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김천시에서는 598억 원을 문화와 관광 분야에 사용하였으나 한국관광 100선에 우리 시의 관광지는 어느 것도 순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대비하여 성과와 결과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차별화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산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김천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관광 전략은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전략적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시 관광 전략은 지역 정체성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차별성 없는 관광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광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정체성 부각 노력이 전무하고 관광 콘텐츠 개발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천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료 관광지 방문객은 17만 4510명, 그중에 내국인은 17만 4156명, 외국인 354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무료 관광지에는 225만 8554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료 관광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김천시 활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것인지, 관광 수입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좌동 황산폭포의 무용론에 대한 감천물의 이용 홍보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반쯤도 안 했는데 큰일났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장님하고 더 적극적인 대화를 시민 앞에서 유감없이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그거해서 다음 기회에 시장님한테 더 많은 그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천시의 환경의 강점은 국토 중앙 위치한 접근성으로 고속도로·KTX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치산치수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콘텐츠 개발이 시급합니다. 관광 경쟁력은 과거에는 규모와 시설 같은 하드웨어적인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는 관광지를 구성하는 차별화된 콘텐츠의 질이 절대적이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천시가 보유한 역사, 지리적 자원, 특산물, 관광 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가 경쟁력을 지녀야 지역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천시 전역에 걸쳐 산림과 하천은 관광자원으로서 수요 잠재력이 높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되고 보편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김천시만의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을 발굴하여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추진할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서 김천시만의 특화된 문화 관광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에서 우리 김천시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한마디만 더 부연을 붙이겠습니다. 성학십도에 보면 제4도 대학에 보면 ‘명명덕’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직역은 바로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렴결백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무사입니다. 세 번째는 1천 300 우리 시청 가족과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에게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혼신하는 것이 명명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임동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하고 예산에서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야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정식으로 논의도 없는 사항들이 마치 확정된 사업인양 발표되고 진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늘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시민과 지역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자주하셨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만큼이나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작지만 시민들의 절박함을 담아낸 지역의 읍면동 예산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읍면동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부에서 사업진행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집행부에서,

지금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장님, 수상레저사업장 그리고 종사자안전교육·안전계획수립은 5월달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이나 사업장의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서 24일 성수기 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7월 11일, 7월 15일, 그리고 8월 8일, 8월 12일 성수기 안전점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안전교육 점검을 나갑니다. 윤준혁 군이 사망한 이틀 뒤죠. 그리고 6월 30일 안전관리를 위한 시청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뒷북 행정입니다, 사후약방문.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김천시는 안전지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앞으로 김천시와 집행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 김천시 공무원 수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김천시의회가 지금까지 언급을 자제해 온 것은 무죄추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법리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3일 김천시 다수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난 수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번 김천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와 그 책임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유사 이래 전대미문의 사태로 성실히 근무하는 김천시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14만 김천시민에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안겨준 김천시 집행부에게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엄중한 질책과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관행이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논하기 전에 김천시 공무원의 사기와 시정의 원동력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벽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천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김천시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천시는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쇄신과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부도덕한 김천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없이는 김천시의 발전도, 김천시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김천시 다수의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충실하게 쌓아온 공직생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파면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직업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부끄러운 불명예속에서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혹한 일들이 뒤따르는 참담한 일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엄정한 법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 또한 그들 자신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며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6월 13일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김천시 공무원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밝혀주십시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잊지 않고 건강한 의회로 거듭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 본연의 소임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