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평생학습포털 서비스 구축액이 ’21년도에 편성됐다가 그해에 사업 수행을 못 하고 이월시킨 돈입니다.

예. 다 완료됐습니다.

편의점 이런 데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든지 그런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 부과된 건수가 3건에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200만 원은 거의 다 완납이 됐는데, 1건은 수납기한이 2023년1월5일까지여서 올 초에 다 납부되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건 부과한 상황이고요. 최초 부과는 원래 100만 원인데, 만약 편의점이나 이쪽에서 최초 부과를 하거나 기소유예 됐을 경우에는 50% 감경해서 5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건 있었습니다.

예.

신고는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이 6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찰들이 적발을 하시는데, 편의점 앞이나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상황이 많고요. 저희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유해환경 단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직접 편의점에 같이 나가본 결과 편의점 주인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속여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편의점 점주한테만 많이 부과를 한다고 그런 고충도 토로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21년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약간 소극적으로 잡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앞으로는 조금 높게 잡을 의향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교육청에서 2억 원, 우리 구에서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추가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뒤늦게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추경에 잡아서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추후에 연락이 와서 1회 추경에 또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럴 거면 그냥 한꺼번에 달라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14개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수행해 보니까 영어놀이터라든지 생활과학교실, 과학한마당, 그리고 미래기술체험캠프, 꿈꾸자 창의과학캠프,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에서도 만족도가 95% 정도가 나오고요. 학부모들한테도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놀이터도 횟수를 늘려달라는 건의사항도 있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또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방문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분기별로 10개 반에서 11개 반, 25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층 SW미래체험센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상대로 디지털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연간 약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개인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컴퓨터활용능력 초급반·중급반으로 편성하면 어떤 분들은 중급반에 들어가야 할 분이 초급반에 들어가서 너무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수준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초급반에 들어가셔야 할 분이 중급반에 들어가셔서 너무 어렵다고 하고요. 저희가 일일이 개인별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정보화 교육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없고요. 자기 수준에 조금 안 맞는 반을 선택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초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가 초보인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왕초보반·초보반, 이런 식으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설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약 210% 올랐는데 이건 ’21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함으로써 여러 프로그램이 그에 따라서 많이 증가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21년5월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22년 신규지표를 조금 낮게 책정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그 청소년에 게 상담지원이라든가 교육이나 학원, 여가·문화 활동 같은 경우 서비스 연계도 하고 직접 지원도 하는 건수를 총 포함해서 이 건수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도 있고 얼마나 발굴이 될지 몰라서, 또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수치를 낮게 잡은 바가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높게 잡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증 발급이 상반기에 단체로 들어오면서 많이 증폭돼서 추경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만큼 잔액이 남았고요. 그걸 다 감안해서 올해 예산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요.

청소년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나이가 ’22년에는 만 9세∼18세에서 24세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그만큼 증가했고요. 현재 매월 1만3,000원 정도를 바우처 형태로 연 15만6,000원 정도의 위생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일단 청소년이나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에 동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카드를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매월 홍보문자도 발송하고 계속 안내문도 발송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계속 시스템을 받아서 일일이 대상자를 다 추려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든 점은 있고요.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남는 것은 만 9세부터이다 보니까 9세에서는 아직까지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시비 전부다 같이 50:25:25 이렇게 매칭입니다.

저희가 하는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전체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학교에서도 생리용품을 따로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야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그걸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아직 임원진이 구성이 안 돼서 현재 신청을 못 한 상태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가 생긴다면 그쪽에서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최대한 청소년의 장이 많이 열리도록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광진흥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계수기 설치비 집행 및 관리 현황, 계측결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인계수기는 총 25개소로 2019년 설치된 편백산림욕장, 강동사랑길 2구간, 강동 산하해변 3개소와 2022년도 설치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달천철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무인계수기 예산은 2,000만 원으로 11월 2개소 설치 완료 후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인계수기 계측결과는 관광객 통계자료로서 5년 단위 관광진흥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관광진흥 시행계획 등 관광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관광지 홍보방안,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등 마케팅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8,246만9,110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15억 원, 시비 7억5,000만 원, 구비 8억5,000만 원으로 총 31억 원이며 공사비 25억8,932만9,780원, 용역비 3억291만5,900원, 토지보상비 등 제경비 1억2,565만6,570원 총 30억1,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준공 시에 관련법에 의거 정산되는 보험금 정산 등으로 8,209만7,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4월 시설 준공 이후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37만1,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8,246만9,1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역사적 명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역사공원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시실 콘텐츠 보강, 야외공간 조형물 및 휴게공간 조성, 역사 스토리텔링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 고증 사료, 전문가 의견, 기획사업자 등과 협업하여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역사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담아 사업계획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를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7∼p98,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13∼p1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지표를 잡을 때 2022년도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2023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가정 하에 지표를 작성했는데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전국체전 때 북구 전체 관광홍보관이 아니고 북구 전체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관광홍보 부스로 운영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두 번 더하게 됐습니다. 여의치 않게 실적이 두 번 더 잡혀서 200%가 된 것 같습니다.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하고 당사해양낚시공원 데크 보수하는 부분들이 적용됐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개발로 보고 지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관광단지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목표로 잡는 게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쾌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잡다 보니까 이런 실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목표율을 만족도라든지 바꾸었습니다. 이용률 제고라든지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것은 농수산과로 이관됐지만 그 이전까지 업무를 진행해서 말씀드리면 어촌마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3년간 계속 중단된 상태여서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리뉴얼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마무리되면 그 시설이 해녀교육장소라든지 체험공간 등 같이 돼 있어서 완료되면 농수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체류하고 체험할 수 공간인데 저희도 어촌체험마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누리길 예산으로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있었고, 그 당시 예산 편성된 이후에 당사에 가면 낚시공원에 용머리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데크가 굉장히 위험하게 많이 흔들려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예.

예. 완벽하게 돼서 그 부분은 괜찮고요. 지금 빨리 낚시공원이 리뉴얼돼서 개장돼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염분이 많아서 시설이 빨리 노후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당사해양낚시공원만큼 경쟁력 있는 시설이 잘 없습니다. 중요한 시설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집행 잔액 2,456만1,320원은 지적재조사 도근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지적재조사 도근점 측량수수료는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을 위하여 도근점을 신설하기 위한 수수료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감면 조정할 수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도근점 설치 방법, 개수, 단가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하여 50% 감면 적용으로 집행 잔액 159만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면적증감 토지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하는 수수료로 조정금 산정 후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당초 예상한 면적증감 토지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감소하였고, 중산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2022년12월30일 사업 완료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 1,471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업 사업 조정금은 2022년6월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6억7,969만3,000원으로 조정금이 결정되었고, 조정금 수령은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인 2022년12월30일까지 조정금 청구기간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3명의 미신청으로 인해 집행 잔액 693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은 관내 90개 사업지구 중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1∼p102, 세출 p253∼p25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 설치를 통해서 각 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는 설치작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해서 증액했고, 또 명촌문화센터는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인해서 증액했습니다.

24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설치비나 유지관리비 등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예.

1대당 연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 개 업체와 연간계약을 맺고 있고, 월 정기점검이 있고 민원이나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서 바로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직원들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합니다. 100%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검증받는 게 보통 72～73%인데 계속 높이면 공시지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조사는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와 구정, 정부 간 들어가는 지표에 대해서는 하나씩 넣게 돼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율은 합동평가지표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수라고 해서 주소정보시설물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수는 변동이 있지만 달성률 100%가 안 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서 계속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검증필지수를 점차 늘리기 위해서 목표율도 높여서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북구에서 이 정도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만 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서 매년 8,9월쯤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필지수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판단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보다 빨리 처리해 주는 경우를 단축률이라고 하는데 100%는 나올 수 없고요. 반 이상은 하자고 해서 매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만 해서 올해부터는 만족도까지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