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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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유병화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본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정과, 축산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농업인회관 운영현황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간사가 요청한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이 주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횡성군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횡성 관내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사업도 5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아마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사회적농업을 우리 횡성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인구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 대안으로써 하나가 사회적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농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농촌 농업 활동을 통해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면 실천조직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의 자활, 고용 등을 유도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은 지금 귀농귀촌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농업 정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농업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치유농업도 그렇고 농업을 단순히 농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농업을 이제 사업으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지가 들어가겠죠. 저희 횡성군의회가 네덜란드 다녀왔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거기서 저희가 케어팜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이 ‘이 케어팜을 우리 횡성군에 도입하면, 연계하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 농업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 쪽에서 횡성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농업이 같이 플러스 돼야지만 제대로된 우리 횡성형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횡성군은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초기 단계인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이 이번에 이 사회적농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사항이고요. 앞으로의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사회적 농장은 취약계층, 특히 발달장애인, 고령 농업인 그리고 여성 사회적 취약자들한테 농업을 통해서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횡성군의 언니네텃밭이 강원도의 거점 사회적 농장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9개 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연간 2억의 지원을 받아서 거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거점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네텃밭은 최근 5년동안, 5년차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사회적농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 국비 사업이 끊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기산마을은, 영농조합법인은 농림부의 지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되는 지침 때문에 결국은 탈락이 됐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사회적 농장에 지금 오산리에 있는 텃밭 영농조합법인과 그리고 향교웨딩홀에 꽃나들이협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신규 참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여기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횡성군 여성농업인센터와 늘봄, 구리고개, 도시재생팀인데 늘봄사회적협동조합이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최대한 신청하고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따로 군비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무래도 농정과에서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복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가 농업 쪽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고, 복지 쪽에서는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분화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어차피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이나 농정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것을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협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으로의 횡성군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떠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특히 우리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모델을 이런 사회적농업이라든가, 뒤에 또 제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농촌 협약 다양한 게 있습니다. 농촌 협약 같은 경우는 도시과 쪽에서 또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각 부서별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일단 사회적농업과 사회적기업은 약간의 업무적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농업을 하는 대상자들은 농업을 통해서 저희가 치유 활동을 해주고 같이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농업은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할 것이고요. 농촌 협약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농촌 협약에 대해 일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도시 업무가 강하다고 해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 협약 외에 농촌 공간 정비라든가 취약 지역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리고 돌봄 조성 마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10명 중 4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을 어떻게 횡성으로 유치할 수 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농업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연계된 사업 그런 것과 농촌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횡성에 안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되겠지요. 사회적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거지만,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는 총 농업 분야의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이 사회적 농장에서 따로 텃밭식으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농사를 가르칩니다. 내지리에 텃밭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셔서 조금 더 좋은, 아까도 말씀하신 사회적농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횡성군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도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인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공모를 다음에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비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예비계획서를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022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촌돌봄마을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다목적센터, 치유농업을 결합한 어떤 형태의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 화순과 경북 성주군이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182억이 확정이 되었고 현재 기본계획서를 실시하는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충남 홍성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림부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얘기가 되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써 최근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도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농림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단 요양 병원을 농업인들의 우리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교류센터로 해서 수영장과 당구장, 스쿼시라든지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파크 골프장 이런 류예요. 딱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읍하리 교량중대 부지 활용 수요조사에 우선 투자유치과에 수요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8월부터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서류 현장 평가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교량중대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가까운 횡성 지역 내에서, 그리고 병원이라는 의료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성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가까운 데로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부지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워낙 우리 횡성군에서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사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계속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복지를 떼어내고 각종 사업을 앞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전 과정이나 거기서 복지 쪽 사업 부서와 어느 정도 일정 협의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이 궁금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장님도 익히 아시지만 요새 우리 농업이 이상기후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또 기후위기의 가해자로 지목도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농업이 앞으로 잘 변화해서 기후위기의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농업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살펴보고자, 그리고 우리 군의 정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실정을 한번 보면요, 69쪽,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연도별 친환경 면적이라든가 농가 수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현황을 보니까 농가 수가 22년 기준에서 131명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중에는 유기농법과 무농약을 중복해서 같이 하는 농가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을 빼면 실제 한 100명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100명 가량 조금 넘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 면적이 우리 군 전체 면적에 비해서 한 몇 퍼센트 되죠? 한 1～2% 되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전체 농업 면적이 1만 3,400ha입니다. 그중에,

김은숙위원

200ha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00ha니까요.

김은숙위원

예, 1.5 정도 되겠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1.5% 정도 됩니다.

김은숙위원

1.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걱정이 되는 게 인증농가가 줄면 당연히 면적도 줄고, 출하량도 동반해서 감소를 하겠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아무래도. 그래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나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 40% 이상이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우선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농업인들이 영농일지 작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가 없어요.

김은숙위원

친환경이 어려우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인데 2013년도부터 PLS 제도가 생기면서 농약 혼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농가들이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자꾸 포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인증 절차라든가 영농 일지만 보고도 인증을 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 같은 경우는 물이 유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망가지고. 또 인근 영농지에서 날아오는 비산, 농약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소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지금 이것이 저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보다는 우수농산물 제도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인식도 저하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노력 대비해서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에 대한 원인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지난 6월 12일 자 농업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년 만에 7천여 농가가 감소가 됐대요. 그리고 6월 8일 날은 이 문제점 때문에 친환경농어업법 국회 토론회도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성토되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방금 말씀하셨던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의도적이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이 됐는데, 피해는 농업인이 본다는 것 또 어떤 과정에서 처벌보다는 장려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변화하자는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행규칙도 바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인증 취소를 우리 행정기관이 안 하고 인증기관이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산물품질검사원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하면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면서 인증을 제대로 해줬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어려움은 큽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학회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큰 틀에서 이 친환경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우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자재 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강수계기금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워낙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금은 연합회에서 직접 제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관이 직접 제조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 감축이거든요. 생산비 감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그쪽을 도와주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친환경 관련 지원 사업 중에 4번에 실천 농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실천 농가는 인증 농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 맞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반 농가들이 과연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전환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인증을 안 받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2년을 연속받고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는 사업 신청을 해도 대상자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런 제도가 필요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몇 농가가 전환을 했냐? 하고 물음표를 묻는다면 과장님께서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불과 한 10% 정도 내에서.

김은숙위원

10% 안팎도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은 흘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재만 받고 인증에 관심 없다. 이 친환경에 대해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농가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년을 연속해서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전환을 안 하면 제외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즉, 차후 인증을 받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토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하거나, 그렇지요? 이러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과장님 사실 농업 쪽에서 이름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그래요. 그런데 농정과 신규 사업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에 대한 면적을 확대시키거나 농가 수를 늘리거나 이런 고민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쭉 올리셨는데 신규 사업이 사실 관행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도 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당초 예산도 본 위원이 다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는데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4년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요, 국비예산에.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국비예산이 국가에서 예산 자체를 못 세웠습니다. 아마 내년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3년에 이 사업을 그냥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체 사업으로의 성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는 친환경이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유기농 명인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생산장려금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장흥군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흥군의 전체 농업 면적의 84%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궁금했는데, 이러다 보니 친환경 자재 100% 지원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상당히 선순환적인 정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농업이 대량 생산을 통해 값싸고 편한 농업을 했어요. 화학비료를 넣고, 농약을 사용하고. 물론 무분별하게 막 뿌리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가 지금은 토양이 상당히 오염됐고. 이런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농가들한테 이 폐단을 제대로 인식시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토양 복원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려면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사전에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앞으로 농가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해주시고요. 지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 정책이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단속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시네요, 그렇지요? 주로 명절 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합동 단속으로 농관원과 같이 합니다.

표한상위원

농관원과 같이 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표한상위원

우리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잖아요. 명예감시원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표한상위원

그전에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전에 있었죠.

표한상위원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운영하지는 않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습니다.

표한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은 지금 세계화, 수입화 이래서 그런 농축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횡성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송이 날 무렵입니다. 여러 품목이 있겠지만 송이가 날 그런 시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시장통을 보면 올해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모르겠지만 작년 또 재작년을 보면 송이가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횡성시장에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송이라고 한 부분의 품목을 딱 정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송이뿐만이 아니라 농특산물 단속을 안 하나? 국내산, 외국산 아니면 원산지 이런 표시들이 조금 미비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기타 식품 판매업소에 한 번 했었고, 21년도에 두 번을 했어요, 명절하고 추석. 그다음 22년도에는 추석에 한 번 했는데, 그전에는 명예감시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 단체나 이런 데서도 안 하시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일단 쌀이나 찹쌀, 소고기 같은 이 3개 품목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이화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36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혹시라도 신고나 이런 게 있으면 농관원이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샘플을 다 받아서 검사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희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 역할이 너무 애매한 선상에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품목이든 그래요. 하다 못해 메밀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 잘 몰라요. 모르고, 그것을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너무 가상적인 그런 농특산물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떤 홍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 꼭 경찰관 입회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농관원에서 하기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농업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본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것 아닌데,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농관원 아니면 단체 이런 부분 해서 단속,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당장 딱 단속을 해서 저거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이게 미비하다는 이야기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관원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얼마 전에는 그래도 단체들이 홍보도 하고 경찰관 같이 입회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그런 걸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표한상위원

물론 농촌의 감소되는 인구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같아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때만 형식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나오는 품목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송이에 대해 한 번 이야기했지만 송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kg에 100만 원대에 치닫는데 ‘어떻게 횡성은 송이가 저렇게 많이 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오지 않는가 이런 앞서 걱정을 해봤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그냥 보여주는 식이라도 우선 저희가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원산지 단속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오늘 자리를 통해서 본 것과 과장님한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새 과수 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과수 화상병이 원주에 발생이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원주, 증평 계속 퍼지고 있네요. 우리 군은 지금 이렇다 한 그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몇 년 전에 몇 집이 걸려서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2년 정도는 거기서 사과, 배 등 전체적으로 못 가꾸는 것이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3년인가 그렇지요.

김은숙위원

3년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상농가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년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 군의 사과가 명품이 되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면적이 조금 작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횡성의 명품 사과라고 선정은 했지만 그 명품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년 동안의 보조사업으로 조성되는 신규 사과 면적도 2～4h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배 면적으로 강원도 어느 선상에 있나 한번 봤더니 우리가 한 8위 정도 되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정선군 같은 경우는 명품화 사업에 행정력을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00ha 이상이 확대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일단 명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명품으로 선정이 되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명품이 되려면 어떤 조건에 있을 때 명품이라고 명명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장악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재배 면적이 강원도의 10% 이상대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최소한 3～5%까지는 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명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의 4%밖에 안 되고요.

김은숙위원

강원도의 4%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문제는 지금 사과 재배 적지가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 북상할 당시에 그게 2012년도 때인데 이때 정선, 영월, 홍천, 양구가 덤볐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이 그 당시에 한 농가가 준비를 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결국은 시기를 놓쳐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선, 영월, 홍천과의 사과 재배 기술력에서 이미 1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사과 과수원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수도 손이 많이 가고, 특히 순도 자르고, 꽃도 자르고, 농약도 많이 치고 그런 것에 적응을 못하고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과일은, 특히 나무는 논에 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배수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분이 많은 것보다는 경사면에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자리로 갔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농지면 다 되는 줄 알고 덤비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에서 원래 농업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과는 맛있고 예쁩니다.

김은숙위원

맛은 좋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농사지은 것들이 과가 안 예쁘고, 맛도 별로 없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도 초기부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 신청받을 때 올해부터는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적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교육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오셔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이유나 이런 것을 명확히 잘 꿰고 계시는 것 같아 본 위원도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농축산물이 명품이 되려면 일단은 우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차별성, 또 생산이 대량화가 된다든가, 출하 유통이 다른 데보다 체계화가 되었거나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녹아 있지도 않아요. 명품을 선정하고 2년 동안 어떠한 진전이 있었나 보니 진전도 없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자료에 녹아나야 되는데 전혀 녹아나지 않습니다. 생산 규모가 작으니까 선별도 그냥 각각 농가에서 하겠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횡성 사과 이러면서 추천하기도 하고,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과가 달아서 또 구매를 했더니 맛이 없고, 크기도 어떤 때는 크고 어떤 때는 작고.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명품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사과 명품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고, 또 얼마나 개발했고, 얼마나 돈을 지원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시간처럼. 그랬는데 이러한 노력도 없습니다. 과수원예팀은 만들었다가 현재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과장님, 75쪽 볼까요? 75쪽에 사업을 봤더니 딱 한 가지예요. 아주 딱 한 가지.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이래서 당초 예산에 2억 4,500만 원이 딱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뭐 하는 거죠? 묘목, 지주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묘목과 지주, 관수관비 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사업 하나만이 아니고 저희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해서 안 넣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여기에 없으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정책 하나 가지고 과연 명품이 육성되고, 지속되고, 또 차별성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마케팅이라도 제대로 하거나 일단은 생산량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관내 농협에 공선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사실 과수 농가들이 지금 5년 차에서 7년 차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횡성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출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확을 할 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기존에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직거래를 통해서 다 판매가 되었는데,

김은숙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작년부터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농협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공근농협하고 사과연구회를 매칭을 시켜서 공선 출하회를 준비를 하다가 거기 선거 끝나고 조금 제대로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횡성농협과 공선 출하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또 선거가 되면서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합장님들 만나보고 이게 공선 출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선별도 정확하게 되어서 똑같은 크기의 규격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양이 규모화 되어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로 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과 한번 이야기해서 공선 출하해서 농자재의 공동 구매 그리고 판매도 공동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의 많은 말씀이 제가 듣기에 공부가 되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평범한 상품에 왜 명품을 붙였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횡성 사과가 부끄럽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선 출하를 이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면적을 확대했다 이거에요. 또 병충해 방제도 하고. 품질 관리 지원은 더 많이 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도 하고. 또 차별화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을 사과의 명품에서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명품답게 일이 추진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니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서두에 과수화상병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6월 현재 120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전체 농가의 70%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2, 3년 전에 공근의 상동에 이 피해 농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던 게 일순간에 거기를 완전 다 정리해서 그 나뭇가지 뭐 이런 걸 모아놔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다 태우죠.

김은숙위원

다 태우고 그러는 과정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심각한 병이구나.’ 치료제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본 위원이 가서도 어떻게 위로할 말을 잃은 채 본 위원이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올해 다시 합니다.

김은숙위원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전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기후 적응성 좋고, 병해충 저항성 좋은 것. 그런 품목을, 그런 품종을 잘 보시고 그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또 농가 교육을 그런 쪽으로 시키고. 이렇게 해야 품질 관리의 주력 상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대명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해 행정감사인가 어디서도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SNS 홍보를 확대하라고.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라디오에서 8대명품 광고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농정과에서 한 건 아니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운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운영 현황인데 이 항목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계셔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