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논의가 있다가 금년 3월 정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조례의 주비요 내용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경우에 지원하는데 재원은 구비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지원을 하는데 반환은 현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자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예컨대 이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나 또는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시에서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9단지하고 11단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안약수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초안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청하는 자격에 있어서는 어차피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동의율 50%를 받아야 된다, 또 융자금이기 때문에 보증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를 못 받게 되면 무산될 수는 있습니다.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 동의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융자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융자는 해야 되고 50%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때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분들도 융자를 받을 의향을 저희한테 제시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선도적으로 책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목4동 모아타운 추진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아직 결과 발생이 안 됐죠?

서울시에서 선정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6월 7일에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는 하고 갔습니다.

언제 선정 결과가 나와요?

원래는 오는 6월 19일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딜레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사업 계획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정형이 있고 주민 제안형이 있었습니다. 지정형 같은 경우는 매 연초에 지정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월1동,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구 자체적으로 노후도나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진행이 됐지만 모아타운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정이고 주민이 제안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목4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제안하는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6월 7일 현장 방문을 할 시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됐냐, 안 됐냐 여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형의 수시입니다.

그러면 주민제안 요건이 어떻게 돼요?

동의율 30%가 돼야 되고요. 노후도 같은 게 있고요, 목4동 같은 경우는 6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4동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lh 같은 데에 노후도나 사업성 분석 부분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이 안 됐고 2월 말 정도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선정되면 다행히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안 될 경우는 예산은 사고이월이 되나요?

앞서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저희도 딱 정해진 예산으로 가면 좋은데 구청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이 책정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15억인가 지중화사업이 결국은 선정이 안 돼서 감추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주민이 요청해서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30%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신청만 해놓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구청장님이나 양천구 갑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원희룡 장관님께서 국토위 장관도 하고 계시고 현재 여당에서 서울시장도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니까 선정돼서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36쪽과 2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3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억 2,76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세입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58쪽 및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20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8억 1,070만 9,000원 대비 19억 5,194만 9,000원이 증가한 337억 6,265만 8,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 1,491만 9,000원 대비 2,776만 원이 증가한 63억 4,217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방위장비 보급 및 확충 사업비 1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9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9억 9,227만 1,000원 대비 8억 6,178만 8,000원 증가한 118억 5,405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929만 5,000원, 곰달래5길 도로정비 공사비 5억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6,679만 4,000원,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비 1억 4,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1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210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5억 8,392만 4,000원 대비 12억 3,182만 5,000원 증가한 138억 1,574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하수도 시설물 정비 공사비 2억 2,000만 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1,520만 원, 공항로 남측 하수관 개량 공사비 5억 5,000만 원, 신월1동 곰달래로 하수관 개량 공사비 2억 7,000만 원, 신강초교 주변 하수관로 공사비에 특별교부세 1억 9,800만 원, 풍수해 대책 관리비용 4,125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7,5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영상감시시스템 교체비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9,6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8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억 5,628만 4,000원 대비 1억 6,942만 4,000원 감소한 15억 8,68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표지 및 버스승차대 이용환경 개선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용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 및 관리비용 1,2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 2,937만 7,000원 대비 6억 3,827만 3,000원이 감소한 313억 9,110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9억 6,0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85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20억 8,854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3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62쪽 및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 2,937만 7,000원 대비 6억 3,827만 3,000원이 감소한 313억 9,110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8,0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용 7억 7,635만 2,000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6,7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207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6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9쪽부터 21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는 162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풍수해 보험은 침수피해가 나는 취약가구,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작년에 보험금이 879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정되는 게 한 3,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게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입하니까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까지 하면 한 3,600만 원이 부족하고 작년도 미납금 870만 원 해서 4,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명만 가입할 걸로 알고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가입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의 돈을 받아서 돈으로 납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험처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세대 그다음에 지하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사회보험이고요. 이 풍수해 보험은 특정 지어서 가입하는, 그러니까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과라든지 배 같은 과실수 과일, 그다음에 얘가 컸을 때 아니면 우박이 내려서 얼었을 때 이렇게 특정을 하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이 사회보장으로 일률, 자전거 보험처럼 그냥 통합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물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의 통계는 지금 대략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특정계층,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약가구 76세대는 집중관리 대상이고 소상공인, 지하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들면 나중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또 이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5, 6월에 피해가 없으면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갑자기,

예.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내일 안건까지 참여하실 거죠? 간단한 소회는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주민 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은 책자 214쪽,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안은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요새 응급의료사고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발생해서 응급 시에 주민들에게 안내를 빨리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 세출은 257쪽부터 25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기간제 7명하고 9월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겁니다.

저희가 2023년도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그 인원을 1/2까지해서 기간제로 채용할 것입니다.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원 29명에 맞춰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만료에 맞춰서 기간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 인원하고는 임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제가 6만 원 정도 월 임금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