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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본회의2023-06-20

박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지금부터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농정과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3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 과장님은 차도 안 사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오실 때 또 의원님들 열심히 질문하시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웃음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지금 그러면 온정 간 국지도 69호선이 길곡∼외선미 간은 다 끝났습니까, 사업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에서 추진하고요. 이거는 저희들 온정 구간입니다. 온정 조금2리 있잖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로 가는 길 연결이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영덕 창수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영덕 창수 쪽에는 거의 다 완공이 된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창수 쪽에도 아직 마무리 덜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비지원사업, 도비 지원받고 저희들 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지금 길곡∼외선미 간 도로 말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도에서 추진하고, 이것도 도비가, 조금 간 도로도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억입니까? 40억, 40억이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안순자의원

길곡∼외선미 간 도로 그게 저는 사업이 다 끝났나 그렇게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길곡∼외선미가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도 설계해 보니까 공사비가 27% 늘어났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다시 사업비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조정이 돼야 연차적으로 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저기도 민원이 좀 있고, 아무튼 이것 조금하고 창수쪽 이 69호선 도로가 다 확포장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길곡에서, 매화 쪽에서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영해 쪽으로도 접근하기 쉽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사업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소태2리에서 조금 간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소태2리 주유소 있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입구?

안순자의원

예. 그쪽이 땅이 2차선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간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 주유소 옆이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땅이 거의 한, 지금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땅이 개인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거의 한 차선 도로가 개인.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다니는 도로 말이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다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승낙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것 승낙을 하려면 거기 주유기가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건 지방도도 계획되지만 도시계획구역으로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2페이지 기성∼봉산 간 도로, 지금 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 도로가 한 10m 정도 지금 개설돼 있는 게 있죠? 기성에서 봉산 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기성∼봉산 간 이 내용은 저희들 교량까지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그래 교량을 해놨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하부 쪽까지.

안순자의원

교량이 한 10m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0m 정도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폭이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아니, 길이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길이가 꽤 긴데, 그것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요.

안순자의원

길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40m예요? 40m까지는 안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신가 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정확하게는 저희들 교량 길이가…

안순자의원

20m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10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교량 끝나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교량 길이를 말씀하시는.

안순자의원

교량 길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 끝나고 개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교량까지 설치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교량까지만 설치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교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120m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결하는 사업이죠,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기성 소재지 하류 척산천에서부터 척산천 교량 설치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봉산 고개 넘어서 양어장 있지요?

안순자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양어장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올해는 7억이라는 예산이 용역비고, 내년부터 지장물 보상 추진이라든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 7억 중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7억 갖고 저희들 보상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 국비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울진군에서 마무리하면 저희들 사업을 우선순위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행을 먼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거기 군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철조망은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 양어장 하는 데 그 일부분이 걸리지 나머지는 언덕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철조망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철조망이 걸리게 되면은 저희들 안전과하고, 안전과에 철조망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보고 저희들 군부대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양식장 가는 그쪽하고 군사시설이 있는 그쪽 부근에 도로를 이렇게 확포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양어장 끝나는 부분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양어장에서 기성 쪽으로 해안 쪽에 바위 같은 것 많이 있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기 말입니다. 전에도 그것 사진으로 제가 제안했고 했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양어장 지나가지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철조망이 있는데 거기 바위하고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어차피 해파랑길을 같이 사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의원님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동네 주민들이 언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여기에 포장이라도 먼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이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포장이라도 일부 해 주시면, 아직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몇 년이나 시간이 걸리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부분 좀, 그거라도 먼저 사업비 확보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확충, 이런 데, 도로 쪽에 아스콘 설치도 해 줍니까? 마을안길 같은 데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마을안길은 소규모로 하고요. 만약에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으면 노후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매번 유지관리비, 시설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광품리 폭포 있는 마을, 안마을 있지 않습니까, 너품 안마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포장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제가 그걸 하려니까 제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저 사업비 갖고 하려고 그래도. 거기 좀 한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농어촌도로든지 소규모사업으로든지 그거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확인해가지고, 길이 엉망이거든요, 길이 지금. 확인해서 아스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21쪽 너릿골입니다. 너릿골에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우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상류부에서 먼저 지금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 3개째 설치하고 나머지 사방댐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우안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좌안 쪽하고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2차분은 2월 달에 착공을 하셨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여기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자꾸 교량을 하나 더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농작물을 이렇게 하는 것, 그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지금 설계에도 들어있지 않고 지금 다시 변경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현장을 봤는데 도로를, 농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농로 도로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교량을 1개 더 추가해 달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너가는 이동거리는, 저희들 하천을 건너가는 것은 1개소나 뭐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건너가서 제방도로 포장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교량을 자기 땅 진입에 편리하기 위해서 교량을 1개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민원을 설명은 일단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건너가서 제방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크게 많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농로를 개설해 주기로, 그때 한번 현장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농로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그 교량을 놓은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또 수확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제방으로 쭉 타고 내려와갖고 교량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번거롭다 하니까 도로를 그냥 개설해서, 농로를 개설해서 포장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꼭 반영이 돼야 합니다. 계속 그 민원이 있거든요. 이 어른들은 아직까지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게, 농로를 개설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해갖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들 교량하고 그다음에 좌측 우측 호안을 먼저 하고.

임승필의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안순자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이런 민원 관계는 이따 추후에 따로 그렇게 설명을 드려주시고.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그것 담당 팀장님하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현장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현장 챙겨보시고 꼭 농로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후 답변은 과장님, 따로 안순자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페이지에 작년에 골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승인이 났네요? 필요 없던 게 갑자기 필요하시던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작년에는 제가 어차피, 이 자리에 올해 1월 1일 자로 왔고, 올해 와가지고 도하고 협의 좀 하고, 작년에 들어와 보니까 월송들에서 두 번이나 아마, 의원님 그때 업무보고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월송들에서 두 번이나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업무보고는 저희들 10월 19일인가 작년에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민원이 두 번이나 건의 들어와갖고 올 초에 제가 와갖고 다시 월송들에 한번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만났습니다, 꼭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도에 저희들 작게나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1개 업체 허가해 줬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은 뭐, 농민들 이렇게 소득증대에 조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보험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허가는 해 주셨으니까 반출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방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허가조건에 경내에다가 CCTV, 사업주가 별도로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 안에는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밖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혹시나 방출에 따른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 CCTV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금 허가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CCTV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는 별도로 아직 설치는 검토 안 해봤는데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황현철의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만약에 그게 위법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들 별도로 설치하든지 아직 CCTV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CCTV라는 게 위법행위를 하기 전에, 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일 저질러 놓고 뒤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CCTV를, 개인 영업장 안에 CCTV를 저희들 행정에서 돌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방출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장을 비추어서 저희들 CCTV 설치는 못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청원경찰은 저희 어떻게 되어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청원경찰은 지금 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4명 되어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청원경찰 부분이 말이 정말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부분 관리 철저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전에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내용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중간 중간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할 때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의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게 왜 해안도로로 안 가고 산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해안도로 가로질러 가는 그 부분은 노선 확정은 아직,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본계획 할 때, 옛날 과거 기본계획 할 때 노선은 2개 안으로 확정 시켜 놓고 노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동해안권 발전계획에 반영되다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노선을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계 추진 중에 있고요.

황현철의원

노선은 처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정이 돼 있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단지 우리 군도 노선의 지도상에 그냥 노선 표기만 돼 있지 노선 확정은 좌측으로 갈지 해안도로로 갈지 그 언덕 위로 갈지 결정은 안 돼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노선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노선은 ’12년도인가, ’17년도에 결정됐답니다.

황현철의원

’17년도에 결정이 다 됐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노선 결정은요.

황현철의원

노선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노선 결정은 저희들 시점하고 종점만 결정되고 나머지 선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같이 저희들 아예 지적도상의 노선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그러면 진행하다가 멈췄던 사유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교량 설치 후에?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예, 교량 설치 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때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도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황현철의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 진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너무 대규모로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른 연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다른 연유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일을 저희가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 지금 교량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로에서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좌측 우측, 어차피 교량이 없으면 저희들 진입이 불가능하잖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전체 노선을 계획해서 좌측에서 우측 같이 그래가지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이런 걸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반영을 시키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해안도로 쪽을 보통 자연친화적인 이런 도로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마을 뒤쪽에, 그 양어장 쪽에는 마을 뒤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마을 앞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때도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동네에서 양어장 앞으로 가되 이쪽 다리 부근에는 해안 쪽으로 밀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좌측으로 해안가로 밀어달라고 그래서 노선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있는 대로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추후에 하여튼 이것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인데요. 9페이지에 전경사진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스마트쉼터에 지금 금강송 버스정류장이 됐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향후에 스마트 조성사업이.

박영길의원

지금 됐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이 밑에 지금 마을 앞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마트쉼터가 조성이 다 끝나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쉼터 전경사진을 보면 이게 주차장이 42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43대입니다.

박영길의원

43대인데 지역 사람들이 오늘도 아래쪽에 우리 마을의 차를 한 열몇 대 정도 대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타면 괜찮은데 멀리서 와가지고 나와서 버스를 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오늘 열몇 대 대놨다 이러는데, 이 스마트쉼터가 돼가지고 43면인데 거기서 한 10대 정도를 계속 대놓는다 이러면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이 부지는 저희들 한정돼 있는 부지지 않습니까? 6,000헤베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 옛날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스마트복합쉼터에서 건너가는 출렁다리를 만들든지 반대편에 도로도 어차피 저희들 국유지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할 경우.

박영길의원

지금 봐가지고, 오늘 평일인데도 차가 금강송 우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를 오늘 열몇 대 정도 이렇게 대놨다 이러는데, 또 단기간에도 이런데 나중에 누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하고 어디 출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 뒤에 구도하고 어떻게 다리를 놓든지 어떻게 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공사 추진해 가면서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꼭 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5페이지 하천정비사업 관련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 제방과 제방을 이어주는 박스형 교량 설치사업이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것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농경지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나 암거 설치합니다.

김복남의원

교량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일들이 있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읍남4리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귀골천이요.

김복남의원

예, 귀골천, 거기에 높이가 높아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 문제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문제가 옛날, 의원님 과거에는 저희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그게 뭐냐,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저희들 교량을 다 다시 재설치 할 때는 하천통수단면 기본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교량이나 구조물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김복남의원

통수단면이라고 하면 이 박스가 꼭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다리를 설계할 때 보면 휘어진 다리도 있고 제방에 맞춰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면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제가 그쪽에 한번 쭉 올라가 보니까 다리가 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귀골천 하면서 설치 다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딱 그 다리만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통수단면을 설치해서 한다면 앞으로도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향후에도 만약에 소하천 개수한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시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사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골천도 그래가지고 저희들 계속 민원이 그래서 한 반 년을 갖다가 딜레이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최소 주민협의회 해가지고 다음 주에 포장 마무리,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이 다리가 사람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업 시행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방향을 바꾸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향후에 저희들 시공하게 되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여튼 그에 맞는 구조물을 저희들 선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설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또 다른 시공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현장에 좀 맞춰가지고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이 관정이 필요해서 알아보니까 5㏊ 이상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가 농업이 또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천의 물을 양수기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5㏊라는 이 면적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서 5㏊ 이상이 관정이 설치가 되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울진군수리계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3, 4㏊ 정도의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형 관정 이런 거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전에는 소형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폐기되면서 지금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소형 관정이 폐기가 됐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옛날.

김복남의원

중형은 어떻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중형이라는 관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별도로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지금 농업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준을 낮춰가지고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이거 저희들 수리계 조직은 타 시군의 조례를 보고 저희들 아까 얘기했듯이 5인 이상 규정돼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울진대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33페이지 우리 위치도를 보면은요, 남부교차로에서 온양교차로까지 쫙 이어지는데, 남부교차로에서 남대천교까지는 경상북도 사업이에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온양교차로에서 남대천교까지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의원

사업 시행계획에 보면 온양교차로에서 북부삼거리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북부삼거리에서 남대천교까지는 실시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북부삼거리에서부터 남부 교량까지 기본계획만 지금 돼 있습니다. 향후에 북부삼거리까지 하고 나서 다시 북부삼거리에서부터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25년도부터 추진한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도 같이 군에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전체 구간이 개통이 돼야 돼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앞 구간 개통하고 뒤 구간 개통하고 가운데 멈춰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24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그때 대비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타 부분에 하천 부수 골재, 울진군에 지금 하천 부수 골재 준설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울진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준설해 달라는…

김정희의원

군내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군내에서 지금 울진 남대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에 척산천 준설해 달라고 저희들 기성면에 한 서너 번 의견서를 보냈는데 아직 저희들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남대천은 지금 하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울진 남대천은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준설하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양은 어느 정도 되죠? 준설 양?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울진 남대천에 5회에 걸쳐가지고 한 13만 정도 저희들 준설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양 계획이 얼마쯤 되냐는 거지. 준설을 막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준설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위치만 지금 표시돼 있고 양은 저희들 중간 중간에 설계해가면서 지금 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계획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계획은 울진 고성다리 있지 않습니까? 고성다리 그 상류 지점부터 고성교까지 준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울진 월변교에서부터 신다리까지 지금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면적은 그래 되는데 지금 면적을 묻는 게 아니고 준설하려고 하는 양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막 준설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회에 걸쳐서 6만 루베 저희가 준설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6만 루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3회에 걸쳐서 6만 루베 정도 준설하려 한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몇 회 했죠? 지금 1회째 처음 하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3회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3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했는 게 6만 루베다, 맞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면적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준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양을 얼마큼 준설하겠다는 계획은 아예 수립을 안 한 거예요? 자, 과장님, 골재라는 부분은 지금 울진군 내수를 위해서, 지금 골재를 준설해서 하천이 범람하는 부분을 피해를 안 주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그 골재를 가지고 2차적으로 우리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위해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적도 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 양을 쉽게 말해서 준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

김정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조금 상이하면 추후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남대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몇 회를 했고 준설 양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대책까지, 그다음에 기성면은 지금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준설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같이 단합된 모습을 안 보여가지고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준설 문제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 가도 100% 다 수용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면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면민들 의견을 100% 다 인지를 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은 찬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김정희의원

지금은 5 대 5로 팽팽하게 서 있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척산천 상류 지점에, 저 위에 올라가면서 저희들 다천하고 양쪽에 갈라지는 하천까지는 진짜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저도 현장을 봤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왜 이래 방치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이게 지금은 방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들어서게 되면 기성면은 어쩌면 전부 다 침수된다고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내든 간에 기준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준설을 하든지, 준설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이유가 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양수장을 다 곳곳마다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김정희의원

양수장?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6개 지구, 들마다 양수장을 지금 6개 지구 다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농업용지에 농업용수 공급할 수 있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김정희의원

공급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금은 충적관정, 개인 충적관정을 다 사용하고 양수에는 문제없는데 만약에 준설을 하게 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내려가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충적관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양수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들마다 지금 도수로 시설이 한 개도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개인, 개인 관정을 다 파서 지금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중앙들에는, 넓은 들에는 큰 관정을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형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거 지금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어쩌면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장마가, 우기가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 하는데, 그것 눈 뻔히 뜨고 불만…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는 그러면 6개 농업용수 공급할 수 있는 간장만 만들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수리시설만 만들어 주면 준설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뭐라 하나, 보 같은 것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참고로 ’21년도에 저희들 척산천에 준설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중단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21년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어디죠? 기성면 전체는 아닐 것이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척산천 하류 지점입니다.

김정희의원

척산천 하류 지점 같으면 정명 쪽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기성 구 국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진행을, 그냥 갈 예정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진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아까 6개 지구에 양수장하고 기본계획을 해갖고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판단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맞는지, 들어내는 게 맞는지 그런 식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쪽에 반대쪽에, 준설 반대쪽에 있는 분들 설득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무방비 상태로 이래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에 생길 일이 큰일 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지금 긴박하게라도 그쪽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농업용수 공급해 주는 방법 6개 관정을, 예? 방법이든지 보를 만들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설계용역을 줘갖고 예산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나면, 이 정명천이 범람하게 되면 기성 척산천, 척산 그 동네 일대가 다 침수가 되는 현상이 생기잖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후차적인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건데, 12페이지 기성∼봉산 간 군도 11호선 해안도로 개설, 이 부분은 지금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신규 사업에 문화관광과도 저희들 해안도로 산책로 선정이 돼 있고 저희들 도로 개설도 같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런데 아까 지도를 보니, 여기에 보면 해안가로 가서, 지금 위치도를 보면 해안가로 가서 지금 현재 교각 돼 있는 데로 돌아서 오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해안 쪽으로 가는 게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철책선이 다 깔려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신규 도로 개설하는 데 하고 해안산책로하고 중간에 철책선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하단부에 쪽이 양어장 있는 자리입니까? 도로 위치도에 보면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도로가 나 있는 걸 그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도로를 연결해서 계속 올라오는.

김정희의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여기 지도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자꾸 혼동이 오잖아요. 지금 자꾸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아까 혼동이 왔는데, 문화관광과 13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사업은 해파랑길,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해파랑길,...

김정희의원

그게 해안도로가 아니고 그거는 해수면을 따라서 올레길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산책로 맞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사업하고, 지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실 때 이해가 안 되게끔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께서 양어장 얘기했던 부분은 해파랑, 관광문화과에서 끝에 있는 마을 항, 그 동네 최고 안쪽에 있는, 양어장 있는 데 거기 얘기 같은데 답변을 이런,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포장을 한다면은, 도로 개설 해파랑길에 하는 사업…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그 양어장 앞부분으로 나오면 해파랑길 저희들 측구 쪽에 붙고 도로는 그 옆에 도로는 거기에서 연결해서 갑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자 그 진입하는 부분이 그렇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중복되는 거죠.

김정희의원

진입하는 부분이 그렇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얘기는 진입하는 데 있는 양어장 얘기고,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그 안쪽에 양어장이 또 있어요, 양어장 지구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양어장 없습니다, 의원님.

김정희의원

한골 그 안쪽에 양어장이 없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한골 그 안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양어장이 있고 한골 그 안쪽에도 양어장이 있습니다. 아, 그럼 아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한골 들어오는 입구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바닷가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고,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공항에서 그쪽에서 내려가는 그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길이 두 갈래가 됩니다. 맞죠? 두 갈래 되는 것 맞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도로가 산책로하고 도로하고 구별된다는.

김정희의원

그렇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도로가 두 개가 아니고 산책로하고 도로하고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거죠.

김정희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사업부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할 이유가 없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얘기를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양어장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옆에 아까 7억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부지 점용되는 부분도 보상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토지 보상하고 행정절차까지 같이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계획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6년 12월 달로 계획했는데 저희들 일단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7억에 대한 예산의 마무리가 언제냐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7억은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내년 말까지, ’24년도까지 마무리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토지 보상까지, 토지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수용 절차까지 거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수용 절차라면, 그러면 지정 고시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지정 고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게 지정고시까지, 만약에 최악의 경우 지정고시까지 할 때까지 ’24년도까지 마무리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설명을 하실 때 이해가 되게끔, 저도 아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조서에는, 의장님 조서에 없는 건이 한 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시죠.

김정희의원

과장님, 후포면 일대 37도로 아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생활체육공원 거기 학곡, 대원주유소 그 길에서 동부초등학교 넘어가는 길, 이 길을 선형개량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과거에 선형개량을 서너 개 설계까지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보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 부분은 7대 집행부가 있을 때 선형개량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한 줄 알고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죠. 기본계획을 설계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토지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김정희의원

토지보상 자체를 이루지를 않았어요. 시작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한 줄 알고 있고 기본설계도 나와 있는 줄, 대략 나와 있는 줄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다음에는 이 사업 자체를 그냥 덮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과장님께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19쪽 우리 군도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도, 그리고 또 지방도도 도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군에서 의견 많이 내고 있죠,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도로 점용 허가라든가 굴착 허가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점용 허가를 내어주고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요사이 보면 상하수도, 그리고 통신·전기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우리 군도, 지방도가 굴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임시포장을 하고 준공포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임시포장 상태에서는 거의 엠보싱 도로예요.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저희가 점용 허가, 굴착 허가를 내어줄 때 임시포장에 관련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도로를 어떻게 커팅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굴착면까지 안 올려요, 그죠, 임시포장을 하게 되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한 5전 놔두고 포장하는 걸로.

장유덕의원

낮추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면을 절차를 만드십시오. 굴착 허가 줄 때. 그래서 이게 차량이 파손이 많이 돼요. 펑크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허가 내줄 때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민들이 엠보싱 도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게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수단면 때문에 교량을 든다고 그랬죠, 높이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에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량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교량을 듦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도로보다 한 1m 5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여러 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임승필의장

범람 때문에 다리를 드는데 그럼 실제 제방 둑은 1m 50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제방은 안 들고 교량만 든다,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그럼 홍수가 났을 때 교량은 범람하지 않지만 제방이 범람을 하는데, 그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늘 우리가 설계 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우리 과에서는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교량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때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주변을, 그 도로 선형을 이렇게 부분 상승해서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장님, 뭐냐면 교랑은 제방하고 또 달라가지고 교량 설치할 때는 저희들 여유고를 60㎝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방 높이보다 60㎝, 저희 교량 하부 바닥보다 60㎝ 여유고를 주도록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60㎝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상판하고 하면 60이 아니고 한 1m 50 정도 상승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럼 동네 길 전체를 다 들든가 그렇게 해야 실제 홍수를 예방하는 건데 다른 것으로 예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2의 피해가 생기는데, 설계가 그렇다, 기준이 그렇다, 그것만으로는 기존 길을 다 들 수는 없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 설계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설계기준에 따라가면서 향후에 저희들 지역 주민들하고 개체 시에는 하여튼 협의를 봐가지고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불편함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울진 들어오다 보면 초입에 역사가 들어서는데, 역사가 교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량 밑이 어두워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그 가로등을 우리 군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철도 레일이 지나가는 철도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량 밑에, 본인들이 밑에 도로, 기존 도로를 밝혀야지 우리 울진군이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그 길을 밝혀야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자는 의견입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가로등을 3개를 설치해서 그 어두워진 부분을 밝혀요. 그럼 원인자는 누굽니까? 원인자는 철도청입니다.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교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어두워져 버렸는데, 터널이 돼 버렸는데 그 터널 안의 밝기를, 조명을 우리 군이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는 철도청 교량 밑에 본인들이 등을 달아서 그 길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으로.

임승필의장

건의하지 말고 해 주시고, 거기 지금 차선 폭도 왕피천공원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폭이 이 두 차선을 만들어서 한 차선은 폭이 적어요. 기존 교량이 침범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2개 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백만정비공장 앞으로 차선을 당긴다고 당겼는데 다 못 당기니까 한 차선은 조금 넓고 한 차선은 짧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데, 지금 인도도 없고 지금 공사는 다 해놓고, 현대건설 측에서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를 하면. 하마 중공을 내고 가버렸기 때문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무실 철거 다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오롯이 이것 우리 울진군이 다 부담을 안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거고.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준공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여기에 보니까 917호선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하고 교량하고 전면 계획이 잡혀 있지만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그죠? 간단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고 한 40분 조금 넘으면 점심식사 하시는 걸로 그래 하시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박영길의원

몇 가지만 이렇게…

임승필의장

잠깐만요. 안순자 의원님 잠깐만요. 박영길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페이지 우리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통합관리 이것 굉장히 많네요, 그죠? 관리 업소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여기 자체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 11개소하고 목욕탕하고 의료기관 30개소는 자가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파악을…

박영길의원

측정기계 같은 것은 우리가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박영길의원

아, 맡겨가지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요즘은 기계들이 간단한 게 많이 나오는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박영길의원

요즘 기계들이 간단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옛날같이 큰 기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폐자원 집중수거 캠페인인데, 이 폐건전지, 종이팩, 또 아이스팩 이런 걸 분리수거 하잖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 분리수거 해가지고 갑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캠페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읍·면사무소에 가면 교환해 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으로 가면 소각장에서 별도로 재활용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섞여가지고 가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캠페인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수거를, 우리가 자꾸 군민들한테 “분리수거해라. 분리수거 해라.” 해 놓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가 가지고 다시 또 재분리하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그런 행정을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은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수집하는 이 관계도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지금 수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개선사항이 있는지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꼭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우리 카메라를 많이 달고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군민들하고 같이하는 방법으로 해야, 군민들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분리수거 다 해가지고 이 스티커까지 다 제거하고 다 씻어가지고 내고 하는데 이런 걸 같이 섞어가지고 또 때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낫겠나 싶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할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개, 식중독 예방관리 있습니다. 근데 집단급식소, 우리 보존식도 위생과에서 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보존식? 우리 집단급식 하면 밥을 며칠 동안 이렇게, 음식 같은 것 이렇게 놔두고 하는 그런 것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모아서 하는 것 그게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보존식 관리 같은 것, 이런 것 우리 점검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렇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어요. 30명의 방지단이 있는데, 매월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매월 그러면 연중 12개월을 계속 유류비를 110리터씩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전체 30명에 대해가지고 110리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전체 30명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매월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돼지 40마리하고 또 고라니 180마리를 수거했습니다. 포획했기 때문에 계속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계속 활동하고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은 계속 저희들이 했다가 연말에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동절기에는 많지만 하절기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활동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감시·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광품 쪽에 여름이 되면 그 폭포 쪽에 피서객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태풍 미탁 때 화장실이 떠내려가고 없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하고 위치는 다 선정해 뒀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자, 1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충전기 민간 설치지원, 이거 지원금이 보면 한 대당 이랬는데 금액이 얼마죠? 급속은 4,000만 원 지원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급속은 국·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이고 군비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 민간에다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예.

김정희의원

그럼 이것 급속기가 금액이 얼만데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전체 4,000만 원 중에 에너지공단에서 2,000만 원 부담하고 보시면 도비가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에서 군에서 주는 것은 1,000만 원이고요. 자부담 1,000만 원이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 지원 금액은 이렇지 않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원금은 얼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3,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한 대당 3,000만 원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급속기 한 대당 3,000만 원 정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 원, 급속기 한 대에 3,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3,000만 원 보면 된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한 대밖에, 4,000만 원 예산 받으면 한 대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급속기는 저희들 계획이 한 대밖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1,000만 원은 또 반납을 하는 거예요, 남는 금액은? 자, 급속기를 한 대에 3,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예산을 받게 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적립을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4,000만 원이 아니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자부담이 1,000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자부담 1,000만 원은 반납을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총예산이 4,000만 원, 확보한 예산이 4,000만 원 아닙니까, 자부담까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급속하고 완속인데, 2개 합쳐서 3,600만 원입니다. 완속은 2,600만 원에 지원금이 100만 원이고요, 그래서 2,600만 원이고 급속은 1,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중에 자부담 1,000만 원, 군비·도비 해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에너지공단에서 2,000만 원 하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반납한다고 하게 되면 도비 3,000만 원 부분만, 급속 부분에 대해서만…

김정희의원

아, 아직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총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3,6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3,600만 원인데 급속을 신청하게 되면은 4,0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에 1,000만 원은 자부담하고,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 에너지공단에서 2,000만 원 대 주고 도비 300만 원 따로, 군비 700만 원 따로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요?

임승필의장

과장님, 우리 그러면 급속에는 예산이 서 있는 게 1,000만 원밖이네 도비·군비 포함해가지고, 그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1,000만 원이네요, 우리 급속에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전체 예산서에 있는 건 3,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2,600만 원은 완속기고?

김정희의원

그런데 급속에 지금 4,0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완속을 신청하게 되면 그거는 100만 원인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건 자부담이 없네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설치하게 되면 얼마짜리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완속충전기도 100만 원으로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그 완속충전기가 얼만데요, 금액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김정희의원

그러면 회사마다 금액이 상이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제 대충 이해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표기가 이래 되니까 좀 헷갈린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야생 동식물 피해방지 및 보호, 피해방지단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사체처리반이 있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사체처리반 네 명이 그러면 근무를 연중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김정희의원

기간제 근로자를?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연중?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한 10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10개월 정도 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10개월 하면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닌가? 급여하고 사업비하고 맞지 않는데 자, 그러면 사체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사체 처리방법은 저희들이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사체를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 올 것은 수거해 오고 거기에서 금방 죽어서 무게가 100㎏ 이상 되는 건 못 수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을 해서 거기에서 소독 방역처리하고 덮고 거기에 또 표시하고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매몰지역이다 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매립도 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자체 매립도 하고, 그럼 소각도 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소각은 저희들이 잘 하지는 않고요. 처리만, 모아서 그걸 시료를 떠와가지고 이게 양성이냐 아니냐 렌더링 처리…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매립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백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거할 수 있는 것은, 무게가 적은 것들은 수거를 해 오고요.

김정희의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냉장고에다가 넣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하고, 온정에 지금 처리장에 거기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김정희의원

냉동창고에 저장을 한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걸 계속 저장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장했다가 일정 양이 차면 그걸 다시 사체 처리하는 데로 보냅니다. 렌더링한다고 해서 살균소독 하는 데로 보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가 보관했다가 일정 양이 되면 2차 처리하는 데로 위탁운영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피해방지단 운영해서 포획된 것도 맨 똑같은 그런 방법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연간 포획 수가 1,100마리 정도 같으면 무게가 있어서 냉동시설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월별로 양이 차면 계속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 월별로?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처리비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 피해방지단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에 사체처리, 일차적으로 위탁처리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체반 운영도 1억 4,400에 똑같이 들어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니,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모아서 이렇게 방지단은 방지단대로 운영하고.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목별로 2차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다 합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추후에 이거는 정산서를 한번, 지금 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동물보호센터도 같이 운영을 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정희의원

운영 안 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축산,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직 울진군에 정화조가 2,695개가 있는 것 같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가정집이나 사업소든지 그렇겠죠? 이게 지금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하죠?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폐기물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저희들이 가축분뇨…

김정희의원

수거업체가 지금 계속… 지금 수거업체가 두 군데 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아,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지금 자꾸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예산 관련해서 비용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단 시간에 정화조 문제는 해결 볼 수 없는 부분이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수거업체가 존재를 계속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또 우리 행정에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업체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희의원

그렇죠. BTL 하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수거업체가 문제가 되니 이 방법을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군 자체에서 보조를 일정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 볼 수가 없는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해서 분뇨수거업체, 대행업체에 대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차액을 보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이 한 2,800, 예산에 2,800만 원 지원해 주도록.

김정희의원

한 업체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2개 업체에.

김정희의원

아, 2개 업체에 2,800을 보조해 주고 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원해 준다고.

김정희의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한 업체에 1,400만 원씩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비용의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똑같이.

김정희의원

쉽게 말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일정 부분 충족 못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2개 업체가 처리한 실적을 보고 비율별로 해서 한 만큼 신청을 해서 그만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 수거업체가 충족이 되는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일차적으로 보전은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보전을 해 주는데 그분들한테 100% 다 충족을 못 시키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충족이 되고 있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추가적으로 또 파악을 한번 해볼 것이고. 9페이지에 보면은 동물 사체 수거 위탁관리 2,7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무슨 예산이죠? 9페이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9페이지요?

김정희의원

생활폐기물 종량제 추진내역에 보면 중간에 동물 사체 수거 위탁관리 2,700만 원 예산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예산이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건 로드킬 당한, 도로변에 있는 사체들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는 위탁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 로드킬 문제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포획한 것이고.

김정희의원

야생 동식물 피해예방 및 보호 사체 처리반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로드킬 당했을 때 무게가 크고 이렇게 하면 그것 매립을 하고 그 얘기는 그게 똑같은 것 아닌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ASF 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들이고.

김정희의원

그리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고양이, 개, 다른 종류들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길고양이 같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아, 이거 지금 9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는 동물 사체 수거 위탁관리는 길고양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우리하고 같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이 아닌…

김정희의원

접하고 있는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이건 그러면 관리 업체가 어디죠?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위탁 수거, 하고 나면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하고 나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비용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체 처리하고 이런 방법은 읍·면에서 다 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을 지원해서 사체가 발생해서 처리하고 나면 비용만큼을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재배정해서, 그러면 이게 사체 처리방법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냥 동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사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들입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원순환팀에서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우리 1일 배출 허가량이 얼마쯤 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김정희의원

60톤 하는데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60톤입니다.

김정희의원

맞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매일 60톤이 처리가 됩니까? 매일 처리되는 양은 얼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1일 처리량을 따져가지고 말씀드리고요. 60톤이 아니고 40톤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허가량은? 허가량이 40톤이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처리…

김정희의원

자, 허가량이 60톤이고 1일 처리하는 양이 40톤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처리 용량은 60톤짜리인데 처리하는 게 한 40톤 됩니다.

김정희의원

40톤 정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허가량으로 했을 때 60톤이고 1일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은 40톤이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더 확장할 필요는 없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당장 그 시설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김정희의원

가능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인력이 우리 맨 원가산정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 산출해서 드립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인력 포함해서 원가산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다 포함되어 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인력이 타 시군하고, 60톤 규모인데 인력이 우리 많지는 않은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안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교대 인력들하고 하면은.

김정희의원

그런데 타 시군도 맨 똑같을 건데, 타 시군에는 우리처럼 인력이 이만큼 많지가 않던데?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봤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타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적은 데는 10명, 많은 데는 12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산이 4명분의 인건비가,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되고, 둘째 KD 외 1명 이래놓은 부분은 이것 그러면 법인 대표가 두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대표 월급도 따로 발생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 업체가 한 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사업자만 2명이지 급여는, 대표 월급은 한 사람 것만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건 한 사람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왜 꼭 2개가 있으면서,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 2개의 대표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회사에서 운영하는.

김정희의원

선정할 때 1개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아니 이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의 인력은 12명 정도인데 16명이다 보니 60톤의 규모를, 보니까 65톤 이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 안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5년 치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도 민간위탁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 외에도 울진군의 사업장 안에 대표가 2개씩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가지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지난 5월인가요? 제가 이·미용 종사자 교육과 관련해서 이·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관련 조례안을 위생과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관련 조례와, 그 조례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진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관련 조례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용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과는 조금 지원내용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미용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 교육, 훈련, 신기술 보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두 개 정도 추가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관광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저희 지역의 새로운 패턴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해 보지 않았더라도 변화를 바꿔갈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트렌드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체도 많습니다. 한 30여 개의 단체를 갖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을 위해서 저희들 항상 지원해 주고, 또 대회, 행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렇지만 이 산업이 경제 성장성과 연계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과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 깊이까지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미용이라든가 다른 쪽에, 숙박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분들이 개인업주들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해서, 특별히 교육지원을 해 드리기가, 단체를 위해서, 단체를 모아서 이렇게 단체들끼리 협심해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음식이 관광과 연계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음식으로 인해서 관광의 패턴이 바뀐다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게 살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하고.

김복남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울진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장에,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입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도민체전 할 때 분리배출함 제작하셨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60개 정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도민체전에 다 사용하셨죠? 그런데 왜 관내에 지금 우리 작은 행사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분리배출함이 사용이 안 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데.

김복남의원

과장님, 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하고 협력하십시오. 우리가 이것 제작해 놓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사람들이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아,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된다. 그런데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하나 갖다 놓으면요, 버릴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다 제작한 것 아닙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걸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축제를 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농정과에도 농업 관련, 지금 축제와 관련이 되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각 읍·면사무소에도 작은 행사들이 추진되면 제작해 놓은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라는 거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협조해서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제가 행사장 갈 때마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시리라고, 업무추진을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 폐기물 처분시설 입지선정계획,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모집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읍·면별로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 동네 반경 2㎞ 이내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입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특정 지역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27년도에 입지 선정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입지선정 후에 사업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12페이지에 있는 낙곡매립장이 변경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7단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8단, 9단까지는 승인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가능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장 시설 협약할 적에 새로 증설하는 부분이라든가 할 때는 다시 협약하도록 협약 조건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은 이런 사항이 있다고만 설명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재협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 추가적인, 나곡 주민들한테 물론 동의는 받아내기 쉬울 수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특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증설에 따른 지원비도 똑같습니다. 신규 설치할 때 비용 지원하는 부분이나 증설에 따른 비용에 대한 20%로 소득지원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애시당초 협약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금액도 딱 산정된 금액이 똑같이 동일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공사비의 20%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공사비의 20%?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죠? 사실상 공사비의 20%를 마을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추가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추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이 신규 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가 참 여러 가지로 앞으로, 향후 고민스러울 부분인데, 혹시 울진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직 계획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김정희의원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 데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생각은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말하기 좀 곤란한 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곤란합니다, 예.

김정희의원

예?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 향후 2, 3년 후에는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 하여튼 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군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도, 군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특수시책 생태교란식물, 이게 지금 매년마다 사업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합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처음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작년에도 생태교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작년에도, 이 사업은 매년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처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군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전까지는 도비 포함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가 안 와서 저희들이 군비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생태교란식물이 계속 자연적으로 발생됩니까? 서식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자연적으로 발생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시박이라든지 환삼덩굴 이런 것들은 유럽, 가시박 같은 경우는 유럽이 원산지인데 단년생입니다, 단년생.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제거하고 나면은 다시 안 생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열매가 맺힌 이후에 제거하게 되면 다시 또 그다음 해에 또 생기고 이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생태교란식물 이거는 제거사업을 이게 쉽게 말해서 서식하는 그런 체계를 알고 이걸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 생태교란식물들이 다년생들이 아니고, 매년 나는 것들이고 단년생들이라서.

김정희의원

단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때그때 제거해 버리면 다시 그 지역에 안 나고 제거 안 했던 지역에 또 나고 이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게 씨가 뿌려졌든지 씨 날림이 있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거지 그게, 이게 그래 제거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서식 안 되도록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 줘야…

김정희의원

이게 군비가 1억이나 돼요, 지금 예산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하천변이 워낙 광범위하고 이래서…

김정희의원

지금 울진군에 대충 어디 어디 위치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매화천하고 삼율천에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매화천하고 삼율천?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하천변이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두 군데, 매화천하고 삼율천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1억씩 편성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가시박 같은 경우는 울진군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신청 받아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분포도를 볼 수 있습니까, 언제?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계속 저희들이 그것 분포해가지고 어디 특정지역으로 제거하기에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분포도는 계속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 어떤 종류라고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추정적인 예산을 1억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실상 이것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계속 수집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이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습니까, 향후 남을 것 같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완전히 박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과의 생각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런 논리 같으면 사실상 서식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것은 제거 말고는 달리 뭐, 또 태운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환경적으로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거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으로 해서 서식지가 어디인지는 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의회에 제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매립장 관련해갖고는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산불 나서 우리 여기 들어간 비용이 86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나곡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설로 처리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그냥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원상복구다 보니까, 피해복구는 원상복구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임승필의장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자원순환을 많이 해서 재활용을 많이 활용을 하면 어차피 매립량이 줄어들고, 사실 이번 기회에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완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가 다시 돈을 들여서도 그 시설을 하는데 산불이 나서 돈이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소각장 운영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매립장을 다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잡으니까 그때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원화되는 부분의 시설들을 거기에다 같이 해서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가서 아마 울진군 전체에 하나로, 뭐 2개를 운영하기보다는 하나로 운영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워가도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물었는데, 분뇨 수거하는 우리 위생업체가 울진군 관내에 2개 있죠, 그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금강송면 전곡리나 쌍전 같은 데 가면 하루 두 번 갔다 온대요. 갔다 오면 15만 원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버리는데 분뇨처리 수수료를 또 한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줘야 된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실질적으로 뭐 한 12만 원 나오면 하루 두 번 가도 24만 원인데, 그래서 기름값 빼고 나면 사람 하나 쓰면, 사람을 쓸 수가 없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대요. 지금 이런 현실인데, 자, 여기서 만약 위생업체가 두 군데가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 우리 군에서는 어떡하시죠?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퍼야 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한 1년에서부터 주기적으로 2, 3년 내에는 한 번씩은 다 수거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의무적으로 우리 그것 다 푸고 확인증 다 발부해야 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개인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것 수거한 것은 수거하시는 분이 했다고 하는 그것만 처리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걸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저희들…

임승필의장

우리 개인 집들, 우리 개인 정화조 있는 부분들 정화조 펐는지 안 펐는지 우리 확인증 다 하고 하죠? 요즘 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게 법적으로…

임승필의장

법적으로 전에 보면 고지서 날아오고 안 푸면 푸라고 다 안내 통지문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안 하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요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푸는 집도 점점 줄어드는데다가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단속까지 안 하니까 이분들의 생계가 사실은 지금 거의 안 하기는 그렇고 해 왔던 업이니까, 하자고 하니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근데 아까 보니까 2,800만 원 해가지고 수거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 2,800만 원 같으면 1명 인건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전에 같이 조수 일을 해 주시는 분들, 사람 쓰지도 못합니다. 지금 용역 나가면 하루 18만 원, 20만 원 주는데 누가 쉽게 말하면 분뇨차 따라다니면서 그 뒤에 똥 호스 잡으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하마 벌써부터 전에 대두돼 왔던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두 업체가 안 한다면 우리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타 지자체 불러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한번 원가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2,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산정을 해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어차피 원가산정은 용역을 하실 거잖아, 그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용역하시는 분들 데려가서 직접 한번 퍼보라고 그러세요. 본인들이 작업을 해 봐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것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볼펜 튕기고 주판 튕기지 말고 현장에 가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요, 가서. 똥 호스 잡고 한번 당겨보라고. 그러면 이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올 거니까.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우리 두 업체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것 위탁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대 주세요. 우리 민간위탁 많이 하시잖아요? 정작 어려운 것, 남 안 하시는 일 하시는 왜 이런 분들에게 민간위탁해서 적당한 인건비하고 왜 다 지불 안 하시냐고요? 정말 제일 힘든 일 하시잖아요. 쓰레기 수거도 다 위탁해가지고 지금 위탁수수료 다 주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의장

이것도 민간위탁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계속 업체 보고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국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 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배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을 통한 단계별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여기에 우리 조성사업 개요에 보면은요, 지금 사업내용이 해송정원, 염전야영장, 철새관찰정원, 생태정원, 금강송정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서 ’25년까지는 지방정원으로서의 조성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29년에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방향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 어디죠, 왕피천 하류 쪽에 하단에 우리 수산다리를 건너기 전에 보면은 다리를 기준으로 아래쪽 위쪽은 우리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다리를 건너고 나면은 또 우리 벚꽃데크길,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염전캠핑장, 그다음 왕피천공원 야외공연장, 건너편에는 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관광 계획을 하면서 문화관광과, 농정과, 도시새마을과,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다양한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왕피천 여기 지방공원에서 국가공원으로 가는 과정에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부서별 어떤 협업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전체적으로는 정책홍보관에서 왕피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수시로 부서 간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순천만 국가정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아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이 살아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이렇게 많이 넣었을 때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저는 왕피천 하류에 관광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지방공원에서 국가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전반적인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내용을 넣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서 보시고 의회에도 이 내용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했던 부분이 관광단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자연적인 흐름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의원님, 우리가 하는 정원사업은 어떤 건물이나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인공물보다는 자연식물, 자연식물을 이용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꽃을 많이 심는.

김복남의원

맞아요.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 부분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남의원

예,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그 내용을 넣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광 쪽하고 정책홍보관에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다 넣어서 전체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 의회에…

김복남의원

예,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라고 되어 있고 우리 목적에도 보면 생활주변 녹색쉼터 제공 및 각종 해양재해 대비로 만들어진 조성사업입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2023년 5월에서 7월까지 해수욕장, 공원, 그죠? 설계용역이 시행되고 있고요. 돈도 지금 보니까 62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덕신해수욕장 있는 쪽에 소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가지고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것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쉬려고 해도 나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쉴 공간이 없거든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작은 나무를 심게 되면 숲을 가꾸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옮겨 심으면서 한다면은 그 기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네네.

김복남의원

그것 관련 내용을 한번, 어떻게 식재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곰솔벨트 해갖고 해안숲 조성사업은 직경 10㎝ 해갖고 나무 수령이 한 10년 되는 큰나무, 큰나무 위주로 해가지고 이 나무가 나중에 다 컸을 때.

김복남의원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리 간격이라든가 그런 걸 유지하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덕신리 해수욕장에 보면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빽빽하게, 그때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빽빽하게 많이 우거진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김복남의원

그런데 관리를 하는 부분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베어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옮겨서 다른 곳에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많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을 굴취를 해서 그게 분을 뜰 수 있는 나무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김복남의원

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죠? 가능하다 그러면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이 등재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 등재됨으로 해서 뭐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우리가 세계농업유산이라든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러면 울진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이용해서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금도 우리가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 지정되고 난 뒤에 하여튼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가 국가농업유산에 사업비가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그렇지만 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국가에서 아마 관리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전체적 관리 운영비는.

박영길의원

울진군으로 봐서는 어떠한 사실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데 등재되고 이러면 어떠한 자랑스러운 메달을 한 개 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은 소득사업 같은 그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까, 소득사업에 대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소득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그러니까 농업유산에 대해서 관리·보존하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라든지 임업인들한테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농업유산으로 등재됨으로 해가지고 재산권을 사실 마음대로 행사 못하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없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게 우리가 생태보전 지역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계획, 보전,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게 이제 개발할 때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박영길의원

토지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관계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관리계획, 도로나 이렇게, 그런 데는 전혀 주민 생활에 불편한 게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소나무 말고 또 어떠한 그걸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유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일단 소나무도 있지만 울진에 소나무 아래서 자라는 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송이하고 소나무하고 혼농업, 임업하고 농업하고 혼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세계농업유산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송이생산이라든가 그쪽에 또 산지 쪽에서 나는 임산물도 많잖습니까? 표고버섯 종류도 있을 거고 산나물 종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산해 온 임산물에 대해서 세계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해서 그걸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박영길의원

잘 만들어 주십시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 체험원 조성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1㏊에 지금, 1㏊면 3,000평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3,000평에 14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유아가 얼마 정도, 어디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얼마 정도를 보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백암치유센터라고 그 사업부지는 넓습니다. 넓은데, 이게 그쪽에다 다양한 시설을 갖춰놔야, 물론 여기 지역에 있는 유아들도 체험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가족 단위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유아 체험을 떠나가지고 하여튼 정원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면 거기에서 같이 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여건을 산림치유센터라는 여건을 더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이게 이름 자체가 아이러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유아숲체험원은 보통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 정책사업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특별대책인데요. 우리 화목 사용 가구가 지금 혹시 화목보일러나 이런 것 해가지고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가 산불예방대책 차원에서 한 화목보일러 가구를 10개 읍·면에 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1,200가구 정도 됩니다.

박영길의원

이 화목보일러에서 파생되는 화재가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울진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울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화목 보일러만 타는 게 아니고 집이 탄다든가 이러면 인근 산지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화목보일러를, 거의 다 화목보일러에서 과열된다든가 그 재로 인해서 다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제를 이렇게 받아둘 수 있는, 재가 완전히 사그라져가지고 완전히 불씨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거기도 또 열에 의해서 우리 스프링클러를 보일러실에 달아준다든가 그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하는 것 보니까 한 17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우리 산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 의원님, 산림 연접지에 있는 화목보일러 가구를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산림에 완전히 연접해서 만약에 보일러 가열로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바로 산불로 이어지는 위험한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경제성으로 봐가지고 하면 그쪽이 나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운영인데요. 지금 우리가 금강송에코리움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금강송에코리움은 그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350억 사업인가, 350억 3대 문화권 국비사업으로 한 겁니다. 군비도 일부 부담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국비든지 군비든지 우리 군에서 시행했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옥상 방수공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가 소홀했던 건지, 지금 자재가 좋지 않았던지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 죽변 청사도 그렇고 지금 지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게 지금 방수공사가 한다는 것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방수공사를 하는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 그래야만, 이게 금방 해 놓고, 집 지어놓고 아직까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벌써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방수 처리를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 해주셔야, 애초에 그러면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당초 그때 건축공사 할 때 당초에 방수공사가 안 돼 있었답니다, 방수처리가.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사금액에다가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물이 샌다고 봐야지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지금 산림청 헬기장 있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바로 그 입구에 하면은, 그럼 지금 거기에도 헬기가 있고 여기도 또 따로 헬기가 있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직까지 산림청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된 건 없는데, 일단 사업내용에는 헬기 추가배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에다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지센터라는 것은 그냥 건물 한 개만 따로 독립으로 짓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 산불방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안 이쪽에 강원부터 해서 경북 동해안 일대에 산불방지센터, 그러니까 산림청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해서 일단 그 건물을 먼저 우선 짓고 추가적으로 헬기 배치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박영길의원

아, 계류장은 그냥 같이 쓰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지금 있는 데를 쓰고 그러면 센터만 새로 짓겠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평수가… 그래도 돈이 많이 드네요? 청사 건립비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청사도 있고 특수진화대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특수진화대 배치하고 이러면.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백암 치유의 숲과 또 유아 체험원 조성, 2024년 1월 중으로 다 개장을 목표로 한다 그 말씀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장에는 자주 가보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가끔씩 가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한 30% 정도로.

안순자의원

30% 정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0쪽도 내나 백암산림치유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아무튼 사인물은 잘 설치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에는 잘 설치하신 것 같고, 왕벚나무길 조성공사, 백일홍·철쭉단지 조성공사는 다 완료하셨단 말씀이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완료했습니다, 그것.

안순자의원

내년에 꽃이 피어봐야 알겠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백암숲체험교육장에 목공예 체험이 있어요. 이게 4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애들이 한번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안순자의원

체험을 한다면 강사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강사는 우리가 별도 강사, 민간에서 이렇게 불러서.

안순자의원

아, 그날 애들이 오는 날에 따로 불러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래 잡아서, 일정이 이야기 되면 강사도 우리가 섭외해서 하도록.

안순자의원

시간강사비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나 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생소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내년 12월이면 백암치유센터 운영도 다 같이 동시에, 다 개장하시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개장은 했지만 마무리 사업은 올 12월 말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건 전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암미술관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여기 백암숲체험장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물론 체험하면서 또 관람할 수 있는, 향암미술관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더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고 볼거리가 더 있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향암미술관하고 우리 백암치유센터하고 연결고리가, 일단 그 산책길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걸 안내간판이라든가, 내가 지금 못 봤는데 그 안내 간판을 잘 정비해서 향암미술관도 같이 가서 전시관도 볼 수 있고 연계해서, 또 향암미술관도 오면 백암치유센터로 올라올 수 있도록 홍보간판을 더 한 번 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홍보할 때 향암미술관도 같이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백암 미술관 측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처음에 아마 우리가 백암치유센터 조성할 때부터 그쪽에 향암미술관하고 같이 연계하자고 해서 그쪽에 산책길도 이렇게 만들어놨잖습니까.

안순자의원

그게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협의가 됐으니까 산책길을 연결을 다 해 놓았죠.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그것도 한 번 다시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 관장하고 얘기가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도 거기 홍보를 해 주면 거기도 좋아할 건데.

안순자의원

아무튼 좋은 미술 작품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잖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그죠? 이것도 올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가능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7월 중에 완료하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최대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안순자의원

가능하시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약간 딜레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순자의원

아직 보이지 않아 가지고, 가시적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식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약간 몇 개월 딜레이 돼서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죠, 큰나무 가꾸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전에는 이렇게 우리 울진군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보호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호수와 관련이 없고요. 산에 조림지.

안순자의원

관련은 없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호수도 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많습니까, 지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보호수는 75수.

안순자의원

근데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한, 백암 쪽에 떡버들나무인가 뭐 있어요, 느티나무. 그거를 지정한다고 현장을 보고 가셨다는데 아무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고 궁금하다 하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순자의원

주유소 뒤쪽에 큰 느티나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때 현장에 누가 왔다가,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 지정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6쪽,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월송정 바다 쪽으로 해안선 쪽에 해송을 식재하고 있는 건 여기 산림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월송정에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월송정 쪽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직 그것 파악이 안 돼가지고, 월송정에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

안순자의원

해송을 식재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많이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 그쪽에 해송이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안순자의원

많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전번에 번개 치고 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소낙비 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넘어진 나무는 다시 심든지 하여튼.

안순자의원

예, 그쪽으로 많이 넘어져 있어요. 확인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마지막으로 18쪽, 88도로를 건설하면서 배롱나무가 많았잖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걸 이설을 한다고, 공사를 하면서 많이 팠잖습니까? 그건 다 제대로 관리가 잘 돼서 다시 도로가 다 완공되면 다시 심습니까, 그 자리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평해에서 온정 구간 88국도 확장공사 그 안의 가로수는 지금 다 우리가 이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공사가 완료되면 이식된 그걸 다시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안순자의원

이식을 했다면 어디에다가 다 이식을 해 놓은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이식된 장소가 광품 평전마을 쪽에도 아마 나무가 있고, 그리고 어디 평해 쪽에도 있나...

안순자의원

다 그럼 옮겨 심어 놨다 이 말씀이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옮겨 심어놨죠. 가식해 놓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 배롱나무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한 그루라도 없어지면, 우리 군 자산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안순자의원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2페이지에 백암 치유의 숲 조성에 혹시 여기 설계용역에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당초 계획에는 아마 전체 예산 50억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뒤에 추후에 이거를 사업을 이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기반공사 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는 그런 설계가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여기 주 토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토질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는지, 혹시 그 토질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처음에 우리가 그때 건물 안에는 모르겠는데, 백암 치유의 숲 조성할 때 토질의 성분까지는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토층 자체가 붕괴되는 토지, 그러니까 마사가 많이 포함돼 있는 그 토층으로 돼 있는 마사 토질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근데 이것 용역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확인하라고 용역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때는 치유의 숲이라는 게 일단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큰 건물을 짓고 이래갖고 지반을 이렇게 탄탄한 지반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토질 성분까지는 분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온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토질에 대한, 토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그걸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용역까지 맡겨가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저도 올 1월 달에 산림과에 와서 보니까 당초에 그런 어떤 마사토 토질이라는 걸 또 이렇게 용역할 때 이런 토질 분석까지 했으면 2차로, 2차·3차 이렇게 사방댐도 그렇게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됐을 건데 그런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현재에 와서 추가로 계류보전이라든가 사방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지금 정말 안일하게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닥치니까 이거를 바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것 한번 같이 참조해서 보시고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현재 치유의 숲 조성했는 그 장소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에 지금 지면을 봐도 이게 토층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쓸려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에법 많습니다. 다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해 놓고 나중에 발생된 부분들이죠? 사방이 뒤늦게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들, 그래서 늦어진 부분들이 많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기는 사방댐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아까 첫 화면에 그 부분도 지금 1단, 2단, 3단 해서 토사가 더 이상 유출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른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토층 자체가 탄탄하지를 못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마사토.

황현철의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바로 옆이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하는 구간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뒤쪽에.

황현철의원

예, 뒤쪽 우측 있는 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는 충분히 여기의 토질에, 토층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분석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임산물에 대한 계획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뭐…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1차 우리가 지금 치유의 숲 조성하면서 용역 줬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에 지금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물을 여기의 환경에 맞게끔 그것 세팅을 잘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임산물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조림사업에 보시면 나머지 협약 기관 자체가 벤츠 코리아, 서울시, 생명의숲, 굿피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명목상 어떤 걸로 해서 후원금이 왔습니까? 대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우리가 군비 투자된 건 없고요. 벤츠 코리아도 벤츠 코리아에서 직접 사실은.

황현철의원

협약 기관 이것, 제가 다른 데 벤츠 코리아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거는 봐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그러니까 생명의 숲이라든지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들어온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들어왔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 와서 설계하고.

황현철의원

어떤 설계를요? 후원금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조림지에 일단은 조림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산책로까지,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건 서울시에서 다 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서울시가 그걸 왜 합니까? 울진 것인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 피해지에 그때 서울시장이 울진군에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울진에다가 기여할 수 있는 나무라도 많이 심게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울진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황현철의원

후원을 하고 그 비용으로서 해가지고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울진군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후원이 아니고 서울시가 작년에 직접 하겠다 이래서.

황현철의원

후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후원금으로 돼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주니까 울진군에 후원된 것이지요, 사실.

황현철의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조성만 해 주고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지요. 땅은 우리 군유지 땅입니다. 자기네는 산불 피해 난 데 나무만 심어 주고.

황현철의원

조림만 조성해 주고 그냥 끝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끝이죠.

황현철의원

끝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송이 대체작물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작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송이 생산농가가 사실 산불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잖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먹고 살려면 또 다른 대체작물로 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송이 대체작물로 해서 산에 각종 임산물이라든가 도라지, 특히 도라지는 물론 밭에 심어도 됩니다. 밭에 심고, 또 기반시설 중에 보면은 관정이라든가 그리고 저온저장고, 창고, 그리고 또 울타리 시설, 다양합니다, 하여튼 사업.

황현철의원

이런 데에다가 용역비를 적극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없이 송이를 진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발굴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우리가 행정에서도 어떤 대체작목에 대해서 어떤 좋은 작목이 있으면 추천해 주고 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농가가, 임업농가가 그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또 임업농가들이 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될지는 또 임업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금강송에코리움 운영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다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용객이 940명 같으면 일반 펜션보다 못한 이용객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하니까 여기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통 조금 크다고, 규모가 있다고 하는 데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블로그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세우고 이러는데 단 한 건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냥 일반 블로그가 4월 달쯤에 1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습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금강송에코리움은 코오롱엘에스아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코오롱그룹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 코오롱엘에스아이에서도 대 그룹의 어떤, 그 회사 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기업도 계열회사가 많잖습니까? 그런 자기 코오롱그룹의 임직원한테도 홍보를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SNS를 통해가지고 모르겠다마는 지금 코오롱에서도 아마 자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엘에스아이에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봤는데.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그런 홍보까지 했는데 940명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실적은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영덕이라든지 하벳이라든지 일반 펜션에 대비해서도 이게 결코 많은 이용객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배고픔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군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그걸 굳이 이렇게 또 노력을 해가지고 고객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게 개장은 2019년도에 했는데 그 ’19년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코로나가 왔잖습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해서 한 2, 3년 동안은 사실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통계치를 보니까 작년 후반기부터는 숙박객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2023년 5월까지는 지금 수익금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됐고, 이게 올 하반기 되면, 이게 자꾸 월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숙박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사실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코로나를 자꾸 표현하시는데, 일반 숙박업체들은 코로나 때 더 호황기였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대체로 관광 쪽에 수입이 좀 적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독립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더 호황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했었는데,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적자를 봤다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이것 계약이 언제까지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계약이 올해 계약해서 2025년까지 3년 계약을 또 했습니다. 하여튼 금강송에코리움을 관리하는 코오롱엘에스아이에 우리가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황현철의원

좀 절실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이 업체하고 관련된 부분, 재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깊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백암산림치유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실적이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백암산림치유센터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개장하고 나서 이용 실적이라는 부분 혹시 데이터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백암산림치유센터 내에는 이용객이, 이게 우리가 입장할 때 입장객을 이렇게 숫자로 누가 왔는지 체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입장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 다녀갔다가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객 파악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지금까지는 하여튼 6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지금 통계치는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든 적든 카운트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설치를 하셔가지고 많은 인원이든 적은 인원이든 그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거 설치 좀 부탁드리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카운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끝으로 25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유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약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군수님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공약사항이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공약사업에 올렸습니다.

황현철의원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이 사항 자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공약사항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어떻게… 홈페이지에 한번 다시.

황현철의원

산림과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없거든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공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버젓이 돼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특수대응단하고 산불방지센터, 국립산불방지센터 이런 사업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대응단 유치 이게 공약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 자료 하나 있으시면요, 그거 하나 자료로 제출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군수님 공약사업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이것 자료 첨부하실 때 조금 전에 황현철 의원이 얘기했던 코오롱에 위수탁 했던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위수탁하면서 다른 업체도 입찰 공고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계약할 때? 작년에 재계약 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연장 계약 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연장으로 하셨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승필의장

왜 연장으로 하셨죠? 공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관련된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과장님, 저 임동인 의원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 산불 피해지 긴급별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산림청은 당초 확정된 긴급벌채 사업량을 추가면적 승인 없이 사업종료 및 사업 잔액 반납 입장을 하고, 군에서는 긴급벌채구역 승인 면적을 확대하고 교부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 긴급벌채사업은 당초에 750㏊로 이 사업은 그게 ㏊당 벌채사업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를 기준해서 750㏊ 기준으로 하면 국비가 357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750㏊ 당초 기준으로 해서 357억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단비가 거의 한 40% 이상 더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굳이 예산을 다 받았는데 750㏊ 갖고는 예산을 60%밖에 못 쓴다. 그래서 나머지 40%도 다 쓰게 해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임동인의원

면적을 더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긴급벌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긴급벌채는 우리가 각종 민가라든가 도로, 생활권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 인접지역에 산불이 나면 2차 피해가 우려되잖습니까? 뭐, 산사태라든가 나무가 도복이 돼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긴급히,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히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인의원

그 사업조서에 있는, 박스 맨 위쪽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긴급벌채구역은 산사태가 더 우려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서 민가 근처에.

임동인의원

아니, 아니. 민가 근처에 있더라도 탄 나무를 세워 놓는 게,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벌채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낙수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별채사업이 말입니까?

임동인의원

예. 우려를 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벌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긴급벌채를 해가지고 지금 산사태 우려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산사태, 아니 산불이 난 지역은 거의 야산 쪽입니다. 물론 저 위에 깊은 산에는, 두천리 이런 깊은 산에는 긴급벌채 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다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복원이 되는데, 우리가 대형 산불이 났던 주요 지역은 여기 인근에 화성리라든가 고목리 다 이게 야산 쪽입니다. 야산 쪽이기 때문에 그 벌채를 했다 해서 큰 산사태 우려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산림이 산불이 나게 되면 국가에서도 자연복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국가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환경단체에서만 그런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산림 쪽의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뭐 학계에 가봤지만 이게 자연복원하고 인공복원하고 어느 게 더 산림복원이 빨리 되느냐, 굳이 자연복원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공복원을 해야 그래도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또 이게 소득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임동인의원

제가 조금 있다가 조림 얘기도 잠깐 할 텐데, 과장님 집 뒤에 산이 탔습니다. 집이 한 채가, 과장님 집이 있어요. 지금 썩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불탄 나무가. 상식선에서 그걸 베는 것이 산사태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워놓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려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는 벌채를 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또 2차 나중에.

임동인의원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리고 또 그게 또 도복으로 해서 오히려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보니까 이 산불 피해지에는 나무를 가능한 베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여기 소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소득작목도 많이 심어야 되고 해서, 조림을 해야 이게 체계적으로 산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에 벌채를 안 한 지역에는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나무의 종류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당초에 750㏊에 350억 원을 들여서, 보니까 지금 내려온 돈을 다 못 쓰니, 소진을 못 하니까 2차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면적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시급히 다 베어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그냥 벌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해서.

임동인의원

이게 관에서 움직입니다. 그죠? 관에서 움직이고 위수탁을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어찌됐든 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산주들한테 세 번씩, 네 번씩 전화도 오고 세 번씩 네 번씩 공문을 발송을 해요, 허가를 해 달라고.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또한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관에서 공문서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답장을 하고 일처리를 해야 된다. 원하지 않는 분들도 동의서를 써주고 있어요.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오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채를 안 합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런데 원하지 않으면 세 번씩, 네 번씩, 다섯 번씩 보낼 일이 있습니까, 전화하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대체로 지금 긴급벌채 안에 지금 빨리 해 달라고 다 거의 민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채를 하지 말라는 민원은 거의 없고 긴급벌채 안에 넣어 달라는 그런…

임동인의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긴급벌채를 하고 있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장에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산사태가 우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현장을 다니고 있지만…

임동인의원

아니,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물론 폭우가 50㎜, 시간당 100㎜ 이상 오면 약간 우려는 있겠죠. 그런데…

임동인의원

아니,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까? 저 밑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이 나무뿌리가 적어도 한 2, 3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면서 또 나무뿌리가 썩을 때까지는 한 3년 이상 가니까…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100㎜ 이상 오면 안 되는 거고, 100㎜ 그것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기존에 나무뿌리가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무가 없는 데는 산사태 우려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나무가 물론 고사됐지만 그 뿌리는 2, 3년 이상 가니까…

임동인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당분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세워 놓는 게 맞지 않나,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하여튼 산림 전문가들은 굳이 그렇게 나무를 벌채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벌채하고 또 일반벌채하고, 또 일반벌채도 많이 베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을, 나무 임목에 대해서는 돈을 받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일반벌채로 하는데, 긴급벌채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산주 소득이 많이 높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뭐, 1㏊당 400에서 450 준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거 언제 지급합니까? 연말에 지급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일단은 긴급벌채가 어느 정도 사업이 준공이 돼야 전체적으로 정산이…

임동인의원

그게 언제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뭐, 빠르면 10월이고 올해 안에 정산됩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산림조합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 대다수의 긴급벌채 지역에 있는 산주들은 400에서 45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돈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 부분들도 저희가 어찌됐든 벌채를 하고 운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팔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산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제비용을 제외하고 난 뒤에는 다 산주한테 소득으로 돌려줍니다.

임동인의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선정,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지역 같은 경우도 선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서가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오니까 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하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긴급벌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산주한테는 소득이, 이익이 돌아오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익이 3배, 4배 돌아오는데.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산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효과를 한 번 따져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하고 운반을 하고, 나중에 또 조림을 하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조림도 해 주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비용을 하고, 그것 나중에 3년간, 5년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풀베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가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3년에서 5년까지 계속 풀베기 사업도 해 주고요.

임동인의원

그걸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들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가, 기존의 소나무가 송이도 안 나는 산도 많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걸 다 벌목을 하고 난 뒤에, 벌채하고 난 뒤에 거기에 소독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릅나무, 가시엄나무 이런 것 심어갖고 1년에 몇 ㏊씩 심어 놓으면 소득이 1년에 그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주한테 이익이지 않습니까?

임동인

의원산주들은 소나무가 탔으니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그건 소나무 다 심어줍니다, 또.

임동인의원

그러면 소나무, 뒤에 그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30년 뒤에 송이가 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안 심어도 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안 심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임동인의원

국민들이 세금 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국민들이 낸 거죠.

임동인의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조림도 그렇고…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그 국비는 누가 내냐고요? 그거를 효과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뭐, 어찌됐든 생각의 다름은 서로 논쟁의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림하면서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를 하면서도 조림이 형성된 곳도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긴급벌채를 하면서 산 능선은 아니고, 중간으로 이렇게 포클레인 작업 들어가서 계곡에 나무를 다 모아놓고 그런 부분들도, 정리 안 된 부분들도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챙겨갔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9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산불예방 특별대책 추진사항에 보면 온정면 진화대 8명 배치했는데 이게 신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가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추가 배치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온정면에도 그러면, 지금은 사업 종료가 된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5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김정희의원

5월 말에 종료되고. 지금 우리 진화대 자체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24, 38명에서 44명, 한 55, 56명쯤 된다, 그죠? 산불진화대 인원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우리가 추가로 그 정도 했는데…

김정희의원

예, 추가로 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중간에 또 빠지고 해서 지금 56명…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군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특별진화대나 이런 팀을 한 팀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림청에도 그런 특수진화대가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산림청에 특수대응단이요.

김정희의원

특수대응단이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119 산불특수대응단도 지금 거기에서 또 특별진화대를 신규 채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면 우리 군내에도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리고 산불예방 기간에는 근무를 하겠지만 비수기 기간에는 훈련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화된 진화대를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지금 우리 울진군, 우리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119대응단을 또 우리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방 119대응단도 한 50, 60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50, 60명 이상 배치되고.

김정희의원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상시적으로 근무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인력들을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긴급하게 쓸 수 있으니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리고 또 국립산불방지센터 내에도 산불대응단이 배치될 것으로.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여러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좋기는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불이라고 하는 게 산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산불예방 기간에만 사람이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훈련이 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향후에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산불취약지역 산불 소화시설 이거는 앞으로 많이 보강해 줘야 됩니다. 산림 쪽에 있는, 왜 그러냐 하면 또 특히 금강송면이나 온정면 같은 외진 데는 사실상 인력들이 투입되기가 시간상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쪽에는 조금 많은데 고민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산불소화시설물에 대해서 일정 구간,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일정 거리를 두고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산림조합 위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라서, 위탁사업이라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집행부에서 받았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받았을 때는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또 판단을 했거든요. 변호사 의견은 말 그대로 변호사 본인의 의견이지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울진군 민간위탁 조례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사업을, 위탁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김정희의원

지나간 걸 되짚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군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도 상반된 의견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걸 항상 마지막 구절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다. 제3의 기관에 제출할 때는 틀림없이 자기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울진군 민간위탁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과장님 말귀를 잘 알아듣네요.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게 국가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환이라고 44억 얘기를 해 놨어요, 군비 44억. 그러면 이것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사실 국비사업인데, 요즘 균특사업이 도비전환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옛날의 균특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균특사업이 도비전환사업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도에서 전환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내년이겠죠. 내년부터 왕피천 지방공원 조성사업은 시작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올해 실시설계 용역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거기에 있는,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물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죠? 그럼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그대로 이용하고.

김정희의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방정원에서 그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게 쉽게 말해서 승인이 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방정원은 관계없을 겁니다.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체육시설이 포함되어도 지방정원 안에 큰 그 안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체육시설물과 정원하고는 엄연히 사업이 틀려져 있는데, 지방정원으로 해서 정부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있다고 하는 건 좀 아이러니한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향후 왕피천 그것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고 승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게 이래되면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파크골프라는 게 공원 골프잖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도시에 가면 도시공원 안에 그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도시공원 안 하고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하고는 개념이 안 다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래도 공원이라는 개념 안에, 그 안에 운동기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책임지십니까? 지금 발언하신 부분에 책임지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김정희의원

다시 한번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일단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체육시설물 자체가 정원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여튼 이게 이차적인,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차적인 예산이, 불과 2, 3년 만에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계속해서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금강송에코리움, 이게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카페, 물론 지금 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소 제공을 해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그쪽에 원전에너지실에서 우리 SK 풍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의 지역 기부사업으로 하는 건데 원전에너지실에서 일단은 그쪽에 오는 생태숲길 탐방객하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거기에 장소가 없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장소를 제공 안 했다면? 에코리움에서, 산림과에서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장소가 없다면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북카페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원천적인 요인은 산림과에 있다고 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내년도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우리가 죽변에 있는 해안스카이레일 그쪽에도 카페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연계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쪽에 원전에너지실이라든가 SK 풍력발전소 그 업체에서는 올해 사업에 해야 이게 울진에 떨어지지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것 울진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금강송에 어떤 에코리움에 이쪽에 유치 안 하면 울진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북카페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은 우리 군비가 앞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체 그런데.

김정희의원

일체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나중에 운영비는 현재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희의원

아니, 우리 군비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갈 일은 없을까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상 시설물을,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SK에서 시설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만약에 이런 기부 문화가 온다면 필요한 장소에 이걸 갖다 놓는 게 맞지, 이 시설물을 갖다 놓는 게 맞지 사실상 산속에, 뭐 산속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관광객이 거기 에코리움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조금 이게 상이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도 조금씩 발생되지만, 물론 해당 부서에서 장소 제공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도 추후에는 만약에 추진 시에는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데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서트레일센터, 이게 사업비가 400억인데, 이 사업비가 울진군에만 해당되는 사업비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지금 동서트레일센터라는 게 지금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기획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김정희의원

전체 사업비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동해 쪽에 한 개 있을 수 있고 서해 쪽에 한 개 있을 수 있고 또 센터, 대전에 하나 있을 수 있고 몇 개소가 아마 계획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 동서트레일이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울진 망양정에서 충남 태안까지요.

김정희의원

태안까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동서를 횡단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태안까지 있는 트레일센터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른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그게 국가 동서트레일 해갖고 주 트레일센터가 있을 수 있고 부 트레일센터가 2개소가 있을 수 있다는.

김정희의원

총사업비 400억이 우리 울진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울진군 사업비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23년도에 우리 올 4월 달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어요, 군비? 여기 보면은 동서트레일 대체부지 매입예산 7억 해서, 매입하는 예산 7억 군비 확보를 했잖습니까, 4월 달 추경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니 우리 사업비도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 부지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 사업은 동서트레일센터가 아니고 거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거점마을 조성, 그래 거점마을 조성이든 센터든 이게 울진군에만 소요되는 예산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센터는 들어오면 울진군에만 소요되겠죠.

김정희의원

400억?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예산이 전체 400억인지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김정희의원

400억이 전체 태안에서 울진까지 어디에 투입되는지 모른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400억인지 300억인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뭐.

임승필의장

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의회에 와서 그와 관련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400억 총예산이 울진군에만 투입이 되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부의장님한테 그것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군비를, 사실상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도 모르지만 군비가 하마 7억이라는 예산이 승인이 난 입장이다 보니까 한 번쯤 열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부지 그것 수곡초등학교 부지매입은 거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것 동서트레일 한다고 그때 예산을 확보했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센터, 트레일센터하고는.

김정희의원

거기에다가 캠핑촌한다고 해서 마을 소득사업으로 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닙니다. 트레일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점마을 조성해가지고 미리 하면 거점마을 조성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관련된 자료하고 설명을 나중에 추후에, 우리 수곡초등학교가 거점마을로 가는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편입된 토지로 그렇게 했는 거니까 관련된 자료 일체, 그다음에 사업비 전체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부의장님, 그렇게 하시죠.

김정희의원

예. 25페이지 끝으로, 여기에도 보면 하단부에 보면 건립부지 조성을 울진군에서 합니다. 맞죠? 이거는 재산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건립부지에 대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접속도로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이게 지금 환동해연구소와 비슷한 형태가 생기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응센터를, 특수구조단을 만들었을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재산권은 울진군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토부 도로 부지거든요. 이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김정희의원

이게 국토부 도로 부지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국토부 도로부지도 사용 용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면 우리가 1만 평이라는 도로 부지를 국토부에서 우리가 서로 필요하니까 우리도 국토부가 향후에 필요한 부지를 대체.

김정희의원

그러면 재산권은 국토부에서 갖고 있겠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대체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줍니다.

김정희의원

아, 대체 부지하고 확보해 준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대체부지하고, 우리는 그쪽에 기부하고 또 우리는 교환 받고 이래 갖고 교환·기부방식으로 해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부지는 결국 울진군 소유가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울진 소유가 아니고 도 소유가 되겠죠, 도.

김정희의원

도 소유가 되면 안 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공모 조건에.

김정희의원

자, 공모 조건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재산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무상양여 방식도…

김정희의원

아니, 부지를 제공하는 거지 재산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재산권은 울진군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제공하는 거지, 부지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당 계에서 구수곡휴양림 카라반 운영 추진계획을 줬어요. 지금 보니까 카라반 운영이 연간 한 4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록이 그래 돼 있는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김정희의원

이게 하단부에 보니까 산불기간 내에 산불예방 기간 내에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표기를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개월 수를 보니 한 4개월, 많이 해 봐야 5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카라반이 난방시설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운영이 힘듭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위에는 겨울에 한시적으로 운영 중단을 해 놨다 했는데 밑에는 산불기간 내에는 운영 중단이라고 돼 있어요. 산불기간이 우리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봅니까? 산불기간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은 보통 11월에서 그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7개월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7개월입니다. 그러면 5개월이에요, 운영 기간이. 그러면 애시당초에 카라반을 염전해변에 놓는 것도 월파 때문에 파악도 못했고,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반년 이상은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6개월, 7개월 문 닫아 놓으면, 그 카라반 문 닫아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오산해양레포츠센터에 가보면 나옵니다.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을 닫아 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오산에도 가면은 이게 문을 닫아 놔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아마 한 몇 년…

김정희의원

1년에 사실상 4개월, 5개월 운영한다고 이걸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여튼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고민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용금액은 이것 적합합니까, 타 시군하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타 시군하고는 이용금액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저렴한 편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팔공산과 비교하면 팔공산에 비수기에.

김정희의원

팔공산은 도시 가까이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도심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 팔공산은 서울시내에 가면 이것 훨씬 더 비싸죠. 그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에 있는 지방도시와 가격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하여튼 요금도 이용객들이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도 파악을 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산불특수대응단 부지제공이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승필의장

제공의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주는 건데, 그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나중에 재산권까지 우리가 다 넘겨야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무상양여 방식도 있거든요. 우리가…

임승필의장

아니 지금 주자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부지를 우리 울진군이 갖고 있자고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주거나 갖다 바친다는 그런 우리 국어적인 제공의 개념이에요. 그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수대응단에, 경상북도청에 준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모든 땅의 권리까지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공은. 그럼 지금 여기에서 건물 짓고, 앉혀놓고 그 부지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 관계 파악하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왕피천공원에 파크골프장 있는 게 지금 부지가 뭐죠? 하천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천부지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천에, 우리가 정원이 하천에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문제가 없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순천만 국가정원도 그 순천만 일대의 하천부지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까, 순천만이? 정원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왕피천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여름에 홍수 때 거기 침수됐는 빈도수 한번 보셨어요? 지금 근 한 20년 사이에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아마 침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원시설이 우리 가능합니까? 그것도 국가정원으로? 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파크골프장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정원으로서 우리가,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정원시설이 가능하고 국가가 인정을 해 주느냐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산불이 일어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여기 산불에 관련돼가지고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진군이 1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달라진 조치가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작년 대형 산불로 해서 울진군에 일단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 인력이라든가 산불진화 인력을 더 확충했고, 또 그에 따른 산불 소화시설, 뭐 또 산불 ICT 플랫폼 구축사업 등 이렇게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 피해지에 복구사업인데,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하고 일반벌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속도가 많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순차적으로 계속 벌채하고 조림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림 복원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산림 복구에 노력하시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건 아는데, 묻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갖춰져 있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저번 산불 때 우리 울진군수가 회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산림청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지자체 군수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진두지휘해야 할 여기의 울진군수가 그 회의에 아침저녁으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거기에 대신 들어가가지고, 왜? 전국자원봉사센터 회장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으로 여기에 있는 울진군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들어가셔서 “진행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런 게 국가가 법이라고 만들어놓은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해서 고치지 않고 있다? 그럼 또 산불 나면 우리 군수님 저 밖에서, 천막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우리 산림과 직원도 아닌 자원봉사센터소장님한테 보고를 받는 이런 법들을 왜 안 고치고 계시냐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산림청의 산불대응 매뉴얼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한번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유사 이래 이런 산불이 처음인데 과연 이런 산불 대응에 대해서 우리 울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매뉴얼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복구도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것은 맞습니다마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불이 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처를 하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2개 다를 같이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여러 가지 이런 할 얘기들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추후에 얘기할 시간들을 갖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인데, 상단부에 보면 친환경 김치제조공장 지금 울진군에서 김치공장을, 김치에 관해서 한번 성공해 본 예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김치사업을 해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유통회사에 전에 쓰던 시설 그거를 일부 리모델링해가지고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친환경 지역에서 생산하는 무, 배추, 고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역의 학교급식하고 어르신들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공급되고 있는 김치 등이, 김치가 전부 지금 대구 광역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공급을 하고, 가능하면 군부대 등을 통해가지고 하면 소규모 운영은 충분히,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특별히 따로 인력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에는 넣어놨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패한 우리 김치공장을, 저염김치도 있었고 또 기성에 김치공장도 있었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염김치도 그렇고 판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이 그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때 공장은 일본에서 들어온 김치공장도 규모가 있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판로는 잘 안되고, 그리고 재료 공급도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잘 안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김치공장을 지금 다 접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김치공장을 하는,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보다 여건이, 조금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원자재 수급에 변화가 많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때보다는 조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하는 부분이 조금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계약재배 부분이 조금 미비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한살림’이라든가 ‘자연드림’ 이런 데에다 계약재배 하는 농가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들도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계약재배, 지금 김치는 배추가 제일 큰 최고의 원료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농가를 가보니까 한 집이 1만 평을 배추를 하는데 관정을 이렇게 하나 하자니까 기본 ㏊ 수가 모자라가지고 관정이 안 된다는 그런 그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원료를, 그리고 고랭지하고 울진하고 우리 배추 생산하는 원료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고랭지 그쪽에 분명히 물이 좀 적고 그런 건 있잖아요. 있는데도 관정이, 단지 그 주변에 농토가 여러 군데 없다는 이유로 관정이 소형 관정이라도 안 된다는 그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요즘은 관정이 옛날에는 소형이 안 되고 규모가 있어야, 단지화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단지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관정의 면적이, 농지 면적이 몇 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기본 5㏊ 정도로.

박영길의원

울진에 5㏊ 되는 농지 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같이, 그 지역 인근 농지하고 같이 쓰도록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5㏊ 정도 되는 농지가 어디 있냐, 울진에? 앞으로 전혀 그러면 울진에는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렇게…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웃는 게 아니고, 울진에 지금 집약적으로 근처라든가 해가지고 5㏊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5㏊ 되는 데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한 군데 관정을 한 공을 뚫어가지고 5㏊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안 맞거든. 조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도 저들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농촌개발팀에서 건설과에 저걸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도 한번 담당 팀장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거기도 지금 도나 국가에서 좀 규모가 돼가지고 혼자 쓰는 것 말고 지역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건설과에서는 농정과 쳐다보고 농정과에서는 또 건설과 쳐다보고 지금 이런 꼴로 났지 않습니까? 예, 뭐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 등이 있는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농기계를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만 하고 사주는 거는 기술센터도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사주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대형, 내구연한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에 또 중복돼가지고 지원하는 예가 또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청년창업,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한테 저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박영길의원

지금 이것 뒤에도 보면 농기계 구입 같은 것, 귀농·귀촌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있는데 이 농기계 구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구연한 안에 어떤 사람이 또 중복으로 만약에 이번에 트랙터 받았으면 다음번에 콤바인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그게, 내구연한 안에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대형 농들만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은 현재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료를 가지고 5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얼마 정도 받았는지 그거를 다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농기계 구입이 우리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농토도 작고 이러니까 큰 대형 장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밭고랑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정도 관리기, 금액이 좀 작은 선에서 이런 기계를 원하는데 우리 보통 보면 다 자꾸 큰 거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데에 우리가 지금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페이지 한우 사육기반구축, 우리 사일리지 제조하는데 보통 보면 그냥 땅을 파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저장탑을 이용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사일리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곤포 사일리지 해갖고 볏짚 둥글게 저거 하는.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걸 우리 비닐을 깔고 벽면에다가 석회를 뿌리고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사일리지를, 엔실리지잖아요, 이게. 그죠? 엔실리지인데, 옥수수 같은 이런 것 넣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조사료로 해가지고 보통 원형으로 말아서 하는 그런 것 위주로 이제…

박영길의원

아, 우리 그냥…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볏짚 둥글게 말아놓은 그것처럼.

박영길의원

아, 이거는 그냥 우리 사일리지, 그냥 들판에서 둥글게 해가지고 하는 것?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저겁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것 우리가 그냥 땅 속에 하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시설은.

박영길의원

엔실리지가 아니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 금액이 19억 3,400만 원 들어가는데 지역 농산물이 지금 못 들어가고 한다는 거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전체 전량 지역 농산물로서, 현물로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 타 지역 입찰 푼 것은 8 대 2로 지금 군에서 20% 부담하고 80%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규모 업체에 대해가지고 지금, 업체가 아니고 큰 학교에 지금 후포중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고, 울진고등학교에서 지금 입찰을 올려가지고 5월 달에 지금 영덕에서 저걸 했고,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영덕 것하고 울진 것까지 다 같이 우리 유통회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의 서류가 왔을 때 불만사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왜 안 된다는, 불가한 이유를? 왜 울진농산물유통센터 것을 이용을 못 한다는 그 이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박영길의원

그 자료 봤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물론 그 사람들이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유통센터가 뭔가를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도 한번 안 해보고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너무 기대고 있었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니고, 식품 납품하는 것, 식자재 중에 공산품 이런 게 좀 다양화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입찰 올리신 분들 중에 보니까 기존에 우리 유통회사하고 거래 안 하는, 옛날에 거래하다가 좀 문제가 있었던 업체, 그 업체에서만 독점으로 납품하는 자재를, 식자재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 다양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유통회사에서도 다른 업체를 몇 개를 지금 같이…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못 받아줬다는 것은 울진군이, 유통회사가 사실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우리 농정과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 주는데 마음 편하게 안 주겠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대전환 프로젝트에, 아쿠아포닉스 엽채류 생산인데, 이거 지금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싶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규모는 한 2㏊ 정도인데, 이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이번에 용역 때 같이 전체 해가지고 규모를 확정지으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쿠아포닉스 엽채류도 있고 또 표고버섯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산은 물론 아쿠아포닉스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팜 표고버섯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판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그게 최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를 정말로 이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 사업에 저염김치나 우리 김치처럼 정말 실패 사업을 안 하도록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용역 시 충분히, 관련 유통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5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소득발굴사업 이게 본예산에 3억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명시이월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명시이월 3억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6억이 되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작년에 그러면 10개소, 5,000만 원씩 해서 10개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남은 것 2억 집행하고 3억이 지금 미집행된 게 넘어온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작년에 3억 넘어오고 올해 3억 해갖고 6억.

황현철의원

예산만 잡아놓으시고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으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작년도에 마땅한 사업 저게 안 돼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당초에 8개 신청을, 8개 작목반하고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에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부지 정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기본사업을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부수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3개 사업만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현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고자…

황현철의원

그때 5억 편성할 때 제가 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만 진행하자라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명시로 이렇게 넘길 게 아니고 과감히 선택권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시범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이렇게 되면 똑같습니까?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마을별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5,000만 원씩 돌아가는 거는 똑같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금액이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저거하기 위한 거고,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의 규모라든가 사업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해 보고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또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일단 집행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저희 농산물 출하 장려 및 전략품목 유통 활성화에 보면 여기에 유통 차량 구매가 있는데 혹시 이것 구매 안 하고 이것도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반납되는 부분이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차량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차량은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하나 전동지게차 구입했고요, 전기 카고 차는 지금 이달부터 해가지고 구입을 할 겁니다.

황현철의원

구매하는 것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합니다.

황현철의원

반납한다고 하던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구입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에도 전기차가 의무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가 있어야, 관에는 의무적으로 저걸 하지만 거기는 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울진유통에서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여기서 외선미까지 했을 때 한 번 충전해서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한지, 충분히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한번 기준을 한번 봐 보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것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울진몰이 있는데 이거 혹시 방문자 이렇게 뷰 수라든지 이런 게 혹시 데이터화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황현철의원

이것 혹시나 그러니까 방문자 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데이터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매출하고 많이 판매되는 품목들 이거 하나 정리 좀 해가지고 의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아쿠아포닉스 엽채류 안 그래도 그걸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가 자체가 일반 채소 대비해가지고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더 비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조금 더 비싸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지금 수요가 혹시 있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 저희들 지역에는 푸르미에서만 일부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진천에 견학을 가니까 이쪽은 여기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쿠팡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쿠팡이 아니고 카카오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아직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점차 매출이 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저도 지금 푸르미에서 하는 것을 현장도 제가 방문을 한번 했었고요. 또 타 지역에 가서 저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아쿠아포닉스 이것도 보고 했었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안 따라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7쪽에 울진 한우 사육기반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된 우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지금 사업 반려하셨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 반려는 안 됐는데.

장유덕의원

올해 2023년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반려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예, 결산하면 국비 교부된 것 반환 조치하실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반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2020년도부터 여러 가지 행정주도형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각종 용역이라든가 영향평가, 소규모 전략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총비용의 90% 넘는 비용을 용역비하고 영향평가 비용으로 지출하셨어요.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총비용의 90%는 아니고 지금 13억…

장유덕의원

아니, 13억 3,9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시범단지 지구단위계획에 1차 기성까지 합치면 한 1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전략영향평가 용역시행에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으니 총금액을 비율로 따지면 90% 이상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13억 원 중에 이거는 그때 선급금하고 1차 기성금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장유덕의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필수요건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정이 되고 우리가 용역을 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장유덕의원

지정이 되고 용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략영향평가는 지정이 되고 용역을 했잖아요,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도 유기농복합단지도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장유덕의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필수로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부를 맞추는 그런 행정절차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13억 3,900만 원 이게 순수 군비가 맞죠, 지출금액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사업 반려, 그러니까 올 연말 되면 국비나 거기에 따른 도비도 반려가 될 것 같은데, 이 군비 정산에 따른 이 비용 지출에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의 어떠한 책임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도 국비 반납 부분은 아직까지, 일부 저희들은 당초에 용역할 때는 국·도비 부담분 만큼을 저거 한다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 지금 반납했는 그 지역도 아직 국비에 대해가지고 100% 반납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용역을 하다가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아직 명확한 답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 반납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의원

일단은 그러면 부담비율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최악의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하면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고 계속 찾아가가지고 협의를.

장유덕의원

혹시나 공문으로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반납 공문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유덕의원

그럼 국가 공모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목적 달성에 따라서 준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죠? 정산이 되는 거죠, 국비사업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는 ICT 이 축산단지를 사업 반려 또는 지금 현재 사업을 백지화시키는데 어떻게 그게 정부 차원에서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가능하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전이 되면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서 공모절차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농정과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조금 곤란하시면 다음 기회라도 그 답변에 준하는 서면답변 자료를 우리 의사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인들에게 비닐과 부직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생분해성 필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생분해성 필름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보급을…

김복남의원

보급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부직포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헛골에 이것 풀 안 나게 하는 부직포.

김복남의원

친환경농업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상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 친환경농가의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는 점점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이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거의 필수요소나 마찬가지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친환경만 지원이 되다 보니 일반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죠? 안 되고 있죠,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농업 쪽에서 조금 보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뭐, 공평하게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이것도 같이 한번 이번에 농업인들 간담회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울진 농업이, 울진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농업이 많이 고령화가 되었죠. 그리고 농산물 생산량도 감소가 되고 농자재 비용도 많이 올랐고요.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소리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고 농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우리 타 지자체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수사례들도 있고요. 이런 정책들을 공유를 좀 하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른 지자체는 우수사례로 나와서 선도적으로 달려가는데 울진군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들도 공유를 해서 우리 울진군의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어떤 옛날에, 젊었을 때 농업을 했을 때와 또 지금 고령화되었을 때 농업을 하는 부분에서 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현장 가서 소리를 들으시고 농업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기 창농은 아니다. 그죠? 첫 번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영농정착지원이 있고 창농이 있고 그리고 농지 임대료.

김정희의원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3년 미만 되신 분들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만 40세 미만이고요.

김정희의원

월 90에서 1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몇 년 동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첫 해에 110만 원이고…

김정희의원

1년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년입니다.

김정희의원

2년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3년 되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년간? 그러면 2년간 9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를 지급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총 3년 치를 지급…

김정희의원

총 3년 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3년 치 되면 얼마죠? 3년 같으면 금액이 얼마쯤 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월 100만 원 정도, 평균 100만 원 정도…

김정희의원

그러면 3,600만 원쯤 됩니까? 이 예산이 연간 소진이 다 되는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위에 영농정착지원은 대상자들에게 전부 지원이 되고요.

김정희의원

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아, 되고 있고, 밑에 창농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이거는 도청에 청년후계농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신청을 했다가 사업이 떨어져가지고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

김정희의원

예산 확보를 못한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대상자가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영농 경력이 짧아가지고 다른 데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건 도에서 승인이 나는 사업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도에서 신청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올해 3명이 다 신청했는데 3명 다 떨어진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니, 이것 떨어지도록, 행정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지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경력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가지고.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경력이, 여러 군데서 접수가 된 상태에서 경력에 따라 차등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또 도에 신청하면 그때는 가능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년에 한 번 저걸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도 이것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경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희의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또 하면 내년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데 올해 떨어지신 분은 아마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안 되면 책임지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제가 쫓아다니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최대한 이런 사업은 청년창농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게 6페이지 부분에 전에도 중개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중부에도 한번 지원센터를 개원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6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금 이 2개소에 대해서 다 해소가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100%는 만족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김정희의원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 매년 이 부분이 한 번에, 모종 식재를 하고 이럴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수확할 때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저거한 부분인데.

김정희의원

자, 농사는 같은 시기에 식재를 하고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인력이 만약에 인력센터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100% 해소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외국인도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섯 농가에 희망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하는 것도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은 그러면 한 90% 이상은 해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의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90% 이상 해소를 한다면 거의 100% 다 한 거지, 그걸 어떻게 100%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비율에 대해서? 뭐, 저한테만 이런 민원이 온 것만 해도 한 20호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6호라고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왜냐하면 평일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도 계속 최대한 분산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남울진농협에서 하고 있은 인력중개센터가 연간 하는, 쉽게 말해서 인력 지원해 주는 부분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울진농협중앙회에서 인력 지원해 주는 자료하고 한번 같이, 그다음에 이게 밭농사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주로 밭농사입니다.

김정희의원

주가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주가 밭농사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농가 현황하고 같이 한번 의장님,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걸 보고 또 추후에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축방역시스템 상시운영,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예방접종을 2회 지금.

김정희의원

연 2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올해 지금 2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1회하고 저거 했었는데 저번에 한 번 더 급히 방역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만 2회 한 거예요? 올해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김정희의원

어디에서, 농림축산부에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권고사항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충청도에, 전에 진천 쪽에 터져가지고.

김정희의원

진천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다시 방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 다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다두 농가 이런 것 상관없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김정희의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농가든 뭐든 간에 다 100% 울진군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다 해줍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다… 아, 대규모 농가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울진군 축산농가에 전체 다 이것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 주느냐, 우리 군에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약을 직접 해 주고 본인이 자가 접종을 하고요.

김정희의원

아, 다두 농가에는 공수의가 가지 않고 약을 보급해 주면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소농은 공수의가 다니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약만 지원해 주면 구제역 백신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마 본인들이 알아서 잘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0두 이상 농가에서는 이게 구제역이 와버리면은.

김정희의원

그러면 50두 농가에도 그냥 주면 되지 50두 농가에는 또 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가지고 약을 이제…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50두 이하 되는 농가에도 그냥 약을 주면 되지 잘 놓고 있으면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소규모 농가는 직접 방역을, 약을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공수의에 의해서 주잖아요? 50두 이하 농가는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고 50두 이상 농가는 약을 보급해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50두 농가에도 그러면 약만 지원해 주지 공수의를 왜 붙이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나중에 직접 소에 대해가지고 항체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건 또 누가 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김정희의원

그 항체 검사는 누가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소를 도축하거나 이럴 때는 필수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거야 당연히 가축위생검사소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니고,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경주 위생시험소에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농가에 방문해가지고…

김정희의원

그거는 도축할 때 얘기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울진군에 있는 많이 가축들을 가축위생검사소에서 와서 다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샘플 채취를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아니고 농가별로 다니면서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다두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귀찮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된 게 다두 농가에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400두, 500두 되는 데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된 부분은 다두 농가에서 발생됐는데 약을 보급해 준다 한들 안 놓을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그걸 만약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입회하에서 구제역 예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수의를 시켜서 전체 다 예방접종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김정희의원

타 지역에 전체적으로 공수의가 예방접종해 주는 데도 있죠?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김정희의원

타 지역에 있어요.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죠? 우리 울진군에 1만 2,000두 정도에 예방접종을 하려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김정희의원

지금 50두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전체.

김정희의원

전체 다 예방접종하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한 두에 얼마쯤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2만 원 정도가 치일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만, 자 지금 현재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것은 다두 농가에서 발생되었다, 그걸 기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쪽에 있는 다두 농가에서도 구제역 약은 보급 받되 예방접종을 안 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자, 그러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입회하에 하든지, 예방접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수의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든지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농림축산부에서도 지금 공수의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해되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군 유통농업회사법인, 아까 우리 황현철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자체에 수입이 발생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수입이 발생되면 그 수입 가지고는 뭘 하죠? 유통회사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다 집행을 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주주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적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서 그렇다면 투자를 위해서 적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약 3억 정도가 지금.

김정희의원

아니, 그렇다면 이 차량 정도는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 7 대 3 보조사업으로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아니, 7 대 3 보조사업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수입이 발생되면 본인들 월급 인상시키고 주주 배당을 해가면서 차량까지 우리보고 다 해 달라 하는 것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하지만 사소한 소모품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를까, 적립까지 해 놓은 예산이 있다면 그것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을 달리하든지, 사실상 비율을 달리해도 될 수 있잖습니까? 자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지 계속 언제까지, 계속적인 지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중간에 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금 대도시에 직거래 판매행사를 몇 번쯤 지금까지 했죠? 지금 6월 말까지, 6월까지 몇 번쯤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올해는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는 두 번 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서초에 지금 매번 하기 때문에 총 6회가…

김정희의원

올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월 1회 정도는 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한 회당 비용이 얼마쯤 산출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비용은 업체 참여 숫자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지금 실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실비 수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김정희의원

만약에 그러면 한 부스가 차지하게 되면 얼마쯤 비용이 드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비, 지금 부스 비용에, 부스는 거기에서…

김정희의원

아니, 부스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비를 얼마 정도 지출하느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교통비하고 실제 들어가는 여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여비 기준인데 여비 기준이 얼마쯤 되냐는 얘기죠? 자, 5개 업체가 가면은.○농정과장 장세석 아, 인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 숫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서울 가면 여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아니, 거기에 인당으로 비용을 지출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실비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출장비 지원해 주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출장비 지원…

김정희의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서울 가면 사람이 많아지고 대구 가면 사람이 적어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그게 판매가 잘 되는 쪽은 아무래도 참여 업체가 많고요. 판매가 덜 되는 쪽은 업체가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자매도시 쪽으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서울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저거하고, 이제 대구 쪽은 조금 덜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쯤 지원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실비 기준인데, 지금 지원된 것을 보면 한 20에서 30만 원 선인데.

김정희의원

1인당 하루에? 안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것 1박 2일…

김정희의원

1박 2일 기준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1박 2일 기준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 왔다 갔다 한다, 기준선은 없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 여비 기준하고 같이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때그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제 공무원 여비 기준에 보면 거리에 따라가지고 이런 지원기준이 있잖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김정희의원

출장 기준하고 똑같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올해 지금 현재 여섯 번까지 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또 더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자매도시의 축제라든가 행사개최 참여협조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또 가가지고…

김정희의원

지금 여섯 번을 했으면 지금 대도시 직거래행사 지원이 9,000만 원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조서에 보니까 9,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소진된 게 얼마쯤 소진됐죠? 이용된 금액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 집행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약 500만 원 정도 집행…

김정희의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500만 원 정도가 지금…

김정희의원

6회 했는데 9,000만 원 중에 500만 원, 그러면 연간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에요? 6회 간 것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연간 예산을 9,000만 원 편성했는데 반년을, 6개월을 해서 6회를 갔다 왔는데 5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다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규모가 좀 큰 데는 부스 임차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부스를 주는 데가 있고 우리가 또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로컬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이것 50평, 100평 지원하는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올해 저걸 해 보니까 100평 사업은 지금 현재 신청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50평도 40동 중에 지금 28동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작팀에 하우스사업이 있고 여기는 로컬푸드 개념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이제 비닐하우스 50평 지원해 주는 사업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보급된 동수가 몇 동쯤 되죠? 50평 이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00동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200동 정도 되는데 진짜 제대로 목적에 부합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저것 때문에 한번 하우스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로컬푸드 사업장이라고 해서 울진농협은 사실상 샵인샵 사업은 울진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마트마다 다 있고 남울진농협밖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밖에 없는데 사실상 생산 물품이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만 자꾸 늘려줄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200동을 보급했으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사용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조사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내년도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유통회사에서 이익금을 주주 배당하셨다고 그랬는데 배당은 어떻게 하셨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농업인들은 15% 저걸 했고요,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10% 해가지고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차등 지급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때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관에 저거 하시는 분들은 배당이 적다고 말씀을, 이의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골고루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저걸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울진군도 주식을 갖고 있죠, 51%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49%입니다.

임승필의장

49%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 울진군도 세외수입으로 더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은 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의 우리 수협 같은 데는 우리 수협조합원들이 배당금을 내서 그 배당금을 출자를 한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5%를 적게 받으면 결국 그 조합원들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결국은 우리가 유통회사의 개인 주주분들이 5%를 더 받아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개인 주주들은 득을 본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군의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개인 주주들에게 5%를 더 줬는지, 우리가 기관이라 하지만 기관 안에 들어가면 조합원이고 우리 울진군도 군민이 낸 세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이 돈이 또 다른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수협, 농협, 울진군청이라는 기관으로만 생각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기관 안의 구성원들은 생각을 안 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누가 더 많아요? 개인 개개인 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조합원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더 많습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차등을 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성원으로 보면 누가 더 많아요? 개인 주주를 뺀 나머지 우리 군민들이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깊게 저걸 못한 부분, 하여튼 내년부터는 균등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균등 배분을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균등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이 학교급식 관계를 설명 하셨는데, 우리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울진군하고 긴밀히 협조가 잘 안되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기 위해가지고 학교에 운영팀에 지금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이 부탁을 해야 됩니까? 아까 보니까 급식비가 2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그거를 입찰을 하지 말고 관내에 하도록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7월 달은 방학이 되기 때문에 8월 달 돼야 다시 식품 구매 입찰이 뜰 겁니다.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2,000만 원, 월 2,000만 원 이상 우리 급식을 하는 학교가 관내에 6개 있습니다. 후포에서부터 부구까지. 그런데 그 6개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행정실장이 연석회의를 하셨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은 우리 유통회사가 6, 7년 동안 계속 혼자 단독 입찰을 들어오니까 아마 본인들이 감사에 지적이 될 것 같다 이래서 한 개 업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울진군하고 인접한 지역 관내로 풀었는데 영덕업체가 지금 현재 2개 입찰에 들어와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회사를 하나 더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관내 입찰을 하겠다. 그럼 6, 7년 동안 하지 않은 이 회사를 누가 그러면 거기 입찰에 참가하라고 권유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업체에 가서 자, 업체에 “들러리 서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은 감사에 걸려가지고 지적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울진군 공무원들은 담합을 하고 뒤에서 권유를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관 간에 협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온정초라든가 삼근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유통회사에서 이 급식을 납품을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남아요. 그래도 나머지 큰 학교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돈 되는 데는 관외로 풀어가지고 입찰을 하고 어떻게 교육행정은 우리 지방행정하고 따로따로 갑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만약에 우리 8월 달에 교육청에서 실행이 안 되고 계속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에도 지금 같이 건의를 해가지고 교육경비나 교육급식 부분은 교육청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부담 안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같이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점차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잘못 줄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고 군민입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전부 다 군민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군민이 먹는 음식을 우리 군이 안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군수님하고 여기에 있는 군의원들하고 저나 우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까지 안 가게 우리 과에서 조금 노력을 하시고 또 유통회사에서도 급식에 대한 이런 만족이, 불만족이 생긴다, 우리 영양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두루뭉술하게 불만족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40억, 50억 되는 납품을 하는데 그중에 뭐가 나쁘다. 뭐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대처를 하고 거기를 개선해 주고,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업체를 바꾼다든가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의 제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너희 물건 안 팔아주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차후에는 각별히 해 주시고요. 물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것은 없고, 그쪽이 안 들어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장이 뭐라 하시는 줄 압니까? 학교는 학교장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를 안 들어준대요. 그런데 교육장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주겠습니까, 그죠? 그건 “안 해주겠습니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장이. 그러면서 뭔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여간 우리 교육경비, 그다음에 우리 급식비 관련돼서 우리 1년에 학생들에게 나가는 돈이 무려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이건 국가가,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없이 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이런 예산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우리 유통회사를 이용을 못 해주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본인들이 감사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에 대한 사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시골이고 또 관외,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업체지만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감사 지적 이유를 사유서를 달면 되는데 그것마저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교육 경비를 같이 달라고 그러고 한수원사업자비 교육경비로 쓰자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 어필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우리 학부형들이 울진군에서 학교급식에 월 1식에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적극 알리시고요. 이게 곧 우리 군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산한 물품이 현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금액을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학부형들은 당연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시고요. 하여간 우리 군수님 이하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대전환 프로젝트를 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사업에 긴밀히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어느 때보다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업 후에 이런 이설 없도록, 특히나 보조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또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조사를 받는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보조금 철저히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