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맨위로

존경하는 45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2동과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상가에 지급한 소화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구에서 상가에 지급한 소화기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7년도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들이 화재 취약지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소화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가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노력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전통시장과 상가에 소화기를 2019년 188개, 2021년에는 152개, 2023년 올해에는 172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간 총 511개의 적지 않은 소화기가 지급되었지만, 지급된 소화기는 전통시장과 상가를 화재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가 관리실 소유의 많은 양의 소화기가 저런 모습으로 보관 중인데, 필요한 소화기의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구에서 구청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또 지급하였다니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 소화기를 관리실에 많은 양의 소화기가 보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연한,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소화기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화기를 방치할 정도로 많은 양을 보유 중인데 필요하지 않은 소화기를 취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구에서 소화기 지급을 관리실에 일괄 지급하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화기가 필요한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소화기를 시장에 지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우리 구의 안일한 태도 때문입니다. 물론 소화기 지급을 각 상가에 하지 않고 관리소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에서 소화기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관리실에 지급하였더라도 각 상가에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합니다. 소화기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재 취약지인 전통시장과 상가를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화기들이 정작 필요한 곳에 없고, 창고 구석에 있다면 상가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에서 지급하고 남은 소화기를 비상용으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남아 있더라도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화기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러한 소화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인들과 구민들이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소화기를 관리하는 데에도 적절한 시스템과 절차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소화기를 통해 구민과 상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관대나 보관함을 사용하여 소화기의 고장이나 부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구에서는 정상적인 소화기 작동을 위해 상가에 지급한 소화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전통시장과 상가는 화재 취약지로 분류되며, 수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소화기의 적절한 유지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은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소화기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는 지급된 소화기들의 관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유지보수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는 상인들과 협력하여 소화기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소화기 지급 사업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화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소화기의 유지 보수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화기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한 번 지급하고 관리만 잘 된다면 10년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유 중인 소화기의 사용 연한이 남아 있음에도 소화기를 지급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 기 지급된 소화기의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소가 지급받은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봉1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개봉동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이 지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개봉1동은 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자녀를 둔 30~40대 주민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8년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본 의원과 함께 많은 개봉1동 주민분들은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5년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지연을 야기한 문제점들은 사업 부지 수용 단계에서부터 소유자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2021년 11월에 수용 재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탁이 완료되어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1년이 지난 현재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에 있는 위험한 철근 구조물인 지장물에 대한 철거는 설치자이자 원 소유자였던 업체가 해당 부지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소유주 앞으로 지장물 철거 비용 1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우리 구가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철거 비용을 공탁 완료한 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 소유주가 공탁 완료된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 위험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원 소유주는 문화관광과와 건축과로부터 각각 두 번씩이나 받은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지장물 철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원 소유주가 지장물의 철거를 완료한 후에 철거 비용 지불을 완료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계약에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구에서는 토지와 건물 대금 외에 진행하지도 않은 철거 비용 1억 5, 900만 원까지 공탁 완료하여,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주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갑작스러운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계획한 올바른 사업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에서 잘못된 사업 순서와 절차로 인해 진행하지 않아도 될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비 35억 4,800만 원 등 공탁 비용과 부지의 지장물 철거 비용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비용 등 사업 전체의 세부 지출 내역과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역이 아닌 지출 이유와 예산 배정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철거, 소송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많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 비용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비용 등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한 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도 예상되는 사업 진행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등 그에 따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분들을 위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은 방과 후 돌봄과 도서관을 결합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봉동 15-1에 2009년도에 9층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조성 중이었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구조물로 인해 지역 주민이 안전에 위협받고 도시 미관 저해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2018년 구조물을 정비 대상으로 판단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돌봄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감정평가 실시 그리고 토지 매입을 위한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후에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건립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의무자가 법인 간 내부의 다툼으로 사실은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철거 이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구에서는 올해 2월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일 부동산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어 우리구는 앞으로 철골 구조물을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금년 중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철거를 직접 하도록 할 예정이고, 철거가 된다면 바로 그다음부터는 건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장물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뼈저리게 깊이 반성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업비 지출내역과, 사후 내역과 변경된 사업 앞으로 추가될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오늘 돌아가면 바로 정확히 수요를 예측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앞으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이번 주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대직자인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소화기 지급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점포별로 상황에 맞는 소화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에 187대, 2021년에 152대, 2023년에 172대를 3회에 걸쳐 총 511대를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점포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에 소화기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 또는 관리자를 통해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통시장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안전관리업체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 9개소에서 영업 중인 643개 점포를 대상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을 초과하였거나 충전 불량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 폐소화기는 무료로 수거하고, 새로운 소화기 170여 개를 전통시장 점포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 확인서도 제출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 프라자 지하에 있던 소화기는 점포에서 회수한 폐소화기와 일부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에 수요 조사를 꼼꼼히 한 후 1점포 1소화기를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여름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제가 한번 구정질문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말이 굳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개봉1동 돌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