 이하의 개발지원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인 디자인 지원을 통해 디자인 질적 수준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정책 추진을 위해 본 사업의 확대 추진은 타당하나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컨설팅뿐만 아니라 수시 컨설팅과 공공디자인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컨설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업은 디자인행정서비스를 통해 부서별 주요 현안추진에 필요한 디자인자문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억 원, 기존 디자인 거버넌스를 개선한 서울디자인X의 부서협업 사업으로 한강사업본부가 신청한 한강공원 내 펀디자인 시범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 추진하기 위하여 2억 600만 원 등 기정예산 11억 9,200만 원 대비 총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행정서비스는 각 실ㆍ본부ㆍ국에서 추진 중인, 19쪽입니다. 디자인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기준 디자인개발 1건, 수시자문 7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 2.0 추진에 따른 디자인지원 사업 수요 재조사 결과 10건 내외의 시각디자인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전 분야의 수시자문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과 디자인 행정서비스 모두 수요조사를 통해 중요도ㆍ시급성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 방식과 디자인 사업의 유형은 다를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방식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중복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디자인 거버넌스는 기존에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디자인으로 해결해 가는 시민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정책화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2023년 서울디자인 협력 추진계획, 서울디자인X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펀디자인 시범공간 디자인 개발 사업은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며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이후 디자인 제작 및 시공은 한강사업본부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에 펀디자인 명소를 조성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공감하나 디자인정책관에서 한강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 전 지역의 시민들이 균형 있게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를 개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2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운영 사업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미디어파사드쇼, 시민체험 프로그램,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등 광화문 빛축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23억 2,5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가 개최되었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누적 방문객 140만 명,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에 17만 명이 방문하는 등 첫 빛축제 개최의 성공적인 성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철저한 인파관리와 안전대책 수립,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22년 사업 성과에 따라 미디어파사드쇼, 체험형 콘텐츠, 연말 카운트다운 콘텐츠 등을 추가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미디어파사드쇼, 연말 카운트다운 등 유사한 빛축제를 개최하는 DDP 서울라이트와, 개최 기간은 다르나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 모두 빛ㆍ미디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이므로 빛축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시민과 해외방문객의 편의 제고와 함께 홍보효과 극대화와 홍보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광화문 빛축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해당되어 총예산 35억 원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23년 6월 심사 결과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것과 다중 운집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과 함께 재검토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를 매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통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재단출연금 관련해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6억 1,900만 원 대비 25억 7,800만 원 증액한 321억 9,700만 원입니다. 관련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님,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올라왔죠? 5개가 올라왔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신규사업 추경예산 넣은 것 중에 추경을 하는 취지와 부합하다고 보시는 게, 다 부합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 5개를 올렸는데요 각각의 사업들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없어 보여요. 그냥 시급성을 명분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작년에 진행이 돼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과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 체육진흥과 이렇게 해서 실제 역들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것이 특히 여의나루역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 지금 신당역이나 이런 데는 외부의 예산을 통해서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올해 완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올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액티브디자인존이라는 사업을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역사하고 같이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보고요. 특히나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이용객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이용…….

그건 사업의 필요성인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추경을 보면 지난해 8월 폭우 피해로 인해 자치구에서 폭우 피해를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다 반영시키지를 않았는데 이런 사업에 27억씩 반영시키고 추경에 올리고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사업은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의 시급성을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추경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광화문 빛축제 같은 경우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어쨌든 재검토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서 향후 8월에 다시 받을 예정이고요, 그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절차 이행과 지금 추경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제1회 서울라이트 광화 축제를 작년에 했었고요, 또 그것을 보러 오신 분들이 140만이나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아니, 그 성과는 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의 절차적 문제점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잘 못 챙긴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는 특히나 광화문 공사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걸 기대를…….

그러니까 정책관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는데 지금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이라는 의견을 냈죠?

네.

이거와 예산 편성과의 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집행부의 일관된 원칙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절차 미이행은 예산 편성 않는 게 일관된 원칙 아닌가요?

2022년도 제1회 서울라이트 광화 같은 경우에 원래 행사 기간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마켓하고 빛초롱 축제가 반응이 좋았고 또 이것을 같이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한 20일가량…….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올해 1월이니까요 이 예산을 미리 썼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책관님은 언제 인지하셨나요?

1주일에서 2주일 사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는 훨씬 전에 들어갔을 텐데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게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1항1호라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3월 정도 되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일관된 원칙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디자인정책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봐서, 집중호우 때 피해 난 지역의 지자체에서 조금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도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다 추경에 올라오면 서울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보여 주는 것에만 추경을 한다, 신경을 쓴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펀디자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행감 끝나고 한 7~8개월 됐는데요 보니까 추경에도 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2억 원 추가됐는데요. 제가 펀디자인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디자인서울 2.0의 전략을 개발하면서 펀디자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디자인정책관 이외에도 각 실국에서 펀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요, 거기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방향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빨리 개발해서 각 실국에 보급하고 저희 사업에 있어서도 원칙을 가지고 가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디자인이라는 사업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재미있는 디자인이나 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순간에 디자인을 보고 기쁨을 갖고 힐링을 하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목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디자인정책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를 꼭 2억이나 들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솔직히 전문가들의 간담회라든지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이걸 넣는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펀디자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억 들여서 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디자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타입이 몇 가지가 있지만 벤치 하나에 450에서 적게는 300, 크게는 거의 700만 원이 넘는 그런 소재로 디자인을 해서 여기저기 가끔씩 넓은 공간에 보급해서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비싸게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 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그동안 보고도 없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저한테 보고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디자인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뭡니까?

저는 초기에는 제품, 자동차 쪽으로 개발했고요 2005년 이후에는 공간…….

정책관님, 디자인은요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창조고 아이디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렇게 펀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힐링을 주고 주민들한테, 서울시민들한테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시설물화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창의성 있는 거,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지금 이렇게 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그분들의 경력도 채워줄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장소에서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디자인을 보면 사람이 그걸로 감동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정책관님도 디자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거에 대한 신규 2억 이거는 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펀디자인 벤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하철 유휴공간 관련해서 지금 이거 추경에 얼마 들어와 있죠? 27억 1,9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디자인 내용이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디자인 개발과 연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하시죠, 이거?

네, 여의나루역에 합니다.

여의도와 약자, 여기서 말하는 여가약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약자 또는 운동약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여가가 부족한 사람…….

정책관님,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여의도까지 와서……. 예를 들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 여기에 지금 그림도 그려 놨는데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시거나 아니면 목발을 짚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 정의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서 운동하시는 거 보셨어요? 달리시는 거 보셨어요?

현재 그런 분들이 달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와서 운동하실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약자동행하고 다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을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디자인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디자인정책관에서 이런 분들을 여가약자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분들이 여기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저희는 그래도 조금 약자…….

정책관님이 그런 신체적이라든지 어떤 약자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약자라는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와서 운동하시겠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약자는 범위가 좀 넓어서, 물론 이런 곳을 여러 곳 만들어야겠지만 초기에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이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신체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이런 분들 어디에 제일 많이 계세요? 여의도에 많이 계십니까? 여의도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상혁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 때 다시 또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핑계라고 보이고요 주는 지하철 유휴공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설물 놓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변명을 가지고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라는 거와 같이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 혹은 접근성이 뛰어난 곳 그런 데에 하셔야죠, 차도 안 타고 가도 되고 택시 안 타도 되는 곳.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오히려 집 근처의 그런 시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펀디자인 관련해서는 재차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 각오하셨죠?

네,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곳을 할 수 없고 적합한 역사를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확장돼 나가면서 점점 넓혀지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사업지는 아무래도 효과가 높은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이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 중의 하나가 여의도, 뚝섬, 반포죠. 그런 곳에다가 이걸 더 하면 예를 들어 B/C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도 어느 위원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북권역,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조금 소외되고 이런 지역에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균형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가치 아니에요? 왜 자꾸 있는 데에다가 계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사업을 하기에는 쉬워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균형이라는 것이 계속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 어떤 장소성을 만들어 낼 때 그 장소가 굉장히 효과가 높을 때 확산성이 높다…….

효과가 높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여기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지금 러너 스테이션이 기본적인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달리기…….

크게 통계적으로는 여기가 월평균 이용객이 8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의…….

불균형이 더 촉진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역사가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사실 역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계속 들락날락만 하지 거기가 어떤 장소성이 되는 건 아니어서…….

왜 공무원분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참……. 제가 소외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깊게, 더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반포대교에 책 읽는 한강공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11일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반포 거기도 갔더니, 한강에 있는 다리들이 북단과 남단을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북단 쪽에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남단에만 사람들이 속된 이야기로 그냥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거기가 그런 시설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효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면 균형이라는 건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 나아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어쨌든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가 전 서울시로,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외된 지역에 확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확산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죠. 그걸 그쪽에다가 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거기는 그다음에는 당연히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거기에 또 하게 될 거고. 분모에다가 비용 넣고 위에 분자에다가 베네핏(benefit), 뭐 어떤 거든지 그게 계속 더 심화되면 심화가 되지 완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30 MZ세대 마라톤 러너들이 2016년 대비 2021년도 되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야외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게 되고…….

아니, 그런 것을 강북에서는 찾기가 되게 어려웠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의도 특성상 거기 둘레가 정확하게 8.4㎞ 정도 되는데요 5바퀴를 돌게 되면 정확하게 4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처음에 조성했을 때…….

그런 명분은 항상,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그런 명분이야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한다고요. 진짜 이런 경우가 계속 진행되면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쨌든 위원님, 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디자인과 연결되면서 이게 좀 강화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특별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거나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역사로 저희가 계속 제안도 드릴 거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하고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강북지역에 있는 어떤 B/C를 계산할 때는 그냥 불가능이에요, 거기에서는. 그 정도 인구밀도와 찾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그게 편익 효율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곳만 쫓아서 계속하시다 보면 불평등이 더 강화가 되지, 이런 부분은 누군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약간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런 쪽에서 먼저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돼서 하여튼 저는 이 의견에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디자인정책관님, 이게 약자를 위한 사업인가요?

액티브디자인은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여의나루역이 아니라 그 옆에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자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는데 약자를 위한 사업이냐고요.

여기는 약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러너 스테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주세요. 러너 스테이션은 맞는데 이게 약자를 위한 사업 맞냐고요.

저희가 아까 운동약자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프로페셔널 러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운동이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할 때 이곳에 러너 스테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젊은 러너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럴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기 힘든 약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왜 자꾸 아무 데나 갖다가 약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약자네요, 그러면. 그냥 달리기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약자를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사업목적이 그래요, 여기 사업설명에 러너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한강으로 가기 위한 매개공간으로서 여의나루역을 활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 사업근거는 약자와 함께 하는 액티브디자인 추진계획 2023년 3월 1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약자를 갖다 붙여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잠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으로 땄던 액티브디자인은 약자를 위한 예산이 맞고…….

그래요.

사실 이 지하철 유휴공간 같은 경우에 거리가 3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공간과 러너를 위한 스테이션이 연결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지하철 역사는 폭이 넓습니다.

그렇게 연결 안 해도 당연히 연결되게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사업의 중점이 그건 아니잖아요. 연결하는 게 중점인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다고 그랬죠, 아까? 답변하시던데, 서울연구원 얘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역사를 갖다가 혁신하기 위해서 적합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역사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년도 거죠, 그 연구용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까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역, 신당역, 여의나루역, 시청역, 문정역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가 그때 이 공간이 적합하다 했고 특히 여의나루역은 깊이가 깊고요 신당동은 쓰지 않는 공간이 있었고 시청역이나 이런 데도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철 역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라서 유휴공간이 있는 공간에 하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고, 그랬죠?

네.

일단 첫째는 약자와의 동행,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아무 때나 약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지금 자료 34쪽을 보시면 여의나루역 디자인 구현에 25억 6,500이에요.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돼요. 공간조성의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이 공간조성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돼요. 면적은 아주 작아요, 50평도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나루역이 지하 5층에 가까운 굉장히 깊은 공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활용 가능한 공간이 M1이라고 해서 바로 지상으로부터 내려가는 공간과 거기 다시 한번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정책관님,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공간조성 146㎡, 그렇죠? 소요예산은 23억 6,500…….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고 지하철이 끝나고 나서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보통 2배 또는 2배 이상 드는 경우가 있어서 공사비가 다른 곳보다…….

지금 보면 ㎡당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배 해서 지금 23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시간 외의 시간에, 새벽시간에 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금액이 과하다 생각하냐면 미아사거리역을 2018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5억을 가지고 역사 바닥 전체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디자인하고 회의공간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2구획 그다음에 회의장 하나까지 했거든요. 그때 15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면적이 되게 넓다는 거죠. 여기는 디자인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작은 공간에 훨씬 고급화하고 또 디자인을 훨씬 더 멋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봐서는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게 50평이 안 돼요. 지금 146㎡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간을 조성하려는 곳이 지하 2층하고 지하 4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역 자체가 굉장히 수직으로 된 그런 구성공간이라서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왜 공사비가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이미 다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설계도면상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공간이 지하 4층 공간인데요 그냥 단순히 네 층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 에스컬레이터로 계속 길게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회의장보다 조금 더 넓을까요? 그 정도 공간에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러너들을 위한 탈의실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 해서 얼마나 될까? 사실은 너무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무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기껏 꾸며 놨는데 몇 명 이용을 못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공간이 좁아, 그 공간에서 땀 냄새만 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토털 27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과연 이게 실효…….

어쨌든 이 공간은 러너들을 위한 준비공간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운동을 도와주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외부에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운동할 공간이라고 보고 여기서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냥 가서 옷 갈아입고요, 달리기 준비하려고 여기서 옷 갈아입고 달려갔다 와서 샤워하고…….

이용균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샤워하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 공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7억이라는 돈을 과연 여기다 쏟아부어도 그 효과가 있을지, 다른 곳에 쓰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에 빛ㆍ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조성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심 미디어아트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본예산으로 또 1억 2,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계약까지 같이하는 건가요, 차수별?

이 예산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이것이 또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받은 걸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2차로 타당성을 위해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데 10개월 돼서 다음연도에 다시 본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을 기존에 했던 거는?

사실은 빛ㆍ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사업이……. 저희가 이 사업은 지방계약법 24조에 있는 내용에 의거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 반을 받게 되고 연속성 있게 다음 예산을 본예산에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장기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장기계속계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은 이런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다고 돼 있는데 이 세부내용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근거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는 올해 것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관한 부분은 그걸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으로 1억 2,500만 원 편성받을 것을 가정하고 차수계약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연속성이 있고 완성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총 사업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이 다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해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따로 의결을 받는 것,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는 일단 지방계약법 그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2024년도 예산분 받을 거를 가정해서 미리 차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 것만 계약을 하고 2024년도 거는 다음에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이번 추경은 시에서도 민생추경이라고도 했고, 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 시급함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 혹은 기존의 사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요 변화로 인해서 증액하는 것들이잖아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급박하다고 하는 판단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준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추경을 올릴 때 그만큼 의회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시급한 사업인가, 사업계획서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세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게 없고 또 디자인 시공이 11월부터 진행되는 거네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디자인 시공이. 그런데 아까 결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시공이라는 것도 늦게 내면 이게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부서는 과연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할 만큼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추경을 통해서 진행돼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고요.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집행 부분들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을 처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기획을 디자인정책관 입장에서 언제 기획을 한 거예요?

저희는 액티브디자인 사업을 먼저 기획했고요 당연히 작년 예산을 반영할 시점에 그 계획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 하면 액티브디자인과 여의나루역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역사를 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어쨌든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유휴공간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되면서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저희는 여의나루역을 이런 것과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미래공간기획관이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1월에 그것이 가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에서는 액티브디자인에 대해서 기획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철 유휴공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으로 고민되고 있었는데 우리도 액티브디자인 개발에 대한 것과 역사가 연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겠고요, 과정은 알겠고요. 그러면 1월부터 고민이 되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 또 사업계획서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할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정책관만의 내용은 아닌데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디자인 개발, 그러니까 시정 전반에 있어서 약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약자라고 하는 것의 범위나 정의가 너무나 지나치게 넓다 보니 과연 이것이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자꾸만 이렇게 약자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고 넓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정의 핵심적인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시민을 위한 그런 액티브디자인이다. 운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더 분명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약자를 붙여야지 예산 확보가 더 용이한가요?

초기에 약자동행 또는 약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디자인정책관에서도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별 약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었고요, 특히 저희가 만드는 그 공간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용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약자분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

정책관님, 제 말씀은 간단명료하잖아요. 액티브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사업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약자라고 하는 것을 붙이니까 오히려 더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정에서 봤을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 더 논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티브디자인 사업에는 약자분들, 특히 관련된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욱더 불분명해지고요, 장애인분들도 하면. 여기서 약자는 그 개념의 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가약자ㆍ운동약자니까, 그렇죠? 약자라고 하는 범위를 자꾸만 혼동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에서 한강에 수변갤러리를 더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예술작품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수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

저희가 한강사업본부랑 적합한 장소를 몇 개 정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 중이에요?

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어디가 후보지인지?

네.

그 작품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몇 개 작품인지 어떤 작품들인지 이런 것들은 정해졌나요?

저희가 이번에 작품은 시민들과 공모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수변에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후 문제라든가 또는 물에 띄우는 작품이라든가 또는 겨울 같은 때는 한강에 빛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변에 적합한 작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올라올 때는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들이 서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예산 규모가 올라오기 때문에. 몇 군데 설치하겠다, 어디에 설치하겠다, 또 이런 작품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나와야지만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 그런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사업비가 정확히 추계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추경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는 현재 한강 수상레포츠센터하고 그다음에 잠원-동작을 연결하는 순환차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이라는 게 만들어져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거나 또는 방문성이 높은 곳을 일단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의식만 공감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장소로 검토되고 있는 곳들이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추진되게 된 용역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발굴 학술용역.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시민과의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작품들, 말씀하신 기후위기라든지 콘셉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 있습니다.

이것들 고민하는 바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정책관님, 아까 제가 디자인재단 관련해서 용역한 것들 있다고 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디자인재단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디자인정책에 대한 4개년 계획 요약본을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디자인재단에 대한, 디자인재단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용역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용역 드린 게, 중간보고서를 다시 드릴 거고요. 디자인정책관이 작년 8월 19일에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재단이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됐기 때문에 행정과 이것을 동시에 한 연구보고서가 바로 저희가 방금 제출해 드린 보고서고요.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재단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기보다는 디자인정책관과 재단이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TF를 구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전문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이것을 외부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의 타당성을 확보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별도 의사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 업무보고 6. 2023년도 1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7.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김대권 도시경관담당관은 공로연수로 인한 사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개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 펀디자인 추진입니다. 시민 힐링 시설물 개발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소울 드롭(Soul Drops) 벤치를 개발하여 올해 5월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제품 부분에서 본상 수상하였습니다. 벤치는 5월경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6월경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순환안전국과 협력하여 정릉천 수변복합문화공간 실시설계를 올해 7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시공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총괄하여 동대문구에서 추진합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3월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디자인산업 활성화 모델과 현장밀착형 지원사업 도출을 위해 국내외 현황 조사와 전문가ㆍ산업종사자의 의견을 수렴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7월 전문가 포럼 개최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매력 디자인 도시 서울을 지향목표로 경관 형성에 중점을 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용역 착수보고를 완료하였으며 경관 현황 조사와 기본구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DDP 내 첨단기술 전시공간 분임관리관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4월부터 DDP 내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경제정책실로 DDP 분임재산관리관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행정1부시장, 경제정책실장, 디자인정책관 면담을 거쳐 분임재산관리관 지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경제적ㆍ행정적 비효율이 예상되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에 DDP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1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2023년도 1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오늘 상반기 진행한 사업의 주요 실적, 현재 재단의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문철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입니다. 최구환 디자인진흥본부장입니다. 김윤희 전시사업실장입니다. 안재선 산업지원실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전략실장입니다. 강경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 현황과 2페이지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는 1관 3본부 5실 조직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총 146명, 금일 기준으로는 대체 계약직을 충원하여 15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552억 원으로 세입은 5월 말 기준 목표의 55%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현재 48.4%를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운영시설 현황과 7페이지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상반기 추진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디자인 트렌드 확산 사업은 주목받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소개하고 국내외 유관단체와 협력 교류 전시, DDP 소장품 전시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관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사업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선도 행사 유치로 상반기에 명품 반클리프 아펠,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슈퍼카 페라리, 영국의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등 행사와 전시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퀀텀코리아, 맥킨지 행사, 워너 브라더스 100주년 전시 등의 예정으로 금년도 가동률은 80.07%를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은 9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가동률인 70% 수준을 훨씬 넘긴 수치로 DDP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재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매거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디자이너 아카이빙을 공개하였으며 디지털 자산화 DDP 45133 프로젝트를 통한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재단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DDP 봄축제: 디자인 놀이동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4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어린이날 행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DDP 회전목마, 캐릭터 퍼레이드, 어린이 체험교실 등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인근 상권 두타몰, 현대아울렛 등과 공동으로 동대문 슈퍼 패스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7월에는 여름축제 호프 앤 호프(Hope & Hof), 9월 가을축제, 12월 겨울축제로 서울라이트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에게 더욱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DDP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DDP 투어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무료로 전환하여 진행 중인 기본 투어 프로그램은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스페셜 투어, 맞춤형 투어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DDP에서의 하룻밤 프로그램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팀을 선정하여 하루의 숙박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어비앤비와 함께 본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전 세계인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DP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중에 서울라이트 함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체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11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함체는 외부경관 개선의 기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 디자인산업 지원 분야입니다. 마이스(MICE) 행사 서울디자인 2023 사업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DDP와 서울 전역의 200개소가 함께하며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도 개최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ESG 가치 있는 동행이며 기업과 소상공인,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매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76개 팀이 매칭이 완료되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디자인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우수상품 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DDP디자인스토어를 기반으로 우수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여하였고 상반기에 롯데홈쇼핑과 협력하여 콜라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매출이 총 6억 1,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57%에 해당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센터는 마포에 있는 디자인창업센터입니다. 입주기업들에게 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수용 기업 수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은 이제 서울이 상을 받는 도시에서 상을 주는 도시로 자리 잡는 기획입니다. 10월 어워드의 시상식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디자인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중 순천만국가정원에 서울디자인정원 조성은 4월 1일에 개관하여 서울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표현하는 전시 콘텐츠로 10월 말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운영 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이관하여 기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근무직원 및 입주기업 대상 장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료 면제 방식 그리고 세척 공간 확충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재단과 입주기업, 창업센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서울시민의 이용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새활용플라자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관련해서 약간 쓴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출연금 편성 내용을 보니까 DDP 자체수입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있네요,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 디자인정책관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재단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디자인재단에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우리 서울디자인정원을 조성해서 평균적인 총 방문객 수보다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DDP 건물은 건축적으로 되게 뛰어난 건물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님,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관계획 수립을 원래 어느 부서에서 했었나요? 전에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죠?

네.

그건 어느 부서였었죠?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경관담당관이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있다 이쪽 부서로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자인정책관 쪽에서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이잖아요?

네.

경관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관련된 주요 지역계획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죠?

지금 저희가 경관을 크게 4개 경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가지 경관계획이라든가 또는 자연 경관계획이라든가 또는 수변 경관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거는 경관계획 안에 있는 거고 관련된 지역계획으로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라든가 역사도심기본계획이 있어요. 이게 다 경관계획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나 역사도심기본계획은 어떻게 돼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참고를 계속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이 가장 큰 범위로, 예를 들자면 조금 크게 잡아 나가면 그런 계획들을 이것에 맞춰서 또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40 서울플랜이 수립되고 나서 그 하부계획들이 지금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관계획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계획 중에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나 역사도심기본계획이나 서로 정합성을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 간에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나요, 이것도 분명히 지금 다 진행 중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잡으면서 경관계획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미래공간기획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서와 만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통경축을 연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당연히 외부하고 하고요 저희가 이런 공유되는 정보들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경관계획은 개별공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중간에 주요 지역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합성이 맞아야지 서로 틀려버리면 똑같은 건데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자면 고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실제로 경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룬다기보다 큰 방향성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관계획이라는 건 사실 모든 계획의 약간의 상위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걸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경관법이 만들어지고 다른 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5년이 되면 저희가 현재까지 세워진 계획들을 다시 검토하고 경관법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책관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 유관계획들이 서로 정합성 측면에서 일치되게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부서랑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랑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 가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디자인도 그 경관의 한 요소죠. 그런데 이 경관에 디자인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디자인에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경관계획의 취지와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당연히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그런데 디자인 말고도 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어쨌든 액티브디자인 사업의 개요가 선정된 게 언제 수립된 거예요, 계획이?

액티브 관련된 사업은 작년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됐고요 그전에 저희가 액티브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지금 현재 뉴욕의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영국의 액티브디자인 사례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형 액티브디자인 사업을 구상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 관련된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냐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올해 초에 저희가 방침서를 냈습니다.

그 방침서가 세워진 과정은 어떤 전문가 회의를 했던 거예요? 대상지 선정 같은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액티브디자인 사업으로 체화된 거, 실현된 게 언제냐고요. 애초에 작년에 사업계획은 두 가지 사업들을 하는 계획이었잖아요?

네.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을 작년에 저희한테 두 가지 한다는 거 사업계획서에 있잖아요,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

이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 예산이 잡혔잖아요. 제가 그때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온 사업계획서에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냐면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 개발 및 구현 4억 7,000,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 개발 및 구현 4억 7,000, 두 가지 사업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ㆍ환경ㆍ여가 등 시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 구현, 그리고 공고 및 업체 선정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주제 선정은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승인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정책관님 말은 작년 연말부터 이미 구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체화된 사업의 내용과 작년에 예산 때 왔던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사업이 됐고. 그 변동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그 변동과정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올렸을 때부터 이 액티브디자인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올렸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올리고 나서 애초에 고민은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 하나 하고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들이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바뀐 건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요. 그걸 정리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업의 내용들을 적절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유휴공간 활용 사업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약자동행 디자인이 거기에 맞춰서 바뀐 건지 아니면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업이 발표돼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갖고 오겠다 해서 갖고 온 건지.

어쨌든 사실 두 개의 사업은 원래 따로 기획이 됐는데요 그거를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 선정 절차는 거쳤어요? 회의나 공모나 이런 것 거쳤어요?

공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의 방향들, 예산 심의할 때 올렸던 사업의 내용과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선 안 되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과정이 있다면 의회에 적절한 소통과 보고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두 가지 사업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왜 이렇게 과정이 된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정된 건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상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디자인재단이 되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분임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 제기, 디자인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 혹은 확대, 다변화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디자인정책관님, 현안 업무보고 8~9페이지에 분임관리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경과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관리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임관리관에 대해서는 분임관리관을 지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경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정 보류한 대신 이걸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1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분임관리관 지정 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보류기간을 일단 무기한으로 보고요 그래서 사용료 면제를 올해 9월부터 내년 전체로 해서 실제로 사업은 할 수 있게 하되 분임관리관을 갖다가 서울디자인재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재산 관리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협약체결,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디자인재단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희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정책실하고 분임관리관 얘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더 면밀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어쨌든 분임관리관은 저희가 결정하기로는 무기한 보류를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재단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한편 디자인정책관에서도 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 디자인재단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액티브디자인 관련해서 그 이후 보고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쨌든 주제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예산서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평가, 참석수당,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 또 대상지 선정 참석수당, 그러니까 대상지를 여러 가지 꽤 두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 자문수당,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서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가지고 같이 봐 주시고 또 예산서에는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상황별 약자 배려, 대상별 약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써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변화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그리고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