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산업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228쪽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로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및 소득을 제고하고자 농업인 교육 만족도 등 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9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 현액은 133억 5,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 현액 대비 66.7%인 89억 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2.6%인 43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00만 원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4건으로 231쪽 하단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구축 군비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지급 후 남은 잔액 4,8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22년 7월에 사업 완료에 따른 당초 설계비 대비 수행 설계비 정산 후 집행잔액 1,0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 국화향연 추진 군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화향연 축제가 전시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국화 심기 등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으로 집행 잔액 1,63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작물 육묘장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작물 육묘장 운영 장비의 관리 철저로 수리, 수선 비용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2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사계절 축제 관광지 조성 군비사업입니다. 꽃 육묘장, 시설하우스 신축 등 기반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3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8건입니다. 결산서 229쪽 청년농업인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임대 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토지 구입비 2022년 제3회 추경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와 매입부지 보상협의가 필요해 4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올해 3월 토지 3필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균특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2022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1억 5,500만 원으로 작년 9월 건축 공사 및 감리 등 계약 체결을 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을 7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 준공 시기에 따라 23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관급자재 및 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32쪽 농산물 안전 분석센터 장비 구축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센터 운영 장비 구입비 2022년 제1회 추경 사업으로 장비 납품 시기가 미도래하여 예산 현액 5억 원 중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올해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32쪽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특화단지 육성 전환 사업입니다. 토종 상추, 흑하랑 재배기반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9,000만 원 중 4억 2,800만 원은 13개소 4.15ha 사업 완료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올해 4월 1개소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귀농 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인 대상으로 1인당 3,000만 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예산현액 6,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여 올해 4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구입비 2022년 제3회 추경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와 매입부지 보상 협의가 필요해 예산 현액 4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여 올해 4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계절 축제 관광지 조성 군비사업입니다. 남정리 꽃 육묘장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억 9,2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잔액 9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올해 4월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조명 등 보안공사를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 3건입니다. 결산서 232쪽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의 2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내 폭설로 인한 공사 및 설치 지연으로 보조사업 완료가 늦어져 2,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올해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답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궁금해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죠? 기술센터 예산이 133억이죠?

네.

21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돼있는데 증가가 됐는데 지출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출액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등 큰 사업이 이렇게 좀 이월이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분석센터 거기에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이월이 돼가지고 지출이,

거기하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구입비 등이 이월이 많이 됐었습니다.

토지 구입 그런 이유로 이월이 됐다고요. 아직 땅을 못 산 거네요, 그러면.

현재 거의 많이 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귀농 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아까 아침에 1인당 3,000만 원씩 두 명이라고 했죠? 둘이?

세 명입니다.

3명에요? 9,000만 원.

아니, 두 명입니다.

두 명이라고 했죠? 사업 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돼있는데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원래 도에서 내려올 때도 두 명으로 못 박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었고요. 이건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화순 군민을 2명을 도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딱 두 명 내려준 사업이다?

사람까지 찍어서 내린 것은 아니고 배정 인원이 두 명이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가져와서 군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산하고, 한 가지 궁금해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공동방제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동방제가 지금 7월이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차가 들어가야 되죠? 7월경, 7월 중순 넘으면.

네.

못판 처리됐으니까 약효가 떨어질 무렵 됐는데 그 공동방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벼농사에서 방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모내기 때 바로 직전에 육묘상자 처리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7월 한 15일에서 20일 전후에서 1차 방제를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시기는 잎집무늬마름병하고 벼멸구가 이렇게 방제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체적으로 우리 이삭이 피는 시기 보통 8월 한 10일 정도가 되는데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삭도열병을 대상으로 벼농사는 공동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동방제 사업은 1차 방제를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1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교육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특히 우리 농약상 하신 분들이 약간의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확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중에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읍면별로 하든가 농협별로 하든가 이런 방제단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를 하지, 각 마을별로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재단을 읍면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농협 단위로 해서 구성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대안이 서있어요?

지금 마을별로 신청을 다 받아서 방제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업체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16개면 그 업체한테 면적으로 나눌 거예요, 지역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섰겠네요?

마을별로 다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구역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협이 한 한 57% 정도 이렇게 면적별로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한 10개 업체 정도 11개 정도가 지금 43% 정도 이렇게 지금 방제를 할 대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공동 방제하면 약값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약값.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보면 센터에서나 군에서 일괄 입찰해서 약을 공급해주는 방안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협이나 지역의 농약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각 지역 소상공인들.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가서 사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소상공인, 농업 농약 상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체를 이렇게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 이렇게 농약 업체 판매 업체도 이렇게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관내 농약사 농약업체들도 관내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 상인들한테 지역 농약사들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네, 저도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사업비가 많이 이월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있죠? 지금 입찰업체 문제로 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사업 이렇게 건축하시는 업체가 지금 굉장히 부실 업체여서 사업비 집행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 공정별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워낙 이렇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걸려 있는데가 많아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공사는 이렇게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공개 입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또 한 번씩 생기는데요. 그래도 큰 공사인 만큼 특히 일자리정책실이나 이런 데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지역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지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좀 늦어지더라도 튼튼하게 해서 차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귀농 귀촌 상담 실적 증가율을 놓고 있고 또 하나는 꽃묘 공급 목표 달성률을 저희가 정책사업 새 기술 신속 보급 및 농업농촌 자원발굴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 도모에 6가지 성과지표 중에 두 가지가 있어서요. 비교적 이제 제가 이번에 성과 보고서를 세밀하게 봤는데 성과 보고서가 각 실과 소마다 사실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골고루 돼 있는 편입니다만 농업기술의 보급,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 도모가 목표인데 귀농 귀촌 상담률이 성과지표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귀농 귀촌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귀농학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나중에는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연구회인가요? 이런 걸로 안착도 되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귀농 귀촌 신청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시는지.

지금 업무가 올해,

농촌활력과로 넘어갔죠?

이관됐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농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대부분 전화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경우에 따라서 의지가 강하다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일단 공무직이 이렇게 전체적인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더 구체적이 된다면 우리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다시 한 번 면접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우리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저쪽에 귀농 귀촌 협의회 쪽을 통해서 하는 교육들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귀농 귀촌 협의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가요?

네. 저희들은 귀농보다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에 농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일반 농업인들하고 같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현장 이렇게 해서 멘티 멘토링 이렇게 교육을 해서 선진 농가들을 이렇게 현장 학습할 수 있는 교육들을 이전에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귀농학교는 귀농 귀촌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인가요?

네, 주로 교육을 그쪽에서는 학교에서 거의 상관없이 맨 처음에 입문했을 때 교육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귀농 귀촌 협의회에서 진행한 귀농학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작년까지는 했었죠?

네.

제가 이런 과정들에서 사실 귀농 귀촌을 거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에 불만을 하시냐면 상담을 거쳐서 오게 되면 처음에는 되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데 귀농 귀촌 협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 이렇게 귀농 귀촌 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섞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회원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협의회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고 그 문을 자꾸 이렇게 개방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은 좀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귀농 귀촌 협의회 일단은 첫 번째는 성과지표에 귀농 귀촌에 관련한 상담률을 성과지표로 하기보다 사실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에 참여하는 귀농 귀촌 교육에 참여하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참여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성과지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적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귀농 귀촌 협의회를 비롯해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연구회들이 자꾸 몇몇 사실은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도 연구회라든지 협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도 임원들이 필요하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해 동안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저희 농촌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회원들이 모집이 안 된다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게 저희가 그래도 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고 연구회인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사유화 된다면 그 역할을 좀 잃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귀농 귀촌 같은 경우는 농촌활력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결산 승인의 결산 심사에 농촌활력과가 들어오지 않아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촌활력과로 전달돼서 저는 귀농 귀촌의 업무가 더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그 과정이 전문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귀농 귀촌 협의회가 따로 있더라도 이 귀농 귀촌의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수를 정해서 기수별 모임을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지난 한두 해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런 협의회나 연구회 모임에 대해서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특히 유기농 연구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오래된 연구회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어떤 연구회 협의회로 하나로 가기보다는 두 개로 나누든지 세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저희 보통 모임체가 나중에 가면 이렇게 집행부라든지 또 소수의 이렇게 사유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전 이렇게 회원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하는 교육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인 만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교육은 저희가 유행을 타는 어떤 교육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먹여주기식의 교육보다는 이 농가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어서 귀농 귀촌 협의회라든지 귀농학교를 통해서 기수별 모임이라든지 이런 자조 모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수를 다 할수록 사실 이제 귀농 귀촌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하고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하고는 내용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귀농 귀촌을 많이 독려하는 것에 비해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또 그분들이 꾸준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것이 꾸준히 지원되고 상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꽃묘 공급 목표율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축제에 쓰는 꽃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또 실과에 이렇게 공급하는 꽃묘를 중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정원 공간을 꾸린다든지 이런 데에다 쓰는 꽃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가지.

시가지에 쓰는 꽃묘요. 그니까 저희가 직접 길러서 이제 화분으로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지 시가지 정비할 때 쓰는 꽃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 성과지표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꽃묘를 저희가 새로운 모종을 길러서 이런 기술을 보급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꽃묘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체로 길러서 자체 저희가 정비하고 시가지 꾸미는데 쓰는 꽃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성과지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꽃묘 공급 목표는 저희가 자체 수급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자체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가 되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성과지표를 정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 정책사업이 제대로 실현됐는지 보실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객관적인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이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정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316억 3,19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6,271만 원을 합한 334억 9,469만 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300억 1,863만 원으로 89.6%를 집행하였고 준공 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32억 715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8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하단에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으로 7억 2,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6,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4억 6,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7,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428억 4,517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34억 6,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293억 8,8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6억 2,069만 원을 합한 440억 939만 원입니다. 당해 년도 지출액은 334억 6,962만 원으로 76%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59억 7,775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5,679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상단에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으로 56억 7,54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9,207만 원을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6,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 관리로 8,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 관리로 3억 1,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6,9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유지 관리로 7억 3,1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47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9,8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32억 3,5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7,3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6억 50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으로 25억 9,3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6,4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27억 9,00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272만 원을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4,7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16억 3,07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94억 2,321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21억 5,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230억 761만 원과 년도 이월액 23억 3,173만 원을 합한 254억 235만 원입니다. 당해 년도 지출액은 221억 5,309만 원으로 87.1%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비 22억 4,873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상단에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3억 6,8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4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6억 3,6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853만 원을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2,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관리로 10억 8,011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2,8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9,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 미발생으로 9,2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2억 7,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3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은 또 들었는데 많은 워낙 집행잔액이 많아서 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 내용을 좀 군민들께서도 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집행잔액이 20억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021년도 10월 22일날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내역 조정이 됐습니다. 공문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63억 9,000만 원이었던 것이 59억 5,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 조정이 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2021년도 정리 추경 때 이 예산액 자체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행정 실수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때 이제 송금왔던 내역 자체가 지금 금액 자체가 이 20억 정도가 덜 송금이 됐어요.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년도 상황입니다.

21년도 말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당초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다 명시이월 같은 거 다 내지 않습니까? 낼 때 그러니까 여쭤본 것은 행정 오류가 발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실상 허수 금액이, 오류된 금액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집행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예산 자체를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작년 말에 문제를 발견해서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도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온 거예요?

네, 예산으로 거기에서 내역 조정이 되면 송금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역이 조정이 되면 내역 조정된 대로 저희들이 어쩌고 되든 간에 12월까지, 12월 10일, 20일 전까지는 무조건 내려와야지 저희들이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도의 담당자의 행정 실수 같다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억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20억이 저희한테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아니죠. 그것이 21년도에는 없었을망정 23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네, 23년도에는 있는데 이게 22년도 결산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에 들어있는 20억이 실제 송금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23년도 본예산에서는 이제 전에 편성 안 됐던 돈까지 합쳐서 22억이 편성됐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저번에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네,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광주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하수도 요금이 좀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율이 34% 정도 해서,

네, 작년 기준으로 34%.

전남 지역에서 광양을 제외하고 끝에서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현실화율을 당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산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자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들이 1년, 2년 주기로 바꿔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상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상 경영평가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2년 주기로 한번씩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전혀 믿을 수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자산 재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우리 화순군은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축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냐를 한 번 판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산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저희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본 비용이 다른 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내용, 그다음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이 되면 좀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용역 결과 나왔어요?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두 건의 용역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수도도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수도는 올해 예산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수도 요금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시는 수도 요금을 되도록이면 높이지 않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긍정적으로 결과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전에 용역을 수행했던 수도경제연구소라고 한국에서는 가장 어느 정도 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김길복 소장님이 그분의 이력이라든가 경력을 봤을 때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산이 예전에 불과 총예산 자체가 300억, 400억밖에 안 됐던 상하수사업소가 지금 1,000억대에 육박하게끔 예산이 편성돼서 대대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어느 정도 주민의 가장 밀접한 생활 SOC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실상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상 구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교체가 돼서 신선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감가가 물건이든 간에 어느 정도,

네.

1년 단위로 이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좀 미미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기간까지는 한 2&sim;3년 정도가 더 걸리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는 우리 다른 실과소하고 조금 다르게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 같으면 똔똔이가 돼야 맞는 회계라고 치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적자는 되지 않는 선을 그래서 약간은 이익을 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비용으로 또 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또 상하수 요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계획을 잘 하셔서 여러 가지 노후된 관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들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도 엄밀히 따지면 수도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또 웬만하면 버려지는 물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요금을 조금 더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회기 때 간담회 때 구체적인 내용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산림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 좀 물어봐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계장님 계시니까 좀 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림산업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21년도 결산 대비 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늘고 또 이월액 또한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월액이 많이 는 이유.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 집행 잔액.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업하면서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상 기간이 연차 사업으로 해서 오래 걸리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행정 절차를 하고 또 사업 대상자 또 사업 위치 이런 걸 산정하면서 과다하게 이런 이월 사업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너무 두 배 이상 늘어버리니까, 늘다 보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래도 답변해 주시고 또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 같은 부분을 보면 현재 사전에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같은 사업 경우에도 충분한 검토 절차 그런 거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8억 2,000 보조금 반납 그것도 한 10억, 사고이월도 한 4억 그랬는데 사고이월 4억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할 수 있나요? 목표가 얼마나, 집행 목표를 얼마나 세우고 계신 거 있는지.

사고이월 사업 부분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용역 사업비고요.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이 당초 2024년, 2025년까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문화재 형상 변경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됐고 7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절차가 진행 완료되면 사업이 진행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산림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다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에 사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셔서 잘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서. 간단히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금방 우리 오형열 위원님 말씀하셔서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조성사업이 2018년도 4월에 공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21년 해서 3년 동안 지금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고 실시용역 착수하면 또 심사하고 물론 거기가 여러 가지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좀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떤 용역이요?

전반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 절차는 진흥지역 해제나 문화재 형상 변경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발주 이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7월에 있고 그 이후에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작성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 인가를 또 관련 기관에 협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료에 의하면 정원 조성사업 발주를 12월 중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까지 거쳐온 과정을 봐도 이게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하는데까지 어떤 건 1년이 걸리고 어떤 건 반년이 걸리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올해 안에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오형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사실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는 우리 화순에 있어서 고인돌 정원은 고인돌 유적지는 되게 중요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역시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몰랐던 사실이 아닐 텐데 3년 거의 4년까지 걸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할 때 충분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또 지금 저희가 고인돌 공원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에도 이렇게 많은 관련 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들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저번에도 춘향이라든지 이런 데에 리기다 소나무를 수종을 없애고 새로운 꽃나무를 심는 식재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또한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저는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보다 문화유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관을 조성하고 정원으로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건 좋은데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고인돌 문화유산 저희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고인돌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돼있는 데가 있는데 고성인가요? 거기가 이제 나무를 옮겨 심는데 저희가 사실은 큰 고인돌만 문화유산이 아니고 작은 돌도 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잖아요. 총 저희가 천 점이 넘는 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나요? 엄청 많은 게 등재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도. 그런데 이제 리기다 소나무 베어내고 이렇게 조성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사실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의 관리 하에 소나무도 베어내고 또 뽑아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인돌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등재돼있는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베어낼 때도 그냥 일반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무 베어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이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성인가 어딘가가 아무튼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는 과정에서 돌을 마음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게 해제될 뻔한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인돌 공원을 축제장으로 하면서 아마 이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예쁘게 꾸미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집행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으로 저희가 등재되기까지 우리 군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문화유산에 흠집이 나거나 또 전문적인 관리 감독 하에 공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문화유산의 어떤 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하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저는 정책사업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셔서 나머지 팀장님들이 잘 듣고 보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성과 보고서를 각 실과소 것을 다 둘러보면서 몇 개 실과소는 살짝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수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을 들인 게 눈에 보이고, 거의 대부분은 성과 보고서가 작년치하고 변경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산림산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책사업,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 715페이지부터 정책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들이 표로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달성률이 200%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7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보조금 집행률이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150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성과지표가 327이여서 218% 달성했고 올해는 254%가 달성이 됐습니다. 사실 매해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라든지 임산물 이런 것들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어떤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달성 목표도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은 달성 목표를 두고 달성률이 200%가 넘어가는 결과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한 수치다. 이거는 우리가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 키 기준으로 지금 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성 목표를 실적 말고 목표를 정하실 때 그 해의 예산의 규모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3년도 아마 성과 예산도 성과 계획도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 조금 감안하셔서 성과 보고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716페이지에 보면 정책성 목표에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가 여기 내용은 산림자원 보호를 통해서 생태계 보존과 재해방지인데 산불 방지 건이 작년에도 0건이고 올해도 0건이에요. 산불 난 적 없나요?

산불, 작년에 한 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 건 저도 기억납니다. 재작년에도 아마 산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산불을 목표를 세울 수는 없죠. 몇 건이 날 거다.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이 정책사업 목표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인 거죠. 산불을 누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산불 방지를 위한 예산의 목표가 어느 정도 수치인데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과 지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성과가 되었는가를 수치로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호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수는 저희가 보호수가 원래 수량이 늘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호수가 30개가 아니라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보호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서 그때도 보호수 수량이 30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30개, 재작년에도 30개, 올해도 30개예요. 목표가. 이게 전혀 성과 보고서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 군민들이 내용들을 재정 공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예산에 대해서 확인할 때 빼고는 잘 안 보십니다. 그런데 성과 보고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그 결산을 저희 의원들이 오늘 같이 심사를 할 때 저는 주요하게 마지막 최종 보고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게 써져 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0건인데 실적도 0건인데 성과 분석표에는 달성 기여도가 100%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안 맞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보호수 관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량이 보호수가 다른데 늘 목표는 30개고 실적은 2배, 3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280% 달성했고 22년도에는 153% 달성했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도 사업도 늘 저희가 어느 정도 임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목표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달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라고 성과 보고서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 엉터리 보고서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량에서 몇 개의 실과소가 있는데 산림산업과가 정책, 저희가 성과 보고서가 좀 많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718페이지 마지막 정책사업 목표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인데 성과지표가 도시공원 유지관리소예요. 유지 관리예요. 그러면 개소가 몇 개냐, 실적이 몇 개냐예요. 목표가 9개인데 실적이 9개예요. 이건 뭘 위한 성과지표죠? 개수가 9개인데 그냥 9개가 실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본 대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고 그거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달성이 됐는가. 이런 수치로 나타내줘야 이게 작년 대비 잘 됐나 잘 안 됐나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분별력도 없고 객관성도 유지되지 않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마다 성과 보고서를 책 한 권으로 뽑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열어보겠나 싶어도 계속 해마다 어떤 분들은 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군민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 자료집으로 평생 간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무성의한 성과 보고서는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 엉터리여서 좀 다시 재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자면 보호수나 도시공원이나 성과지표 할 때 개수를 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호수가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몇 개소를 관리 정비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면 실제적으로 그 개소수를 관리 정비를 했느냐 이걸 성과지표로 하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명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보호수 관리는 해년마다 제가 그때 여쭤본 게 그거였거든요. 보호수 관리를 얼마나 하냐고. 그런데 늘 전체 보호수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것은 더 많이 하고 어떤 크기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과 보고서를 좀 신경 쓰셔서 이게 최종의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