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김현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ㆍ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며칠 째 고생많으세요. 210쪽 한부모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지원하고 있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을 준비를 하는데 입학생한테 나가는 것은 맞는데 한부모라고 했는데 서구 전체 한부모자녀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 자녀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득재산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생 입학금입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이것은 한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입학금 전액이 아니고 1인 23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오연환위원
23만 원을 10명한테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10명한테 성립전해서 기지원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6쪽에 한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보조금이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12월 23일 대구시에서 국비교부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잡아서 지출은 1월에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875명에 전기요를 지원했고,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관내 쪽방생활인들한테 160명 정도 전기매트를 기지원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쪽방생활인 방한용 물품하고 동시에 같이 지급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 부탁드리고싶은 것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간판도 하고 있는데 뻔한 간판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입구니까 시각적인 부분이나 다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하여튼 예산 잡을 때 줄이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간판은 측면간판으로 큰장네거리에서 오는 데 그 간판입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예산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223쪽 한파취약계층 특별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전인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라고 하면.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난 겨울에 가스비가 폭등해서 시재해구호기금에서 성립전 집행하도록 내려줘서 2월에 성립전집행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을 2월에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물 건물을 짓고 나면 신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생기면 경로당은 몇 년이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는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건축, 전기, 분야별로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각각 명시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신규로 바로 짓고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계약했는 업체에 연락해서 하자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들어가고 계신 거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잊지 마시고요. 지금 신규하자보수 들어온 것 있으시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36쪽 민간자본이전에 경차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2,600만 원 올라왔는데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차종은 레이입니다.
김종일위원
전기차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차에 리프트장착을 해서 비용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일위원
차종선택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구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액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잠시 통화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경과되었다고 해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해준다하니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로 한 것들로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냉난방기가 아니라 도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싱크대도 수리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하니 그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것들로 제한을 두지 말고 확대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253쪽 먹거리골목 외식산업활성화를 하시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안그래도 시구군 공통으로 시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취지가 음식골목하고 주변에 시설이나 환경하고 연계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는 취지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계획은 중리동 곱창골목에 퀸스로드하고 그린웨이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골목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중리동 곱창은 5,000만 원 해서 시설 1억······.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것은 하드웨어 쪽으로 했고 올해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다른 골목은 솔직히 이때까지 지원혜택을 많이 받았고 현재로는 곱창골목이 다른 골목에 비해서지원에서 소외가 됐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하시기로 했으면 뭔가 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활성화를 하는 것이니까 돈에 신경을 안 쓰더라도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골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도시농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특별히 구비로 잡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요새 치유농업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다음 추경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반려식물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과에서 구비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시재생 건물도 많은데 연계해서 해주시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259쪽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이것은 농업경영체 되어 있는 농가에 비료지급을 하는데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80% 정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57쪽에 지금 시장에 간판정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구시장 간판은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저희들 지금······.
이주한위원
등록이 안 된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해야 될 거 같거든요.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269쪽에 보시면 염색산단 악취감시시스템 보안재구성하면서 지금 대기정보시스템 방화벽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
오연환위원
269쪽에 염색산단악취감시시스템에서 대기정보시스템 방화벽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국가정보원에서 나와서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재구성을 해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연환위원
보안성 지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얘기하자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거기에는 개인정보나 그런 것은 없기는 한데 국가정보원에 룰이나 원칙이나 제도에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없었거든요.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니까 그것을 강화해서 추진하라는 뜻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인재활용품 수거하는 페트병하고 캔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고 있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무인회수기 설치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3대 설치했습니다. 청사뒤편하고 상중이동 내당4동 3군데 설치해놨습니다.
오연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반응은 좋은데 현재 기계장치가 용량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적립하기 위해서 페트병을 많이 집어넣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일찍 차버리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호응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이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한정되어 있다보니 이용을 못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기계다보니까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장소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장소가 부족한 데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68쪽에 자산 및물품취득비 부분에 염색산단 악취감시시스템 보안 재구성 이것을 보다보니까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 시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269쪽에 보면 같은 내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색산단악취 감시시스템 보안 재구성해서 예산이 또 확보가 됐거든요. 중복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게 되면 하나로 해도 되지만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좀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위에 보면 석면피해부분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석면피해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보통 건물에 보게 되면 여기는 보드 같은 경우에도 석면에 포함된 것이 있고 포함 안 된 것이 있는데 건물에 보게 되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철거작업할 때 지원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인명피해라기보다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따로 신청을 받아서 금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275쪽에 보면 비산지하도 일대 안전인프라 CCTV 설치하시잖아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오연환위원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왜 늦어지고 언제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 1월에 특교금을 신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3월 정도 돈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돈이 5월에 교부되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9월까지 정도 공사기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9월입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내당4동에 도로표지봉 설치 있잖습니까? 이것 가운데 하는 것 맞아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재사용돼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재사용요?
이주한위원
아스팔트 공사 새로하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설치해놨다가 아스팔트 공사하면.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기물이니까 미리 뽑아서 원본을 보존한다면 다시 재사용되지요.
이주한위원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것이 몇 군데 보니까 아스팔트 상태도 안 좋은데 거기 그대로 심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스팔트 새로 했을 경우에 다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 왔을 경우에 다시 뽑아놨다가 재시공하는데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재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주민제안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골목길 비단카페사업은 골목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골목길 구간은 거기 비단골목길해서 휀스를 쳐놓고 조명하고.
이주한위원
북부정류장 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휀스 쪽에 조명등도 노후가 되었고 길을 만들어놨는데 전봇대하고 있는 쪽에 주취자들이 방뇨하시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니까 거기 조치를 하려고······.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새로 해도 그 상황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동네에 특색이 있어야 찾아오고 하니까 뒷일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저분하니까 당장 예산 투입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또 해야 되는데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2,500만 원 중에 큰 부분은 비단카페에 가보시면 어르신들도 거기에 빨래방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화장실이 옛날식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거 같고요. 그리고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세면대가 없어서 이때까지 세면대 같은 것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이주한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한 거 잖아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가보고 사실은 이것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비산7동에 비단카페 말고 이것이 알려줘야 됩니다. 예산 전체 2,500만 원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는 안 합니다. 쓰는 것은 문제없다, 제대로 해라. 그런데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된다. 표지봉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단 예산도 예산인데 예산 전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구 전체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경관이나 컨셉이 무엇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 대한 컨셉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경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간판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북비산로 서대구역에서 보면 도시공원과도 와 계시지만 서평초등학교 조형물도 하고, 대구학생예술종합창작터 서대구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비산초, 북비산네거리 간판정비사업하고 죽 있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서대구역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역으로 많이 몰리고 이래서······.
이주한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그것은 대구시 사업이라서 대구시 시비 더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일단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경관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한번 보셨어요? 빛 지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하신 것 보셨지요? 대구시에서 용역준 것 봤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대구시 공공디자인 기준에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큰 것은 대구시에서 하고.
이주한위원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1억, 2억 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라. 그런데 전체 서구를 놓고 봤을 때 일관성이 있나, 너무 맞지 않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컨셉 하나를 가지고······.
이주한위원
서평초등학교 담벼락만 봐도 네거리하고 벽면하고 옆면하고 다 다르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
이주한위원
담당자가 오실 줄 알았어요. 오시면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시공원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공원과에 하는 네거리마다 조형물이 다 있고, 하나만 봤을 때는 정말 잘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어수선한대요.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예산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북비산로 야간경관사업 이것도 서대구중학교 앞인 것 같은데······.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저도 연결성이 있도록 앞으로 사업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일대 생각해보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간판정비부터 해서 학교 담벼락 벽면 조형물까지 했는데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아지니까, 서대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구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자꾸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그리고 그 일대 지금 개발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는 정말 많이 한다, 그런데 뭔가 특색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과에서 잘못이 아니고요. 사업하시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는 업체에 위탁할 것이고 그 구간만 공사를 할 건데 그 구간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수선한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통일성이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에는 KTX 조형물에 벽면을 해놓고 서평초등에는 KTX그림해놓고 옆에는 날뫼를 해놓고, 그 외에 바닥에 보면 꽃 같은 조형물을 해놓고, 하나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일단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79쪽 반고개무침회골목 조형물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이상이 있으면 보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거기 양쪽 도로변 쪽에 큰 조형물이 2개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등도 밝기 같은 것을 조정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당2·3동에서 올라온 사업이고, 또 등이 고장 나서 기본적인 돈으로 해서는 안 되어 예산에 올려서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김종일위원
6,000만 원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진이라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정회하고 나서 현장을 가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최소한 사진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하기 전에 설명도 해야 될 거 같고, 뒤에도 있습니다. 와룡로 빛나는 거리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현재의 입장하고 향후에 개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진촬영 자료를 붙이는 그런 성의는 갖춰주시면 좋겠는데······.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업설명은 간략하게 사진과 보고서를 다 올렸습니다.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조형물 보수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6,000만 원 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는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보시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요새 갑자기 집중호우 이런 것이 내리면 전에도 서울 쪽에 집중호우가 내려 반지하 쪽에 물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28개 정도 동의를 받아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28개 구 하시는 겁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계속 발굴해서 이것을 6월 말까지 빨리하라고 해서 장마가 갑자기 오면 그것하니까 조기로······.
오연환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총 나온 가구 수가 28가구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1차적으로 나온 것이 28가구입니다.
오연환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반지하가 되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보다 집이 조금 낮은 이런 집을 1차적으로 파악한 것이 28곳입니다. 그것을 물막이처럼 해서 차단을 하는 것을 제작해서 차수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는 건데요? 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양을 생각하고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집중호우 오면 1차적으로 물이 침투 안 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집 앞에다 설치를 하는 거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표지봉도 건설안전과에서 하세요? 불들어오는 것.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표지봉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한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포장상태하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이주한위원
그러면 표지봉이 빠지면 씽크홀처럼 구멍이 나잖아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압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주한위원
자전거 관련 부서가 어딘가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것은 교통과지요.
이주한위원
그럼 맞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안 올라와서 돈이 없어서 보수를 안 하나 싶어서, 1년이 지났거든요.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돈이 없어서 못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자전거도로 표시하고 자전거 안내간판이라든지.
이주한위원
그것말고요. 바닥에.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과사업, 저희들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 상태 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주한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알고 있는데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바닥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과가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공무원석을 향해) 이것 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과는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구멍 난 것은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러니까 표지봉자체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구멍 난 씽크홀 메꾸는 것은 누가 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것은······.
이주한위원
1년 지났는데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표지봉을 그대로 설치를 해줘야 되지······.
이주한위원
표지봉을 하든지...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결정을 한번 내려주세요.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서로 논의해서 부서 정해서.
이주한위원
제가 하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사람이 발목을 제껴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도 부서 타령하실 겁니까? 제가 분명히 1년 전에 건설안전과에 전화해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록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나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불 들어오는 것 그것만 얘기하니까 교통과하고 합의가 안돼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맞는 거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이것 포장 상태가······.
이주한위원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1년 전에는 한다고 왜 부서에서 얘기했습니까?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맨날 신문에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부서를 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291쪽에 보시면 염색공단로 북편에 도로정비공사하고 계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3억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원래는 우리 예산을 3억을 잡아놨었는데 도로굴착복구가 옆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인도블록이 정비가 된 상태라 그래서 1억 3,000정도 감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색공단천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인도블록 정비가 다 됩니다.
오연환위원
시행을 언제 하지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1월에 이 작업을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지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3억이 인상됐는데 왜 인상됐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본예산은 4억 7,6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굴착 허가를 내주면 복구비가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 따라서 예산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굴착 복구도 하고 계속 1년 내내 들어옵니다. 이것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예산을 증액시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재개발하는 부분에 부구청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신 부분 없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김종일위원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것 끝내고 표지봉 불 들어오는 것 어느 부서인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295쪽에 보시면 시내버스정류장에 태양광조명시설 설치를 하고 계시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 국교금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태양광조명을 조금 확대해서 정류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에 한정돼서 특교금을 받은 사항이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특교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특교금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더라도 태양광을 우리가 이 돈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태양광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있겠지요. 지금 도로에 보시면 야간에 불 들어오는 표지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태양광 조명을 이용해서 표지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전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태양광 조명을 이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개선문제인데 유개승강장이 주민들 휴식공간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개선 해야 될 부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올해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크게는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오픈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밀폐형이 있고 오픈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승강장을 대형화시킵니다. 그러면 밀폐형 속에는 주민들이 거기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라든지 아니면 각종 버스정보라든지 거기서 잠시 버스를 기다리면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증가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현재는 7개소 조사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동분무기 이런 거 구입 많이 하시네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수동분무기요?
이주한위원
예.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수동분무기는 차로 방역이 안 되는 골목길, 차가 안 들어가는 길에.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골목길 지고 못 다닙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 수동분무기는 너무 힘드니까 동력펌프 분무기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을 할 때 편해야 쉽게 다닐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더 들어도 이런 것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화학분석기하고 광학정립현미경 대체 구입으로 나오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후해서 기능이 저하해서 그렇습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생화학분석기는 간기능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9년인데 수치가 좀 정확하지 않고 노후화되어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은 2002년도에 구매했고 내구연한이 13년으로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319쪽 도시가스요금이 100% 증가했거든요. 1200에서 2400으로 증가했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319쪽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일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도시가스요금, 비원건강증진센터 운영.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비원건강증진센터 도시가스요금이 일단 인상분을 반영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김종일위원
%로 보면 100% 인상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나 원인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상분 감안했다 치더라도 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동안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해서 덜 나온 부분을 반영하고, 인상분 반영해서 조금 많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수렴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