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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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87번 공중보건의사 방문 진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 번째 감사가 되겠네요. 공중보건의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현 실태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건지소가 10개이고 본소가 1개이다 보니 공중보건의사가 11명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8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요일을 정해서 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양쪽 보건지소를 순회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자료 주신 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정원에 비해 3명 부족이다, 이 말씀이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 부족했었나요? 지난해는 정원이 다 찼었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2명이 부족했는데, 올해 1명이 더 추가적으로 배치가 덜 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4회에 걸쳐서 보면 25명의 방문진료 출장여비 예산이 2,4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중보건의 업무추진료 해서 5만 원씩 10명 책정해서 6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서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할지 모른다는 예상 하에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예전에는 1개소당 1명이 배치돼 있어서 방문 진료 이런 걸 실제 했습니다. 출장이 많이 있어서 상시 출장을 가는 읍·면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월액여비 방식은 순환진료와 대직진료를 하게 했고, 실제적으로 한 지소당 1명씩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갈 만큼 한 달에 15회 이상 출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사안이 발생할 때 국내여비로 출장 갈 때마다 지급하는 게 맞다고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작년 3회 추경에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방문진료는 부기명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부기명을 바꿔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였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부기명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환진료를… A에서 B에 공중보건의가 비어 있어서 B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당시 가 있는 동안에 다시 공석이 되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일주일에 5일이면 3일, 2일 이런 식으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날 A 진료소는 월, 수, 금 진료합니다. B 진료소는 화, 목, 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부족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환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주일을 그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면 3일은 A 보건소, 2일은 B 보건소로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순환근무 출장비 배정한다는 게 논리상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동식

조동식위원

생각해봐요. A 보건소로 출근한 B로 출근… 원칙은 A로만 계속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B 보건소에 공중의가 없기 때문에 이틀이나 3일은 그쪽으로 출근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로 순환근무 수당, 출근 수당을 따로 계산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이제 A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대부분 숙박지가 A 보건지소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B 지소까지 가려고 하면 자차로 이동하잖아요? 그 사항은 순환근무 수당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A 보건소에서 하고 B 보건소에 가면 순환근무 수당을 주고 여비를 줘야 하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순환근무 수당은 매뉴얼에도 주도록 되어 있고, 지소도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하면서 조사했는데,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다 정비를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겠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출근하는 건 똑같은데 A로 출근한다, B로 출근한다는 장소에 따라서 출근 수당을 따로 준다는 게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휴가 시에도 비슷한 얘기지만, 한 사람이 휴가 갔을 때 대직진료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따로 주더라고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본소는 사실 주 5일 계속 진료합니다. 지소보다는 계속… 홍보해도 올 수 있는 내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소에서 오게 되면 숙박을 지소 그쪽에서 하다가 본소로 진료 차 출장을 나오는 거잖아요? 출장을 나오는 거고 또 내가 근무하던 곳에서의 진료가 아니고 다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직진료 수당이 나가는데, 대직진료 수당은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가 진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다 진료하는 건 책임감이 무진장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직진료 수당을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어떻게 보면 현역으로 갔을 때 있잖아요? 3년이고 현역으로 갔을 때 저희는 18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진료 주민과 좀… 매뉴얼에 복지부에서 줄 수 있는 수당은 챙겨주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 주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고, 사기 양양도 포함돼 있다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업무 특성상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A라는 직원이 휴가 갔다고 해서 휴가 간 부분 일을 봐준다고 해서 따로 수당을 책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맞아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특성상 이해는 가는데 상식선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충청남도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가 하나도 없는 곳이 16곳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3곳이나 있으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공보의가 없는 곳이 도에서 할 때 천안이나 시 지역은 의료기관도 있고, 이렇게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군 지역을 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이 군 지역보다는 많기 때문에 청양이나 금산 이런 쪽하고 도에서 그런 걸 조정하고, 실제적으로 시 지역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공보의를 배정받을 때는 과도 영향 있나요? 골라서 받을 수 있나? 치과, 한의과 이런 거 있는데, 주로 어느 과를 받아야 좋아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치과, 한의과는… 저희가 내과 일반진료 쪽에 한 분야 있고, 치과 쪽 한 분야 있고, 한의과 쪽 한 분야 있습니다. 저희가 한의과 쪽은 인원이 전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소에서는 진료를 안 하고 있고, 본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족돼 있는데 지금 가장 부족한 건 전국적으로 일반의, 내과진료 측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고, 이렇게 분야로 받기 때문에 치과, 한의과는 저희가 충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과 쪽…

동식

조동식위원

치과, 한의과는 충족돼 있으니까 주로 내과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내과를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충남도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충남도 자체도 복지부에서 인원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의료기관 수,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설득했는데도 올해 1명이 더 부족해서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었는데 내부적으로 건의 안 해 주나요? 왜냐하면 일반 병역의무자들은 18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36개월이라면서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공부를 오랜 기간 했는데, 공중보건의도 일반 군인보다 더블로 18개월을 더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이거에 대해 따로 이유를 얘기해 준 적은 없지만 추정하건데 지금도 부족한데 짧게 하면 아마 공보의 숫자가 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 정부에서부터…

동식

조동식위원

짧게 하면 더 부족하다고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3년 해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만약 짧게 하면 더 부족하니까 정부 방향에서 아마 그런 거를 줄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중보건의 과정을 밟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군 복무 기간을 이쪽에서 진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역으로 단축시켜주면 어떨까? 그러면 지원자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군대 생활을 18개월만 하는 것과 36개월 하는 것이 기분학상으로…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기 공중보건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비는 곳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봐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짧게 근무하면 더 빨리 제대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그렇지.

웃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없는 공보의 숫자가 더 줄어들면 순환근무도 많이…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마을주치의는 기본적으로 월 1회 12개 마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저거는 그러면 않겠네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 예방접종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방문하는 건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방접종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취약시설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면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든가 기본적인 역할들은 현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방문해서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감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내여비로 뭐를 바꿔서 했고 2,400만 원 세웠던 것을 66만 원 같은데…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거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요. 66만 원 집행됐던 사항, 읍·면 직원들은 출장할 때 월액여비로 나가요. 왜냐하면 매일 상시출장이라는 그거로 봐서요. 그런데 지금 월액여비에서 66만 원 나간 거는 상시출장으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국내여비로 세워야 방향이 맞다는 추세여서 작년 3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앞으로 변경된 목으로 하겠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변경된 걸로, 국내여비로 세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중보건의 순환진료하는 것에 대한 출장여비 질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답변 자료를 저희에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8번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 사업을 2023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양이 4월까지 38%가 집행됐어요. 이게 본예산 편성되기를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하시면서 예산 가지고 충분할까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694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저희도 2020년부터 쭉 보니까 2022년도에 6,498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증가될 것을 생각해서 지금 7,00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하면 다시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헌혈 서산사랑상품권을 신청하는 거죠? 헌혈을 하고 그냥 주는 건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혈액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신청해서… 저희가 나가면 번거로워서 한 상황에서 줄 수 있게 서명하고 줄 수 있게 협약했고, 혈액원에서 취한 명단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1월에 이거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긴 했는데, 서산에 헌혈자들이 많잖아요? 헌혈하시는 분들이 충남 지역에서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헌혈의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혈자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만큼 서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인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이도 볼 겸, 진행상황 체크할 겸 감사 자료에 넣어봤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헌혈자 예상 잘해서 부족하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헌혈 봉사단체가 몇 개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헌혈 봉사단체가 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오늘 그렇지 않아도 혈액원에서 와서 같이 면담하기로 돼 있어서 작성했는데 단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나네요. 3개예요.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 봉사단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봉사단체는 딱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혈액원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봉사단체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헌혈을 많이 해서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헌혈의집이 없는데도 서산시가 굉장히 헌혈 성과가 좋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헌혈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헌혈의집도 서산에 위치할 수도 있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헌혈의집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고, 임시 헌혈은 매달 13일에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특성상 군부대도 있고 산업체도 있다 보니 협의돼서 직원들을 방문해서 헌혈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 여기 호수공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혈의집을 하는 기준 조건을 보니까 일일 평균 30명 이상 헌혈이 상시, 명절을 제외한 350일간 매일 30명 이상일 때 헌혈의집이 기준 조건이더라고요. 1일 유동인구가 전철이 있어서 5만 명 이상…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데 1곳이 있었어요. 다른 데 했는데 폐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도 지금 명수로 따지면 1일 평균 17명은 되거든요? 1일 평균 17명은 되는데 저희는 전철이나 그런 게 없어서 유동인구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일 상시 한 장소에서 17명이 아니라 군부대도 들어가고 산업체도 들어가는 헌혈 인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혈의집은 저희도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조금 미달해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되도록이면 헌혈버스로 좀 더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과 후 헌혈자 수는 어떻게 돼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연도별로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7,500여 명이고 2021년도에는 7,000명 그리고 2022년도에 6,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례 제정도 돼서 상품권도 주고 계속 홍보하니까 올해 추이를 보고, 내년 추이를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가선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헌혈의집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봉사를 갔었어요. 하루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차 1대당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축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것까지도 아마 잡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헌혈할 때 참고하셔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돌아가지 않도록 헌혈버스를 더 증대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9번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했던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그 부분도 많은 부분 도움됐고요. 그런데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와 구글에 들어가서 전문 용어의 뜻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에 대한 예방이 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이 질문의 요지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임신 중에 있는 산모의 태아의 상태가 현재 어떤가. 그러니까 에이즈와 관련된 상황에서 봤을 때 임신 중에 있는 산모하고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도 하면서 양수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그다음에 성병 검사 12가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하면서 헤르메스 1형, 2형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 관련된 12가지 검사까지 하는 부분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도 대충 이렇게 해보면 이 부분에 어떤 실효성 있는 예산의 책정 부분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는 방법,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작은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것은 시로부터 다시 받아서 하는 이런 상황들. 시 보조에 의에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예산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냥 매번 하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늘 해와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오신 건데, 제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더 많은 게 어디 있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답변을 먼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산 변동 없이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었는가 하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다 본예산에 사실은 계상됐던 부분인데요.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국·도·시비로 해서 보조사업이고 성병이나 에이즈를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해 주는 취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이즈나 성병 같은 경우가 보조 사업비로만은 부족해서 시비로 더 추가 확보해서 에이즈 검사를 더 적극 독려하고 성병도 더 검사를 많이 하는데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대상에 유흥업소 종사자나 산전검사가 있는데, 다른 모자보건과 관련된 산전검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병과 에이즈와 관련된 예산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현재는 유흥업소나 산전 산모나 희망자나 거의 매년 해 보면 그 숫자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숫자여서…

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숫자상으로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다시 필요할 때는 시비를 추가하는데, 추가하는 시비가 앞에 있는 국비, 도비, 시비보다 더 많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그 부분은 그냥 말씀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산전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전검사라는 부분이 ‘임신 중에 있는 산모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할 때 양수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성병 검사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산전검사라고 한다.’ 하는 내용을 구글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남자도 산전검사를 하나요?’ 했더니 ‘남자도 산전검사를 합니다.’ 하는 얘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저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성병이기 때문에 익명 검사라고 한 거는 사실 희망자들이거든요?

강문수위원

희망자?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에이즈 검사하면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 그냥 익명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안 써도 저희가 검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에이즈 같은 조기 발견 차원에서 익명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전검사 같은 경우도 부부가 같이 성병 같은 경우는 부인 혼자만 검사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실 경우는 남자는 꼭 산전검사 대상이 아니어도 익명 검사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수위원

익명 검사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남자 관계를 보면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성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황도 남자의 산전검사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봤을 때 산전검사는 여성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남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더 넓혀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말씀하셨을 때 원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건가 봐요? 예산은 현재 3년째 상당히 똑같은 금액으로 아주 적게, 때로는 약 사는 것은 한 15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도 움직여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약 한 부분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예방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 통계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본예산 사업을 잘해서 특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기형아 출생을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익명은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시약을 해보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희망자도 하고 여기 유흥업소 종사자나 건강진단 대상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외에 익명 검사나 희망자 검사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유흥업소가 2022년도 거 자료를 보면 232명이 맞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232명.

동식

조동식위원

유흥업소 대상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다른 해 2021년보다도 2022년도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저희도 이제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유흥업소 문 닫아놓고 하는 그런 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코로나가 풀리고 사회가 정상화되면 이 숫자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교도소는 교도소 입소자들 전체를 검사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희망자도 아니고 숫자가 제일 많아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교도소는 교도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교도소 입소자 전체를 검사하나 봐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입소자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의뢰가 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제일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예산 타이틀은 멋져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국비가 21%, 도비는 6%, 시비가 73% 프로 나오네요? 이거를 국·도비를 퍼센테이지를 증액시켜달라고 도나 상부, 정부 차원에 건의해서… 이거는 서산시에만 해당되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해야 하는데 국·도비 위주로 해 줘야지 시에다 떠넘기는 결과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퍼센테이지 올려달라고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이나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니 국비나 도비를 늘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건의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시약으로 검사를 했잖아요? 시약하고 이건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검사를 합니다. 확인 검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확진이 나왔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도 모르고 감염병관리과에서 비밀할 수 있는 직원 1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분위기와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환자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비밀리에 상담하고 있고 담당자하고 개별로… 보건소로 내소도 안 하고 개별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마 치료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만약에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하면 특수하게 격리 치료를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투약해서 감염력을 있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0번 서산시 야간 영유아진료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소아과 병원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더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현재 소아과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 전공을 소아과를 택하지 않고,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 서산 지역에 어린이가 유독 많은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성연 쪽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지곡 오스카빌아파트 쪽에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른 쪽과 비교해서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학교의 학생 수 중에서 영유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작은 학생들, 입학해 있는 아이들까지 보면 상당히 90% 이상 이런 곳들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아과가 없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료 취약 시간대, 밤 늦은 시간 또는 공휴일, 휴일 이런 시간대에 부모들이 육아 불안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러한 정책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출산 및 육아 정책에 이렇게 일조하고 있는 본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야간 영유아진료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실적, 그 실적 중에서 연도별로 보면 1일 처리하는 야간에만 진료하는 영유아의 숫자가 현재 있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우리 의료원에서도 야간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원성이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하는 영유아에 대한 진료, 매일매일 진료하는 숫자 부분을 그냥 기본적인 통계로 ‘나누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서산시 야간 영유아진료센터는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할 만큼 2021년도에 위원님들께서의 많은 관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1년 겪어보고 2022년도부터 도비 보조를 해 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서산과 홍성이 2022년도에 했고, 올해 당진에서 지금 처음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서산, 홍성, 당진이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1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는 18시 30분부터 24시, 당진 같은 경우도 1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산이 상당히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문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 가장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짧게 하면 5시간 또는 7시간, 우리는 늦은 야간 시간까지 다 하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 호응도도 좋다 보니 2021년은 1일 평균 13명, 2022년도에는 20명, 금년 4월까지 보면 1일 평균 23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족도도 조사해서 부족한 점이나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와 정보를 공유해서 적극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이 부분에서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업을 야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거의 24시간 하는 거잖아요? 낮 시간 되면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야간 시간에 이렇게 해 주시는 이거에 대한… 현재 말씀하시는 13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23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하신 거 혹시 있으시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90.3%.

강문수위원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라든가 다른 예산 관련돼 있는 부분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그냥 생략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유아 부모가 야간에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긴박한 사항을 맞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한두 번은 다 겪어본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더군다나 밤 늦은 시간 동안에, 새벽이 오기 직전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진료센터 운영이 우리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만족도도 90% 이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료센터 운영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차질 없는, 만전을 기하는 그런 우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또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96%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저도 두 자녀를 둔 아빠로서 제가 얼마 전에… 좀 됐죠. 그때 한 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진료까지 같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개선됐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야간 영유아진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태안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시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건 분석해 봤는데 우리 관내 지역이 75% 정도 되고, 타지역에서 한 25%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난해 말고 2021년도에 충남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우리 서산시가 이런 부분에서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홍성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홍성은 2022년도에 도에서 사업 시작할 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데가 홍성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홍성이고, 당진은 어떻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당진은 금년부터 선정, 도비 보조로 하면서 올해 추가로 된 데가 당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 홍성, 당진, 태안이 이쪽으로 왔었는데 그쪽은 자기 지역에서 진료를 받겠고, 태안만 당분간 이쪽으로 오겠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태안은 몇 퍼센트 안 되겠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 데이터는 25%가 외지라고 그랬었는데 홍성 당진이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줄어들겠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1번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동부지역에 대한 보건의료기관 신설은 우리 주민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동부권의 보건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현재 동문동 34-1 일대에서 진행하는 부분 맞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걸 쓱 보면 ‘이렇게 진행되면서 올해 이번 4/4분기에는 실질적인 분기 집행이 계획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2021년 1월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했고, 7월에 도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통합해서 설계하라는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11월부터 설계가 올해 3월인가에 종료되었는데, 이게 설계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1,000㎡ 이상이 제로에너지 대상이었는데 500㎡ 이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연되었고, 금년 6월 말에 최대한 서둘러서 착공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에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이 다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런데도 주민들은 또다시 하는 얘기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네요.”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류됐던 그 기간 동안 홍보가 좀 더 부족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무조건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고,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늦어진 거에 대해 “앞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실망감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계획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조속히 준공되어서 센터가 개소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게 멈춰져 있으니까 “언제 지어지냐?”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 차, 그리고 언제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내용 좀 파악하고 싶어서 감사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안 남긴 했는데 2023년 6월 중이나 7월 초에는 착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착공하게 되면 ‘이제 지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준공이나 개소는 2024년 초 3월이나 4월에 진행…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상반기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본예산에 집기라든가 건축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해 집행되지 못하면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어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걸 줄이겠다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지어졌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넓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보면 공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너무나 부족한 공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근무하거나 오셔서 받으시는 분들, 보호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곳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게 잘했겠지만 지을 때 예산 때문에 뭔가 줄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부터 반영이 돼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했고, 앞으로 이렇게 착공해서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2번 공공이송체계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공공이송체계, 우리가 늘 긴박한 상황에서 이 부분들 잘 겪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TV에서 하는 김사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중요도를 이렇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의 병원 간 이송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이송체계 구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공공이송체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응급의료센터가 서산의료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인 서산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중심으로 응급환자에 대해서 이쪽에서 치료를 못 할 상황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119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민간이송업체의 차량을 콜해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고자 작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여기 관내에서 단기간 이송을 하면 짧은 시간에 기본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천안 단대나 천안 순천향까지 갔을 때 미터 요금을 받으면… 사실은 민간이송업체에서도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그쪽을 꺼리는 이런 게 있고, 수지 타산에 안 맞는다고 해서 도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이송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응급 환자들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큰 응급기관으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송거리나 이송 건수에 따라서 본인이 내는 미터 요금 말고 이외에 추가로 조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적기에 이용해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2022년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자비로 이용을 한 부분이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자비로 미터 요금을 본인들이 내고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지금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자비로 미터 요금은 내는데 만약에 응급의료기관에 119나 앰뷸런스가 없으면 민간이송업체가 멀리 갈 때 미터 요금만 받으면 그게 수지 타산에 안 맞는다고 꺼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없는 걸 대비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본인이 하는 미터 요금은 똑같습니다. 단지, 추가로 도에서 좀 더 신속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이송거리나 이송 건수에 따라 이렇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알아서 살펴주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의료원하고 중앙병원입니다. 응급의료센터나 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사가 자기 병원에 빨리 갈 구급차가 없다 하면 민간이송업체를 불러서 그 환자를 빨리 이송하게 하는 체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헬리콥터와 이 내용하고는 별개인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별개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할 때는 임계점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거나 아니면 응급처치만 하고 이송을 빨리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거에 해당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내 가족이 다쳤을 때 응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해 줘야 하는데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을 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도 드리면서 감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우리 병원에 구급차가 없을 경우에 민간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병원에 응급차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보통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 응급차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꼭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병원에 본인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119 민간이송업체 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제가… 1대씩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구급차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119가 시 경계인가, 도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타지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타지역이라고 하면?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자체 관내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119는 천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민간을 이용하거나 병원에 있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병원에 구급차는 1대씩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민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민간이송업체를 활용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할 때 문제점이 민간 구급차가 굉장히… 쿠션이 안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개조를 한 차량인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나오는 응급차인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아마 충남의 민간이송업체는 예산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개조를 한 건지, 본래 그 차량을 산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민간이송업체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해서 이송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도 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에서 도비라든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그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이용했으니까 그때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한 번 타고 나면 다시는 응급차를 못 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민간업체이지만 그래도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시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3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및 실적 확인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21년도에는 184명이 이용했고 2022년도에는 155명이 이용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 지원 일수가 있어요. 지원 일수 보면 30일, 요양병원 4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지원 기간을 초과해서 치료를 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여기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에서 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맥시멈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건 15일까지 의사 소견서나 이런 모든 제반서류를 첨부해서 15일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서 추가로?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15일을 더 추가한 일수에 대한 건 결국 무료로 지원해 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연간 급성기 30일인데 추가적으로 의사 소견서 꼭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요양병원도 그렇고 15일까지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 외 부분은 자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5일 연장되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15일 그것까지도 초과되는 건 그때부터는 자부담이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관련된 질의는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저소득층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병비를 경감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사업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과 중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이 상황에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걱정하는 간병 지원 일수가 약 3,000일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반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도 슬그머니 없어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해도 이 병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없을까 하는 질문 하나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왔을 경우 그 병실이 꽉 차면 내가 무료로 간병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은 저소득층을 순위 10번째라고 해도 앞으로 1순위로 옮겨놓고 첫 번째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서 2023년에 지침에도 반영을 했고, 병원에도 공문으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도 서산 시민이다 보니까 이제 공병상으로 남겨놓고서…

강문수위원

그렇게는 어렵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병원 보고 손해 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순위로 옮겨놓는 사항으로 협의한 사항이고요. 또 일반인 대상으로도 보호자 없는 다인 간병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서산의료원하고 서산중앙병원에 보호자 없는 이거 무료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도 현재 다인 간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가는 1인이 할 경우는 12만 원인데, 일반인 대상도 다인 간병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6명을 간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가격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에 준해서 조금 더 높고 낮음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보호자 없는 다인 간병실을 의료원으로 중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적극 추진해서 이렇게 도의 지침에도 반영이 됐고 일반인 대상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아주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저소득층 환자 본인들이 느꼈던 소외감 부분을 상당히 해소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차선책까지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하시느라고 김용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욕심 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왜 저소득층 환자한테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느냐. 우리 일반인도 해 주면 안 되냐.” 하며 거기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가능한 건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은 사실 도비 보조로 하고, 일반인 대상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선택적 복지를 하는 차원인데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 도비 보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 대상은 보호자 없는 다인 간병실로 해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 외에는 현재는 전액 무료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렵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어려운 걸로 판단합니다.

강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보호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개선점도 몇 가지 생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좀 더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긴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살펴봤는데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사업 내용과 사업이 마무리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벽체 단열 보강이나 창호 교체, 태양광 설치 이런 걸 해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공모사업은 대부분 연초에 선정돼서 연초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당해 연도 내에 사실 다 추진 완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2022년도 4월, 5월 이때 저희가 접수를 하고 공모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1년 동안 현장을 돌아봅니다. 돌아본 다음에 11월 말, 12월 초에 선정돼서 예산이 12월 초에 내려와서 2022년도에 3개 진료소에 대해서 저희가 냈는데, 12월에 와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이게 몇 년 이상 된 건물이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될 수 있는 데는 공모사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응모를 해서 선정됐고, 2022년도에 선정된 3개 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벽체 단열이나 창호 교체, 태양광을 설치해서 보건 진료소 환경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되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국비사업을 꾸준히 받아올 수 있도록 응모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많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업들이 좀 있죠? 지금 자료는 딱 하나를 주셨어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만 자료를 주셨는데 그전 자료에 보면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유아야간진료센터는 도비 보조되면서 위탁 사업이고요. 작년에 과하게 대상 아닌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건 위탁사업이고, 또 보호자 없는 병실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서산중앙병원 응급의료기관·센터 운영하는 데 주는 민간경상하고, 충청남도 서산의료원도 사실 민간경상으로 안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항들은 좀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위탁했을 경우 서산시 시비가 들어가도 우리가 정산 관계라든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또 도에 정산 보고가 다시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에 대한 거지 민간이다, 어디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보조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다 보고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지원사업도 별도로 감사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서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태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예산이 지금은 잘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산까지도 보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향후에는 위탁사업비도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2023년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예상 금액이 지금 주신 거에서는 7억 120만 원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 편성 금액이 7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된 거를 본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당초에는 교부된 금액보다 이번 추경에 그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복지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나 내원 환자 수 이런 모든 기준들을 고려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 당초에는 작년에 교부됐던 내용이 큰 액수인데 결과나 그런 거에 의해서 다시 교부 조정이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재교부.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서 왜 본 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7,000만 원 정도가 빠졌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에서 다시 또 재교부된 거에 대해서 재편성된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잘 정산되고 있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을 1차적으로 다 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고 도로 가고, 복지부로 가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차량이 많이 있네요? 17대까지 세다가 몇 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관용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25대요? 차가 많으면 여러 가지 관리를 꼼꼼하게 해 줘야 될 듯 싶고요. 그럼에도 자료를 보니까 사고 부분이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사고율이 없어서 ‘항상 안전운전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안전운전 교육을 따로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안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는 기본으로 안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보니까 차량은 많은데 수리 부분에서 보험 처리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꼼꼼히 챙기고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많은 차량이 있는 만큼 관리 잘해 주시니까 관리 부분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공용차량 표시를 꼭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용차량 부분도 표시를 꼭 하셔서 ‘이게 공무용으로 쓰는 차량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표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 전용은 방문보건용, 공무용은 공무용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사업용인 경우 사업명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에 부착돼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껏 잘해와 주셨듯이 앞으로도 꼼꼼한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 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과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2건 모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공무원 및 근무자 휴게시간 휴게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피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봤어요, 제가 현장 당직실도 가보고 여기 안에 휴게시설이 어떤지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여기는 보건소는 아닙니다. 어디 갔더니 냉장고가 이렇게 비어 있는 다른 곳이 있어서요. 물과 음료수를 챙겨주시면 좋을 듯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즘 많이 더우니까 업무 보시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하시는 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살펴봐 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의견 어떠신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각별히 살펴주십시오.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6월 23일에 소방서 주관해서 이 훈련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6월 23일 오후 2시에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환자 분류하고 응급 처치하고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를 겪으면서 중요성을 직원들도 더 인지해서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고 항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오늘 밤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신고가 119로 들어가니까 소방서가 임시의료소를 먼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시의료소를 설치하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저희 비상연락망으로 보건소가 연락이 되면 저희는 현장에서 꾸릴 수 있는 반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가서 각 반별로 환자 분류를 ‘이 사람은 응급이다, 비응급이다, 이 사람은 환자의 병원이 어디가 났는지.’ 그걸 하는 역할들이 반별로 있습니다. 역할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약품이라든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장비 그런 부분은 주변에서 갖고 있다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어디 멀리서 가져와야 되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장 응급의료소 담당하는 팀이 의약팀입니다. 그래서 의약팀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약품이 항상 구비돼 있고요. 지금 냉장고를 옮기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약과 약품과 그런 부분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그냥 가방을 들고 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난 시 응급 의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항상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서산시 닥터헬기 이용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닥터헬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저희가 충남도에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이나 인근 지역은 차량으로 후송이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서산, 태안, 당진 이쪽은 아무래도 원거리이다 보니까 급한 경우는 닥터헬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쪽이 사실 이용률 실적이 높습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시 이착륙 전용 구장이 생기면서 이용률이 더 높아졌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임계점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용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이용 건수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94번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언론상에서 많이 들었던 노인 자살 관련돼 있는 통계적인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충청남도가 가장 자살률이 높다. 그다음에 더 좁혀서 우리 시·군에서 보면 우리 서산시가 가장 높다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활동하시고 좋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멘토링 사업 관련되어 하다 보니까 멘티라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오면서 멘티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모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 예방 관련된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증 이상의 환자만 가지고 통계를 내다 보니까 멘티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 맞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서와 관련된 과들을 쭉 하면서 제가 잘 몰랐던 용어들을 인터넷 구글에서 확인해 보면서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데,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사업이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멘티와 지역 지도자 등 민간단체를 멘토로 지정하고 주 1회 방문 또는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멘토링하면서 거기에 대한 멘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노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강문수위원

먼저 당초에 줬던 자료에 보면 멘티 수가 2021년도 783명, 2022년도에 620명,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에는 400명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멘토링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규칙적인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관리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혹시 홍보하실 내용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일지를 작성하는데요. 여기 앱 시스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이가 많은 단체에서는 앱 사용이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멘토링 사업은 봉사활동 사업으로 처음 3개월 동안은 월 2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요. 4개월부터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 안 맞아서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신 노인분들이 생활해왔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병적인 쪽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외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멘토링 사업은 안 하시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노인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51.5명으로 높아서 현재는 저희가 독거노인을 상대로 노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아동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약간 어르신들처럼 정신적으로 약해서 멘티, 멘토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 센터하고 아동·청소년 상담실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멘토링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5번 유통건강식품 수거 검사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건강식품은 먹거리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거 건수를 보면 부적합 건수가 1건 정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건강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잘해 줘서 부적합 건수가 1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업자들이 양심껏 영업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들 수 있어요.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혹시 지도·단속 현장활동을 덜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 2021년도 보면 업소가 149개 업소, 그다음에 2022년도는 상당히 늘었어요. 더블 이상 늘었더라고요, 302개 업소로 늘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보면 149곳 중에 32곳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했고, 2022년도는 302곳 중 38곳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수거·검사는 의문이 가는 데를 수거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수거를 하나요? 임의적으로 가서 불시에 수거를 하나요? 이 숫자는 어떻게 방법을 취한 겁니까?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는 과거에 부적합 제품이라든지, 사회 이수식품이라든지, 시기별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불시에 가서 하는데요. 점검은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를 주로 점검하고요,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서 제품 표시사항이라든가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조업체 위주로 하고, 그러면 대상 식품이나 대상 점포는 임의적으로 선별해서 하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이번에는 어디, 어디 한다고 하고, 대상을 돌아가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검사를 나간다고 미리 통보를 하면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유통식품을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판매업소에서는 제재가 없거든요. 불량식품으로 나오면 제조·가공업소를 처분하는 거지 판매업소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업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불시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판매업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판매가 적발됐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건강기증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유통기한 지난 걸 판매했을 경우 적발됐을 때?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일반 슈퍼, 그러니까 인허가가 안 나간 데에서는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부분을 수시, 불시검사를 해야 하겠네요? 그래야 단속이 되든가 아니면 그렇게 각성을 시켜줘야 정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시민 12명을 위촉해서 식품판매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기적으로? 12명이 평상시에도 돌고 있다는 얘기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돌고 있고 하루에 활동비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이것과 직접 연관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떴다방 있잖아요? 서산에는 파악된 떴다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떴다방으로 파악된 게 현재는 3곳이 있는데요. 떴다방을 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식품을 팔아야 해당사항이 있는데 주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의료기마냥 매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현재 알기로는 식품을 안 팔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과장님 부서에서는 식품이 문제고, 일반으로 보면 매트나, 제사용품 이런 것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시중에 몇십만 원짜리를 때로는 몇백만 원 불러서 어르신분들에게 서산 표현대로 하면 등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와 관계되고, 경찰서도 관계되고 해서 아마 합동으로 단속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업하는 분들이 영리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상한 사람이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단속 들어온 거 아니냐고 생각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입장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어려워서 시니어 감시원을 3명 위촉해서 녹음기도 줘서 떴다방에 들여보내곤 하는데요. 식품을 안 팔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동식

조동식위원

식품을 안 파는 것은 아니고 따지면 우리가 단속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때만 안 파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분명히 팔고, 몇백만 원씩 주고 사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사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혼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니어로 해서 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근절시켜야지… 이정수 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저번에 어느 분이 500만 원어치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순간 넘어가서 사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떴다방이 서산 가서 장사 못 하겠다.’ 아예 발을 못 붙이게 우리가 근절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타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6번 식품위생업소 행정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 충남도에서 식품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축하드립니다,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7번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자료보다가… 충남형 THE 안심식당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자체는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도 주고, 코로나 걸려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문화의 선진화라고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적인 측면도 우리한테 주고 간 것 같아요. 음식 덜어서 먹기라든가, 위생적인 숟가락 관리, 종사자들이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당 일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한쪽 문화가 좋게 발전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심식당이… 그전에는 모범업소도 있었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안심식당하고 모범업소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심식당을 만들었는데요.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범업소하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데, 앞으로는 ‘안심식당’ 이 용어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을 또 세울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원래 옛날 모범음식점을 해서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서산에 현재는 76개소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안심식당이?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제 업소가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꾸준히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관리를 계속해 주셔야 하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특사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접은 관여를 안 하시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위생 파트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특사경에 의뢰해서 잘 관리해달라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안심식당하고는 상관없기는 한데,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였는데, 이건 사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좋았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종사자들이나 조리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안심식당이라는 게 유지된다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유지가 잘될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사자 마스크, 특히 조리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식중독이 덜 걸리는 것으로 해서 안심식당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혹시 안심식당이 도에서 더 지원하지 않더라도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98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건강관리원 지정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5명이었는데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지금 12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전담관리원 본인이 나이가 드시고 해서 않는다고 한 사항이에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12명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차차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얼마 전에 서산시가 개학기를 앞두고선 167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 위생관리 실태점검하셨어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때 당시에 점검 결과 위법사항들이 많이 나왔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조금 있었는데 다 수거해서 폐기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게…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어서 그건 수거해서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전담관리원 확충에 더 신경 써주시고,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9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원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더라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 찾아봤어요. 해미 한서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문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좀더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순회방문 교육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자격은 영양사 또는 위생사 아니면 식품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도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네요. 어린이집에 교육하러 갔을 때 어린이집 입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지도·점검을 나온다고 해서 거부반응이 많았었는데요. 현재로는 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서로가 좋아하고요. 100인 미만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가 전부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취지를 잘 알아서 협조도 잘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 지원센터 지원 금액하고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액은 4억 2,000만 원이고,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양이 되는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0번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이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4명이 같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까지 자세하게 주셔서 내용을 열심히 잘 공부했습니다. 그중에서 PTSD라고 하는 부분이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상태를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준을 이 부분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한 증세’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심각한 트라우마보다도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찾아서 봤는데,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약 8,000명 정도 하시고 그중에서 약 842명 정도를 정신질환자로 등록했던 그동안의 활동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매일 가서 관리한다, 주 1회 관리한다, 월 1회 관리하고 어떤 때는 6개월 이상 관리하는 것들이 질환자별로 있더라고요. 분류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들겠다. 자해한다든가, 타해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매일 가서 확인해야 한다. 폭력이나 자해 환자는 주 1회하고, 만성질환자일 경우 월 1회, 그러면서 위험하고 폭력이 없는 환자는 6개월에 1번씩하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매일 가서 확인해야 하면 어떤 식으로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심한 환자는 출장을 나가서 하는데 대부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유선으로 확인해도 매일매일 심리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 상당히 힘들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신질환자가 생겼다, 우리가 위험하다, 어떤 상황일 경우에 출동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건소에서 출동하는지 알았더니, 보건소 관련 담당자도 같이 출동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경찰하고, 소방하고, 우리하고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72시간 응급입원을 시키고, 전문의 결과에 따라서 입·퇴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분류해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42명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첫째로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라고 판명되는 환자하고 그리고 우울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이 나왔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다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의사하고 대면 진료를 한 이후에 그렇게 판정을 받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느 게 있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어려운 점은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등록할 수가 없고 미등록자로 관리를 하는데요. 미등록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게 어렵고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경찰하고 소방이 필요한데, 경찰이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과 소방서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내용들을 다른 쪽에서 보면 관련 해당 공무원 하니까 소방서하고 경찰서를 지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도움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러 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제도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은 가서 행패 부리는 정신질환자가 병에 의해서 행패를 부릴 때는 정상인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위험이 있는데 이때 관련된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협약을 맺는다든가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출동을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부분 없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협약은 맺고 있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데요. 대부분 경찰분들이 도와주기는 하시는데 일부 안 도와주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문제더라고요.

강문수위원

일부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쪽으로 협약에 들어가는 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듯이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저의 건의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원하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신질환자한테 한다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인이 그 사람들을 상담해서 재활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우울증 환자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신질환자가 보람된 생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자료 안에서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현황에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 4월 현재까지 중독 부분이 굉장히 늘었어요.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8명, 9명이었는데 2023년 4월 현재는 14명이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중독이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코올 환자?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현재 중독은 알코올 쪽만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종류는 혹시 하나만 되어 있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코올중독하고 약물중독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약물중독에 대해서도… 그전에도 알코올은 9명 중에 알코올이라고 했는데, 14명 안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고 답변… 적어주셨어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중독이 거의 알코올입니다. 약물환자는 없는 것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는 상황이기는 하죠. 알코올 중독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늘었기 때문에 2023년 4월 현재 인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전화가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는 없고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어디…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여기 혹시 준비 안 되셨으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 상담은 1577-0199로 전화 오는 사람을 상담하는 건데요. 전화가 오면 전문가가 정신건강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가라고 하면 이분은…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분은 임상병리사라든가 심리상담사…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렇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현재 1명 계신 거죠? 몇 명 계시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센터에 9명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9명이 전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처음에 받는 사람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간호사분들이 해 주시는 거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9쪽 자료에 보면 고위험군 정신건강 상담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 운영 실적이 있는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공모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보면 2022년도에 고위험군을 발굴한 건수가 355건이거든요? 주신 자료 중간에 보면 2022년도 고위험군 발굴이 355명인데, 이게 고위험군 정신건강상담 운영실적과 비교해 보면 바로 연결돼서 상담으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마음안심버스는 15인승 차량에 우울·스트레스 뇌파검사 장비를 갖추고 취약지역을 순회 검사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거고요. 상담하는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여야 하고,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인하고 가까운 사람은 안 하고 위험한 사람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2022년도에 고위험군 발굴을 355명으로 많이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등록하는 걸 동의해야 하고,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적지않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운영 실적에는 그전 실적보다도 줄어들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안심버스 355명 중에서 정신건강상담으로 넘어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넘어간 사람은 고위험군이 없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어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그 자리에서 상담했고요. 마음안심버스에서 전문상담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자료에서 보면 고위험군 발굴이라는 말이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마음안심버스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질문지, 상담지에 체크를 해 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할 때 잘… ‘잘’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이렇게 고위험군이라는 말과… 나중에 자료는 담당자들과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고위험군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마음안심버스에 임상병리사가 다니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울·스트레스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우리 서산시에서 임상병리사로 구하는 데에 엄청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도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음안심버스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인 자살률에 대한 것을 주셨어요. 자살률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자살률이 높은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19년도 2위에서 2020년도 13위, 2021년도 11위로 충남도 내에서 많이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라도 저희가 목숨을 지켜줄 수 있으면 그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살률이 좀 더… 순위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인원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있잖아요? 경로당에도 가시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경로당에 가서 우울증지수라든가 그런 지수를 조사해서 만약 우울증지수가 높게 나오면 자식들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나봐요. 우울증이 높으니까 걱정하셔서 자식들이 오히려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해서 오히려 엄마나 아버지가 더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접근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안 하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우울이 조금 높다고 하는데 상담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상담하시게 되면 그런 걱정을 안 할 텐데 상담을 안 하시는 분이 걱정하나 봐요.

가선숙위원

우울증지수도 있고 치매검사도 하시나 봐요? 점수가 높으면 더 많이 걱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안심될 수 있도록 접근 방법을 잘하셔서… 오히려 상담받으시고 지수를 받으시면 더 치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울한 사람들은 검사받는 것조차도… 답변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검사받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임상병리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임상병리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마음안심버스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추가 자료를 주셔서 자료 잘 봤고요. 만족도가 어떤지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만족도가 88.3점 그리고 올해는 1,001명에서 95.1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설문지에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만 있어요. 80대, 90대는 설문지가 없어서요. 아니면 이게 짤린건지, 그쪽에는 해당 없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설문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다니시다 보면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 어르신들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 9쪽 보면 우리가 자살률이 2019년도에는 2위였다가 2020년도에는 13위, 2021년도에는 11위 이렇더라고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마음안심버스를 하면서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데, 찾아가서 관리하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국비를 응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수치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주 잘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 소외된 분들이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이런 국비사업이 있으면 응모 많이 해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멘티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 연결돼서 마음안심버스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이 멘토·멘티로 넘어가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분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가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멘티·멘토링은 사전 우울척도 검사를 해서 경도 이상자만 관리하고, 정상인은 관리를 안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몇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설명에서… 단체 봉사자들이시잖아요? 앱을 활용한 활동일지를 적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급되는 활동비가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8,600만 원 정도 넘었고, 2023년도에는 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인원이 700명에서 600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멘토·멘티가 좋은 사업인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들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 활동비에 대한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이걸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같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방법이 이 단체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거나…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 한 사람당 3개월까지는 2만 원씩 지급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이어도 어쨌든 시비 매칭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 도에서 ‘이 사업으로 해.’라고 했지만 운영하다 보니 안 맞는 부분들… 안 맞는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 취지와…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도하고 논의해서 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답변 자료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차량은 마음안심버스 포함해서 몇 대가 있는지 궁금하고, 공무용 표시를 하고 운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보건소전체적인 관용차량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마음안심버스하고 위생업무하는 차 2대가 있고요. 마음안심버스에는 서산시 보건소 표시가 되어 있고,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표시가 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공통된 질문사항이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7쪽 요구번호 200번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등록관리 현황 인원수가 있잖아요?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있는데 환자가 완치돼서 빠져나가는 분도 계시고 신규환자로 등록이 잡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수치는… 조현병을 예를 들어서 보면 2021년도 168명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 173명, 2023년도 현재는 150명이면 당해 연도 조사한 것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를 담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수치를 했고, 수치가 줄어드는 건 환자가 호전돼서…

동식

조동식위원

완치돼서?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호전돼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현병을 놓고 보면 수치대로 보면 23명은 완치돼서 나가신 거네요?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 똑같이 우울증이든지 중독자든지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1번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과장님,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 제공해 주신 것 잘 봤고요, 상세한 내용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 추가 서류까지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내역이라고 해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금연상담 서비스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 감소 및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서비스 내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금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금연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연학교를 두어번 갔다온 다음에 결국은 금연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금연이 어려운 거다, 힘든거다는 저는 생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금연학교 가기 직전까지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그때가 생각 나기도 합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조금 해 주시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은 보건소 안에 금연클리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든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나 학교나 연계해서 일단 필요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금연클리닉 대상자를 등록도 하고 상담도 하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추후관리까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금연상담도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상담도 같이 해 주시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강문수위원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이 확산되면서… 요새 보면 학교 주변 또는 아파트 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 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규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단 1명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없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드나들면서 그 부분이 사실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대단한 정책 같이 느껴지는 큰 일을 ‘학교에서 해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금연환경 조성과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기에 이미 들어서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캠페인도 하고, 체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알코올 패치라든가… 알코올도 금연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약간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등굣길에서 흡연 예방캠페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거기에서 금연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이 되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대대적으로 캠페인보다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홍보물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요즘은 대부분 리플릿도 준비하는데 잘 안보는 경향이 있어서 볼펜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연문구를 작성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랬고만요, 현재 하고 계신 프로그램 중에 말씀하셨을 때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금연상담 서비스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금연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금연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을 했다는 기준. 저도 아까 금연학교를 2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금연학교에 다녀와서 1년만에 다시 흡연하게 되고, 1년 후에 다시 결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금연학교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연학교를 다니고 온 다음에 마지막 수료식을 통해서 저도 금연할 수 있었는데요. 금연을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준, 보건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금연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서산시에서 기여했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성공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사후관리가 가능한 건지. 이 사람이 금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는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하기 전에 소변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흡연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코티닌이라는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검사하거든요. 그 검사를 하고 처음에 등록할 때 당시 수치를 기록해서 나중에 6개월 후에… 저희가 금연등록을 해서 관리받는 기간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소변검사로 코티닌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코티닌이 측정이 안 돼야 금연에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강문수위원

예, 금연을 통해서 저는 맨 처음에 부산에 있는 삼육대학교에서 금연학교를 다녔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금연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한 반에 들어가서 교육받을 때 40명에서 50명 가까운 인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하루가 지나간 이후에 “하루동안 흡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교육을 받으면서도 상당수가 손을 들어요. 이틀 했을 때도 금연하고 오신 분 손 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40명에서 50명이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가면 10명 미만만 흡연을 중지하고 금연하는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사항들, 아동·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실,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이런 부분을 현재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과 청소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많은 부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에 상당 부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는 사업별로 캠페인의 날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날, 비만의 날, 금연의 날, 에이즈의 날처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 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하굣길에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보면 금연 성공률이 전국 평균 44.2%인데, 우리 서산시를 보니까 이보다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금연상담을 받아 봤는데, 수지침 펜을 금연클리닉에서 주신 거거든요? 저도 상담도 받아보고 금연지도상담사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금연사업 성과대회 같은 데서 대상을 수상한 데가 있습니다, 안성시. 저희가 이런 것을 우수 사례로 참고해서 서산에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3쪽에 담배자동판매기 2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담배자동판매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새 자동판매기 보기 힘든데 서산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공군부대나 이런 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부대에 있을 수 있겠네요. 금연구역 점검 건수가 1,238건이라고 하셨어요. 점검은 지도원분들께서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금연 민원은 어떤 식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금연 민원은 예를 들어서 ‘터미널 근처에 대부분 금연구역이 아닌 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와서 단속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많구나.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구분이 명확하게 금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대해서 표시를 다 부착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골목이나 이런 데서 피운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나가서 보면 올해는 금연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터미널 앞에 가보면 ‘흡연장소’ 해서 흡연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혹시 보건소에서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걸 교통과에서 설치했는데요. 가끔 저희가 가서 어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환기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배기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지역 우수 사례를 비교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흡연단속반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에 활동시키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 아까 이정수 위원님 감사 중에도 나왔는데, 터미널 바로 앞에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분은 이용하는데, 그 맞은편 문화서적인가에서 조금 지나면 골목 통로가 있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 가면 매일, 학교 등교하는 날은 매일인데… 말 잘해야 하는데… 담배 피우는 데 남녀 구분 없더라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많을 때는 한 20명, 보통 10명 정도 항상 거기에서 군대용어를 쓰면 담배 일발 장진 하고서 가요. 그때가 8시 조금 전인 등교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무방비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요. 단속반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시간대에 터미널 주변 단속이 가능할까. 그걸 과장님한테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그 타임에 맞춰서 하는 걸 제안드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신 자료 3쪽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는 적발되면 10만 원의 벌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38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5만 원.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택시정류소, 버스정류소에 쓰레기 주으러 가면 정말로 담배꽁초 줍다가 손이 아플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아요. 여기는 잠깐 동안 하고 가니까 적발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상에서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지 의견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2번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사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만성질환은 사실 누구나 앞으로 걸릴 수 있고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이런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쪽 보면 ‘장보고 건강챙기고’, ‘건강올리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장보고 건강챙기고’는 당초에 동부시장 상인분들을 검사하면 만성질환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검사해드리자, 상담도 해드리자.’ 해서 동부시장, 지금은 농협, 이마트 이런 큰 마트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강올리고’는 시민체육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왕이면 건강관리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거 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해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찾아가는 상담이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5쪽 위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성과를 보면 좋은 성과가 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얼마나 잘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 번에 뚜렷히 보기가 어려운데요. 잘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등록 관리를 우선 해야만 이분들이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등록 관리를 높이자면 조기 발견을 해야 하고요. 조기검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퍼센트로는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0.1%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0.1%라고 올라가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밑에 보면 인지율이라고 있어요. 혈압수치 인지율, 혈당수치 인지율. 인지율이라는 게 그간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그런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혈압이 뭔지 알고 있느냐, 본인 혈압수치가 뭔지 알고 있느냐?’ 이 개념입니다. 대개는 혈당이 위험하다,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혈압·혈당 수치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상황이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성질환 예방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3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크게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자로 나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년에 1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하라고 통보를 받는 분들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고 해서 100% 다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가 아마 하위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자는 무조건 암으로 진단받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서 1년에 연간의료비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죠? 3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300만 원이 넘어가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00만 원이 넘는 건 본인 부담. 그다음에 연도.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연도는 3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혜택을 받았다. 올해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3년간 받습니다. 진단받은 해부터 3년 동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7쪽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표 좀 볼게요. 성인건강보험 인원이 215명, 그다음에 성인의료급여 48명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성인건강보험 대상자가 21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원해드린 숫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성인의료급여 이건 뭐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상위, 옛날 이야기하면…

동식

조동식위원

성인건강보험도 같이…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성인건강보험이라고 한 것은 일반 건강보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성인의료급여는 차상위 이하.

동식

조동식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라도 방송 보는 분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지급관리에서 보면 전출입 여부가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전출입을 설명한다고 하면?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지원이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이 되면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이관하고 다른 데서 이사를 들어오면 우리가 받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제도가 연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암 검진에 대한 발병 유무를 빨리 확인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 중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소아암환자라고 해서 18세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중에서 그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던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의료비 지원이 끝나고, 그 이후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금액 300만 원이라는 조동식 위원님 말씀이 잠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의료비 지원이 끝난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8세 미만 소아암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은 한 번 진단받으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든가 이런 걸하게 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백혈병이라든가가 성인에게도 발생되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되는 것이 18세 미만 이어서 18세 미만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19세가 되면 성인암으로 넘어나가서 성인암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이 끊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18세 미만일 경우에 다른 지원방법들이 또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먼저 질문드렸던 안 되는 이유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18세 이상이 가지는 5대 암이라는 부분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합한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자들은 암이면 무조건 다 지원됩니다. 그런데 19세 이상 암환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인 암환자 지원기준에 맞는 검진을 해야 하고, 검진을 해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강문수위원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확정적으로 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소아암과 관련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소아암 환자 내용들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아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용하기가 편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4번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사업이 2023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신 게 사업 공모 및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해 주셨고, 2022년 10월에 공모 선정이 됐고 7월에 사업 개시를 목표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혹시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이 됐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쯤이면 채용되어야 하잖아요? 6개월 치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응모한 분이 없어서 지금 재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운가 봐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AI-IoT 하면 어르신 건강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영양사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갖춘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아니면 더 이상 퇴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관리해 드리려면 영양 섭취라든가,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 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개 다 소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데…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인건비 책정해 놓은 거 보면 쉽게 오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공고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좋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되고 인건비는 그다음에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 차원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고요. 답변 잘 들었고, 2차 공고에서는 꼭 채용돼서 어르신들한테 필요에 맞는 건강 관리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반영할 게 있으면 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5번 출산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출산지원 관련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한두 개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운영현황, 이렇게 자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은 지원금이 좀 다르잖아요? 만 45세 이상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만 44세 이하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 45세 이상은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체외 수정을 한 경우에 성공률을 보면 44세 이하에 하는 것이 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더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합계 출산율 1위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전국 3위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지원들을 많이 펼쳐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거 있잖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산지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건강관리사를 직접 가정에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선호하는 건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건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은 어느 정도이며 매년 출생아 수가 1,000명 정도로 서산시 거주 가족 모두 지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지원사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어떠한 다른 이유로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어서요. 또 각 가정으로 파견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를 하러 친정 타지역에 가 있다 그러면 산후관리 지원사업은 받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자료상에 보면 약 60%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이 오는 것이 싫다, 아니면 거부한다 하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출생 등록을 하게 되면 복지센터나, 아니면 임산부 등록을 하러 보건소에 오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만일 이 부분이 홍보가 된다면 조금 더 높게 한 80%에서 95%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이 ‘당연히 결혼한 부부가 난임 수술비를 지원하겠지?’ 하고 봤는데, 쭉 읽어보면서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부도 물론 당연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 내용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해서 호적등본상 부부라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참 편안한데, 사실혼 관계인데 우리에 대해서 난임 수술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누구나 다 자기들이 사실혼이라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어떨 땐 지원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지원해 주고요.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동거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출산 지원 정책 쪽에서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보증인 2명 이상의 보증서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 이상의 보증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보증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리고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다자녀 맘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지원도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지원 내용 중에서 다자녀 맘에 대한 건강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는 충남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충청남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진료비, 약재비, 치료 재료 구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금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20만 원 정도?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게 이제 최대가 2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2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임신하게 되면 임신 중에 진료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다 소진한 다음에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출산 지원과 관련돼 있는 질의를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건강관리사를 보내주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다자녀 맘에 대한 건강관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뜻도 우리 시의 방향도 같이 맞아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하고 강문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자녀 맘도 그렇고 앞에 산후도우미 이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내역도 그렇고, 이거를 아까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몰라서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어떤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서산에 꼭 와서 등록을 안 하더라도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저희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임산부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진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이 혜택이 있는 걸 모르고 못 받았다고 기간 지난 다음에 문의 내지는 항의하신 분 혹시 없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9쪽에 보면 산후도우미 지원금액이 최저와 최고가 있어요.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출산 순위는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를 따지는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하는데, 이 기준표는 갖고 계시죠? 지금 다 불러줄 수는 없을 거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불러줄 수 있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 기준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십사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단계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최저와 최고가 10배 차이가 나요. 66만 4,000원, 최고는 664만 원 맞죠?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혹시 아기 하나 낳으면 출산장려금이고 이것저것 혜택을 주잖아요? 전체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정책적인 업무는 저희가…

동식

조동식위원

정책적으로 다 하면.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기획실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종류 정도라는 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먼저번에도 다른 곳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통합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토탈로 따지면 한 30여 가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여성가족과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다 각각 분야에서 다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이거 통합에서 통 크게 한 번에 딱딱 지원을… 받는 사람도 큰 돈이 되고, 주는 정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나 우리 시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 조금씩, 조금씩 받았는데 그걸 묶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봐요.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자 건강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은 인구정책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출산 지원정책을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그렇다니까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통합을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소홀해진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6번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치매관리사업은 만 60세 이상 해당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면 치매관리사업하는데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해 주는 게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치매안심센터나 이쪽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치매 유병률이 요즘에 높아지는 추세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빈도수가 있잖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에 대한 거는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없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치매가 없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60세도 젊은 나이이기는 해요. 50세, 40세도 치매에 대한 자료 주신 거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이면 말씀해 주세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 선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한번 질문드려보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60세 미만인 50대나 40대가 만약에 내가 치매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다 했을 경우 선별검사를 큰 병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 전에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진단검사를 3단계로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별검사라고 해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원하는 분들은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다 검사해 주고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서…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여기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지정된 치매 선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별검사.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일단 선별해서 안심센터에 방문해서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또 선별검사 내지는 감별검사 간다는 얘기인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기관으로 연결이 되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치매 진단을 받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60세 이상뿐만이 아니라 선별검사도 하지만 그다음에 발견됐을 경우에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거죠? 50대는 선별검사하는 거 외에는 지원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감별검사나 진단검사를 했을 때 그때도 지원되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치매로 진단되면 저희가 치매환자 관리를 해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연령에 상관없이?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하면서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어르신들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했고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궁금증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산시 보건소에 누구나 오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선별검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치매가 만약에 진단이 되거나 감별됐으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빨리 가서 조기 검진이 중요하잖아요? 조기 검진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조기 검사비 지원해 주는 것에 실적이 올라간 이유 중 하나도 젊은 분들이… 연령대가 50대분들이 오시기도 하겠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검사하러 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굳이 60세 이상을 넣은 것은 평가 부분도 무시를 못 해서 저희가 평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넣은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따가 방문하겠지만 가서 보면 공간이 많이 좁아서 이번에 동부생활건강센터인가 그쪽으로… 그쪽에도 혹시 이중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옮긴다든가 이런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확실하게 완전히 다 간다 하는 건 없지만, 아마 일부 상담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가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나눠지면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힘드시니까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눠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검진하는 데 많은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젊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다는 거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7번 의료 및 구료비 중 보충식품 구입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일단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식이가 제대로 안 되시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충식으로 뉴케어 이런 단백질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 시민 아무나 다 대상인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암 진단 받으신 분이면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이 2021년도에는 135명, 2022년도는 158명 이렇다는 얘기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3년도에는 벌써 160명이나 이용했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영영플러스사업도 수치가 아래 자료에 있는 수치대로 다 혜택을 받고 있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자보건 쪽에 임산부, 영유아 중에서 빈혈이라든가 영양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자, 엄마와 아기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암은 종류에 상관없이?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건 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자 건강…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되돌아가서 위에 재가암환자.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암에 진단만 받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표시를 잘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원받아서 산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크를 붙여야만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서 보셨겠지만 공용차량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타는 차면 혹시 관리 부분에서 부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8번 방역소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철 돼서 더 바빠지겠어요? 방역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용역 7팀, 보건소 1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 7팀이라는 것은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입니다. 용역팀은 전문업체 7팀을 말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서산에 방역을 담당하는 업체는 전체 몇 개나 있어요? 혹시 알아요?

「31개」하는 직원 있음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31개라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1개라고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용역업체 7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입찰 공고로? 단순히 입찰 공고만 하나요? 업체가 방역하는데 방역을 더 잘할 것 같다, 못 할 것 같다 하는 능력, 장비 구비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입찰할 때 다 들어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장비 기준이면 기본적인 기준은 하지만, 소독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그런 쪽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세밀하게 넣다 보면 일정업체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참여를 다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소독장비를 설치해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그중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입찰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장비를 다… 그런데 좀 그런데요? 장비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업체 입장에서도 우리가 7팀을 선정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더 세세히, 성심껏, 양심껏 방역을 잘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매년 여름철이 지나는 과정에 “지난해는 방역이 잘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지나가는 것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한테 특별한 당부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잘해달라는 교육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입찰 공고를 내면 저희 나름의 기준을 냅니다. 그러면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장비를 다 갖춘 사람이 들어와야 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고가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입찰에 참여했을 때 그런 장비를 다 갖춰놨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된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가서 그 장비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다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금방 그거를 다 확보해놓다고 하면 입찰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교육은 당연히 입찰이 되고 그 사람들이 확정이 되면 7개 팀이 모여서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시키고 중간중간도 시키고 여러 번 시키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만약 입찰은 됐는데, 낙찰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당신네는 이번에는 안 되겠으니까 다음에 한번 하세요.’ 하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간 경우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없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용역으로 시작한 지가 3년째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면서 내년도에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세밀한 부분을 좀 더 넣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도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업체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어떤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입찰 공고를 낼 때 기본 낼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교육은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입찰해서 방역이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방충제라고 하나요? 유충구제 방법을 도입한 지가 몇 년 됐죠? 이건 옛날에도 했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유충은 제가 보건소 근무하고 처음부터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물 웅덩이에다가 하는 거.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물 웅덩이나 물이 고여 있을 만한 그런 곳을 다 없애고, 있는 경우는 물을 버려야 될 수 있는 데는 버린다든지 아니면 정화조 같은 데에… 여기도 보면 방충망을 설치, 환풍구 같은 경우는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가 6권역하고 7권역 노선 자료를 부탁드렸던 것은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시내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구역을 빼놓으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로 방역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골목길.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노선을 보면 6권역, 7권역, 255구역, 219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큰 차량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용역팀하고 보건소에서 필요 시 하고, 보면 석남동, 석림동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인력을 해서 조그마한 골목길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도 들어가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는 지금은 안 들어간…

동식

조동식위원

방역차가…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변으로 하고, 단지 내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단지 내까지는 안 들어가고 거의 큰 아파트는 자체 소독을 또…

동식

조동식위원

외곽으로만 한다 이 말이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파트 단지 내도 넓잖아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각 아파트 단지 내도 넓은 지역이란 말이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소독 의무 대상시설이 거의 아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저희도 하다 보면 전에 일부에서는 “왜 안 해 주냐.” 하고 또 어느 분들은 “위험하고 싫다, 하지 말아달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무슨 해충이 발생했거나 무슨 벌레가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 아파트별로 그때그때 협의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동식

조동식위원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그외에는 자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독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연기 나는 거 했는데, 지금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차이점이 뭐예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연막소독은 일단 공기 중에 약과 휘발유가 분사돼서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순간적으로 쫓아내고, 그렇지만 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무은 약이 직접적으로 주변의 반경은 좁습니다. 그러나 살충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거나 하면 사람한테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의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은 연무로 많이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연막은 환경오염으로 해서 거의 특별한 경우, 대숲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만 하고 그외에는 거의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소독도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연막이 더 없어지는 부분이 아마도 그렇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직접적으로 약을 묻히고 그걸 닦아내고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연막은 점점 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쪽 자료에 보면 권역별 지역 및 노선에서 연무소독 방역코스(예정) 코스가 있는데, 5권역에 보면 해미, 고북, 수석으로 돼 있거든요? 고북 노선하고 해미 노선은 있는데 수석 노선이 없어요. 이거는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수석이 석림 그쪽으로 바뀌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수석이 이제 그 밑에 석림 쪽으로 나눠지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나눠져 있긴 한데 수석 부분에 대한 구역이 빠져 있는데, 하기는 하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상에서 누락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아파트는 요청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요. 방구차라고 표현할게요. 궁금한 게 저희 아파트에서는 방구차 연무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신청할 경우에만, 요청이 있을 경우만 하는 건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언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최근 기억인데, 작년도 기억에도 있는 것 같아요. “붕” 하고 지나가면…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 아마도 차량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붕”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약품 냄새도 올라오고요. 하여튼 이거는 한번…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파트도 개별적으로 세대 소독은 다 해요. 그리고 나무 소독 같은 것도 다 하긴 하는데, 목이나 이런 부분들, 유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서산시에서 하는 거를 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도 하나의 마을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9번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뒤에 추가적인 자료 요구한 사항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자료들이 현재 감염병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든 통계적인 내용까지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예방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건수는 한 2,500건 이렇게 많이 되면서 시약과 관련된 예산은 한 150만 원 정도의 작은 시약을 사용했다는 예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적기는 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와 있는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관련돼 있는 감염병 관리를 한다. 병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답변하면 안 돼, 그건 답변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쭉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답변을 안 해 줄 것 같아.’ 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 에이즈에 감염돼 있는 감염인 현황에 대해서 성별 비율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우리 서산시 에이즈 등록자는 34명이고 남자가 33명, 여자가 1명입니다.

강문수위원

34명인데 여자는 1명.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남자가 33명.

강문수위원

지금 이 부분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비밀은 아닌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숫자 나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강문수위원

오늘 저희가 4개 과를 감사하면서 다른 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했는데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염과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혹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류할 수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내국인이 30명이고, 외국인이 4명입니다.

강문수위원

4명이고요? 그것도 내국인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서산에는 외국인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에는 외국인이 주로이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내국인이 더 많은 걸로 나오네요? 어쨌든 이러한 관리하시면서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거고요. 이런 감염이 된 감염인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감염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해 주는 거는 진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바이러스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 지원을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고 오면 그 영수증에 따라서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납부 안 하고 병원 측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다른 부분들을 지원받는 방법을 보면 맨 앞에 첫 번째 붙는 얘기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늘 먼저 붙어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에이즈와 관련된 감염인에 대한 지원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 거 없이 누구나 감염자일 경우에는 어떤 생활 관계 없이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바이러스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에이즈에 대한 치료는 어떤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받았을 때의 효과, 완치가 가능한 건가. 그렇게 하면서 이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성관계를 할 때의 전염과 관련하여 치료 후의 효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는 의사가 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것까지 답변드릴 능력은 안 되고요. 일단 항바이러스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요법으로 제대로 지속적으로 치료만 하면 전염력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생활에서 전염될 확률은 낮아진다고 하고요. 제가 전에 들었던 바로는 의료진에서 “B형 간염보다도 오히려 치료만 잘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를 쭉 보면서 궁금한 어떤 상황이 되면 구글하고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낮게 유지될 경우에 효과가 좋은 상황에서 잘 관리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전염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100% 확신에 찬 내용이 아니고 ‘매우 낮다.’ 이러한 표현으로 해 주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약간의 불안함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100% 전염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환자라면 저희가 등록된 환자를 상담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상담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하면서도 성생활이며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취업 제한이며 그런 곳에서도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가 아니다 보니…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있고, 본인들이 아마도 챙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알아서 많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강문수위원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중에서 처음에 34명의 감염인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이 부분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바로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더 알고 싶은 것이 연도별로 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10명이었는데 지금 30명이 됐다라든가 이러한 자료는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에 궁금증도 있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우리 서산시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계속해서 30명으로…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수준에서 최근 한 4년에서 5년간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출입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강문수위원

전출입이요? 전출입에 의해서…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우선 주소지가 우리 서산이다 보니 여기서 검사했거나 하고 또 근거지를 옮기다 보면 전출입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저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전출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이대로 쭉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늘어나는 게 전혀 아니구나. 현재 있는 그 인원은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면 항상 감염인으로 숫자를 체크할 거라고 봐 졌을 때 항상 똑같은 숫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안도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외지로 나가는 사람 또는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보균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전출입이라서 저희는 비슷한 상황이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안 봐서요. 2021년도 975명… 하여튼 전국 데이터는 한번 어느 정도인지, 이게 늘어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어떻든 간에 이러한 아주 힘든 일,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큰 보람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시의 성병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요. 우리 감염관리과에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렇게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0번 진드기 감염자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진드기가 상당히 위험하죠? 진드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 중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치료약이 없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전해들었는데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전에 얘기했던 뭐죠? 무슨 진드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진드기 관련된 거는 열성을 동반하는 상황이고, 증상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이 되거나 하면, 그러니까 열 나고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 치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정확한 진단이 초기에 되면 그래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거 유충 번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해곤충 박멸 연구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 한데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진드기 유충…

동묵

최동묵위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밑에 자료 보면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 및 관리에서 7대, 7대 돼 있고 이쪽에는 ‘22대 추가 설치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22대는 어디에 추가 설치되고 있고, 이거 반응은 어떤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15개 읍·면·동에 설치 장소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고, 현재 22개를 지난주까지 해서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에 상 받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복지부장관상을 2021년도에 받으셔서 ‘진드기 부분에서는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밭에서 일하시다가 보면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주변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드기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1번 결핵환자 현황 및 관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주신 대로 결핵환자가 2021년도에 99명, 2022년도에 88명. 이게 결핵 환자 수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가족 검진을 했어요. 가족 검진 숫자가 이런데, 가족 검진에서 추가로 전염돼서 가족이 결핵 환자로 판명 난 경우가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가족 중에 확인된 것은 작년에는 없었고 제가 그전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검진에서 나오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없어요? 결핵 환자라고 해서 격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집에서 같이 생활은 하고 한 2주 정도 약 복용을 하면 전염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같이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라고는 하는데,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크게 전염되지 않는다. 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면 한 2주 정도 약 먹으면 어느 정도…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전염력은 떨어지고 거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완치되는 과정은 보통 어떻게…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6개월 치료하는 경우 있고, 9개월 치료, 12개월 치료, 그 약을 투약하면서 내성이 생기면 6개월 치료가 9개월로 될 수도 있고 또 12개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서 약을 공급받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요즘은 저희가 투약도 하지만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병원에서도 그러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1일 투약 대장, 약물 대장 이런 거 비치하나요? 병원에서도 비치하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병원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병원에서 비치하고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오면 여기서 그걸 비치하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관리대장 항상 관리하고 있겠네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2번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면 마스크를 벗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이 부분이 시작됐을 때에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중 치료를 받는 곳을 전전했던 그때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처음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의료원에서 시작해서 공주로 이송되고 공주에서 다시 전주까지 가는 이런 부분도 초창기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끝났다고 하면 지금쯤 돼서는 우리가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했던 예산은 전부 얼마 정도 됐을까. 우리가 대충 보면 한 10억 정도 들었을 것이다 하는 통계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최근 한 3년간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에 감염은 됐는데, ‘감염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는 사람하고, 그 뒤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서 가정에서 또는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적으로 우리 서산은 이 정도 우리가 지원했고, 이만한 금액을 지원했다 하는 그런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6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536명을 지원했고, 그에 따라서 2억 8,800만 원이 지원됐고요. 2022년도는 2,000명이 넘게 9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는 현재 3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현재는 입원 환자 수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로 격리기간이 5일로 바뀌어지면서 입원 환자는 5인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분들 지원비까지 하면 조금 더는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금액으로는…

강문수위원

대충 보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지원해서 치료받은 사람들 숫자를 보면 2,000명 조금 넘고 500명 이렇게 되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찾기가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 그런데 저희 주위에서 보면 안 걸린 사람을 가끔 찾을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는 다 한 번씩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한 3,000명 정도 지원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금액상에도 가정에서 격리했던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다 해 주긴 해 준 거였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진료를 받는 경우는 집에서 재택 치료하면서도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여기는 지금 입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장 이번에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감염병관리과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진행 중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3번 다자녀 예방접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출생 자녀 수 1년 숫자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1년에 출생자 수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한 1,000명에서 1,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언저리는 아는데 정확한 숫자를… 그러면 여기서 왜 그걸 물어보냐면 다자녀 둘째아 이상 지원한다는 얘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는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했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1,000몇 명이면 둘째아 이상 지원 건수가 1,032명이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첫째를 낳은 숫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산술적으로. 그런데 둘째아가 전년도도 조금은 넘어온 상황일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쨌거나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께서… 첫째아랑 둘째아 이상이 1,000명이면 출생아 수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첫째까지 포함해도 둘째 이상이 1,000명 정도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자녀에서 둘째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은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를 수치를 놓고 보면.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둘째아 이상에서 이게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이 아닐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겠고요. 그리고 3월 5일까지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았는데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 순이랑 상관없이 전부 다 무료 지원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나머지 로타텍도 3회라고 표시한 건 무슨 뜻이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이 2가지 종류입니다. 로타릭스와 로타텍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로타릭스는 2번만 맞아도 되고 로타텍은 3번을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2가지를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만 맞으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백신 수급이나, 보호자가 나는 두 번만 맞겠다 하는 경우, 또 백신 2가지 다 수입품이다 보니 수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있는 약을 맞추다 보면 2번 맞는 경우도 있고, 3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출생아 데이터 좀 보시고 큰 숫자 차이가 안 나면 전체를 맞춰 주는 걸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이건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14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하면 그동안 잘 몰랐던 그러한 병이 최근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현재 있더라고요. 내용상에서 보면 어쨌든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서 ‘65세 이상인 서산 시민’ 이러한 제한들이 있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는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현재 지원했던 인원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말씀하시는 지원했던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누적 1,209명이 접종되었고요. 이 백신 자체도 수입 백신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쉽지 않다 보니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전부 다 늘리기에는 백신 수급이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우선은 65세 이상이 예방접종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에서도 그쪽을 우선으로 접종을 하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쪽을 대상자로 하고 있고, 또 그외 분들을 하다 보면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다 보니 대상자가 한정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부작용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모든 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아픈 병이다. 다른 어느 병보다 아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백신 관련되어 접종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심한 부분까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입약품이다 보니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백신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면 저희는 조달가로 구입하다 보니 가격이 낮고, 병·의원은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제약회사에서 병·의원에 먼저 납품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수입 자체가 어렵다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접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늘려놓고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입니다. 저희가 수입을 해도 다른 백신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접종을 하다 보면 예산 수반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65세 이상을 전체 다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정을 한 부분이고,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아마 넓혀지지 않을까. 많이 생기다 보면 국가에서도 뭔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현재 대상자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중에서 최고 위에 탱크트럭 방역방제차라는 차는 방역 소독이 주 업무네요? 무슨 방역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행사장 같은 경우 요청이 들어오면 연막소독하거나 아니면 연무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해 놓은 차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각 마을에서도 하지만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리고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공용차량 표시는 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공통 요구내용으로써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크게 감사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산시 관내 운산에 있는 영락마을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한센인을 환자라고 해야 하나? 현재 몇 명 정도 계세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정착촌에 19명 그리고 재가 10명, 29명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위탁내용으로 진료 약품 및 장비 확보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확보한다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한센인 한센병 한센복지협회 충남·세종지부에 진료를 위탁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진료하면서 보장구,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화나 보장구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고, 또 눈 시력이 떨어지면 안과 진료라든지 그쪽도 연계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진료를 한 달에 1번씩 이렇게 하나요? 얼마나 가는지 그런…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홀수 달에는 영락농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짝수달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보건소에 직접 오세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재가 환자. 영락원에 있는 분들은 홀수 달에 영락농원에 직접 가서 진료하는 거고, 재가환자들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셔도 됩니다. 내일 저희 보건소에 이동진료가 있는 날이고 오전에 진료를 합니다. 저희가 재가 환자들을 보건소에 불러서 진료하고, 일반 시민들 중에 피부과 진료를 원하는 분 있으면 그 진료도 합니다. 내일 한번 와보십시오.

정수

이정수위원

내일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참, 내일 감사 있으시네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저희 감사. 몇 시에 오시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오전에 한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합니다. 저희 끝나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자본 보조잖아요? 소 및 사료를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매 해마다 소를 구입하시나요?

웃음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20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돼지사육을 했었는데, 영락농원 위쪽에 있는 축사가 허가된 축사가 아니어서 분쟁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2021년도부터는 한우사육으로 바꿔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몇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16마리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특별히 주민 갈등이라든가 악취 이런 걸로 문제는 없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허가된 축사에서 사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한세인에 관해서 말씀 좀 할게요. 고풍리이잖아요?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시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거의 본인들끼리 많이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도 그렇고 많이 어울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고령이시다 보니 밖에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19명 중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19명 중 거의 70대, 80대 이상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젊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아마 60대가 제일 젊으실 거예요. 61세에서 70세가 2명, 70대가 9명, 80세 이상이 8명입니다. 다 고령이십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재난 관련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료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 주셨네요.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매뉴얼을 잘 숙지하셔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율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