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과 3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3년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예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5억 6,0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8억 6,517만 9,000원에서 37억 6,761만 5,000원이 증가한 436억 3,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5억 7,466만 3,000원에서 1억 7,758만 5,000원이 증가한 137억 5,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 등에 따라 방역소독사업 693만 8,000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 3,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1,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7,509만 6,000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3억 8,502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2,760만 2,000원을 편성하여 13억 1,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30쪽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5억 3,776만 원에서 34억 3,627만 8,000원이 증가한 199억 7,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535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3,7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50만 원,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사업 5억 2,6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350만 원을 감액하고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8억 1,874만 원, 백세 건강돌봄사업 478만 9,000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1억 3,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8쪽 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 9,037만 9,000원에서 4억 8,362만 1,000원이 증가한 7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사업 2,460만 원, 정신‧치매 건강관리사업 4,645만 4,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 441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8,518만 4,000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기관 점검사업 6,60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5,69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8,728만 1,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2,754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1,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세출예산은 217쪽에서 21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1쪽에서 18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0쪽부터 31쪽까지, 세출은 220쪽부터 22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2쪽부터 230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88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서울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임부부가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해 드렸는데 난임과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풀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대상자에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횟수가 총 22회로 정해져 있어서 그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술방법 칸막이를 다 없애고 체외수정으로 계속 하고 싶다면 그걸로 해가지고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형태로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받을 때 1차에 혜택을 받는 부분, 2차에 혜택을 받는 부분에 차등을 두었는데 그 부분에서 혜택이 없습니까?

의료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차등을 두었고요,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10만 원,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30만 원 지원으로 시술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 기준만 있지 본인이 22일까지 계속 체외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시비와 구비 보조금으로 같이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도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지침서를 잘 숙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후조리 지원금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양천구 주민들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 외에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우리 양천구에 신생아들이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세건강돌봄사업을 보면 매칭비율이 변경되었는데 구비 변경이 25%에서 40%로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서울시 전체적인 변경이고요, 이유라기보다는 점차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자치구 분담률을 더 늘리라고 방침이 내려온 사항인가요?

이번에는 시비보조금이 약간 적게 지원되는 바람에 자치구 분담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백세건강돌봄사업'에서 '어르신건강동행사업'으로 개편 추진이 되었는데 명칭이 바뀐 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면에서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사업이고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는 고유 명칭이 '백세건강돌봄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동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동행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구비 비율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이렇게 작은 차이로도 변경내시가 됩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국비 보조사업이고, 시에서는 자치구에 맞추다 보니까 소액이라도 맞추게 되고요, 교육비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당초 기정액과 다르게 변경내시가 내려온다는 거죠? 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전국적으로 교육비 단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추어야 되는 거네요?

예,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가 우리 구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 아닙니까? 일인당 100만 원씩인데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23년 1년 출생아 수를 1,604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이 어디 겁니까?

양천구입니다. 시행은 7월부터 되고, 본격적으로는 9월부터 시행되는데 7월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고 7월부터 적용되나요?

예,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6개월 일인당 100만 원씩 801명 해서 8억으로,

만일 타구에서 태어난 인구가 더 많다고 하면 거기는 더 많이 내려가겠네요?

예,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인원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 구비 8억은 대략 1,600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거네요?

예.

혹시 우리구에서 직접 산후조리원을 하나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구에 보니까 그런 걸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지원 식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구립으로 해서 깨끗한 산후조리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모든 산모에게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아기 낳고 몸조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이게 1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7~10배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만 원을 받으면 돈을 보태서 들어갈 수 있는 산모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산모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산모들을 위해 출생률을 좀 높일 생각이 있으면 그런 선심성 지원보다는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산후조리원을 하나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1쪽부터 239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19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사업은 신규로 돼 있는데 법 제정은 수년 전에 되었는데요.

근데 왜 이제 올라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유예되어 있다가 이번에 ‘솔빛한방병원’하고 ‘이엔이치과병원’ 지원하는 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두 군데 다 신청했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솔빛’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빛’도 지원했다면 그 지방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솔빛 거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본위원한테는 지금 자료가 ‘이엔이치과병원’ 밖에 없거든요.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솔빛’하고 ‘이엔이’하고 두 군데가 우리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추계가 확실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추계는 5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900만 원 이상이 올라왔어요. 이 자료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총 2건에 9억 3,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과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8억 9,000만 원입니다. 차액 9억 3,000만 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