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의원 홍지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호 태백시장님과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형평성과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형평성과 투명성은 자치행정의 생명인데 이에 대한 불신이 확산 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꼼꼼히 지체 없이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을 정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단지, 오래된 단지, 안전사고 우려가 큰 단지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대상 단지는 96개이고 사업비는 올해부터 1억을 증액해 3억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14개 단지에 약 15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14개는 중복 지원 단지를 포함한 것이고 중복 지원을 제외한 실제 단지는 71개입니다. 중복 지원 단지가 43개나 되고 25개 단지는 지원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3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은 단지가 11개입니다. 25개 단지가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동안 11개 단지는 3회 이상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다세대 주택 10개 중 지원받은 단지는 3개로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원 1순위에다 총 사업비 1,200만원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데도 실제 지원은 가장 저조한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시설 노후화가 아파트나 연립보다 더하면 더했지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원이 저조한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특정 단지 선정, 동일 단지 중복 지원, 형식적 사업관리, 객관적 심사기준 부재, 특히 심의선정 결과와 사업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태백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사표와 매뉴얼을 만들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복 지원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백시는 5년 내에 기 지원받은 사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제외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중복 신청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지들은 2년마다 사업을 바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지원 제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기 지원받은 사업을 기 지원받은 단지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도를 줄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행정 철학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하여 보니 춘천시와 원주시가 눈에 띕니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사업비가 각각 9억원과 8억 5,500만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이지만 최대한도는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는 더 많은 단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소규모단지의 보수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례를 보면 대부분 1,2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최대한도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성평가를 줄여야 합니다. 심사표에 사업 시급성은 사고 우려 긴급 보수단지, 사고 우려 보수단지 그 외에 공용부분 보수단지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 우려는 전문기관의 진단이 없는 한 심사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을 사고 우려가 큰 순서대로 심사표 적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 10점, 옹벽 균열 9점, 방수 8점, 도색 5점 등 위험 정도에 따라 점수를 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3년 6월 1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3년 6월 12일 본 위원회 회부되어 2023년 6월 16일 상정‧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내용 중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과 예비비지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2023년 6월 5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결안 등 6건과 2023년 5월 24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조례안 등 9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6월 16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제11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