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자동차안전점검및정비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3항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성 등을, 안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동구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안전한 사업장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지역 내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정의를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를 추가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구민의 책무에 보행자만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교통안전 교육시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구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조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명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명결정주체로 시도지사를 명시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에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조정 삭제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역 명칭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대구시에서 상정한 강창계명대병원역 명칭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과 도시철도역 명칭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동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개정된 상위법령과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에 맞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신암재정비촉진지구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암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9일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입안 요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5월 22부터 6월 5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신암6재정비촉진구역 내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된 획지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공청사 획지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 큰고개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따라 큰고개시장에 위치한 신암16 존치관리구역을 신암16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여 시장 정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로2-508호선의 기존 15m 도로를 17.3에서 20m로 폭은 확장하는 사항으로 촉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 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며 변경고시 통해 재정비촉진 계획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저 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에서 이거 행정복지센터로 이걸 저 바꿋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 되어서 불편이 많다는 민원 많아서 저희들 이제 변경해서 새로 신축하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 이래가 그기 변경된 부분, 이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공청사 용지로 바꿔서 그래가 동사무소를 이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변경, 기정에서 변경된 걸 보면은 유치원하고 이거 뭐 노유자 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거는 기존에 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그 부지만.

어쨌든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매나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 있다면.

거 복지시설 말씀입니까? 유치원? 그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는 지금 원래 사회복지시설 지을려는 용지를 이제 공공청사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 그 복지시설 있는 걸 동청사로 바꿋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럼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수가 지금 4층 건물이잖아?

예, 예.

4층 건물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 지금 다 씁니다. 지금 지하층은 거 주차장이고, 1층은 민원실, 2층은 이제 회의실하고 거 문서고, 3층은 이제 주민자치센터 창고, 그리고 4층은 동대 들어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대?

순수하게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동대도 같은기 그 100평씩이나 필요해요?

예, 그거 4층에 주민 동대하고 또 주민 공용공간, 다 쓰는 게 아니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을 위한 그 뭐라카노?

커뮤니티센터.

그거 저 프로그램 그런 거는 운영을 안 합니까?

그래 그게 이제 주민 공용공간하고 이제 주민자치센터 3, 4층에 그래 배치를 합니다.

예, 알.

실지로 1층, 2층은 이제 복지센터 보시면 되고 3, 4층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과장님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본 위원들은 그 지역구가 아니면은 현장파악이 참 힘들어서 간략하게 그냥 그 정도껏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파악하지 않고 와서.

저 뒤에 우리 3페이지 보시면은 변경안 보시면은 거기에.

예, 봤습니다. 예, 예.

동부초교하고 신암9구역 그 사이에 그 소방도로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관계 공무원 문서자료 배부)

그러면 그 과장님 거의 다 이런 어떤 문제점에서는 서로가 공론화 되는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걸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와가 있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하께예.

지금 복지센터.

아니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촉진구역이 재정비되면서 그 우리 주민들하고 공론화 시킷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협조차원에 나오는지, 보상가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아, 예. 촉진지구 전체 안에예.

예, 예.

거의 지금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게 종교용지하고 유치원.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게 있고 일반 주민들은 크게 민원 없고 금방 우리 촉진지구에 보면 도로 확장하는 부분, 노면 존치구역인데 요것도 협의 보상이 안 되어서 중토위에 올라가서 이제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는 이제 유치원하고 종교용지에서 조금 보상금 차이로 인해서 조금 민원있는.

항상 우리가 뭐 그 주위에 보면 종교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올라 왔는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정비할 때 그 신암동에서 경대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상가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경대 가는 그쪽.

예, 예.

그게 지금 존치구역인데 그 부분이 오늘 계획안에 보면은 도로확장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보상이 안 되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중토위에 올라가서.

물론 뭐 감정가대로 보상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실거래가를 요구하는게 사실 맞잖아요. 그죠?

예.

다른 우리 다른 쪽에도 가면 거의 다 그 공시지가로 하는게 아니고 요즘은 실거래가로 많이 보상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과장님 몇 가구가 그렇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17세대인데 지금 전체 다가 지금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다가 안 되고 있다고예?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그래 지금 이거 대구시 건설본부에서도 협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 거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상정을 해서 그래 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도저히.

결국 이렇게 되면은 또 앞에 우리가 거 우리 아직까지도 뭐 가름막 쳐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빚어지면 구청도 혼란이 오고 한데 그런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이렇게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이 좀 감정이 없도록 좀 처리해 주시는 것도 내용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동구청이 요구하는 정도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

어떤?

동구청이 이렇게 촉진구역이나 뭐를 존치 시킬려고 하면 그 주위에 동구청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설업자하고 하는 거에요?

그렇죠. 사업은 요거 촉진지구 안이지만은 또 개별사업을 정비구역 개별사업 하는 거고 존치구역은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원하지 않아서 존치구역으로 했던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아까 저 우리 여 시장 재건축 사업도 원래는 큰고개시장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뺐다가 또 자기들 이제 시장 거 재정비사업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 또 계획을 포함시켰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뺏는게 아니고 회원들이 자꾸 반대를 하시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그거 연도수가 딜레이를 되지만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시장 재정비사업 말입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게 뭐 이게 바운더리 크다 보니까 또 뭐 큰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좀 반대하는 편도 있고 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실, 그 현실적으로 봐서 사실적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의구심이 나잖아요? 이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대가 그 업자들도 없을 거고 존치도 안 될 거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이고, 주민들이 괜히 마음만 뜨고 뭐 이런 정도에서 또 실망도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떤 답을 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쵸?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또 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사업성도 고려해야 되고 하다 보이 사실 저희들이 또 이게 이 주거환경 개선이 주목적인데 뭐 조금 전체 다가 또 이렇게 뭐 다 만족하기는 좀 힘든 사항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의 어떤 그 감정싸움이 안 일어나게끔 과장님이 잘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 도심지역에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부담 최소화와 주민복리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 계획된 촉진계획에 조정된 변경안을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율된 의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