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반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연간 600만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전국 매립지의 3분의 1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수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폐기물을 담아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 등에 의해 훼손으로 미관을 해치고 무선전자태그 종량기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수거로 부패되어 자원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등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는 기존에 선수거 후처리 방식을 선처리 후수거로 변경시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98% 낮추고 부산물을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함으로써 100%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원 순환 시스템의 실현이 가능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32곳의 시·군·구에서 감량기기 설치와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와 안 제9조 제1항 및 2항에서 위임 근거법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4항에서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인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 근거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감량기기의 사용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절감 및 악취제거, 부산물의 사료화·비료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제47조의 2, 제50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응급의료지원에 대하여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효율성 확보 및 실무에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홍보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응급상황에서 동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응급의료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 중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을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 하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