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장환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평훈 부위원장님, 한동기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을 모시고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31억 5,133만원 대비 27억 3,999만 1,000여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1,133만 9,000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87%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의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지출잔액이 보니까 거의 다 모든 항목에서 다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물론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나 특히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항목들이 많,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금액 중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뭐 의원 개인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더 이렇게 의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교육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고 아껴 쓸 부분은 아껴 써야 되지요. 제가 전체 다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영화 위원님 말씀 중에 특히 공감하는 내용이 의원정책개발비 부분인데 그 부분이 1인당 의원님들 5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작년도 2022년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 1인당 500만원씩 연구용역 의회, 지방의회 정책개발조사 및 연구 관련 용역비인데 이거를 3,000만원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위원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교육경비라든지 그런 거는 사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사전에 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 대비 한 10% 이상이 남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남는 금액이 작년 2022년도는 선거 관련 있었다 이래서 남는 목이 항이나 목이 있었겠지만 2024년도 예산 본예산 짤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예.

지금 이렇게 10% 이상 남아버리면 예산 짜기가 좀 빠듯하지 않나? 정책개발비가 5,000만원 남는다 해 가지고 4억이 남는 거는 맞지 않거든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여비 문제나 여기 지금 내용은 전체 자료로 봐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비에도 한 거의 50% 가량이 남았잖아요? 170만원 남았으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 본예산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집행하고 결산하고 할 때 이런 거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할 때는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전 예측수요를 정확하게 해서 2020년, 2024년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재 기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나 구금상태가 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1항에는 지방의원 구금상태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