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4개 부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32억 1,4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인 1,017억 6,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8.5%인 96억 9,7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인 17억 5,4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11억 3,866만 원 중 73억 4,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 24억 4,600만 원, 사고이월 4건 3억 7,736만 원으로 총 28억 2,3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026만 원입니다. 296쪽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자문위원 일정 등 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비대면 회의와 개별 자문으로 진행하여 자문수당 지급액 감소로 사무관리비 1,33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은 학계 협상 및 산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2억 41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마을공동체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3회 사업 공고를 하였으나 공모를 신청한 공동체가 없어 도비 포함 보조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수소경제생태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수소교통복합기지 준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수소도시 비전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사무관리비 1,938만 원, 평택 수소특화단지 조성 실시계획 등 변경 용역 시설비 7,696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올해 7월 착공 예정에 따라 공기관 위탁사업비 24억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연되어 해당 용역비 잔액 7,641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등 총 5억 7,35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58억 3,980만 원 중 155억 5,447만 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2억 원, 집행잔액은 8,533만 원입니다. 316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불용액 2억 원을 하반기에 추가 교부하여 4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 대상을 추가 선정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절차 등 2022년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61억 1,048만 원 중 297억 9,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1억 7,857만 원, 사고이월 3건 1억 770만 원, 계속비이월 49건 53억 6,409만 원 총 56억 5,0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824만 원입니다. 325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서정리역 트렌치 설치 공사, 안중 벽화거리 조성 공사 2건에 대한 시설비 3,90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26쪽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도비 포함 시설비 5억 4,492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9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7월 국토부 공모 지침 개정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시설비 6,86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4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과업 범위 조정에 따라 시설비 3,1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빈집 정비 9호 준공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5,43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수리 공사 특성상 동절기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 2호에 대한 보조사업비 2,4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01억 2,536만 원 중 490억 7,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6건 9억 7,482만 원, 사고이월 1건 4,900만 원, 총 10억 2,3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54만 원입니다. 348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248만 원과 공모 완료 이후 진행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 사업 집결지 정비 예비비로 시설비 1,236만 원과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1억 1,5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49쪽 GTX-C노선 민 간사 업시행자 협상 검토 용역 시설비 2억 798만 원과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용역 시설비 2억 9,680만 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평택역광장 아케이트 상가 정비 사업입니다. 아케이트 상가 해체 공사로 해체된 자리에 도심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현액 57억 2,839만 원 중 50억 7,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 1억 6,34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952만 원입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간판 설치 및 외벽 도색 공사 준공금으로 시설비 1,406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3월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3억 4,74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안중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으로 시설비 3,54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수정되어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6,128만 원 전액 불용 처리하고,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지로 시설비 1억 1,39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2022년도 결산감사에 대해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 국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연말까지...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남으신 거죠?

네.

6월에 그만두시는 국장님 및 실장님들이 계셨어가지고 마지막 결산감사 자리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고생하고 나가셨는데. 국장님도 마지막 되시겠네요?

결산은 마지막...

그렇죠? 미래전략국으로 가시면서... 원래는 복지 쪽에 계셨죠? 국장님이?

예, 복지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많이 서툴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도 계속 공무원생활 하면서 주위에서 간부회의 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옆에서 보고 듣고 하던 게 있어서 크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평택시가 현 집행부에 미래도시전략국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금년 1월 30일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30일. 얼마 안 된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의 각 과를 보면 미래전략과, 미래첨단산업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이게 국하고 과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미래도시전략국이 우리시의 1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업들 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수소도시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그다음에 국제학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미래첨단산업과는 우리가 세계 반도체 수도를 지향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시 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단지, 산업체들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시과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에 도시재생을 중점으로 하면서 새로운 도시들의... 우리 시민들께서 앞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도시철도과도 똑같이 100만 인구를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미래 교통 수요를 대비한 여러 가지 미래도시철도라든지 또 광역철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서로 연계 작용을 하면서 저희 시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전략과는 수소도시 1번지. 평택시잖아요, 1위가 지금. 1번지. 그리고 미래전략과가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미래전략과에서 수소 문제를 맡으셨던 거 아닌가요?

수소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래자동차도 있고 국제도시, 국제학교도 있고 새로운...

친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어떤 일원이라든지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면 과 하나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스마트도시과는 원래 도시주택국 소관이 됐어야 되는 거고 도시철도과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막 주택, 안전, 철도, 교통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국장님이 업무 보시기에 굉장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나요?

과장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다 훌륭하신 과장님들이라 과장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다 훌륭하시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미래도시전략국이 1,132억 1,431만 7,740원인데, 잔액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집행잔액이 1.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 본청 평균 집행잔액이 3.9%고 시 전체로 봐서는 3.7%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을 보면 1.5%인데 시 전체나 본청 평균으로 봐서는 약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 상당히 사업들이 잘 집행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집행되었다고... 사실 미래도시전략국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쓰시는 데에 어려움이 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도시철도과도 평택역 아치 사업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매진하고 계시고. 또 도시철도과 업무가 거기 말고 다른 쪽에... 안중역 그쪽에 하시나요?

안중역 사업은 없고요. 평택 지제역에 부지매입비 때문에 작년에 한 150억 원 가량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수립해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평택역에... 평택 삼리라고 하죠? 거기 예전 주소가.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까지는 모르겠고 현재 ‘평택1구역 도시개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택1구역 도시개발... 거기가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죠?

예, 3월 말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P/F 구성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저희들이 그때 조건부 통과가 돼서요.

이것도 스마트도시과 업무 구간이에요?

예. 그때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서 조건부를 가지고 실·과·소 협의하고 주민 공람중에 있습니다. 실·과·소 협의를 마치고 주민공람을 마치면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 한번 더 하고 7월 중으로 시설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시행사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현재는 1개 업체로...

시행사 1개 업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행사 법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비티승원개발이라고요.

네?

비티승원개발.

그쪽에 작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현재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요. 현재는 비티승원개발에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F자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P/F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P/F를 누가 한다고 그런 것은 아직 계획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거기 도시재생사업을?

정확하게 연도 수를 집을 수는 없고요. 5~7년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년.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철거작업을 들어갈 텐데, 철거작업이 계속 들어갈 텐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재해영향평가는 각 시설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는 안 들어간 상태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용역 발주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건 없어요?

거기 업체에서, 비티승원개발이라는 데에서 거기에서 용역 발주하고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은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역복합문화광장도 개발하게 되면 1구역하고 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거리 같은 경우는 현재 E등급인데 F등급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추경에 평택역 동서연결방향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요. 구상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1구역하고 동서... 그러니까 평택역 지하를 통해서 동서를 연결했을 때 교통량 분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1구역에서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에 기존 상권이 다 휴업, 폐업했잖아요. 거의 폐업했다고 봐야죠? 그 여파로 인해서 서부역 그쪽도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예측이 되고. 평택시에 옛 명칭이 명동골목. 명동골목을 재생사업을 한번 했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했죠? 그거 다 완공됐나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상권이 다 안 좋은 편이에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평택역 앞에 아치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양쪽으로 건물들 다 철거하고 비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저희들이 새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명동골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자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돼야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상생협력상가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거 착공해서 건물 짓는 기간이 한 내년 말 정도로 보거든요? 그 정도 된다면 명동골목도 상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지난해에 이익금이... 국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슨 예산 말씀이신지? 어떤 예산...

지난해 사업해서 세입금 벌어드린 게.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총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권이 평택시가 총 195억 원 정도가 집계표에 나와 있고요. 잉여금은 한 6,543억 원 정도 그렇게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1,781억 원 정도. 평택시에서 잉여금을 만들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드리는 것은 어디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시민들 세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 본청이나 자체적으로 수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해서 3년 동안 소상공인 쪽 자영업자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엄청나게 평택시가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 있고.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든지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토지분양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땅장사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번 걸 가지고 시민들께 좀 잘살 수 있는 공정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없다, 평택시에서는. 인정하십니까?

시 자체적으로는 수입을 하는 부분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일정부분 수익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또 다른 개발사업이나 시의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은 복지 쪽 전문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가 있고 미래전략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시 지제세교지역 도시개발이 몇 년째 저러고 있는지 아시죠?

예, 오래된 건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은실지역에... 거기가 세교 몇 지역이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거기 세교 몇 지역으로 나옵니까? 세교 2지역입니까? 3지역으로 나오나요? 은실지역 모르세요? 중앙초등학교 옆에.

예. 거기 세교1구역으로.

세교1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토지소유자들 보상이 원활히 안 돼서 계속 토지소유자들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왜 큰 문제냐면, 환지를 신청하신 분들이 빨리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기본 토지 토목작업을 하고 해서 땅을 빨리빨리 나눠줘가지고, 신청한 땅 주인들한테 나눠주고 빨리 건물을 올려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2년, 3년을 보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이 요즘에 아파트 월세를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씩, 공과금까지 해서 거의 100만 원씩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구를 생각했을 때 1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2년이면 2,400만 원이고 3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이분들 수입이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받는 거밖에 없어. 이거 평택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영난으로 계속 지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허그에서 자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이 원활히 못 갈 것 같으면 평택시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죠.

아니, 지금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의 민심을 한번 읊어보셨어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도시 및 중앙경계선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거기가 감정평가가 낮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안 찾아가는 상황이라... 현재도 중토위까지 다 돼서 법원에 공탁까지 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건물 철거하고 착공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재지구가 어디에서 개발했죠?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그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거 몇 년 걸렸습니까? 서재지구.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공영개발에서 하는 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들이 개발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돈을 받고 들어와서 개발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의 땅을 가지고 돈 벌라고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거라고요, 이게. 지금 역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3~5년 말씀하셨지만, 3~5년 안에 거기 건물 올라가겠습니까? 상권 다 묶어놓고 상업자들 다 폐업시켜놓고. 아니, 시민들이 먹고 살게끔은 뭔가 혜택을 내주고서는 개발사업도 평택시에서 추진해야 원칙 아닙니까. 브레인시티사업 한다고 농민들 다 땅 농사 못 짓게 해놓고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삼리지역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영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티승원개발이라는 데에서 건물 매수한 데만 폐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에서 1,132억 원씩 연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고.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베테랑급의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미래첨단산업과 최형윤 과장님이시죠? 그 과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산단이 준공 완료해야 되는데, 약간 문제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몇 개 산단만 좀 문제가 있고요.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죠?

브레인시티는 지금 한 1년 정도는 연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일레미콘 관계도 그렇고.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거기가 무슨 주택마을이라고 하죠? 전원주택 그쪽에? 그쪽도 기반시설 가스, 상수도 이런 부분 전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로에 관로 다 매설되어 있습니까?

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인가 주무관님 하정훈...

예. 하정훈 주무관님.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없던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신호체제도 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진행을 안 해놓고 있고.

그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그쪽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평택시 예산은 거의 3조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도시전략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평택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도시가 돼야 되는데, 개발에 전부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고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 이런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엊그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평택시 3만 3,000호에 대한 콤팩트시티 조성 이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우리가 1년을 쓰는 예산결산을 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물론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여를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수소1번지 평택. 전국적으로 ‘평택’ 하면 이제 거의 다 알아요. 예전에는 평택시 하면 잘 몰랐는데, 광고도 많이 하고 삼성이 입주함으로 해서 ‘평택’ 하면 거의 평택이 어떤 도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소 충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런 부분도 수소 전문과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과입니까?

네,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환경 쪽에서도 담당하고 있죠? 수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충전소 구축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수소 충전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소 충전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요. 7월경에는 평택항 쪽에 수소교통복합기지도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송탄소방서 앞에 GS칼텍스에서 또 자체적으로 수소충전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제역에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평택시청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한 25년 되셨나요?

오래 했습니다.

25년 동안 평택시에 크게, 누부시게 발전하고 변화된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25년 동안 공직자생활 하시면서.

평택시 전체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경부 측인 남부, 북부가 먼저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평택항도 그렇고 평택호도 그렇고 현덕면만 쪽도 그렇고 북부 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올해 63년 동안 평택에 살고 있는데, 크게 눈부시게 발전돼서 외국에서 막 어떤 인프라 자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못 봤어요. 브레인시티산업단지도 빨리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수입이 있어야 사는 게 편안하신 거잖아요. 벌이가 있어야 사는 게 편안한 거기 때문에, 벌이가 없으면 사는 게 고달프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직장 못 구해서 힘든 우리 시민들 많고, 영업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시민들 많고. 평생 60년, 70년 농사짓던 사람들도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먹고 살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고. 물론 내 터를 가지고 농사지으셨던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어렵게 사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평택시에서는... 전에 우리 정형민 국장님 복지 담당하셨지만, 그런 대책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관련 과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평택시 공직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주택은 리모델링사업 같은 걸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방치하고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가.

지금 도시지역 내 빈집정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빈집정비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동의 가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 단순 철거나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도시지역 외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일동에 보면 폐가가 많아요. 동네 한 가운데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평택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가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가 거부를 하면 그거를 철거할 수가 없고요. 또 건물소유자는 만약에 그것을, 건물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아무래도 세금을 덜 맞겠죠. 그런데 건물이 없어서 나지 상태로 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을 좀 만들어서 강제집행 하는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개인사유지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끔.

저희들이 종용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개인 소유 건물을 국가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종용은 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 좀 해달라, 종용은 합니다.

그러니까 도일동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 앞에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농토를 다 뺏겼어요. 평택시에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약 한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과장님 계셔서 알겠네. 만들어놓고 장기미집행으로 다 또 취소를 시켰어요.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존치만 시켜놓는 거예요. 폐가를.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평택시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개인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바로 소송...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과하고 또 어디 과가 있어야 되죠? 간담회를 한번 따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빈집정비나 단독주택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과를,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과장님들 시간 맞춰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질의 해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 결산감사를 하는 자리지만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할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혁명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빨리 호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아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설명하시는 말씀 잘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월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전략과가 전체 102개 국·과·동이 있는데 몇 위하셨는지는 혹시 아세요? 미래전략과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순위는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102개의 국·과·동 중에서 사고이월은 12위고요. 명시이월은 10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쭉 훑는 것보다 우리 과나 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세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거의 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것도 제가 해드려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특성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특성에 맞게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 한 건 가지고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래전략국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선 행감이나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자료정리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예산감사나 결산감사가 아닌 정말 우리가 조금이나마 내가 이 직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어떤 의지가 좀 담겨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줄었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본 것 중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만... 질문 보다는 제 의견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보통 어느 선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됩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세입 부분을?

네. 5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산서. 우리 미래전략과 전체를 보면 1,235억 원이에요,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도 한 72억 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마다 사유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일 큰 항목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미수납액이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면? 기업지원과가 한 9억 원 정도를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이 사항은요, 발전소 특별회계라고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간 업무인데요. 예전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줬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 로 잡혀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융자금 미수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가 바뀌면서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그 부서에다가 제가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시작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미래전략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시기를 대충 몇 월에 파악하세요?

보통은 하반기 10월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이 11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책공론장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5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한 1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라고 해서 민·관협치 역량강화교육에서 한 11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시기가 마지막 추경 도래하기 전에 파악이 되면 불용처리 하시는 게 아니라 추경에 증감사유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미래전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이 부분들에서 각 과마다 드리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과에 요청하면 아니면 실링제나 예산의 부족에 있어서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바뀌고 결산감사는 그동안 6월에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행할 수 있는 시기가 7~10월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많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정이 코로나라는 여건이 있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액이 적어지면서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은 조금 그래요. 20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 이해 폭이 생기는 부분인데, 2022년도는 거의 일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면으로 했었던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은 우리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이 도비사업들이 조금 많은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잔액들이 남은 게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비율이 조금 높아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사유들을 보니까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비는.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처음에 계획했던 공모 개수만큼 공모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 예산만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해서 가지고 온 예산들이 홍보나 아니면 적극행정이 조금 못 미쳐서 반납하는 사례는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신 게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민간과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컨설팅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해서 충분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납할 때 제일 속상한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조금에 있어서 만큼은 보조금 비율이 높은 순위로 우선 확보를 좀 하시고요. 어느 매칭사업 같은 것을 보면, 정말 국·도비는 너무 작은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시에 와서 정말 어떤 기대를 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하실 때에는 사업을 받아왔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먼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드리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작년에 처음 시의원이 돼가지고 결산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인지였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성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많이 반영하셔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효과를 내셨습니다. 질문 은 안 드릴 겁니다. 자료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성과보고서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항상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녹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지표수도 많고 달성 비율도 떨어지고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9대 시의회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목표는 2개고 지표수는 5개를 하셨는데 다 달성을 하셨어요. 예산도 전년도 결산에서 보면 남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좀 모범이 된 사례예요. 성과지표에서는 저희 미래전략관이.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 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2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출예산을 보시면 296페이지. 제일 먼저 미래전략과거든요.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인데요. 2022년도 보면 예산현액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은 한 6,040만 4,630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2021년도에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들어갔었죠?

예. 그 부분이 저의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서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발주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용역비가 집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셨죠? 3억 4,000만 원?

용역비 관련해서는 총 용역 금액이 3억 1,400만 원인데 일부 2021년도에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학교 유치가 확정이 안 돼서 또 다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만 보더라도 2억 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이월됐어요. 그렇죠?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햇수로 한 4년 정도 되고는 있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정도 예산 정도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 좀 비유를 하자면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고구마를 먹고 지금 목이 막혀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맞죠?

그렇게 지지부진하지는 않고요. 지금 진행 사항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에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물론 생각 것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학교 유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타결이 되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라든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1순위로 되어 있는 학교는 탈락한 건 맞죠?

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분교 설립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학교 자체가 포기서를 제출했고요. 지금 현재 2순위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순위하고 3순위까지 다 하실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영국에 있는 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확인하셨죠?

네. 최근 인천의 움직임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 지금 네 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아까 지지부진하다고 고구마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좀 속도감에 있어서도 타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평택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견도 그렇지만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왜 평택은 아직까지 그런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느리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좀 해주셔서 확정이 돼야 그 뒤에 진행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 잡아놓은 것들을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지자체하고 굳이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곳은 민간이 외국학교의 이름을 빌려서 설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지자체가 관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도 마련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름만 빌려다 쓰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실제 분교를, 학교를 유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야 저도 많이 얘기를 통해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전에 외국 국회 같은 경우에서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 발의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내국인 입학비율 정원이 아닌 현원 30%라든가 입학자격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귀국을 했을 때만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요.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계획하고는 어떻게 충돌이 없습니까?

지금 입법 예고됐던 그 법률에 의하면 사실상 국제학교 추진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조금 확인해봤지만 지금 국제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평택뿐만 아니라 새만금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현재 교육부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법안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립 자문수당이 예산은 한 1,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출액은 270만 원 정도밖에 안나갔어요. 지금 자문위원이 한 8분 정도 계시죠?

네. 지금 저희 내부 국장님들 포함해서 12분 정도 계신데요. 자문수당을 저희가 작년 7월 추경에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자주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협상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문회의를 많이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측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글쎄요. 올해 추진 과정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최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왔었을 때 우리 도시의, 한 마디로 품격도 높아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최선 다해주시고요. 앞으로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과장님하고 대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이거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친절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례 용역 이거는 상임위원회 에서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봤는데 사실 대중교통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래혁신연구단에서 이거를 했다. 맨 처음에는 저도 왜 이것을 했을까 했는데 혁신에 포함이 된다는 그걸 하셨잖아요. 949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부분은 혁신연구단 위원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상근하시는 건 아니고 매번 회의 또는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자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황 조사나 이런 부분은 직접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용역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때 그런 현황들을 분석을 해서 미래혁신연구단에서 제안 을 한 건 예를 들어서 기사에 대한 평가앱을 만들어서 이후에 기사를 평가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 버스 안에 친절벨을 설치해서 이 기사가 친절하다 그러면 탑승하셨던 분이 그 벨을 눌러줘서 이 부분이 기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기사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제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언이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혁신연구단을 개최할 때 대중교통과에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발표가 되고 논의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참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숲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년숲이 있던 거를 살려보자고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효과를 못 느껴서요. 이것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 이거 청년숲 개장한 뒤로 어쨌든 추가로 투입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갈수록 방문율은 줄어들고 있고 폐점하는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평택역 앞에 새로 구상 중이시잖아요. 그게 거기까지가 연결이 될까요?

현재 평택역은요. 지금 광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박애병원 삼거리, 사거리 있는 데 200m 정도 거기까지만 차없는거리 조성하는 거고요. 향후에 더 확장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신데 그건 이번에 저희가 주민간담회 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더 나중에 사업을 벌여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에어리어 쪽으로 봤을 때 역 앞에 그런 복합공간이 다시 새로 생기면 결국에는 또 청년숲은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청년숲은 지금 그로기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을 집행하는 데도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간담회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말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존 문제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이용을 하는 그 이용객 분들조차도 활성화될 수 있는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골목환경 개선을 했다고 그 이용객들이 이거 골목 보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복시장 주변 청년몰이나 이런 청년숲이나 시장 주변을 한번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작년 한 몇 년 전에 거기를 한번 공모했었어요. 그러다가 공모에서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쪽 일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청년몰을 한번 살려보고자 일부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그게 우리 기초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심할 경우에는 거기 자체를 폐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만 보시더라도 이미 TV까지 나와서 유명해진 청년몰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도 그냥 빈터로 유령타운이 됐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 청년몰 조성사업이 일자리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할 게 없는가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원점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걸 다 뜯어고친다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예산적인 집행 부분이나 결산이기 때문에 봤을 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 예산 투입했는데 성과는 이렇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고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전략국 예산액이 1,132억 1,430만 원이에요. 여기에 그 이월액이 8.5%인 96억 9,756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이게 많이 발생해서요. 199억 9,56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그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계획만큼 성장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액도 이렇게 보면 이월액도 이게 8.5%예요. 전체 예산의 94억 9,756만 원 정도가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게 스마트도시과 이월액이 꽤 많은 거 같아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기간이 길기도 하고 또 사업 진행에 따라서 1년씩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비를 계속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과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도시재생은 국비라든가 보조금 받아오기가 많이 힘들 텐데 이게 또 보조금 반납이 1억 4,700만 원 정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시죠?

저희가 제역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제역마을 있는 데서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역마을에 거기 소규모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네. 만들었잖아요.

당초에는 토지 매수하고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토지 금액이 올라가지고 그거 사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를 예를 들면 그쪽에 한 500만 원에 사겠다. 600만 원에 사겠다. 저희들이 여기 도시재생사업은 강제매수가 안 됩니다.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얼마 제시를 하면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갖고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제시하면 벌써 제시하는 그 기간에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수를 하려다가 너무 금액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를 못 하고 그래서 시유지에다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남은 토지금액이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도시과 전에는 도시재생과라고 했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가 2023년도 1월부터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도시철도과하고 두 과가 이쪽으로 이관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아시죠? 진행되는 사업 척도가 별로 이렇게 빠르지 않다는 이런 언성들이 있죠. 그런 언성들에 대한 대책 이런 거는 세우셔야 되겠지만 이게 빠른 사업 진척도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스마트도시과라고 질문 하지만 여기 북부지역만 해도 신장1,2구역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서정동에 새뜰사업 이게 5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게 있고 또 점촌지역에 두드림센터 이런 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할 때는 단기간 1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2~3년 어떤 때는 4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닿는 그 포지션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간 1년 내에 마무리한다면 바로 와닿는데 그 사업이 2년, 3년 이렇게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당장 주민들이 몸에 와닿는 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 3년이나 4년 정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느 센터나 아니면 상생협력센터나 두드림센터나 이런 거 건물을 짓고 또 주변에 도로 정비나 이런 거를 한다면 그때 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진척도를 올려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문제는 저희가 산업건설을 다루던 평택 제1구역 집창촌 개발 비티승원 거기 요즘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는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아직도 그 민원의 원성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핵심적인 과제 문제 이런 민원처리 같은 건 잘 진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올 4월 달쯤인가 그때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에 조건부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조건부에 우리가 조건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주민공람하고 관련 실·과·소를 현재 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직 우리 시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구역 지정이 되거나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민들이 최소한 요구하는 거에 대한 반영을 최대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승인 받으신 분이 68%였고 그 외에 동의 하지 않는 분이 32%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8대 때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서 집창촌 거기를 도시재생으로 다시 개발해서 쾌적한 걷고 싶은 평택역 거리하고 함께 저희들이 발맞춰서 이렇게 하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아직도 32%의 동의 하지 않은 분들의 이런 원성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빨리 진행이 돼서 쾌적한 거리가 되고 진짜 집창촌에 계시던 여성 분들도 빨리 새 직업을 찾아서 재활할 수 있는 기능 역할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가면서, 물론 시에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거지만 민원을 최대한 시에서는 해소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끝까지 잘해서 쾌적한 거리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무리하면서 미래전략국 우리 전체 예산의 4.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월액이 8.5%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94억 9,7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보조금 반납금도 199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상정 할 당시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월금액이 최소화되고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예산은 벌써 저희가 결산심사 전문위원 들께서 거쳐오셨고 각 위원회에서 거쳐서 지금 예결 위원회까지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결산심사를 통해서 집행 예산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검토에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2,624억 700만 원으로 이 중 84.2%인 2,210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1.07%인 290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인 12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이관사업은 총 32건이며 이월예산액은 290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비중은 24.5%, 사고이월은 6.29%, 계속비 이월은 69.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670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7억 7,800만 원, 이월액은 91억 9,700만 원으로 9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7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37쪽 탄소중립 추진전략 6,8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비 예산에서 2024년도 국비 7,000만 원 지원을 확정받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39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집행잔액은 26억 8,900만 원으로 조기폐차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집행잔액은 2억 300만 원으로 보조 지원단가가 50% 감액되어 지원대수가 증가했음에도 집행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1,186만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58억 3,600만 원, 이월액은 9억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53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4,200만 원으로 종량제물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수수료 미발생에 대한 잔액이며 362쪽 폐현수막 재활용공방 300만 원은 당초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단곡계량기의 부재로 인근 카페에서 통합하여 별도로 납부하여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366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338만 원은 서부지역 CNG 노면청소차량 1대 추가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75쪽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1,060만 원은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처리 수수료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 현액은 566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5억 3,200만 원, 이월액은 188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82쪽 하천유지 관리사업 4억 2,200만 원은 관내 지방하천시설물에 대한 정기정검 용역, 전기시설물, 수문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등을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86쪽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6억 200만 원은 2022년 11월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 준공, 완공됨에 따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2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01쪽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1,170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65쪽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4,772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4,7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 재정안정화 융자금 이자 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67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0억 1,8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순 유지비, 민간운영관리 대행비 등 15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억 8,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국 소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환경정책과 과태료 예산 현액이 1억 3,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5억 975만 5,600원, 수납은 2억 967만 600원이고 미수납액이 한 3억 72만 5,300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유는 어떤?

미수납액 대부분은 친환경자동차 주정차위반하고요. 계절관리제 위반 차들이 많습니다.

이게 수납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계절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5등급 차 노후경유차를 계속 운행중지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끌고 다니다가 카메라에 단속돼서 과태료 부과되는데 이분들이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거의 불납결손으로?

아니요.

결손 처리될 확률이 높은 저기네요?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징수 노력하고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도.

저희가 불납결손은 최소화할 거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영세해서 저희가 영세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했고 감면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유차 이렇게 갖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적발된 건이라 받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사정에 따라 불납결손액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미수납액이 이렇게 이 금액으로 이월돼 오는 거 같아요. 거의 계속 해마다.

네.

그리고 여기 지난 연도 수입에 이 징수결정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한 2억 4,8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계절관리제 위반이 많은데요. 무재산이나 납부를 잘 안 한 납세 태만, 무재산, 납기 미도래 이런 사유로 지난 연도 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미납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남은 거 같은데 지금 이런 미납부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독촉하고 압류하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이런 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체납액 안내문하고 안내문자 발송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입장료 수입인가요?

그거 오썸플렉스 센터 입장료입니다.

저기 에코센터. 수영장하고요.

그리고 이 기타사용료는 어떤 거죠?

몇 쪽?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미수납액은 저희가 태경산업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거기 신고가 법에 맞지 않아서 반려처분 했는데 거기 반려처분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의 확정금액입니다. 아직 근데 못 받아가지고.

수납이 안 되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이 또 이렇게 미수납액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한 사항인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물론 자동차 압류는 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나머지 재산세나 중투세는 잡기는 좀 그렇고 해서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미수납액들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많은데 이런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는 불법투기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약간 납세 태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개 보면 차량으로 불법투기를?

그런 것도 있고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버리시고.

담배꽁초 투기 이런 게 많이.

담배꽁초가 좀 많습니다.

그게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액인 부분이 많네요.

소액이라 더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안내문하고 그런 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 이 부담금이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전에 저희 부서에 5개 부서가 있는데 오수관리팀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옛날 하수과에 있던 부분인데 거기서 지하수 사용료로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금으로 세외수입으로 그쪽으로 분리했다가 금년도부터는 바로잡아서 기타수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부담금으로 기재를 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예전에 생태하천과가 새로 생긴 부분인데 부서가 하나하나.

새로 생길 때.

아, 새로 생길 때. 이거는 예산 현액으로 못 잡나요?

그 부분은 앞 페이지 보시면 오수분뇨처리하고 같이 잡혀서 5억 8,850만 원이 114페이지에 기재돼 있습니다. 212-09번에 보면 기타 사용료라고 거기에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같이 묶여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 꽤 있는데 하여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현액도 어느 정도 추계해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337페이지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용역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집행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건가요? 여기에는 집행잔액은 남아 있고.

저희가 당초 시비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변경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세웠던 거는 다 반납을.

반납하고 국비로 진행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이거는 아까 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랬다고 했죠? 사고이월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26억 남았는데.

네. 예년보다 저희가 5등급 차량 현재는 4등급 차량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기존에 진짜 그런 분들은 됐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기폐차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저희가 이거 한 10여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차를 고칠 분들은 적고 지금은 진짜 영세해서 안 하신 분들이 남아가지고 조금 저희가 국비 내시 받은 금액보다 집행을 덜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계속 10년 이상 된?

네. 한 10년 했던 사업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게 조기 폐차되면 보조금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달고.

네.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출액을 161억 정도 이렇게 했고, 사고이월이 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한 24억 되는데 수소, 전기차 보조금사업인 거죠?

네.

이거는 이 정도 구매하는 분들한테 보조금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소차가 약 7,000만 원 좀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타 지역보다 250만 원을 더 드려서 우리 평택시는 3,500만 원 정도를 1대당 지원해드립니다.

대당?

네.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화성시가 제일 많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정부에서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년도에 몇 대 정도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했나요?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꽤 많은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랑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좀 민간을 늘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민간충전소?

네. 민간충전소 지금 하이넷이라고 현대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저희가 원래 남부권 은실 쪽에 하려던 거 못 한 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공영차고지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 간사 업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저희 석면슬레이트 처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우리 시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거의 다 한 게 아니라 약 한 10몇 프로가 지금 남은 거로. 저희가 한 2~3년 내에는 다 마무리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석면 광산에 일했다거나 이러셨는데 석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외지에 살다 오신 분 아니면 평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급여를 이렇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비 받아서 거의.

석면 그런?

이러한 피해를 받은, 광산에서 일하셨던 거나.

근로자들?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 356페이지 지금 클린하우스 가림막 설치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요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거점수거지가 약 1,600~1,7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클린하우스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잘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늘리려고 이렇게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이게 도시 미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주말 같은 때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엄청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저희가 읍·면·동 수요 파악해서 아무튼 최대한 그 수요에 맞춰서 다 적기에 클린하우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50~80개 정도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점차적으로 더러운 곳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금액이 꽤?

개소당 한 750만 원.

700만 원 조금 넘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무단투기에 보면 CCTV 이것도 있으시죠? 이게 1억 2,46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이 무단투기 예방하는 이거는 지금 몇 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이게 현재 176개소가 설치 돼있고요. 거기서 이동식이 126개, 고정식이 50개 이렇게 설치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계속 좀 추가를 하고?

이것도 계속 확충을 할 겁니다.

저희가 늘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364페이지 버스정류장 분리수거함 구입 이 금액이 지금 사고이월 됐네요? 이거는 어떤? 생활폐기물 관리 이쪽 같은데요.

이거 제작기간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다 완료해서 집행완료 됐습니다.

생태하천과 387페이지 통복천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하고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이게 전액 다 명시 이월됐습니다.

지금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거 2개 다 그런 사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도비가 내시돼가지고 그런 사항인가요?

네.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쪽에도 잔액이 많이 좀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죠? 388페이지. 아, 이게 공공요금이네요. 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세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산 때마다 나오는데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수소차 잠깐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승용 480대, 22년도에 승용 385대, 버스 10대 그래서 총 승용 865대, 버스 10대 이렇게 보급돼 있고요. 올해 계획은 승용 350대, 버스 10대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제조회사하고 그런 수급문제는 이것도 신청하면 오래 걸리죠?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기 반도체 수급상황이 자동차가 돼서 지금은 먼저 같이 그렇게 늦게 나오지는 않는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0~400대 정도 계속?

네. 한 해에 현재 그 정도.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세출예산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가 기존 아파트에는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확대로 해서 공동주택들도 이번에 보니까 구입하는데 1억 9,8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영역이 확대됐어요? 공동주택에 이 정도...

공동주택 전체 대상해서 한 19% 이렇게...

전체의 19%요? 지금 몇 %까지 혹시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리고는 싶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주민 중에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안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수요파악을 해서 전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다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나 이런 거는 다 정기적으로 보내시는...

예,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로 보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가격이.

1대당 7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362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언뜻 이것 본 거 같아요.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아이템들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생산량이나 이런 거.

작년에 한 4톤 정도 폐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했습니다.

4톤을 생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서탄면사무소 개발팀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온 겁니다. 그거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불법현수막 4톤 정도를 재활용을 했다는...

4톤 정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나와요?

보통 작년의 실적 보면 컵받침 한 500개 정도, 화분이 400개, 에코백 400개.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용으로써 달력을 약 300개 정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변에 좀 필요한 분들 이렇게 주고 또 우리가 매달 알뜰나눔장터를 해요. 셋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팔아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원사이즈로 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주군의 로컬푸드센터를 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잘 쓰고는 있어요. (에코백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잘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용을 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 책이 다는 담기지 않아요. 제가 사이즈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실 때 보통 에코백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판매하시는 사이즈들, 이런 것들이 작은 사이즈들도 많고... 그런 창고형 할인매장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에코백들 많이들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재질이나 내구성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점점 다양성... 더 큰 그런 백들도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런 만큼 재활용양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좋은 사업이라 우리 25개 읍·면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린하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가림막 보니까, 356페이지에 클린하우스 및 가림막 설치로 한 4억 5,000만 원 들어갔었는데 이 가림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시야만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림막인 거죠?

예. 클린하우스에서 다 된 거는 클린하우스고 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비나 이런 것, 날씨를 대비해서 설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사례로 제주도를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분리 가능시간 외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블라인딩처럼 내려와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배출을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도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고 배출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배출시간 시작되면 가림막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림막을 시의 안내로 해서 배출시간은 언제 뭐 이렇게 다 공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정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좀 없나 봐요? 그런 건의가...

저희가 제주도 벤치마킹을 하반기 전에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뭐 꼭 가라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보면 이게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배출 안 하는 민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막 해놓는 게 있어서 제주도가 예전에 보면 배출시간이라든가 이게 되게 준수가 잘 된다고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시스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다보니까, 좋은 사례들은 당연히 접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거기서도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배출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 같은 경우는 분리도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걷다가 신기해서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도움센터요?

네.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관리하시는 분이 올바른 배출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배출하는지 이런 것 다 안내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올바르게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그 거점에서도 하겠지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출할 때나 이럴 때도 분명히 그런 도움이 되다보니까, 이런 제도라는 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주도 가신다고 하시니까 가시는 김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주도는 재활용도움센터가 읍·면지역에 한 24개소 정도 되고요. 동지역은 35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네비라든가 이런 안내하는 데 있어서도 다 검색이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주도를 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제주도를 다른 개인적인 일로 가셨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산수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저희도 제주도에 의원들이 1년에 역량교육 강화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지역에 벤치마킹 시간이 있는데 저희도 제주도에 있는 재활용지원센터, 저희가 갔을 때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운영기반을 관리하고 접수하고 이러는 분들이 마을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더 실질적이고 좋은 것은 뭐였냐면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업체에서 그걸 가져가는데 이거를 저희가 종량을 재더라고요. 재고, 거기에 이렇게 캔도 알미늄이 있고 스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기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알미늄 캔이 그게 최고 많이 가격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가지고 온 용량에 대한 종량을 거기서 다 쭈그려가지고 근수를 재면 그게 가격산정이 나오는데 그거를 본인의 피드백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신 분들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할 것 없이 이게 아파트 같은 데 공동마을에서는 먼저 분리수거 폐기물 업체가 와서 실어가고 이러지만 공동주택 말고 개인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쓰레기가 막 산재해 있잖아요. 여기저기 토요일 일요일은 정신없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게 다 모으면 자원이잖아요. 박스는 박스대로, 폐지는 폐지대로, 스틸은 스틸대로, 캔은 캔대로 이게 종량을 다 달아서 본인들의 수입으로 정산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입이 본인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도도 우리 평택시에서 도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너무 좋아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고 우리 김산수 위원도 거기 와서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환경과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계기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재활용데이라고 읍·면·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예산이 타 국보다는 많지요?

예.

2,624억.

전체 예산중에 한 18~1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월액도 또 많아요?

예, 한 5% 조금 안 됩니다. 4.68%.

290억 정도 이월... 특히 생태하천과가 이월액이 한 188억, 자원순환과가 91억. 생태하천과는 이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내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생태하천과에,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릴 거고요. 대부분 보면 저희가 노을생태문화 누리광장이라든가 스마트그린 조성사업 대규모사업인데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모사업하고 또 계속비사업이... 대규모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그 계속비사업이 크게 있어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자료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 관계는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됩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충전소는 환경국으로 업무가... 당초 초창기에 미래전략국에서 하다가 충전소사업은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수소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이 업무적인 것도 관할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수소의 생산기지라든가 수소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은 다 미래도시전략국에서 하고요. 수소차 보급사업하고 충전소는 저희 환경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미래전략국하고 환경국하고 수소에 대해서 같이 이원화시켜서 사업을 갈 건가요? 내년에도?

현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희 환경국 업무로 하고 있고요. 기타 수소 관련된 거는 미래도시전략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원화를 시켜서 예산집행을 하는 거 보다는 우리 환경국에서 일괄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만 현명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결재라인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소에 관련된 어떤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급사업이라든가 충전소는 저희 환경국에서 전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원룸단지 쪽에 분리수거가 좀 많이 안 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탁 환경업체에서 100% 수거는 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용이동 쪽에 거점수거방식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원칙은 거점수거지인데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지금 몇 군데는 저희가 바꿨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꾼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이나 고덕은 또 일시적으로 하는 그렇게... 재활용차하고 쓰레기 수거차가 한꺼번에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됐고요.

거점수거하고 문전수거에 대한 장·단점을 논한다고 하면 어떤 게 낫습니까?

이게 원칙은 문전수거를 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점에서 수거하는데 우리 쓰레기 비용 전체의 한 60%가 수거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전수거로 바꿀 때마다 비용이 계속 추가돼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자체나 시에서는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도저히 거점수거 갖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형태로 저희가 좀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새롭게 생기는 데도 맨 처음부터 문전수거 해 달라 그러는 데는 저희가 조금 운영을 해 보고 개선할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른 형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식품정책과 쪽에는 질의 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식품정책과 사업은 잘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편성해 주신 예산에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예산에서 보면 환경국에 5개 과가 있는데 현재 인원도 식품정책과가 최고 적고, 예산도 적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5개 과가 있는데 지도과는 예산이 좀 더 적습니다. 식품사업을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했던 거는 시설개선지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민들께서, 지금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름 우기철 다가오고 장마철 다가오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해서 노력들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예방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 업소에 다니면서 지도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그때 소비자...

감시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문화개선팀이라고 해서 식품정책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저희 국에서 3개 팀 정도를 요청했는데 시 전체 차원에서 어렵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조직개편안 검토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생태하천과가 팀이 많네요? 한 5개 팀씩 있네? 그렇죠?

지도과 4개팀...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을 보며) 5개인가요? 아, 유해화학물 하나 생겨서?

4개 팀과 대응팀. 인원 조절을 적절히 하셔가지고... 식품정책과도 중요한 그 과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과기 때문에... 그리고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인원부족 현상 때문에 굉장히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하반기라도 잘 인원 재배치 구성을 하셔서...

예. 저희가 행정자치국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에 운영 중인 예산중에서 LED 파사드 등이라고 예산이 지금 얼마가 상정 이 됐죠?

에코센터 파사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는 않고요. 시설비로 전체가 서 있습니다.

그것 지금도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를 수시로 많이 다니는데 2019년도에 거기에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혐오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이 있는 거를 미화시켜서 지역주민은 물론 평택시 시민들과... 거기에 KTX 그 차가 지나가면서 상징적인 LED등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예결위 위원장 을 맡아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산이 50억인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25억이란 돈이 살려져 있었어요. 그 예산이 진짜 어렵게 수반이 된 예산인데 왜 그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지? 예산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시설관리비 쪽에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거가 좀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민원의 원성도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해서 그걸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어요.

위원장 님,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개선차원에서 그 안에 그런 파사드 같은 제품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반기 내에는 관리가 잘 되도록 할 겁니다. 현재는 위원장 님도 아시겠지만 정상운영이 안 됐는데요. 그동안 그걸 설치한 업체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해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쪽에...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을 보여) 어느 팀에 인력 채용이 된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아무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의 묘도, 나중에 차후에 대책도 미흡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그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했었던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기피시설 생기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거라도 좀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미화환경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게 지금 평택시 고덕신도시 20층에서 보면 그때 당시 불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LED등이 하는데 지역민들은 ‘어, 저게 참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사 갔던 집에 가서 그걸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오래 전부터 그것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행정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 수반 삭감하는 데도 그렇게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 시설이 없어졌다, 부품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바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덕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그냥 운영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와 지시와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이 미납세액 최소화방안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효율성도 제고해 주세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35억이나 돼요. 따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냐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도 좀 최소화시켜주시고...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다 보면, 지금 예산도 우리 환경국이 2,624억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의 11.08%인가?

18%입니다.

18% 정도, 전체예산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환경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도 미세먼지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실국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이런 걸 핵심적으로 살펴보셔서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정우용 등록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총괄내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3,286억 33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09억 7,334만 원으로 7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19.1%인 624억 9,976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9억 9,749만 원과 사고이월은 47억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07억 7,718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집행잔액은 1.5%인 51억 3,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582억 5,08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22억 8,149만 원으로 8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6.8%인 39억 7,724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33억 4,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9,209만 원으로 3.4%입니다. 주요 사업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및 활동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의용소방대 급식비 등 4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 8,000만 원은 의용소방대 차량 2대를 구입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시설비”는 2023년 기상관측시설 장비 교체 도비 예산으로 2,500만 원이 확보함에 따라 2022년 유지보수 예산 1,56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관급자재 선구매, 선고지 등 13억 9,978만 원 등 50억 2,0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 준공금 등 잔액 29억 4,72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유독성물질 및 물놀이 사고·사망 등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억 4,217만 원을 보험 계약금으로 집행하였으며, 3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현액은 1,086억 1,467만 원입니다. 이중 554억 4,346만 원을 집행하여 5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48.3%인 524억 8,77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43억 1,497만 원과 사고이월 7억 4,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374억 2,9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6%인 6억 8,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입니다. 시도 27개 노선,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2개 노선의 총 44개 지점에 도로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후 잔액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1-1공구 시설비 95억 8,094만 원과 감리비 1억 5,63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팽성대교 확장 공사”는 관급자재비 등 공사 마무리 비용 지출을 위해 시설비 3억 1,013만 원과 시설부대비 5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수촌지구 대로3-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 공사비 및 보상비 23억 6,72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 공사비 55억 1,127만 원과 감리비 1억 5,25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208억 5,55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83억 2,428만 원으로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8%인 20억 5,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입니다. 집행잔액은 2.3%인 4억 7,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139쪽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신대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청북택지와 청옥초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3억 9,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안동 코오롱하늘채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1억 8,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공사 등으로 37억 9,8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사벌택지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비 5억 7,554만 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51억 9,38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7%인 219억 1,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1.5%인 28억 9,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억 6,747만 원과 사고이월 17억 2,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인 3억 8,241만 원입니다. 152쪽의 “평택시 ITS 구축 지원사업”은 용역 및 감리용역 선급금과 물품 및 관급자재비 57억 3,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로 17억 1,37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올해 4월에 본 사업 및 감리용역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9억 4,147만 원은 2023년 하반기에 2차 사업 설계용역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은 연간단가 보수공사 및 상·하반기 차선도색공사 실시로 13억 3,6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1,241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입니다. 배다리초교 등 10개소에 스마트 바닥 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 5,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세교초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 1,151억 3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7%를 집행하였고 1,124억 6,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인 15억 5,10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로 10억 8,721만 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 8억 8,505만 원과 사고이월 2억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고덕국제신도시에 DRT 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 상급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금년 5월 9일 ‘똑버스’ 정식 개통으로 하반기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68쪽의 “저상버스 운영지원사업”은 차량 노후화 및 전기버스 도입 등으로 CNG 저상버스 지원 대수가 43대에서 16대로 감소됨에 따라 불용액 1억 3,7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은 차량재조사 출고 지연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7대 구입비 9,736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2월 차량출고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5억 8,529만 원이며, 지출액은 92.5%인 5억 4,1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인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 공공운영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으로 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의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4,350만 원을 집행하고 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7억 4,11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7억 4,8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4억 9,10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3.7%로 315억 137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억 8,025만 원과 계속비 이월 313억 2,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542쪽까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기에 맞게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미주2차 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는 2022년 2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0월에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부득이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현성당 및 안중교회 무료 개방 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은 설계비 4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8,692만 원과 9,333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안전건설교통국 이월액이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이월액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시기나 이런 것 좀 계획 잘 짜셔서... 계획되는 사업들이니까 도로공사고 이런 거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 거 같은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지금 미수납액이 513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넘어와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수입해서 환급금이 1,9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율방재단 보조금 준 게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 받은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 민방위하고 전에 감염병 관련해서 영업시간이나 아니면 4명 이상 모이게 되면 과태료 부과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수납이 안 된 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을 세우시기가 힘든 거 같아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을 예정해서 세운 건데, 실제 징수 결정하게 되는 액은 실제보다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추계가 어렵겠지만 예산액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서 예산현액을 세우시고, 또 결정이 되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돼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규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이쪽은 수납액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예산현액을 한 7,85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수납이 안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평택역 주변 AK플라자가 들어오면서 이면도로로 롯데인벤스 쪽에서 철도변으로 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납이 안 된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 작년에 수납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수납하시는 이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그래서 작년도에 수납이 안 된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도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 혹시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1년도. 제가 전년도 결산 찾아보니까 미수납액이 1억 209만 1,000원 정도 돼요, 2021년도 기준으로.

예.

올해는 미수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난 연도 미수납액 정도는 여기 예산현액에 해서 추계가 돼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지금 2,8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셨고, 미수납액이 1,6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불납결손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미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소송비용 회수가 안 돼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1,058만 9,000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대부료가 미수납된 게 94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 규칙 적인 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수납된 부분이 있고요.

결손금액은 소송비용 못 받은...

예, 그것도 한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미수납액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잘 수납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5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수납이 된다든가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어떤 상황인 건지 파악은 되세요?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1,600만 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공유재산대부료 미수납이 94만 원 정도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가 20만 8,000원 정도 있고요. 소송비용 미회수된 게 1,552만 1,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불납결손이 될...

2,800만 원 중에 저희가 결손액은 1,058만 9,000원이 되겠고요. 1,667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는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1억 2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이 5억 3,2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3억 3,300만 원 정도 있고, 불납결손액도 3,600만 원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미수납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나온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과 전체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전체 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통해서 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비해서 징수률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징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최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수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을 결손처리할 부분에서는 결손처리를 할 거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체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임대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이 뭐냐면, 건설교통부의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유재산 부분은 말 그대로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인가 보네요?

국공유재산 중에서 거의 나가는 거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진출입 도로로 많이 허가가 나가고요. 같은 부분인데 도로 부분의 점용은 도로점용으로 나가고, 국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도로에 대한 점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데 그 부분이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받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으신다?

밑에 보시면 도로 사용료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재산 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사용료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미수납액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수납액이 왜 생기는 거죠?

지금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점용 징수률이 여기에 보다시피 89%, 약 90%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공유재산은 납세자의 점용허가자의 납세태만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수익이 예산현액에는 잡혀있는데 징수가 7,000 얼마 됐네요?

저희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없고요. 전부다 국·도비보조금이고 내려오면 대부분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이 되거든요.

예산현액에는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 거는 무슨 이유인 거죠?

어디...

13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에서 어떤...

결산서 135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현액은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해서.

이거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게 다른 과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저희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일반회계 ...

아, 내부거래로.

예, 내부거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도 환급액이 3억 6,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환급액이 예산과목이 좀 바뀌면서 과목 경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3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받고 다시 재배정해 주고 이런 과정 가운데 환급액이 8,200만 원 정도가 잡힌 겁니다. 3억 6,500만 원은 그런 거고요. 저희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경정됐다든지, 그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오다가 자체적으로 다시 금액이 바뀌면서 바뀐 것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미수납액이 4,6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통 지난 연도 수입들이 다 미수납액으로 많이 남는 거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건데요.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사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납된 금액들은 채권확보 하셔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집행내역에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계시는 거죠?

예,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4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 리맥(LIMAC)에 타당성 용역을 보냈습니다.

4월에요?

예.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나 되겠네요?

예, 올해는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예산은 용역비인 거죠?

네,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내년에 나오면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본 설계 다시 해서...

예.

이게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고덕신도시 3단계 시점에 맞춰서 진행돼야 될 거 같은데 차질 없겠습니까?

3단계 지금 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단계 부분이 LH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보생명 도로도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할 거 같습니다. 사업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도 11억 원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도 작년 가을부터 진행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준공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올해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철도공단 쪽에서 안전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안전심의를 얼마 전에 받았고요. 그 결과, 여기가 철도 통행횟수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관련된 확장 부분은 철도공단에 저희가 수탁을 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간에만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한된 여건이 있어서 내년도 4월이나 6월 정도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죠?

예, 철도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거 민원이 꽤 발생할 거 같은데,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십시오. 이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하셨고 상임위에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고 궁금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몇 건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이 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행해져야 될 행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결산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결손처리 돼서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상반기에 끝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10월 안에 끝나는 위원회들은 불용 처리를 하지 마시고 마지막 추경 때 증감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산 절감이 아닌가. 그다음에 예산 절감보다도 예산의 효율성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도 자료를 내신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아시죠? 뭔지. 모르십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자체정비검토결과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의 160개가 되는 위원회 중에서 한 위원회도 이것을 행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행해지지 않으니까 통·폐합을 할 것인지 위원회 역할을 끝내서 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논의가 안 되고. 계속 위원회 수당은 계상이 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체정비검토결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 연말에는 각 과에서 꼭 하셔가지고 우리 조원경 과장님 과에다가 이것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부서도 한 부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신 자료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서 질의 하신 위원님이나 상임위에서 반복된 사항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재영 위원님과 최준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지 않아서 추가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 현황을 보면 미납사유가 납세태만이라, 작년에도 제가 이 ‘납세태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결산감사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지금 75.7%예요. 미수납액도 전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을 보면 16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결산감사 때 이런 지적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방안을 다른 방안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이 있으면 안을 제시도 해드릴 거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말씀이 있지 않을 때까지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41페이지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35.2%가 됩니다. 과태료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느는 이유가 당연히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CCTV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감속에 대한 여러 가지 강구책을 세워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관련법」 위반으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고하는 게 상당히 간편해졌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올리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청문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위반한 게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고가 쉽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라면 정확한 비율적으로 몇 %가 늘었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으실 것 같고.

비율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답변도 같이 하거든요. 신고한 사람한테 답변할 때 보면 하루에 한 100건 이상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건 이상이면...

다 과태료는 아니고요.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통상적으로는 보면 절반 이상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분은 다른 업무를 못 본다는 얘기네요?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업무가 상당히...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싸일텐데.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들하고도 많이 싸우고요. 다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인 배려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정서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거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이 이렇게 는 게 인건비 상승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인가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수익노선은... 저희가 한 105개 노선인데 그중에서 한 4개 노선 빼고는 다 비수익노선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버스도 많이 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신설하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교통 노선에 대해서 다 핸들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는 168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3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알고 계시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텐데, 찾지는 못하셨겠지만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안 하는 곳에도 차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노선 폐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딜레마죠, 사실. 노선을 죽이고 수익노선만 운영하자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안 그러면 다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버스회사들이 좀 노선을 정말 필요하지 않은 데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저희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수익금을 좀 줄이는... 집행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결산감사를 보다 보면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찾고 싶어도 방법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리 생각을 못 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뭐,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3년 만에 배가 됐습니다. 배가 됐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결산감사 의견에서도 제시를 해주셨다시피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정된 결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결과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보다 2022년도 예산이 배가 되면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시민의 만족도도 같이 상승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지역구만 해도 노선이 불편해서 제가 민원을 또 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10억 원, 20억 원 도 아니고 100억 원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시민의 혈세고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를 또 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느 한 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지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사고이월 된 현황을 보면 저희 각 과가 전체가 지금 이제 53개 정도 되는데, 우리 건설도로과가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 이상 계약에 있어서 연말에 치중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 아까 도로과였나요?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로과하고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거기도 상황은 같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큰 줄기로 보면, 국비를 사용하는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 매년 국비를 선행적으로 확보해야지 저희가 사업 발주라든가 다음 차수분 계약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미리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도 317호선 확장공사라든가 수촌지구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개발사업자한테 조합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못 받으니까 미리 받아놓고 좀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은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연말에 치우치는 건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보다 도로관리과나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공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겨울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업체에서 하자보증기간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시민들은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보면 연간 집행계획에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월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은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동절기 때 부득이하게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지를 하고 이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집행도 신속집행이지만 연간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원을 계상을 하셨고 징수결정액은 63억 원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환급액 같은 경우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기타 그 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1,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런 항목이 코로나 세입입니까? 환급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건데요. 저희도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얘기했듯이 예산과목 자체가 그 외 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되는 바람에 과·오납처리 해가지고 다시 재반납하는 거고요.

그 위에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셨죠?

예, 맞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올렸어야 되고. 이게 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단이 코로나 때는 활동을 못 하면서 보조금 나갔던 것을 다시 반환받으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나갔던 금액을 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환급을 한 거고 그 금액에 있어서 계정의 오류로 인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으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왜 발생이 된 겁니까? 지금 쭉 보면 미수납액도 지난 연도 수입이에요.

그것은 민방위 과태료하고요. 감염병 관련된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 일부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5만 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448만 2,161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은 그렇게 해서 잡혔다고 해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 이것은...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액 처리되겠어요. 그렇죠? 5년 지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거둬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누차 말씀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민방위 위반 과태료랑 감염병 위반...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위반일 때, 시간 위반할 때 부과됐던 사항인데. 우선 제일 큰 것은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압류 건을 찾아서 압류토록 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다시 또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원을 거둬들이려고 500원을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아니면 시민의식을 좀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봐가지고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현액은 253억 원인데요. 징수액은 244억 원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결손액이 저희가 1,000만 원 정도가 생겼고요. 미수납액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아,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졍액하고 차이 난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산현액은 저희가 수입 추정했을 때보다 징수를 한 부분이 더 많아서...

징수를 한 게 더 적지 않습니까? 253억 원에 징수결정액이 244억 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현액은 저희가 수입 금액을 추정한 것인데 징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결산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계상을 너무 현저하게 낮게 해서 제가 질문 을 드렸는데, 여기는 반대의 경우에요. 이런 부분이 과다계상하는 것도 문제고 과소계상하는 것도 시 행정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이것은 합리적이고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처음에 좀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에 있어서... 솔직히 다른 과나 이런 데에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계속사업이 많아서 좀 덜하시겠지만요.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단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실링제에서 깎이고 예산 부족이라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지 간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주신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요.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효가 오랜 시간 지나서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손 처리한 거고요. 미수납액은 아직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으셨고, 이부분도. 그래서 장·관·항·목에서 쭉 따라 들어가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자, 여기도 예산현액은 3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억 원이에요. 10억 원을 더 징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을 쭉 따라 들어가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서 발생됐고요. 국유재산임대료에서 발생이 됐고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아까 설명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공유재산에서 임대료가 이렇게 미수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보면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 사항인데요. 봤을 때 징수율이 5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 독려를 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라든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나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을 본인 건물에 붙어 있는 데를 출입구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걸 안 내고서는 어떤 행위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하고 부과금에서 66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지금 변상금이 한 33만 원 있고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변상금 부분을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97%정도가 부과된 거고 약 한 33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고요. 과태료는 이게 뭐냐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과적에 대한 그게 지나가면서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부가 안 되면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도 이 부분들이 잘 수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기존에 과적차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과적에 10% 정도면 50~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량 사업주하고 운전주하고 다른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좀 복잡합니다.

네. 저희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은 7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억 원입니다. 한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외수입에서 좀 문제가 생겼네요?

예. 저희가 특별회계 뒤편에 보시면, 562페이지에 특별회계 잔액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잘못 예입해서 착오가 좀 났습니다.

아, 예입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예. 남은 금액을 도시공사에서 반납을 하는데, 특별회계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로 잘못 잡아 가지고 환급하고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회계가.

그래서 지난 해 연도 수입에서 5억 원을 터신 겁니까?

예. 이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2억 3,600만 원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지난 연도 세입에서 5억 6,300만 원을 털으셨어요.

환급액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조치가 좀 잘못해가지고. 예입 조치를. 아마 직원들이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입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찾으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대중교통과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199억 원. 한 7억 원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 외 세외수입으로 해서 3억 6,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급액.

이게 2022년도에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타 이자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변경이 되면서 39만 8,000원하고 3억 6,500만 원 이것이 예산 경정 과정에서 생긴 환급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8,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금 내시를 잘못해줘 가지고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내시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두 번 기입이 된 거네요? 138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 징수결정액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도 있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급·환수를 받는데요.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43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지금 보조금 환수액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도보조금 그다음에 시·도외 보조금 등이라고 해서 장·관·항·목을 쭉 따라 들어가면 522-01에 8,252만 3,000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사업비 교부를 잘못해줘 가지고요. 다시 반납받아서 재교부한 그런 사례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참 도에서도... 그래도 서류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류를 지금 몇 번을 하셨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쭉 보는데 예산현액은 25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얼마예요?

129억 원.

예산현액은 25억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129억 원입니다. 25억 원하고 129억 원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징수결정액은 올해 2022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과년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납을 잡을 때 2022년도 것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과년도 수입까지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예산현액은요?

예산현액은 25억 7,900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서류를 봐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거죠.

징수결정액은 과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그래서 미수납액이 좀 많은데요. 이게 워낙 과태료라서 세금하고는 좀 다르게 조세저항도 많고 그다음에 부과 건수도 많고 그런데, 미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새로운 징수 방법 등을 배워와 가지고 예금통장 압류라든지 모바일 사전안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현액 25억 원에 징수결정액이 12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81억 원이에요. 불납결손액은 17억 원입니다. 2개를 합하면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100억 원이면 평택시 예산 3조 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고 불납결손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을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보다 체계적이고 놓치고 간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론화해서 방법을 찾아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은 그다음 해에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억 원 가까이 불납금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고민을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오늘 결산감사가 끝나지만 내일이라도 회의들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또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과년도 수입까지 과태료까지 한번 더 독촉하고자 하는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221번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26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고요. 징수결정액으로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으로 다 잡혔고. 재산매각. 이것은 어떤 재산매각입니까?

이것은 철제 폐번호판 매각하면서 생긴 대금입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요? 이게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좀 줄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더 노력을 하고요.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고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40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팀장님.

아, 팀장님. 140페이지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원입니다. 수납은 10억 원이 됐습니다. 환급액은 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실제 수납은 10억 원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이 14억 원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죠? 아까 드린 말씀이긴 한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대중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나 우리 건설도로과나 움직이는 예산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될 사업이라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 사업도 많고 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체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범위를 넓혀서 질문 을 드렸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안전총괄과.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 통계목으로 해가지고 2억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습식저류지 방역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셨고요. 예산 잔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습식저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한데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습식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 생태하천과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습식저류지 같은 경우 공원과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에 예산을 세운 거나 환경정비, 제초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일 하시는 분들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현장에 작업을 하러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미연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초작업이나 방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너무 늦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추경 전에 증감을 신청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로관리과 가겠습니다. 자, 도로관리과를 쭉 가니까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페이지로 보면 두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나눠가지고 쭉 이렇게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이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전거도로로 예산이 지금... 전체를 제가 한번 합계를 내보니까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게 2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21억 원 중에 1억 원이면 집행잔액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건이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 합계로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가 1건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그 자전거 사업 하나로 들어가는 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훑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16억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9억 원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 1단계 준공이 났는데 그때 인계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을 조치하는 기간이 있어서 해를 넘기게 돼가지고 많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23년도에 다 쓰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은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고덕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지만 우리가 처음 개발할 때부터 놓친 부분이 많아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무인단속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요구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올리실 때 계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 를 하셨고.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수소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 잘 모르시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대충 아세요? 대충. 한 200대? 300대?

삼백몇 대인가...

300대 정도? 대충. 차량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평택에 4군데인가 있죠? 팽성, 죽백동. 3군데인가요? 4군데가 맞죠? 수소차량을 운전하시는 시민께서 불만의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건인데요. ‘수소충전을 하러 충전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속히 충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충전소 관리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충전소의 기계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충전 불가능한 날이 많다.’ 그런 내용하고. ‘고장의 원인은 기계 쪽에 문제가 있다.’ ‘기계 쪽에 문제가 어떤 원인입니까?’ 그랬더니 ‘상당한 고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냉각기 작동 시 과부하로 인해 부품이 망가지며 시스템을 다운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계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평택시 수소도시에 걸맞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수소1번지 역할의 도시로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회전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회전 신호체계가 지금 평택시도 완벽하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경찰서 교통과하고 우리 평택시 교통행정과하고 조율한 시간은 좀 있습니까?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한번에 다 갈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운전들 하셔서 알겠지만 운전 신호체계가 직좌로 동시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직진 때 우회전이 가게 되는데 직진 때 우측에 횡단신호가 떨어져요. 그러면 직진차량 갈 때 우회전 차량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신호가 떨어지면서 좌측에 직진 차들이 또 바로 신호가 바뀌어서 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회전 차량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회전 신호체계를 빨리 교통전문가 분들하고 간담회 회의를 주관해서 빨리 평택시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회전 시. 지금은 파란불 때 봐가면서 그동안은 저희가 우회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좌회전 신호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그냥 빨간 불 켜질 때까지, 그냥 저희들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최근 여기 우리 출장소 앞쪽에 등기소 골목 그쪽에서 우회전하는데 막 직진을 하잖아요. 직진하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끊겨서 거기에서 서게 되니까 뒤에서 와서 차가 들이받는 거예요. 가감속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꺾어서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막 오다가 콱 서니까 박아요. 그 골목도 그렇지만 출장소 신호 받아가지고 우리 우회전해서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도 좋고 기다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직진 차량들이 막 오다가 갑자기 앞에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서버니까 뒤에서 박는 사례를 몇 번 봤어요. 이거 굉장히 시급하고, 신호 화살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감속차선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평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들은 이미 다 형성돼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할 때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지키고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큰 단지들이나 이런 데는 다 가감속 차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번국도 같은 데는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은데, 출·퇴근 시간에 엄청 급하잖아요. 보니까 접촉사고가 엄청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고 이래서 제가 보충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회전하는 데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찾아보다가 영상을 봤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가 정지선을 2m 뒤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엄청 많이 줄었다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앞으로 우회전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정책에 실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로관리과... 지금 방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원단 롤인데 이게 아마 무게는 꽤 나갈 거예요. 한 1~2톤 정도 중량이 될 것 같은데, 밑에 고임목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이게 위험하다, 약간 여기 지역에 비탈이 져서 위험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신고 내용인데요.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보도 옆에? 인도.

인도 옆에 내려놓은 상태인 건가요?

예. 고임목을 이렇게 짧게 고여 놔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구르면 사람을 덮치게 되면 최하 사망이에요.

점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을 지금 시민이 제보하셨는데, 바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예산이 3,286억 3,3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의 13.11%를 차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6.6%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죠? 아까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 했듯이 이월액이 624억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액수고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19억 원에다가 집행잔액까지 따지면 한 51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도 되고 이월도 됐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이월액이라든가 반납되거나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죠? 이런 예산이 다음 해 연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조기에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한 데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잘 조절하시면. 그래서 잘 협조해주셔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진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의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마냥 세입의 미수납 최소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운용 제고도 해주시고. 국·도비. 지금 말했듯이 보조금 반납금. 굉장히 우리가 국·도비 받아 오려면 힘들잖아요. 최소한 노력도 좀 해주시고 세외수입 징수대장이라든가 대상 이런 거 누락도 좀 노력해주시고, 이월예산 최소화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도 좀 제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연말 집중 최소화 노력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주고. 또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 및 적정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요구한다고 결산심사 권고 말에 들어있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 시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셔셔 꼭 필요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주시고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 저희가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이월예산 최소화나 세입징수 노력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평택보건소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8억 6,170만 5,18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4.2%인 309억 7,034만 2,130원, 이월액은 0.4%인 1억 2,9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인 17억 6,186만 3,05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행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는 2,450만 원 선지급 후 2,45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에 대비하여 간호인력 인건비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지원은 코로나19 화이자 2가백신은 희석하지 않고 사용함에 따라 469만 1,000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63억 8,297만 5,560원을 집행하고 4억 6,625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중 의료비, 구료비는 코로나19 업무대응이 검사업무가 중단되었다가 2022년 6월부터 보건 쪽 업무가 재개 하여 엑스레이 판독 건수 등이 적어 584만 1,0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한시인력 국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제7차 제유행에 대비하여 한시인력인건비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인 및 소아암 환자에게 4억 655만 3,600원을 집행하고 9,222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652만 8,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63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 및 인공수정 1,358명에게 9억 3,7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인건비 등 4억 9,042만 2,170원을 집행하고 4,131만 2,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은 피후견 신청자가 없어 12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사업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미개최에 따라 59만 2,000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2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최준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 하려고 했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아까 에이즈 환자 관련 돼가지고 엠폭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발병 증상에 주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동성 간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발생 시에 진단시약 구매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저번 주까지 엠폭스 환자가 국내에 106명이 발생했고요. 알다시피 동성연애로 해서 엠폭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엠폭스병원을 지금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두 군데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여태까지 엠폭스 환자가 1명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신고는 몇 건 들어왔는데 유사 사례로서 본인이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신고한 건데 우리 역학조사관이 1차적으로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이상 있을 때는 경기도역학조사단에다 보고를 해서 여태까지 1명도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그러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특별관리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를, 아니면 뭐 전파는 비말감염도 안 되지만 혹시나 시민들이 안심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내에 역학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분류를 감염병으로 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니까 21년도 결산에는 이 캠페인 및 지도단속이 299만 6,400원이었는데 22년도 결산에는 280만 원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소폭 감소를 했어요. 지금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확대를 하셔서 이런 홍보활동도 그렇고 특히나 청소년들 마약 같은 경우가 지금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가지고 그런 불법거래를 하는 청소년들도 증가세를 띠고 있고요. 특히나 그걸 악용해가지고 고액알바로 청소년들 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배달책으로 맨 처음에는 하게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서히 중독시키는 그런 악성범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보건소에서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또 하셔야 되겠지만 학교 홍보기사 보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방활동도 하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동원해서라도 청소년들이 그런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결산에서는 조금 증액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원래 다음 주에 7월 3일 날 아동청소년 금연예방위원회 해갖고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학교 해갖고 11개 분야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물 오남용하고 마약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회의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약사회하고 우리가 지금 연계해갖고 70개 학교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 마약 오남용 그런 거에 대해서 마약퇴출본부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대대적으로 지금 시킬 예정입니다.

특히나 부서별 주요업무 같은 데서도 보면 지금 마약 판매단속이 그 부서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실 플랜 같은 거는 없으신 건가요?

마약류 사범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모 탤런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그거하고 안 맞아갖고 뉴스에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하고 위쪽 상급기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점검을 44개 했는데 적발한 게 한 이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분을 위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의료기관을 다 행정처분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만약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마약류가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상에 처방서부터 조제까지 모두 이게 맞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히로뽕이라든가 불법마약류하고 서울에서 보면 대치동에 있는 마약음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우리 6월 26일 날 마약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약사회하고 연계해갖고 70개소에 대해서 약물오남용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종 그런 마약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 한 루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중독이 되고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들까지 나오긴 했는데 부서별 주요업무에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보통 의학관리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마약류 예방은요. 의학팀에서는 마약류 의료기관하고 마약류 퇴치캠페인을 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홍보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사업과가 있지만 어느 한 곳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소극적인 거 같아서 부서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멘션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마약류취급업소 의학관리팀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는 있는데 명시는 그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33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간담회가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어떠한 식으로 지금 간담회가 진행이 되신 거예요? 세출예산 433페이지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비로 돼가지고 금연사업간담회가 16만 660원 이렇게 지출액으로 나와 있고요.

이 간담회는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어린이 건강증진학교 지정합니다. 그러면 학교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갖고 인형극이나 그런 거 할 적에 미리 사전에 해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건강증진학교가 올해 한 4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 보면 지금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회만 하신 건가요?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긴 한데 워낙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 흡연문제나 마약문제들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전한 도시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 예산 현액이 328억 2,100만 원.

네. 맞습니다.

지출액이 310억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사업비는 많이 감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고온현상으로 인한 사실 지금 계절 6월 달 치고는 굉장히 상온의 한여름의 날씨가 계속되고 이러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모기가 상당히 많고 날파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특히 자연부락 쪽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방역 예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역은 옛날에는 하절기만 방역했는데요. 지금은 알다시피 연중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때는 동절기 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절기는 6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요새는 포충기를 지금 839대를 설치해서 공원이라든가 하천 주변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은 동별로 보건소에서는 일주일에 1회씩 지금 방역소독을 돌아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도 방역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방역횟수를 늘리시더라도 자연부락 쪽이나 시골 쪽에 계신 시민들께서 큰 불편함 없이 저녁시간 때 밖에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민 인구가 남부 쪽이 27만 8,284명이고 서부가 10만 6,300명 정도 되고 북부가 20만 정도 되는데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인데 지금 서부 쪽에 안중지소로 돼 있는데 보건소 승격할 그럴 체계는 아직 안 됐나요?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보면 인구 30만이 넘을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에 안중출장소 자리를 현재 보건지소지만 2027년도까지 보건소 규모로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구 30만 정도 되면 거기에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에 버금가는 체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헬스케어교육상담센터, 교육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평택하고 송탄에 뒤지지 않는 보건소를 건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중보건지소는 지금 임대 건물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크게 불편하신 점은 없습니까? 주차장 협소문제라든지.

지금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17면을 더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에 또 공영주차장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도 주차장 몇 대 더 세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고요. 주차는 안 하고 있고요. 주민 위주, 시민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서달영 소장님이 즉각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민원접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옥 소장님 잘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 나 소장님한테 질문 을.

네.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계십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안중지소 많이 힘드시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평택 전국적으로 우리가 사실 야간 소아과 진료시스템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여성병원 산부인과 진료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주대병원 유치하는 것도 지금 정확히 날짜가 안 되고 있고 그러는데 평택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과 진료문제라든지 여성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24시간 그런 진료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평택시는 다행히도 성세아이들병원이 있어갖고 대학급어린이병원이 있어갖고 23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250명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써는 박애병원이 죽백동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박애병원에서 소아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했을 적에 소아환자를 볼 수 있게끔 소아과의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서부지역에는 화양지구에 허리편한병원에서 26년 말 27년도에 병원을 개원 할 예정인데 거기서도 소아 야간환자를 볼 수 있게끔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굿모닝병원에 소아과의사가 한 2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모병원에도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소아과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행인 거는 산부인과가 관내에는 6개가 있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관내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대학병원하고 박애병원하고 그다음에 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굿모닝병원도 지금 병원을 증축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아마 우리가 소아과하고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병상도 많이 유지하고 의사도 많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시스템이 성세병원에는 평택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옛날 당초에는 국가에서 돈을 일부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청구금액에 1인당 가산금이 있어가지고 만 원 정도 가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공직자 분들 건강검진 실시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정병원으로 해가지고 성모병원하고 굿모닝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맞나요? 우리 전문위원 님.

네.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평택의 건강검진을 지정병원으로 원래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원칙은 아니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굿모닝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모병원도 있고 박애병원도 있고 타지에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정병원 외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적에는 본인들이 와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는 그래도 좀 큰 병원 규모가 백병원이 제일 큰가요? 서부 쪽에는 안중 백병원이 조금 크고, 북부 쪽에는 PMC박병원이 조금 큰 병원에 속해 있고 남부 쪽에는 성모병원이라든지 굿모닝병원이라든지 박애병원이라든지 있는데 어떤 이런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입장에서 평택시에서 “어느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라.”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보건소장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병원에다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총무과 관할이에요?

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건강검진은 총무과에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관외 의료기관에 공문을 뿌려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유를 여쭤봤어요. “왜 그 병원 가서 우리가 진료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단체 예약하는 조건으로 진료비가 싸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평택시에서 집행할 거 다 집행하고 1인당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요금이 5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면 그 비용을 병원에 다 주고 거기에 맞는 진료를 받아야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정병원을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건 아니란 얘기죠. 모순이 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후생복지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되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정돼서 주는 금액의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제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오버되는 그런 부분들 오버차지는 저희가 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꼭 평택시내 관내에만 지정된 병원이,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15개 병원 중에 저희들과 선택을 해서 검사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금 그 금액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만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저희가 다른 항목들을 하겠다 하면 그 오버되는 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공공장소 흡연부스가 따로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평택보건소 관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한 데는 평택역 앞뒤로 2군데.

서부역하고?

네. 거기 2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의회에 나올 때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1번국도 옆 지제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거기 뒤에 약간 공터가 있어요. 바닥에는 잡석이 깔리고 그랬는데 아침에 보통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는 여성시민들도 많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흡연부스가 없으니까 그 뒤쪽에 가서 흡연하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담배꽁초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그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담배꽁초를 청소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없죠? 지금 동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청소는 환경국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근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연을 하도록 계도를 하는 거지 흡연하라고 그거 설치하는 거는.

시에서 해줘야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라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부탁을 해야 돼요? 어느 과에다 부탁해야 됩니까?

한다고 하면 동에서 한다든가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단속부서이지 사실 흡연을 방치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을 잘못드렸나. 보기에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계도도 하고 거기 봉사하는 분들이 저희가 청소도 해드리는데요. 또 부차적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지제역사나 그쪽에서 우리가 더 해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역사 관할이거든요. KTX나 지제역에서 관할해야 될 부서를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 결과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완전하게 저희가 너무 잘해줘도 이거는 문제가.

그럼 지제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 자리를 해야 되겠네요. 세교동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어떻게 부시장님을 참석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흡연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빼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지제역 주변 거기에 우리 지도단속원이 나가서 계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좌우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또 담배꽁초를 흡연 장소가 있으면 재떨이에다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2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일단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금연하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보건소인데 담배 피시라고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분들 진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아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외국인 분들은 진료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비공식적으로 하면 한 2만 5,000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3개 보건소에서 외국인 무료진료는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지금 2번째 일요일에는 평택보건소, 3번째는 안중, 4번째는 송탄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환자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진료를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진료 인원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그분들끼리 서로 연계가 돼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외국인 무료진료는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 쪽 외국인들이 평택항이나 포승 쪽이나 많이 주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중보건지소에 외국인 진료나 이런 부분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중지소장님이 우리 서 소장님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어떤 첩보가 딱 들어오면 평택보건소는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 엄청나게 깎일 겁니다.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치매 예방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는 노인정 쪽에서 노인회장님들이 거기 다니는데 치매 예방을 찾아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한두 분을 앉혀놓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없으니까 버스가, 우리 보건소에 진료버스가 있죠?

지금은 진료버스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버스 노후돼서 안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옛날에는 3개 보건소가 이동진료도 했었는데 효과성이, 왜냐하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많이 발달했고 농촌지역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노인정에 나간다든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치매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서 노인정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해서 치매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관계로 따지면 부모와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자녀 생각에는 조금 치매 의심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대상자는 자존심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이런 치매프로그램 학습을 받으니까 거기에 체크를 해서 ‘아, 이거는 조금 의심이 간다.’고 했을 때는 노인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녀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정기적으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