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에서는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국비·도비·시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담당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신중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관련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성 제고, 효율성 강화 등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사업, 경비의 지원, 신중년 지원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 일자리 분야에 집중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준가격의 고시를,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차액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금의 회수, 회계관계 공무원, 관계법령 등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조합공동법인과 작목반을 통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 또는 농업인이 농협 공판장에 생산물을 판매했다는 내용만 첨부하면, 가격안정기금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고,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의 재원 및 위원회 구성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인용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남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원대상과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도, 감독, 평가의 사항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 유사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원사업 범위 및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근거를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소득증대, 관광, 체험, 경관, 환경, 문화, 복지, 정주 여건 등 삶의 질 모든 분야에 마을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모든 마을을 아우르는 공동체 지원 목적에 맞춰 수정하고 조문 간에 중복, 유사하여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곤충산업 흐름 변화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곤충 농·생명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의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를 지원하고 도시공원 등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계획수립과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m"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m"로 개정하고, 제39조제1항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개정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월 20일까지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방금 도에 일이 있으셔서 자리를 유고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락지구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1972년부터 등구마을과 연계하여 영위되고 있는 등구구판장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편입을 통해 다양한 업종을 도입하고 마을의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였고, 2021년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전략계획 재수립 시에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문밖마을지역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후 공모대응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중앙초등학교 북측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7만㎡이고, 예정사업비는 207억 5천만 원입니다. 활성화 계획으로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 주도적 재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활력센터 조성 및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 정비, 주거환경 정비 및 근린상가 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을 거쳐서 9월 전라북도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역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이하 옥외행사 및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책무와 신고의무, 시설점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재난예방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1건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안전재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책무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근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을 보면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라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타이틀 문구가 잘못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회는 이 법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이지, 위원회가 전체적인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의 제목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상위법에는 부위원장을 시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맞춰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법의 규정대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인용된 상위법령의 명칭을 현행 법령 명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별표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각 별지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4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3호에 병합하여 별지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 사업자, 시민의 각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저감대책의 수립,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운영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시민제안, 시민설명회, 협력체계 구축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전라북도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고,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맞춰 야외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조문에 표현을 인용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주변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고우려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남원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을 통해 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리대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대상시설은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34억 원 정도이며, 향후 지급계획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건비와 경비를 구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각각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관리대행 인원은 21명으로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시설내·외의 기계, 전기설비 관리업무, 수질유지 관리업무,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을 위탁·관리합니다. 이상으로 남원 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 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100%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번 회기 때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용역 의뢰를 하든지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 중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영태 위원 한 분, 반대하시는 위원은 김한수 , 소태수 , 염봉섭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위원 여섯 분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