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만원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3쪽 주요현안업무 홍보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은 저희 구가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께서 인지하시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특집 기사로 보도로 할까 싶은 생각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영상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책자로 하실 것인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매인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낼까 싶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산 금액 이라는 게 언론사하고 스킨십을 해서 확인해 보면 조금 절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154쪽 2023년도 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21명 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5명이 충원이 되면서 17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5명이 충원이 되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각 동마다 인원을 배정을 했는데 인원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동에서 우리 동에 인원을 좀 더 넣어도 왜 우리 동은 1명 밖에 없노, 우리 동 은 2명 밖에 없노, 좀 맞춰도, 이렇게 해서 30명 미만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동네에 5명을 보강을 해서 5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주민참여예산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동마다 중복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훑어보니까 사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더 발굴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아이디어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 심의할 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쓸데없는 것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55쪽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크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보건행정과에 있는 보조금 받은 것을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편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4쪽 청렴과제 전시회 1부서는 새로 생긴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서구가 청렴도에 있어서 3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시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해 청렴목표가 2등급입니다. 2등급을 목표로 활발하게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시책중에 하나가 1부서 1청렴과제를 선정을 하고 부서별로 매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한 상황들을 전시회를 통해서 직원분들 이라든가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잘했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청렴하다고 1등급을 주고 싶거든요. 일도 많이 하시고 왜 3등급을 받지요? 그것이 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가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고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과정을 보면 보조금 사용하시는 임원진들 보면 과거에 어떤 관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은 젊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성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서로간에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그분한테 우리가 명단을 주면 그분들이 발췌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감정에 따라 청렴도라는 게 객관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청렴도가 뚝 떨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외부 임원진들하고 스퀸십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제가 전화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부서간에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스퀸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문화 자그마한 것이라도 뭘 해가오면 칭찬을 듬뿍해 주시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칭찬받는 직원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기분도 좋고, 또 일도 더 하고 싶고, 의욕도 생기고 이러니까 관계부서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화합이 되면 이 청렴도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공금을 횡령 했다든지 공무원이 태만했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3등급을 받아서는 안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공무원들끼리 칭찬하는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책임지고 있는 파트에서 직원들한테 정말 칭찬 많이 해주고 격려해 주고 조그마한 것에도 잘했다 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 보라고하고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다 보면 상승 되거든요. 그런 문화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54쪽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가 있는데 법률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변호사로 하고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법무사 분을 세분 개인으로 해가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사건수임료와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어떤 사건에 관련된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23년도에 신규로 소송이 접수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8건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1차에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합니다. 타구의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1차는 직원이 먼저 수행을 하고 1차에 패소를 했거나 상대에서 상고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사례인데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도 수임료를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수임료 올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승소사례금 이라는 개념은?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예를 들면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에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규칙에 보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드리려고 하면 저희들도 내부 규칙에는 규정에는 어떻게 주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법원 규칙을 준용해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넉넉하게 편성할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고 그중에서 동물화장장하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동물화장장은 예시로 들었는 것이고 지금 올해 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6건을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드렸고,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임료도 올리고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도 변호사가 요구를 하니 저희들이 더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두 가지 건수 중에 하나는 동물화장장하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동물화장장은 올해 이미 지급해 드렸고, 지금 예를 들면 화성가스 사고 같은 경우에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금태위원
끝난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동물화장장은 완전히 끝났고 나머지는 거의 머 조그마한 행정집행 이라든가 영업정지처분 이런 부분이라서 현재 1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4쪽 우리가 지금교류하는 도시가 안동인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의성군, 광주광역시, 안동시, 강원도 인제군 이렇게 국내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부서별로 틀립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구 전체에서 합니다.
이금태위원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인가 보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안동시하고 상중이동 하고 우호도시결연을 하고 안동시 서우면 직원하고 동장님하고 상중이동을 방문을 했었고, 안동에 축제 때 상중이동 자치위원님 하고 직원들하고 방문을 했었고, 9월 달에 무릇축제 상중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동시 서우면 직원들이 올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직원이 안동시 갈 때 저희들 공통경비를 써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정확하게 지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159쪽 서구생활안내발간 이라면 광장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광장지가 아니고 서구로 전입을 오면 서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주민편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드는데 특히 올해 7,000여 세대가 신규로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 기존에 5,000부가 있었는데 추가로 5,000부 해서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해서 예비 맘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요즘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발굴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임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증 목걸이라든지 편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책입니다. 임산부에게 키트를 구입해서 축하카드라든지 임산부전용방석, 입덧 완화패치 등 이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좀 더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161쪽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자동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 관련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동에도 전기화물차라고 6대가 있고, 구청차량 하고 동일합니다.
이동운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추경에 조금 더 올랐나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국시비를 2022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차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금액이 있는데 2022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 금액에 맞게 했는데 2023년도 것은 2022년 예산 편성하고 나서 12월 말에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이 됩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 상단에 보면 명절, 기념일 등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17개 동에 추석때는 추석에 대해서 좋은 문구를 적어서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달거든요. 17개 동에 명절이나 기념일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다는데 그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저는 이렇게 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산 들어가며 환경오염 유발시키는데 관에서 모범적으로 나서서 하면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동청사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 전광판 설치해서 하고 현수막을 가급적 서구만큼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타 시도 비교견학도 올해 두 군데 갔고 해외연수도 갔다 왔지만 현수막 다는데는 대구 서구 밖에 없어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이것은 동청사에 답니다.
정영수위원
가급적으로 전광판으로 대체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서구 구민은 자꾸 숫자도 줄어드는데 관심 있으면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다 알아봐요. 구정홍보를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동에 자치프로그램 중에 운동기구 헬스장에 금액도 상당한데 헬스장마다 동별로 다 추경에 올라 왔던데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작년에 본예산으로 일부 올린 동이 있고 그 이후에 몇 개 동은 그때 못 올리고 그 이후에 고장이 나거나 몇 달 사이에 고장이 나고 하면 이번에 올라온 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100%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이라던지 처음에 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할 때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지원해 주잖아요. 충분하게 각 동마다 이익금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왜 운동기구를 100% 구비로 지원해줘요. 어느 정도 부분은 매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헬스장에 운영비도 있는데 보통 인건비도 보면 있고 헬스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면 새로 교체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니까 웬만한 것은 자치 운영비로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되는데 금액이 일시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정영수위원
금액이 큰 대신에 예산도 좀 있어요. 예산을 갔다가 소진을 어떻게 하느냐면 동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거의 행사에 조금 보태는 역할 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고 노는 데만 소진하는데 헬스장 운동기구 바꿀 적에 다만 반반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러닝머신 한 대라도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야되지 맹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다음부터는······,
정영수위원
사실 이렇게 이익금 나온 것은 진짜 알뜰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하는데 일부분이라도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자치운영에 보면 일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으로 수익금으로 해서 다 되는데 헬스장이 있는 동에는 좀 부족한 동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정영수위원
우리가 운동기구 구입할 적에 어떻게 구입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면 동 자체내에서 합니다. 견적을 몇 개업체에 받아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 몇 개를 받기는 받지만 한 군데 치중해서 구입하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 알아보시고 절충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구입은 동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동에 편성을 해주는데 점검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동에 이야기 해서 잘 살펴보고 구입하라고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특정 업체를 많이 하는데 업체 대표님 하고도 이야기 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0쪽 평리3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계약은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회 통과가 되어야지 하는데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복합센터라서 키즈＆맘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3층에 들어오는데 다른 동과는 달리 키즈＆맘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 데리고 부모가 차로 오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다른 동도 부족하지만 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동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던 중 물건이 하나 나온 것이 오랫동안 매각이 안 되어서 일단은 소유주하고 구두로 만나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소문도 나면 안 되니까 일단 구두로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면은 7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땅 값만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아직까지는 우리가 함구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추경에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소유주 하고 계약을 하고 빨리 사업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환경개선 해놨는데 전신주 이전인데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한전하고 비용부담을 반반을 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내당2.3동에 주차장 앞에 한전하고 KT통신주 이설비용인데 한전하고 KT하고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할 때 처음 계획은 어떤 것이 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작년에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출향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면 그 돈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4,8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광역단위에서는 금액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군단위에서는 의성이든 예천이든 군위든 이런 쪽에서는 거기서 나와 서 타지로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고향을 생각해서 기부를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지만 대구에 서구, 중구 이런데 는 고향에 대한 생각이 얕습니다. 돈이 몇억이 되어야지만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잡아놓고 세입이 얼마 될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사실 종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구비로 아니면 자금 자체를 넣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구비로 넣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부분만 잡아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돈 갖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취약계층 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돈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법인은 대상이 안 되고 개인이고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만 원 까지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100%되고 10만 원 초과 되면 15.4%가 세입공제 되니까 연말쯤 되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0만 원 내면 답례품 30%까지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답례품이 많이 되면 지역경제도 살립니다.
이동운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각종 세금고지서 라든지 각 동에 단체같은데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9월 5일이 되면 고향의 날입니다. 경기도에서 박람회 하면서 리후렛도 만들고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자기 주소지나 시에는 저희들이 기부를 못합니다. 타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되어야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못 내니까······,
이동운위원
그럼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가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네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 교류를 하는 단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서로 하면 그쪽에서도 해줄 수도 있고 우리도 해주고 그런 형태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9월 5일 날 경기도에서 박람회 할 때도 부스를 차려서 대구시 전체로 같이 가서 각 구군에 가지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것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답례품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위원회를 위촉하고 심의를 해서 9개 회사에 10개 품목을 했는데 올해도 연말쯤 되면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물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일단 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야 좋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0쪽 예비맘 600만 원 잡은 것은 공무원들 예비맘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예비맘 예산 잡혀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현재는 없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연간 50명 정도 됩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구에도 의논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구만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신혼부부도 들어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결혼하는 신혼세대를 아기들 준비하는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취약계층이나 문화예술 부분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예비맘을 위해서, 인구 늘이는 것도 고향사랑 아닙니까? 예비맘에 비용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집어 넣어서 책정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는 우리 나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복지 쪽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구 늘이는데 조금 더 우선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해 보시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예비맘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책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애기들 놓고 하면 출산 축하금 격려금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고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보건소에서 예비맘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동에 있으면 거기서 출산하면 출산장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은 우리 파트가 아니니까······,
이금태위원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미비하더라는 것이지요. 너무 약하더라는 것이지요. 현금지불 하는 데도 있어요. 괴산군 이야기 들었지요. 애기 하나 낳으면 5,000만 원, 둘 낳으면 1억, 안 놓고 싶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예비맘 뿐만 아니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한테도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애만 낫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물론 우리가 키즈＆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노후차량 교체 친환경 자동차 구입 내용에 보면 전기자동차 6대 되어 있습니다. 17개 동인데 동별로 하는 것이라면 구청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6대는 화물차인데 동마다 필요한지 조사를 하니까 6개 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에 있어보면 트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단체라든지 트럭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부탁하기도 하고 안 되면 물색을 해서 하는데 어느 동이라도 있으면 그 동에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한 동을 정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원하는 동에 수요조사 해서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한 동에는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실제로 동에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업무용 전기승용차 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전기차를 작년에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2022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이 차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을 2022년도 보다 2023년도 금액이 더 늘어나면 보조금이 더 내려오는데 보조금 증가금액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하시기 위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의 질의는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화물전기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6대 정도를?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 당시에 제대로 못 짚었는 것 같은데 구청에 놔둔다면 구청에는 주차할 공간이 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구청에 놔두는 게 아니고 해당 동에 줍니다.
이동운위원
동에도 필요한 동이 있고 아닌 동도 있고 동에서 다른 동들 하고 서로 연결해서 쓰긴 써야 되지만 동 주차장이 협소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17개 동에서 수요조사 했을 때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동이 많았고 수요조사를 해서 6개 동이 나왔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감액도 되고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주차 공간이 괜찮은 동네는 그 권역으로 3개 동, 4개 동이 서로 협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5쪽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예산이 2,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원래 구정홍보 하는 동영상이 있지 않았나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지금하려고 하는 것은 서구의 발전상이라든지 서구의 변화된 모습을 총괄해서 하는 포괄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유튜브로 해서 업체에서 테마성 이라던지 기획된 그런 부분 부분의 동영상이 올라갔는 것 하고 이것은 공익광고성이 더 들어간 브랜드형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유튜브로 올리는 것인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도 올리고 공식 교육이나 행사할 때마다 올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이번에 동영상을 올릴 때 우리한테 있는 인적자원 날뫼북춤, 이라던지 천왕매기 라든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유럽 쪽으로 나가서 열흘 동안 공연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우리 서구에 민간외교 사절로서 무형문화재로서 국위선양도 하지만 우리 서구를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구정홍보 동영상 시작할 때 그것을 넣는 것을 참고로 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에 외국에 초청받아서 공연갈 때 이 동영상을 가지고 외국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서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껏 안 알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외국공연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자료를 받아서 동영상 제작에 한 컷 넣어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도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7쪽 구민운동장 관리에 전기요금 월 50만 원은 본예산에는 없던 게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전기요금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국민체육센터가 문화회관에 소속 되었었는데 문화회관 예산에 문화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뭉쳐서 같이 있었는데, 저희과로 1월 1일자로 오니 기존에 편성되었는 공공요금의 산출기초가 세목별로 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166쪽 서구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설계비가 16억 원, 설계공모 보상금이 1억 1,700만 원 있는데 제가 서구내당 권역에 도서관을 지어 논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서구에 트랜드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왕 공모하실 것이면 이것은 공공기관 건물이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구에 체육관을 지어 놨을 때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보다가 지나가든가 아니면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 조차도 보고 지나가면 여기에 “뭐야 체육관이냐 어떻게 생겼지 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서구 지역에 짓고 있는 웬만한 건물들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공공기관 건물이네” 이것 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서구라는 곳에서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서구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 것인데 이 역시 인재육성 기금도 들어가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지방 인구소멸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에 들어 갔을 때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잡고 공모전 자체도 그냥 건설, 설계 공모가 아닌 디자인부터 생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6억이 사실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아니면 처음에 제안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 제안을 보고 설계를 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7쪽 서구알리미 문자 사용료가 960만 원에서 2,040만 원이 늘었는데 인원을 많이 늘였는가 보지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코로나 완전 종식은 아니지만 앤딩으로 가고 있어서 17개 동 이라든지 구청에 행사라든지 교육과 관련해서 홍보문자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문자 서비스에 보면 단문도 있고 장문도 있고 파일이나 동영상 가는 멀티도 있어서 요즘 이런 문자 서비스가 동에 보내거나 행사를 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서 멀티 이런 것도 많이 보냅니다. 파일이나 사진 동영상도 하니까 그 단가가 더 높습니다. 단문은 8.5원이지만 멀티 같은 경우는 건수당 49원으로 금액도 크고 행사 건수도 커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교육과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문화회관부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비원뮤직홀 음향설비 반사판 이게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것이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
이동운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데 세 번째 하고 나서 또 다시 부족분이 생길까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장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무대전면 부분은 완전 보강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출연진들이 오면 1차적으로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출연진들이 여러분 오는데 성악가나 이런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식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원하는 층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 한 번에 이것을 다 했으면 되게 좋았지만 잔향이 너무 과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1차하고, 출연진들이나 관람객들이 반응, 잔향을 측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강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1차, 2차, 3차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3차, 4차까지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성악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서로 조화를 이뤄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9쪽 자체 기획공연이 있는데 5,5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공연을 40회 한다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연간 계산해서 40회 정도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173쪽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올 봄에 대구시하고 시 교육청이 구군 급식비율 분담율을 조정해서 우리 서구에는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구군만 얼마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구군에 학생수에 비례해서 식비를 책정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급식비를 중요하지만 생활정도에 따라서 반영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의무적으로 기준단가가 똑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수성구에 학생들 생활수준 하고 우리 서구에 학생들 생활수준 하고 수준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잖아요. 부모들이 월 수입이, 그래서 제가 경덕여고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좀 보자고 해서,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되요. 우리는 없을 것 같지요. 돈이 없어서 급식비가 없어서 야자 수업을 안하고 집엘 간데요. 배가 고프니까. 또 물을 먹는 애가 있데요. 배가 고파서 그렇게 안타까운 애들이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결산을 좀 해달라고 저를 불러서 두 시간 이상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모아놓기는 모아 놨는데 한번 대구시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조금 차별화 해야 되지 않나, 왜 똑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낮에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구시내 초중고 학생들 기준 단가가 똑같고 저녁 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오지가 않아서 서구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저녁까지도 급식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학교측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시교육청 하고······.
이금태위원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지원함으로 해서 급식비를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저녁을 먹고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엄청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동구에는 석식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동구청에 조례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배청장님 계실 때 급식비 석식 지원이 십몇일 이렇게 잡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려운 아이들 살펴서 저녁 석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에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200㎡ 이상 토지가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상리동 쪽에 개발이 늘어나서 사업자가 개발비용이라고 내역을 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발사업 전과 개발사업 후에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로 부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기 전 매수된 토지가격하고 사업을 하고 나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차이로 인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가 땅을 사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하려면 감정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동운위원
평가하고 나면 나중에 세금은 이것 이상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 먼저 사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차후에 개발을 하는 것에 의해서 감정을 평가하는 비용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개발했을 때 그 기준은 정해져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개발해서 이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원
김만원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목이 “전”인 상태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개발 후 “대지”일 때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191쪽 지방세 정보시스템사업 운영비로 6,400만 원이 처음 잡힌 거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항목을 보시면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가 있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는 현재 쓰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고, 차세대 이것은 지금 쓰는 것이 구세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올 3월, 4월에 시험가동 해야 되는데 업체 측의 문제로 10월로 미뤄져서 그래서 그것을 400만 원을 감액하다 보니까 항목은 비슷하고 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운영비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금액 400만 원 삭감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두 항목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위에 있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는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 차세대는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새로 쓸 거,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