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주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조웅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최봉근 도로담당입니다. 신경화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최의섭 하천담당입니다. 신효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최수욱 방재담당입니다. 한종헌 중대재해대응T/F 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반복되는 사업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의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 분야 행정지원 업무입니다. 관내 총 98개 업체, 174업종이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전문건설업 등록, 전출입, 폐업 등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번부터 건설기계 등록, 불법 단속, 공익사업 편입 취득 보상, 국가기준점 조사,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 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화천대교 400m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착공식을 거행해서 현재 가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동절기를 감안하면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동서녹색 평화도로 한목용 지구입니다. 도로 선형개량이 1.38km, 단거교 재가설, 안동철교 보강 등 공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요. 2024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명선(사내 212호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내면 용담2리 마을회관에서 유리온실 방향으로 돈내미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 500m를 6.5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8억 원을 확보하였고 2억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1억, 노인보호구역이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조성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사창3리, 명월3리 노인정 인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모두 마치고 도로관리청인 북부지소의 협의도 끝냈습니다. 6월에 교통안전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봉오리 중고의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상서면 봉오리에서 마현리로 넘어가는 중고개가 되겠습니다. 거기 수해로 상습적으로 급경사지가 붕괴되는데 이곳에 배수시설과 사면보강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재해예방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9건을 신청 받아서 23공을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12공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14공 우기, 가뭄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대상이 되면 거의 100% 지원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기정리지구 내에 확포장이 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으로 농기계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교행대기소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반기에 총 2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43개소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소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는 구간을 빼고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동촌리 지구하고 용호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 완료됐고요. 바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지구는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눌언천과, 하남면 눌언천과 상서면 황천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창·수밀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설명 드렸듯이 총사업비 176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천 제방과 노후 교량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항공대 부지 이전 문제와 그런 것이 겹쳐 있어서 지금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그쪽 수밀천의 교량과 제방을 우선토록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완료를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파로호 뱃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만리에 뱃터하고 평화의 댐 선착장 접안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총 2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국가하천 부지 내에 예초 작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1,100만 원입니다. 특별히 원천리에 자전거도로 목교가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고를 원주국토관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입니다. 이것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 직무경진대회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원이 완료됐고요. 현재 의용소방대 장비, 출동을 해서 커피라든가 이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온수통 등을 지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300만 원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예방 중심 재난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대 운영입니다. 현재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1명이고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을 익혀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산천어축제라든가 수중 정화활동 등 북한강과 파로호의 정화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시에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임무도 익히고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익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9월 8일 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산천어축제장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28쪽,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2,600만 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전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번기여서 집에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농번기가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RDS 재난경보 방송 시스템 26개소 등 재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난에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간 역량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총 12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다들 바쁘고 다들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이라든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새로 명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이루어지는 하천 내의 수목 제거, 갈대 제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라든가 무슨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꼭 행안부 승인 사항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관내 총 53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행안부의 예산을 반드시 많이 확보해서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새마을 공사로 했던 마을 안길이라든가 세천, 소교랑, 농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안부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차근차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급경사지가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구에 대해서, 봉오리, 용담리, 다목리, 광덕리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오리, 용담리는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다목리, 광덕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6쪽, 안전보건 법정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근로자 8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직, 행복일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37쪽, 안전보건 지도·감독 및 위험성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관내 발주공사 및 위탁 용역 등 안전보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부분도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소 등을 발굴해서 개선을 명령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웅희 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이 5개년 계획마다, 5개년마다 하는데 계획 연도가 언제죠? 다시 용역해서 할 시기가.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하천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잖아요, 군 관리계획처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천은 화천천, 파포천, 구운천 이런 지방하천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뜻이 아니고 하천으로 지금 이렇게 소하천이나 이런 게 정비가 계획이 돼 있는데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이것 대지로도 이렇게 소하천이 나간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조부현 계장이 2000 몇 년도에 한다고 먼저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줘야지만, 소유자가 엉뚱한 데로 나간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하천이 이쪽으로, 지금 현 상태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그어져 있단 말이야, 소하천이.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뭘 하려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거를 5년 단위로 아마 정비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민원도 몇 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정말, 몇 년도에 이게 저건지 모르지만 그 계획연도에 지나지 않도록, 다른 저것도 계획연도를 지나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건 10년 이상 한다고 그런 건 재산세 50% 감면 이런 혜택이 있는데 소하천 편입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없나요?

소하천 부분의 장기 미집행이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면 재산세나 이런 것을 50% 감면해준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소하천으로도 편입이 돼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을 여쭙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지금 총 신청이 들어온 게 49개인가요?

네.

금년도에 들어온 게?

네, 현재까지 들어온 게.

그런데 우리 관내 지하수개발 업체가 몇 개 됩니까?

5개 업체 있습니다.

5개 업체인데 지금 35개밖에 안 되고 아직 14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5개 업체면 이게 파는 데, 지하수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이게 49개인데 5개 업체면 이게 10건씩도 안 돌아가는... 10건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게 아직도 미착공, 잔여가 14개 있고 또 지난 연도에 미발주한 또 저것도 있죠? 그거는 몇 건이나 돼요? 지난 연도에 미발주한 건은?

지난 연도요? 그거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미발주 사업 대상 추진 및 순차적 사업 발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지난 연도에 저기 했는데 없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수 다 돼서 저기 하면 그 연도에는 못 쓰고 그다음 연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5개 업체인데 아직까지 35개밖에 안 됐다, 이건 좀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과는 각종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서 낙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낙찰 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낙찰 잔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변경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 잔액이 생기면 특별히 또 우리 집행부에다가 낙찰 전에 사용계획을 해서 사업을, 별도 사업도 잡고 그렇게,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원칙은 뭐냐, 그 원칙은 추경 재원으로 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만 승인을 해준 건데 이걸 가지고 입주 전에 추진 계획을 해서 한다는 건 사실 관행적인 거고,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했다, 이것도 한번 관련 부서부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보험 가입한 게, 안전건설과에서 보험에 가입한 게 어떤 어떤 게 혹시 있어요?

보험 분야는 우리가 군민보험이 있고요. 군민들의,

군민안전보험 말씀이시죠?

네, 군민안전보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보험금 지출한 내역하고 신청 인원 등을 저한테 주시고요. 타 시군이 이게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이 과연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상해보험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혜택이 가는 이런 쪽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는, 그다음에 거기 풍수해보험도 있고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그렇게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어떤 게 더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풍수해보험법 제25조 제2항에 보면 풍수해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립이 됐는지 이것 한번 추진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촌리의 비수구미 진입 통행로 주민들 통행, 먼저도 한 번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하신 하천 분야, 소하천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동면 그 소하천은 읍면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동면은 2025년도가 변경 연도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요.

그쪽 간동하고 화천읍은,

그럼 읍면별로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때 변경, 필요한 부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말씀 주신 대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촌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촌리 비수구미 구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때문에 저희가 교통을, 도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상습적으로 쓰는 그냥 그건데 통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 300m, 500m 이동하면 될 거리를 현재 한 3km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관광객들도 해산터널에서 내려와서 트레킹을 하고 다시 가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고 한 3km 정도를 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계획은 그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있는 도로는 침수가 되는 구역이고 어떻게 도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농어촌 도로로 개설은 안 돼 있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 해산터널에서부터 비수구미로 내려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확포장이 돼서 2차선 도로가 되고 아스팔트 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거의 사륜구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다닐 수 있을 가능한 정도로 구간 구간 승낙이 되는 구간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불편을 해소시켜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기존에 지금 붕괴위험지역 도로, 도로는 아니지만 그 진입 통행로는 그럼 앞으로 사용이, 주민들이 사용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안전진단이 만약에 통행이, ‘사람 통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된다고 그러면 동절기에는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바위가 커다란 게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게 통행보다도 안전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상황인데, 참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터널에서 내려가는 농어촌도로로 그게 지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과거에는 그 지역을 저것하기 위해서 계곡 안전 저것 지역으로 돼서 상당히 잘 보존이 된 지역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계속 뱃길로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제 환경과에다 잘못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우리 이 업무가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보통 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줘서 가까운 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자전거 관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이걸 한 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수밀천 교량 4개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제가 항상 관심을 드렸던 수밀천 학생 있는 데는 언제쯤, 공사가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익히 40억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공대 이전 부지하고, 항공대 이전 그 교량하고 또 좀 올라가서 학생이 있는 그 잠수교 그 구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발주를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 항공대 이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천 선형이 나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비행장이 좀 이쪽으로, 하천 쪽으로 넓혀질 경우는 선형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항공대 이전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항공대 부지가 그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항공대 부지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도 우선 먼저 놔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검토를 좀 하고요.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있고 토지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담1리 잘 아시겠지만 노인보호구역 이것도 어느 정도 추진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용담리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됐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지 아니면 발주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늘상 여기 보호구역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루빨리, 이건 그냥 긴급 사항으로 다뤄주셔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엊그제 자치행정과나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각종 민원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 토목직을 좀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인근에 보면 철원, 인제, 고성,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토목직이 없는 바람에 엄청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토목직을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토목직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걸로 받아들이는데요. 저희도,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입니다. 제 직도 토목직이고, 우리 토목직들을...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면 단위, 읍 단위에도 토목직이 상주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군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되는 부분은 저는 찬성인데요. 하여튼 자치행정과 주무부서와 많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 지역에도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뽑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안 되고 있는 건 우리 주민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도, 다 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그런 읍면은, 면은 이렇게 해서 토목직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리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실·과별로 공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직원분들이 엄청 바쁘다 보니까 다 전화로 이렇게 하시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리기능도 할 수 있는 감리제를 별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도 주민들의 편리나 아니면 우리 공사의 품질 면에서나 감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직접적으로 큰 공사, 화천대교나 한묵령 군도 확포장이나 이런 데는 감리를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소규모 사업 같은 데는 감리를 못합니다, 현실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감독관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야지 마땅한데 사실은 내업도 많고 그래서 잘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검토를 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수반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감리제도는 예산 갖고 지금 말씀을 논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나가서 어떤 소규모 공사하는 데도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부실공사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별로 너무 바쁘신 우리 직원분들이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으니까 감리제도 이것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일계곡, 만산동계곡 경관 조성 사업해 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으로, 엄청나게 다행으로 광덕계곡 같은 경우에는 관광정책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주셨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천 분야, 하천 분야에는 업무 성격이 그러니까 치수 분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경관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하면서 안전하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너무 경관도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관광과에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동참을 해서 저희가 풀 깎기라든가 하상 정리 부분 이런 데는 예산을 쓰고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계곡 같은 것,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계곡 같은 데 꽃길 같은 것 이런 거 잘 조성해 놓으면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유입된다, 라는 것 아마 과장님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각 전국적으로 조그만 꽃길만 조성해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조성하는 것 예산 잘 편성해 주셔서 정말 진정 많은 관광객들이 또 유입되고, 특히 우리 화천군이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한 이런 어떤 경관 조성,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네, 저희 하천 제방공사라든가 저희가 사업할 때 경관 부분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셔서 반드시, 예산 편성되는 거죠? 내년에?

경관 조성에 대한 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하천 치수적인 목적, 그러니까 물, 홍수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돌쌓기를 한다 이랬을 때 경관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경관을 조성해서 꽃길을 만들고 꽃밭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부서, 관광과라든가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반영을 하고 저희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관 쪽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질의가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기를.

제가 낭독할까요?

아니, 전체 다. 우리 계장님들도 읽어주십시오.

당신의 칭찬 한마디가 군민의 행복 두 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보면 다들, 우리 직원분들이 경직돼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직돼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런 걸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조성해줬었을 때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칭찬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주실 거죠?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동참해 주시겠죠? 각 실·과별로 돌아가셔서 안전건설과가 더욱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두적인 그런 안전건설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국비가 80%인데, 국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면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업비가 완벽하게 고정돼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495억 중에서 국비가 396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픽스는 아니다?

네, 더,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 달라고 또 가서 신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더 많이 들어갈 게 명확관화한 일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군비가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 확정되진 않았다, 가능성은 있다?

네,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495억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설계해서 지금 감리, 자재, 발주 다 했는데 한 400억 정도 조금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완료가 되는,

40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게,

아니, 아니. 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95억이 확보돼 있는데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약간의 여유는 있다, 이제 가면서 다른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유는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끝나봐야 알겠는데 모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495억이면 충분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모자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투자된 게 128억이에요. 어디에 투자가 돼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투자라고 쓰여 있기에.

지출된 거는 선급금 정도하고 설계비 정도 지출됐고요.

선급금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128억? 물론 설계비가,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아니, 기투자라고 쓰여 있기에.

지금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투자된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다, 그거죠?

네, 그중에 이제 선급금이 나가고 자재비 나가고 했습니다.

선급금 얼마나 나갔어요?

그거는 제가,

대략.

한 40억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4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역경제과에다 요구를 했더니 안전건설과라고, 이관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13개여서 완전히 다 전체 다 지정이 완료가 됐다고 했고, 노인보호구역은 당시에 2개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이, 이건 13개 다 됐다고 하고요. 노인보호구역이랄까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것 몇 개나 되죠?

어린이보호구역은,

13개가 전체 다 됐다니까 맞는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 계장님이.

네.

최봉근 도로담당 최봉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현재 13개소 진행되어 있는 것 맞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 10개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제일 많은 게 지금 노인보호구역이고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13개가 다 지정이 돼 있는 게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앞이니까.

최봉근 네, 대신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만.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은 2022년도 행감 당시에는 2개였는데 지금 8개 정도가 늘어나서 대략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좀 더 늘려갈 계획이다?

최봉근 네.

그럼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것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람 사는 일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로에서 횡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주된 업무라고 저는 봐집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원천리에 목교, 나무로 된 다리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아까는 여기 사업비는 2억 1,100이라고 그랬는데 한 2억 3,000, 2억 4,000 이렇게 확보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그 사업비는 풀 깎기라든가 그런 데 쓰는 거고요. 저희가 원천리 지금 국도 공사하는 데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지금 2억 1,100은 풀 깎기 정도고 목교는 따로?

네, 목교는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따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거라고요?

추가로 가서 보고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 도로관리청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주기로 약속만 했습니다.

올해 정도, 올해 받을 것 같다?

올해는, 네, 보수를 할 겁니다.

목교를 만들겠다, 이거죠? 새로.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23년도 산천어축제 시에 위치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가운데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이었는지 어쨌든 나란히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재난구조대 캠프가. 캠프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 위치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재난구조대원들이. 그 위치를 관광과하고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다, 재난구조대가. 행정과 행정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 그다음에 경찰행정 이쪽에 있는데 좀 불편하다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죠?

네, 축제조직위와 관광과와 협의토록 하는데요.

네, 관광과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관광과에서는 저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다행인데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재난구조대가 열심히 고생해 주시는데 이 정도 편의는 봐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지고요. 또 장소가 좀 협소하대요.

협소, 작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는 늘려야겠다. 가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갔을 때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앉고 이게 아니라 서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재난구조대 쪽에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으니까 위치를 좀 변경해 주시는 것하고 장소를 넓혀주는 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하고 다시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이 끝난 거예요?

네, 풀 깎기 하고,

지장물,

지장물 나무 철거하고 하는 건데, 신읍리 신읍지구만 지금 남아 있고요. 그건 입찰 잔액 갖다가 쓰는 걸로 해서 이제 설계하고 있고요. 다른 곳은 끝났습니다.

다른 곳은 그,

계획한 물량은 다 끝났습니다.

8개 있는데 이제 추가, 신읍은 이제 추가가 돼서 그렇지 거기만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됐다?

네.

거기는 언제 예정이죠? 신읍지구는?

신읍지구는 이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장마 전에 지금 바로, 그 옹기점교 상류하고 하류 그쪽인데요. 그쪽에 바로 할 겁니다.

장마 전에?

네.

내일부터 장마일 수도 있는데, 내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신속히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교량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시설관리, 부지관리 현황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C내지는 B등급이에요. D등급이 하나 있네요, 안동철교. D등급이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D등급이면 통제를 하는 게 이제 옳은데요.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도 이거 말고도 계속 추가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은 하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저희가 바로 아까 한묵령지구의 사업 일환으로 안전 유지보수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의 원일교가 재가설이라고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일교 부분은 원천리에 있는 교량입니다. 노후 됐고요. 그다음에 국도와 교량과 단차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농기계가 요즘 커져서 전도위험도 있고, 그래서 하폭도 저희가 계성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면 하폭도 상당히 모자라고 통수량도 부족하고 해서 재가설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현재 설계가 돼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주민 의견들 반영을 이제 하는데 특별한 의견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설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정도는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안 내지는 민원을 들은 건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또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407번 지방도에, 우리 과의 일하고 가장 근접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지방도가 우리 관할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안전건설과 도로 쪽에 연관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례리 파크골프장, 그 근처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혹시 감이 잡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 것 있나요?

횡단보도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도로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거기서도 100% 다 수용을 하는 건 아니고 도로 교통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필요에 의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건의라든가 이런 건 못 들었는데요.

저도 건의는 받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달라는 건지, 파크골프하고 연계를 하시는데 그게 그 길 건너서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안전건설과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가 싶어서.

들은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수구미길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낙석위험지구가.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는 그 형편.

지금 저희가 아까 조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의 댐 만들면서 채석장으로 쓰던 그 도로는 작년에도 한 30t, 40t 되는 낙석이 떨어졌고요. 올봄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커다란 바위더미를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치웠어요. 안 치웠는데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체적으로 치우신 것 같아요. 치우시고 다니시는데, 저희가,

안 치운 이유는 위험하니까 다니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내가 당장 사고는 나더라도,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불편하니까 치워놓고 쓰는 거다.

네, 그래서 저희가 통제시설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주민들은 물이 지금은 많이 빠져 있지만 물이 차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배를 그쪽에다가 가까이 잠수교에 있는 그 마을에다 대고 배를 타고 가서 걸어가시거나 차로 이동하는데, 그 위험지역을 목숨을, 위험한 그 구간을 저희가 방치할 수도 없고 주민들 위험도 또 보살펴야 되고 해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통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게 한 3㎞ 정도 더 배로 이동을 해야지 차를 대고 거기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싸리골 그쪽 접안시설을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물이 계속 줄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장비 들여서 내려가는 길도 보수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해산터널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도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돌뿌리 같은 것도 치우고 깨내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대안은 저희가 협의 확보가, 지금 그러니까 해산터널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저희가 특교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재원이 없는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전 구간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다만 위험한 부분이라도, 차량이 배가 닿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회 추경에도 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수구미길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장을 하면 안 된다, 사실 거기 이제 오지체험 같은 것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러니까 주민들조차도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입니다. 북한강 지역인 원천리에서 대이리까지 자전거와 산책 트레킹이 코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많이 주시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잡목들이 빽빽해서 아름다운 북한강변을 가리고 있어서 산책하고 운동하는 데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강가의 고목은 놔두고 잡목을 한 번에 제거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로 제거를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잡목이 없다면 북한강의 낭만과 또 아름다움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호구역 얘기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이라는 거는 간선도로에 접해 있으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주택가 안에나 이런 데는 보호구역... 우리, 저희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찾아보니까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당현수막 요새 너무나 아무 데나 많이 거니까 화천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정당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걸면 안 되는 거니까 걸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타 현수막도 어린이구역에는 조금 배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쓰레기 배출이 지정 금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권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겨울에 눈이 덮였을 때 분리배출한 재활용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눈에 덮여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밟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 지정 금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천군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분리배출하는 곳이 있다면 확인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미처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분리수거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제 소견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야간으로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밤에 가로등 설치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화천초 근처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같은 데도 많이 민원을 올리시고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사내면도 그렇고 화천읍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세 달 전에 사고도 있었어요.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이런 말을 종종 하셔요. ‘현수막이 있어서 한 눈 팔다 사고가 났다.’ 또 ‘화천은 밤에 가로등 안 나와서 밤에 사람을 치게 하냐?’ 또 ‘쓰레기가 흩날리니까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데 이왕 만들게 되셨고 개선 사업하시는, 사업을 하셨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권고 사항 이상의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어린이들과 공무원분들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창·수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현장도 나갔었잖아요. 그때 사창리 토마토 다리 위에 있는 다리를 다시 만들겠다, 라는 걸로,

아치교는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그건 새로 넣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난 얘기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께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역에서는 위에 다리를 놔두고, 위에 밑에 보면 다 삭아서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다리를 놔두고 왜 멀쩡한 다리를 만드냐? 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이것에 관해서 화천군, 특별히 안전건설과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지금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교량을 넣는 사업은 사실은 아닌데 재해위험이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다시 넣는 건데, 아치교 부분이 굉장히 단면이 작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가 막히거나 터질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로 봐서도 밑에 부분을 먼저 그 아치교를 다시 넣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 예산이 더 충분하다면 그 위에 교량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심의 과정에서, 도의 하천관리 심의 과정에서 ‘그 위에 교량은 자체적으로 해라’ 해서 이번 계획에 빠졌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군비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별로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심의 관련 회의록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도 심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확인을 못 했고요. 혹시 말씀해 주신 대로 위 교량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시고 필요가 있다 생각되시면,

저희는 재난·재해 차원에서 다시 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이 될 때 하면 훨씬 좋은데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수는 안 되는 건가요? 밑에가,

보수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올려다 보면 거기가 진짜 다 삭아서 빠지고 없어서 사람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명선(사내212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서 올해 10억을 예산을 해서 8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돈내미 일원까지인데 6차선, 6m로 500m를 계획을 하셨던 거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6m라면 주변에 사유지가 있을 건데 그 사유지 가지신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구조상으로 다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토지주분들이 오시고 다, 이장님도 다 해서 토지 협의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보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상까지.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보상비까지?

보상비도 있습니다.

포함입니까?

포함입니다.

하여튼 토지 보상하는 데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잘 해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담1리가 벌써 한 3년, 4년 전에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제외가 됐어요. 도로관리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제외가 되는지, 거기도 국도 56호... 56번 국도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마을회관, 경로당 앞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구역이라 3년 전, 제가 4년 전서부터 계속 지정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민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분장상 저희가 사창3리하고 명월3리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다, 용담리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그건 우리가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업무분장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인지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창3리하고,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명월3리는 늦게 이제 이거를 건의를 해서 됐는데 여기는 지정이 됐는데 용담1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만약에 거기서 특별히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서 저희가 용담리도 저희가 하면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이제 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약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한번 좀, 아예 안 된다 아니면 협의가 안 될 사항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통보가 갈 수가 있는데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확실하게 좀 짚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관리 이거는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니다 보면 포장된 데 아니면 배수로가 된 데가 이렇게 위험한 데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그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 산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은 좀 신속하게 군에다 올려주면 기반조성계에서 파악하고 후반기에 추경에 또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방역량 강화,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이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음수통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3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각 읍면을 한 통씩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다 샀는데요.

다 지원이 됐어요? 읍면에 1개씩.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음수통으로 커피도 이렇게 타드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빵도 좀 살 수 있고 초코파이도 사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비용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역량 강화 이쪽에 저희가 쓰는 사업비는 없고요. 화재라든가 다 지역주민들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 기획실 이런 데 이제 그런 특별한 간식비 같은 게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원을 해주나요?

네, 저희가 빵이나 우유를 사다 드리는데 지출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그런 비용이 없어서.

우리 예산에는 그게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율방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900만 원이 섰어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참,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전혀 감지가 안 되는데 이분들 하시는 게 주로 뭐예요?

아까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율방재단이 읍면별로 쭉 총괄반, 예찰반, 복구반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들 바쁘시고, 또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체가 이렇게 있어서 수해 때 좀 동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힘든 부분이 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예화를 한다고 그럴까요, 수해가 나면 출동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좀 적더라도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명을 구성을 해서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20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만약에 점용 기간이 2022년 1월 2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게 되면 그 후로는 재허가를 내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로점용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그 징수,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한 건수가 있고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징수를 안 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분들이 안 내서 징수 현황에 이렇게 지금 빈자리가 있는 건가요? 68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건수가 74건이고 금액도 있고 징수 현황도 있는데 징수 현황 중에서 징수가 안 된 그런, 만약에 예를 들면 풍산1리 작목반인데 금액이 얼마 그러고서 징수가 아직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왜 징수 현황이,

이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풍산1리 작목반하고 조성복 씨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된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도로점용을 해서 내용을,

네, 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길OO 이분도 도로점용허가를 부과·징수를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용담에서 계성리 간 군도 10호선 알고 계시죠?

네.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 브레이크 방지차단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군도 10호선 용담~계성 간에 올라가는 데. 근데 거기에 지금 자갈을 2대로 그 방지, 방지차단시설에 보면 대개 모래로 해놓잖아요. 근데 자갈을 두 차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거를 왜 자갈로 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도로점용허가를 냈는지 그쪽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 좀 끄고 답변...

네.

***마이크 사용 안 함 01:14:17

그 통행은 많지 않은데 계속해서 다른,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기존에 돌아서 올라갈 때는 개발행위허가가 한 4m 정도 허가를 낸 상태죠?

***

했는데, 내서 했는데 이쪽 뒤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안 내준 이유는,

***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그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건설과에서는 자주 나가셔서, 그리고 돌을 넣은 이유는 있어요? 돌. 모래가 아니고 돌로.

거기에 시공을 하다 보면 자갈, 모래 이렇게 해서 차가 완전히 멈추도록 정식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부지만 도로시설로 시설 결정만 돼 있지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전건설과가 워낙 사업들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중대재해처벌대응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돼 있지만 근로자들이 교육을 아직까지 못 받아온 부분도 있는데 작년 올해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중대재해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주혁입니다. 화천군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규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다음, 이도규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정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전규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길상수 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부터 단위 업무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방댐 신설 7개소, 준설 2개소, 안전진단조치 2개소, 산지사방 예방사업 2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지사방은 6월 말, 상반기 진행 중인 사방댐 신설 6개소 중 4개소는 6월 말 완료, 나머지 2개소는 7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사방댐 신설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 사업입니다. 지난 봄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 6개소, 감시·진화인력 112명,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대책 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불 발생 사전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일반 병해충 방제 214㏊, 소나무재선충 방제 68㏊이며 주요 방제 대상은 솔잎혹파리, 미국선녀벌레 등이 되겠으며 병해충 예찰·방제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 사업은 신읍리 산205번지 일원에 1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로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6월 현재까지 조림 사업은 계획 사업량 100㏊ 중 71㏊를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계획 사업량 1184㏊ 중 514㏊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숲가꾸기패트롤 5명, 자원조사단 1명으로 총 13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며, 생활권 주변 목재 부산물 정리와 위험수목 민원을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청정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6개 분야에 6억 8,500만 원을 교부 결정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는 보조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 및 보조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전문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장비 및 기반 시설 현대화, 산림경영기술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군비 보조사업으로 6월 현재 53농가의 사업 4억 4,300만 원을 교부 결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절 시기에 맞춰 하반기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업인들에게 고부가가치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임가 수익 증대 및 특산품 육성, 여기에는 표고, 두릅, 더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육성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절 시기에 맞춰 하반기 보조사업을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시녹지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및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개 읍면 꽃길 및 화단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절 꽃묘식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유지 관리 및 서화산 도시공원 정비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숲 관리원 등 총 78명의 인력을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관내 공원 및 화단 경관 정비와 가로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단절된 숲길을 연결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남면 원천리 동구래마을에서 건넌들 일원의 숲길에 대한 실시설계를 7월 말까지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산림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낭천산림욕장 숲길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 및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역시 지방이양 사업으로 토고미 자연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목 식재 등 정원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정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숲 사업입니다. 하남면 풍익홈 복지시설 내에 숲 조성 및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약초단지 일원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산약초마을의 족욕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실시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5개 산촌생태마을의 운영매니저 지원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풍산1리 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을 위해 추진한 산촌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6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 추진과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촌형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간동면 유촌리 일원 42가구에 대하여 난방수 및 온수를 보급하고 있으며, 연 1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에 대비하여 중앙난방보일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웅희 입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이 84개 조항이 5월 25일 통과해서 6월 10일 출범했습니다. 그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도 6월 8일이고, 특례 존속기한은 3년 후인데요. 3년 후에 이거를 폐지할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혹시 강원특별자치법에 대해서 산림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습득을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주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법의 시행령은 1년 뒤가 되겠으며, 지금 조례, 도 조례나 관련 지침이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진흥지구 내에 쉼터라든지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이 들어와서 산악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구에 산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지사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권한을 지금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게 3만 ㎡ 이상이 되는 지역과 산사태로부터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되는 곳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산약초타운, 산약초마을 주변이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래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비래바위 밑에서부터 등산로를 개설해서 산약초마을까지 연결되는 등산로 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저희가 지난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9억짜리 사업을 따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욕시설을 더 보완한다든지 하고, 조경시설도 더 보완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확보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법과 지침이 좀 더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 제35조에 보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 ㎡ 이상으로서 과연 우리 군의 어느 지역에 해당되고, 각 조항별로 여기에 맞는 적합한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강특법이 앞으로도 2차, 3차, 계속 한 7차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특례를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한 30건 정도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전부 다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천군, 우리가 한 86% 정도가 우리 화천군의 전체 면적에 산림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 용역이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주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강원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도 시행되는 만큼 이런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저건데 이것 법이 또 통과가 되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하면 사문법이 되고, 또 특례 조항이 3년인데 3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하셔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용역 발주는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으로 잔뜩 나열이 되었지만 산림이 과연 88%라고 본다면 좀 더 정책을 산림 위주로 맞춰서 가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는 산림의 어떤 시대라고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용역도 발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다음에 군유림의 탄소산림을 활용해서 농업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예산을 좀 받아오는 게 타 시군이 있더라고요. 인제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한번 임업진흥하고 인재군하고 해서 우리 군유림이, 우리도 군유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림탄소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계약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관련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임도를 개설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먼저도 감사원 감사 이런 데도 지적 사례가 임도 개설하는데 신호수를 두 명씩 두고 이렇게 둬서 설계가 됐다고 그래서 지적 사항으로 해서 환수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산불예방 대책, 어제도 내가 저기서 사내면 할 때 현황 파악 차원에서 약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가 평균 나이가 61세고 화천군이 64세로 이렇게 보도된 걸 제가 봤어요. 우리 화천군에 지금 진화대가 50명, 감시원이 62명인데 감시원은 그래도 노령화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진화대는 현지, 산불이 발생하면 현지, 평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뒷불정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전부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진화대도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젊은 사람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부 60대 이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산불이 나면 호스라도 들고 끌고 올라가서 그래도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위험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산불방지센터에서 영서 지역에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공중진화대라든지 특수진화대를 또 구성을 한다는 얘기를 먼저 번에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수가 낮고 또 한시적으로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서 최고령자가 혹시 몇 세인지 아시나요?

한 76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6세. 어제 사내면에 73세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87세가 최고령자도 있다고 그래요, 보도를 보니까. 87세 되신 분이 진화대로서의 역할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부분 참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산촌생태마을 참,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출발은 좋고 시책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은 것 같고, 매니저분들 5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비 2명하고 행복일자리 3분인데 이분들이 매니저로서의 역할과 또 근무 상태가 과연 저거한지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4년도, 2004년도인가 하여튼 시작 단계가 토고미마을이 붐이 일었을 때 이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이런 마을들을 조성하면서 시작은 됐는데 당시하고는 좀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시설을 지어주고 그것까지는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는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마을 리더가 있어서 마을 리더가 이끌고서 그런 구조로 쭉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한때의 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제 2030년대를 보고 고령화 시대도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각 마을의 현실을 제가 쭉 보면 잘하는 이장님도 있고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장님도 있고, 매니저들은 사실 리더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꾸려나가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마을이 같이 융합하고 화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마을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관심 있는 리더가 있으면 좋은데 관심 없는 데는 매니저 혼자 헛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과연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인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림탄소 순환마을이 참 굉장히 큰 저거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시행 연도가 그때가 몇 년도죠? 1990 몇 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3년이에요?

네.

참, 이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시는 가구 수도 점점 줄어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난방 원료 수급도 어려워지고, 또 그다음에 이게 2003년 저거다 보니까 오래 돼서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참 총체적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른 걸로 전환하려면 어떤 또 개인적인, 개인들이 가구별로 부담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다른 시설, 저기 방법을 바꿀 때.

지금 이 보일러, 지금 중앙집중식 보일러 방식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거를 사용 못했을 때 개인들이.

지금 그거로 해서 예비적으로 둔 것이 등유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멈췄을 때 보조적 수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에 두 군데나 이렇게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정책,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실패작이었다고 판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기계도 도입된 걸 보니까 독일제를 들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운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그게 멈춘다고 그러면 진짜 큰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막대한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통 이게 지금 적자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인데 어떤 큰 마을과, 마을에서 어떤 큰 결단, 같이 모여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봉화하고 우리 화천이 아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한참 추울 때 난방시설이 이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기계가 독일제라 고장이 났다, 참 방법이 없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혹시나 그래서 정말 한겨울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그 어르신들이나 이용하는 가구들에 대한 대책,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게 과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손익계산을 한번 하셔서 어떤 게 더 저거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그때 제가 한번 질의해 드린 게 있었어요. 낭천산림욕장 고유 명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물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낭천산림욕장이라는 명칭이 다른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긴가요?

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못 들어서 그런 건데, 혹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낭천’이라는 명칭이 이리 ‘낭’자 써서, 옛날에 화천의 지명이었어요. 민간인들은 뭐 낭천을 붙여서 뭘 해도 큰 관계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에서는, 고종황제 때 낭천이라는 이름을 이게 이리가 뛰어놀던 데라고 그래서 지역 명칭으로 좀 걸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화천’이라고, 빛날 ‘화’자 써서 화천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절산에 있는, 그때 ‘절산’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절산은 확인해 보니까 문화원하고 또 아시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용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용두산산림욕장’ 이렇게 하는 건 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절산이라는 명칭을 복원함과 동시에 낭천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것도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마 지명이라는 것도 쉽게 바꿀 수는 없고 그 지역의 어떤 유래라든지 어떤 독특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명을 짓게 되는데 한 번 짓게 되면 잘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속 작업으로 너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안내판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낭천산림욕장이 아마 지정됐을 때가 1996~1998년...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가 화천의 옛 지명을 찾아서 명칭을 부여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옛 지명, 화천의 옛 지명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스포츠클럽, 동호회 이름까지도 낭천클럽, 낭천테니스, 낭천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또 한 단계 더 건너서 고구려 때 지명으로 야시매까지 끌어들여서 지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붐이었던 것 같아서 화천산림욕장보다는 아마 낭천산림욕장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바꾼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여론,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여론도 좀 수렴을 하고 그런 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요.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에서는 낭천테니스클럽이든지 배드민턴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종황제 당시에 이리 낭자 써서 화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의의 전당이었던 거예요, 화천이. 화천이 낭천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상한, 그 일본 명성황후 시위 때도 낭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낭천이라는 게 옛 지명만 알고 듣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나쁜 지명이 이었기 때문에 낭천에서 화천으로 바꾼 거거든요. 야시매에서 낭천으로 바꾼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렵다고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하면서 그 수십억, 수백억도 들어가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화천산림욕장을 들어가는데 간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우리 산림과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쁜 의미니까 바꾸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이 작년에 2022년도 11월 중에 공모사업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돼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기 문제점도 말씀하신 게 단순 방문, 족욕체험 이런 것 때문에 좀 너무 소득 창출이 미비하다, 이렇게 답변도 주셨어요. 화천읍에서 거기까지 가는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30분이요? 20분 정도요?

20분.

생각보다 물리적 거리는 많지 않은데 멀지 않은데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우리 연계 사업을 하겠다고 또 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국비를 4억 5,000을 받았지만 군비 또한 3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화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화천만 그런 건 아니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좀 이상한 사업들이 많기는 해요. 이 자체가 이상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으나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과물은 잘 안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도 이거를 선정을 해줬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엿봤다고 봐지거든요. 자산화 사업을 좀 잘 해주셔서 우리 과장님 당시에도 꽤 괜찮은 사업이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37페이지에 민간위탁 사업 보니까 운영현황에서 사업내용은 인건비 2명인데 사업비가 1억 9,7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한 4,000만 원 가량 줄었어요. 감소 사유가 어떤 걸까요?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정산업진흥재단의 조직이 사무국장 하나...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직원 하나 해서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 예를 들면 3월까지 했으니까 3월까지의 인건비고 나머지는 줄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2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이게?

올해 것 2명의 인건비인데, 사무국장은 6급 18호봉 정도니까 한 7,000~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연봉으로요?

네, 연봉으로. 나머지 그 직원도 7급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억 5,8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다른 비용은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정도가 돼요? 거기에 준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네. 공무원의 모든 부분을 준해서.

준용해서 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녹색일자리 사업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참 깨끗한데 너무 깨끗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 많이 부족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녹색일자리 사업이 지금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80명 이분들이 우리 화천군 전체를 다, 풀베기 등 이런 거 다 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다고 봅니까?

김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일자리가 작년인 경우에는, 작년 경우 5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84명으로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또 일로 자진 퇴사하고 또 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가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4명 정도가 도시숲이라든지 생활환경숲이라든지 도시녹지라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여기도 역시 약간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각 부서에서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시설도 또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내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무척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인력도 좀 더 늘리고 또 사업량도 조정을 해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고생하시는 것 정말 우리 계장님 이하 정말 엄청 고생하시는 것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서 최소, 또 일자리가 다니다가 보면 일자리 좀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나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령화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일하시려고 하시는 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우리 화천이 정말 진정 깨끗하고 좀 지저분하지 않게 환경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내년이면 지금 여기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나 더 일자리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를 여기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더 세밀하게 또 부분 부분 검토를 해서 증가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녹색일자리 사업이라도 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최소한도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한 150명 정도는 최소한도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래바위 쪽에 등산로 개설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사를 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그게 되면 9월 정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무직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요새 행복일자리다 보니까 한 달인가 휴직을 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이면 풀이고 뭐고 지역에 혼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토대가 제가 가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근무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 행복일자리 왜 기간제입니까?

공무직 1명하고 행복일자리 한 3명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거기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족욕이라든지 훈욕, 좌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빨래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뭐 시설물 관리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만약에 풀을 깎는다고 그러면 그 풀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녹색일자리가 들어가서 1년에 한 서너 번은 들어가서 깎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거기 대표는 거기에 심어져 있는 약초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초 관리를 하는데 그 약초 관리에 풀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엄청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혼자서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 같은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간제 직원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봤었을 때 장비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공무직하시는 분이 자기 화물차 1대 가지고 모든 것을, 산약초마을에 이용되는 모든 것을 자기 차량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조성된 우리 산약초마을에 어떤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지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즉, 화물차라도 1대, 또 제가 작년에 전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겨울에 눈 치우는 것을 갖다가 좀 해주십사, 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에는 안 쓴다고 겨울에 하나 빌려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눈...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눈이 왔었을 때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산약초마을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설 작업까지도, 또 이게 화물차, 특히 이것 화물차는 필요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로, 그나마 공무직 하시는 분이 사람이 좋아서 그냥 별 우리 산림녹지과에 불평불만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적에는 그런 최소한도로 화물차나 또 제설 작업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거 다 한 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실·과별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읽어주세요.

당신의 칭찬 한 마디가 군민의 행복 두 배.

이 부분은 전 실·과별로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우리 산림녹지과도 제가 한번 이렇게 가보면 많은 직원분들께서 많이 경직돼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경직돼 있다는 건 우리 군민의 피해가 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림녹지과, 또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칭찬하는 사회가 됐었을 때 진정 우리 군민의, 특히 또 산림녹지과로서 우리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칭찬하는 사회, 우리 과장님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다 동참해 주시겠죠? 칭찬하는 사회. 이 부분에 제가 산림녹지과 한 번씩 갔었을 때 진정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우리 산림녹지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산약초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족욕체험장 신축을 계획이 돼 있어요. 또 산천테마 조경도 있고 오두막 체험장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족욕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산약초타운 운영 수익금으로 보면 이 수익금이 높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2022년도 월별 이용객 현황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족욕체험장을 신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 족욕체험장은 지금 현존해 있는 체험장 갖고서도 지금 사실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금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 주변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서 산림법이 완화가 되고 하면서 규제를 좀 많이 풀어 달라,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 이 지역에, 아까도 말씀을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관광 사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끌어들일 것이냐, 관광객들을. 그러면 아까 비래바위도 등산로를 개발을 한다든가 또 그전에 저도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에서 또 산약초타운까지 둘레길을 통해서 야영장 캠핑족들 이런 분들이 또 거기까지 오셔가지고서 또 족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규제를 받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산림법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지역의 숙박이라든가 또 음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9억이라는 예산을 또 거기다가 족욕체험장 신축한다, 이런 것은,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과장님 이것은 한번,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산약초마을도 관광지구로서 수익도 발생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9억이 들어갔지만 산약초타운에는 그 족욕시설이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는데 한 번에 관광버스로 한 10명이라도 20명이 오면 일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이것도 모두가 한 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풍광을 바라보면서 족욕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조경시설도 좀 새로 조경을 가꾸는 거고, 그다음에 오두막도 한 3동 정도 시범적으로 지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투자를 안 했으면 하지만 안 한다고 계속 망가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또 받은 예산이니까 이거 안 하게 되면 또 페널티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웅희 위원님이나 또 김명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녹색일자리, 또 산불진화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이 고령자가 계속해서 많다 보니까 선발기준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또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지금 사내면을 예를 들으면 한 76세 정도 되시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르신이 뒤에 쳐져서 이 일을, 일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선발된 인원이 좀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 기준을 좀 잘 하시고, 또 80살에도 체력이 왕성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선발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나중에 이렇게 선발할 때 체력도 보아야 되지 않나, 80세라고 그래서 제외하고 그런 것보다도 80세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체력을 측정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오는 시기에 사방댐 공사에 관심을 가지셔서 경관 훼손도 최소화하시고 재난·재해로부터의 예방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산림녹지과에서는 반영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간부를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수정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이정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허지영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김희남 감염병대응T/F 팀장입니다. 안현진 치매안심담당은 부친 상중으로 참석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과입니다. 이정심 진료과장입니다. 김태형 진료행정담당입니다. 김정희 진료담당입니다. 김명은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특별히 보건의료원의 사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과 조웅희 간사님, 김동완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그리고 조재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주요 사항 및 몇 가지만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코로나19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조기 발견, 신속 대응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한 관내 확산 차단 및 접촉자 및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복 노년 순회 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찾아가서 건강 정보 제공, 질병 조기 발견, 의과·한의과·치과 진료 및 주민복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AI I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건입니다. 입실 산모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더욱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건입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재정비하여 운영시간 등 검사 및 진료 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건강검진차량 이용 검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및 보건증 발급에 원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검진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사내면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들... 위생, 보건증, 보건증.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지금 말씀한 보건증 이동 진료는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3월에 50명 정도 하셨고요. 6월 29일 또 방문 예정이고, 간동도 6월 30일에 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분기별 1년, 지난번에 의료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분기별 네 번을 가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 주셔서 보건증을 따시는 데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보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진료소 소장님들 잘 서포트해 주셔서 그분들이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데 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이거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당시의 칭찬 한마디가 군민의 행복 두 배.

이 부분을 각 전 실·과별로 제가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의료원은 칭찬이 더욱더 필요한 의료원이 아닐까,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제가 봤었을 적에도 경직되지 않고, 직원분들이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료에 관한 우리 군민에 피해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참해 주셔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과 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서로 칭찬하는 사회, 또 크게는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군민들이 의료에 관한 모든 것이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우리 의료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해 주실 수 있겠죠? 칭찬.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이거 칭찬하는데 같이 해 주실 수 있죠? 이 부분 기대하면서 제가 다음에 의료원에 방문했었을 때 진정 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아무리 봐도 군민을 위한 사업, 군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보니까 2년째 되어가고 있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힘들게 새로 산후조리원을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결과물을 보니까 2022년도에도 예약이 꽉 찼고 또 2023년도에도 벌써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서비스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건데, 여기 보니까 예약 가능 최대 인원을 월별 10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화천 군민을 우선예약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천 군민들을 우선으로 받고 그다음에 관외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원장님, 보건의료원 셔틀버스가 지금 산천어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대체로 나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셔틀버스가 지금 산천어운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체버스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입니다.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서 어르신 건강 관리하는 AI IoT 사업, 상당히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요. 지금 65세 이상으로 한 300명 정도를 7월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운영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인력 채용은 다 되셨나요?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페이닥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한번 공고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채용 신청하신 분이 없으시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의로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공중보건의는 오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과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이유가 그분이 다 만료가 되고 새로 오시는 분이 내과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산부인과처럼 우리 일반 채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보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거고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내과 진료는 누가 보고 있어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외과나 소아과 선생님께서 약 처방이나 그건 해 주시는데 좀 문제는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기존에 뭐 혈압약이나 이런 것 처방 받던 건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새로 처방하시는 분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처방하는 데 부담이 있고. 그렇죠?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의료원에는 의료 장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는지도 한번 일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라고 마음안심버스라고 그러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거 시행하고 있나요?

네, 치매센터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번졌을 때 한 두 번 정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활용해서 개인 상담이라든가 우울증, 스트레스 해서 학생이나 주민들 찾아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또 하실 저게 있으면 공모사업에도 한번 응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재규 입니다. 심혈관질환은 90분 이내에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1초를 다투는 질환인데 보건의료원은 심장질환, 심혈관질환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혈관질환은 응급 상황이냐 비응급 상황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좀 봐야 됩니다.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90분이 아니라 3분 내에 해야 되고 비응급 상황일 때는 가까운 의원 찾으셔도 되고, 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례로 사내면에서 한 번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보건지소 직원이 응급처치를 해서 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석구석에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응급실에 들려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살려서 춘천에 간다.’ 그러니까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의료원을 믿어주시면, 응급실이 주민들께서는 좀 불안해하시는 면도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춘천에 있는 성심병원, 강대에 있는 강대병원보다 응급 상황에는 우리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와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심혈관질환 또 심근경색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앓고 계셔요. 2022년도 초, 2021년도 말 사이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심혈관질환으로 수술한 이력이 있으시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보건의료원으로 갔는데, 의사라면 다 압니다. 혈관 확장제가 가장 중요해요. 응급 처치할 때 심혈관질환은 혈관 확장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료원에 그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의사한테 이게 구비가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다루지 않는 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응급 상황이니까 밑에 있는 약국들에게라도 좀 전달을 해 봐라,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부랴부랴 갔더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심혈관 확장제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약국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의 대학병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제 경험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는 없지만 사실 응급처치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이,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의약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경험을 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심혈관 계통은 말씀하신 대로 3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대다수고 90분 이내에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0분의 시간을 벌려면 혈관을 확장해야지 막힌 혈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필수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2021년도 기억하니까 12월 24일입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약품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 다시 한번 살펴봤고 또 의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자신 있게 답변 드렸지만 또 미비한 점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즉시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에서 보건의료원과 춘천의 대학병원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사내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춘천으로 가야 생존율이 높을 것이라고 자가 판단하십니다. 근데 전문성 있는 의사의 소견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내면 지소에 계신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병과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약이나 의약품 문제일 경우 그것만 먹으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그런 교육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면은 거리적으로 보면 춘천이 오히려 더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화천이 가까운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판단은 누가 하냐 하면 제일 먼저 환자를 맞닥뜨린 119 대원하고 또 119 대원과 통화하는 우리 의료원 의사분 아니면 춘천에 있는 소방본부하고 연락을 통해서 우리 쪽에 오는 게 좋냐, 춘천 쪽으로 후송하는 게 좋냐,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돌아가서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비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심혈관질환은 평소에 복용하는 약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무슨 약을 먹는지는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들을 먹지 않아서 혈관 축소나 혈액 응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통적으로 구비되어야 되는 약을 꼭 부탁드리겠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약품 점검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그때도 무슨 일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내면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전화 한번 원장님한테 드렸는데, 의료인력 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간호사로 하셨던 경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시골에 와서 그냥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좀 쉬다 보니까 뭐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의료원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공고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뭐 공고 낸다고 해서 일자리가 필요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같이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의료 관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는지 제가, 지금 현재 삼일1리 이장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거 한번 연락하셔서, 그분이 여러 큰 대학병원에서 크게 간호사로 계셨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연락하셔서 뭔가 우리 지역의 의료에 관한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는지 한번 좀 교류를 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만날 수 있어도 공적으로 만나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고, 또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만나면 사전 접촉,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분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까지 원장님이 하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되시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찾아봐 주시기를...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