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까?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공공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요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들의 예산 집행과 잔액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법예고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취지 충분히 잘 알고 저희가 검토도 충분히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먼저,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거는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한 기관을 설립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출연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기획하고 예산서 작성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걸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출연법 19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시장에게 결산보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단도 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고요. 그래서 정산 의무를 두고 있는 보조금제도하고 출연금제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인회계사가 그 회계감사를 하고 그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결상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정산보고 과정을 두는 것은 옥상옥 규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게다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의정부시 감사규칙에 따라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하고 또 특정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나 검사가 아니라 결산보고,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조례에서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 반납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결산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법규로써 기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지침이 법규로써 기능한다 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잉여금 반납이라는 다른 규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조례에 별도 다른 규정을 두는 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법령에서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법령이 규정하는 바하고 다르게 명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 예산편성지침 자체는 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지침에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반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로 규정해도 된다고 보는 거는 조례 제정의 한계를 혹시나 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세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운영한 결과를 1년 후에 여기 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시장의 여비 등급이 라목으로 개정되어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등급을 따르는 시장의 등급을 라목에서 다목으로 상향하였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 기준액을 개정된 지급표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규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 사유는 청년의 자아탐색, 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근거를 실선하열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아탐색, 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창의력과 전문적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과 나아가 청년들의 궁극적인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