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을석입니다. 지난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3년 제1회 추계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를 들은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일괄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도희 대표위원님 외 5명의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3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4,169억4,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823억3,000만원을 포함한 1조4,992억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인 1조6,529억7,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1조2,508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4,021억5,000만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815억9,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62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43억2,0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7,918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6,529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7,918억4,0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 1조6,529억7,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388억7,000만원 중 66억6,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322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6,841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5,965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876억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사업에 1,031억8,0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서 19억1,000만원, 건축안전에서 25억6,000만원, 총 1,076억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64억원을 실제 수납하고 512억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4,992억7,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조2,508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815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1,668억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4,515억2,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2,086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811억3,000만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617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77억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2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4억5,000만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1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53억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03억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억8,000만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여 47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11억2,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8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1억7,000만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여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 자산은 6조2,763억5,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924억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6조1,839억5,0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18억9,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08%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으로써 2021년도 말 조성액 3,882억원에서 2022회계연도 조성액은 660억7,000만원이며 사용액은 476억3,0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66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129억9,708만원, 특별회계 4억4,869만원으로 총 134억4,578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1억9,477만원으로 일반회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대응 등 27개 사업과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 소송 1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사업입니다.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리모델링 공용 면적 추가 및 설비 전면 교체를 위해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 사업에 25억5,091만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금 증액에 따른 한티근린공원 보상 사업에 7억9,113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기전시설 공공요금 예산 확보를 위해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9,748만원, 돌산체육공원 보상금 지급을 위해 돌산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3억9,237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48억5,7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르신 마스크 지원을 위해 7억5,000만원, 강남구 거주 1인 가구 마스크 지원을 위해 5억원, 마을버스업체 및 택시, 화물운수 종사자 재난 지원을 위해 3억2,640만원,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억8,7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지 및 주택 등 침수피해 재난지원을 위해 12억6,79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41억5,9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논현2호 민자유치 주차장 해지금 지급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주차장건설 민간투자 사업에 1억7,71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이도희입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 동안 본의원 외 5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강남구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계약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은 적정한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서 외 80여 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며 심도 있는 면담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미 있는 개선, 권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구에서 작성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22종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결산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제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세출,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내용과 재정 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 보완, 검토가 필요한 19개 항목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해당 사항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안지연, 이원섭, 김유정, 노상만, 염동훈위원이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결산검사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38억4,708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23억6,615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11억2,896만원, 이월액은 202억3,72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861만원 정산 후 집행잔액은 123억3,86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5.1%를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13.2%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0억4,61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0억9,384만원, 이월액은 164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6,43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0.3%를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14.9%입니다. 뉴디자인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입니다. 현대차 GBC건립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설계의 진척이 없어 전시회를 미개최하였던 사항으로 예산현액 2,600만원의 75.7%인 1,96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억4,87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억9,182만원, 집행잔액은 4억5,69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6.6%를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23.4%입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억8,21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5억5,689만원, 이월액은 1억8,7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3,8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8.9%를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11.1%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1억5,79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73억9,076만원, 이월액은 34억4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5,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2%를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13.2%입니다. 문화체육과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공연장 운영사업 중 공모사업 미집행 행사운영비 2,900만원, 정규직 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4,826만원 미집행 등에 따라 예산현액 1억9,998만원의 51.1%인 1억229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대청중학교 및 대청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어 각각 예산현액 3,290만원의 66.6%인 2,190만원씩 총 4,38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5,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4억7,526만원, 이월액은 15억7,5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5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1%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4.7%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22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51억6,97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뉴디자인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건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여 1억2,03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미래문화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수고 많은 걸로 알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청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시설이 전액 불용됐잖아요. 사실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감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중학교하고 대청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이거는 이제 구의회에서 3,290만원씩 각각 설계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 3,290만원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각 학교마다 체육시설 설치비가 5억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공사비의 6.58%를 설계비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58%를 그래서 3,29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6.58%를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체육시설 설치할 때는 설계비가 주로 건물,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무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제 6.58%로 되게 돼 있는데 잔디 그러니까 운동장 설계비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설계가 간단하고 표준화된 그런 설계가 많아서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기준, 표준화된 설계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나머지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계비를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그때 문화체육과 있을 때 제가 요청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의원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설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건축하고 이런 운동장 설계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간단하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때문에 복잡하고 한데 이거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됐다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앞으로도 할 때는 이게 이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든 적게 편성한 것보다는 많이 편성해서 불용되는 게 사실은 좀 낫기는 낫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6.58%가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다음에는 그런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과가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 때. 그래서 그런 설계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 상세하게 하면 우리가 편성할 때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고 꼼꼼히 챙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정책목표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로 건강증진 기여에 대한 성과지표로 국제평화마라톤 참가인원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 국제평화마라톤 개최 사업예산의 비율은 1.9%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지표로 활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온누리위원님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잡은 것은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7,000명이라는 성과지표를 잡은 거고 요. 저희들이 성과지표가 그렇게 성과에 미달하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너무 크게 잡았나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7,000명이라는 사람의 성과목표를 잡을 때에는 영동대로에서 저희들이 주로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결산검사를 준비를 하면서 7,000명이 과연 행사 규모의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맞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5km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가 미달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하고 7,000명이라는 성과목표가,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에는 잘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성과지표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전년도의 경우에는 국제평화마라톤 참가인원이랑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자 수, 구립체육시설 이용인원 등 이 3개의 지표를 활용하셨는데 이번에는 2개의 지표를 배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반영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17억1,507만원으로 이중 1,276억1,7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8,56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4.1%를 지출하여 163억7,0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14억6,066만원 중 예수금이자 지급 등으로 13억5,518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16억1,024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324억2,383만원 중 융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등으로 263억6,205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80억9,92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89억5,058만원을 포함하여 총 107억5,148만원이며 61억1,33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43.1%인 46억3,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38억7,950만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잔액은 6억5,86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성사업에서 2,447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사업에서 2억3,279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에서 2억5,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6,274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9,011만원을 포함하여 총 1,125억4,391만원입니다. 이중 970억7,58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3억4,181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7.1%인 79억9,3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사업에서 63억8,302만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3억4,721만원,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사업에서 5,3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자 사업에서 주문 미달 및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인해 1억7,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1억4,427만원으로 이중 219억9,47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8,917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1.5%인 29억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민간일자리 취업자 증가로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감소하였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9억2,7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취·창업허브센터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분 발생으로 강남 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사업에서 8억8,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2,728만원으로 이중 9억1,15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108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4.8%인 3억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6,297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1,812만원, 지방세체납징수 포상금 7,127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5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9,029만원으로 이중 10억3,572만원을 집행하여 약 19.7%인 2억5,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1억3,659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1,7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5,781만원으로 이중 4억8,581만원을 집행하여 약 36%인 2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1억1,587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5,6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으로 민선8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해 6,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추가 시설비 및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35억3,87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여튼 뭐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세무직 세입에 대해서 크게 부각도 안 되면서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자료에 의하면 6,193억이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는 6,045억, 97.6%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489억을 징수결정을 하고 수입은 1,760억을 수납을 했어요. 그러면 70.7%의 징수율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간에 징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27% 정도의 징수율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죄송합니다.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저희들 구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저희들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한다든가 체납자 집에 가서 직접 가택수색 등 부동산압류를 해서 바로바로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수율이 제고가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관리과에서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 상당히 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체납이 각 부서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율이 약 8%, 8.7%, 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직접 지도점검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고 저희들이 서울시 직원이 강사로 해서 교육도 지금 한 1년에 3회씩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을, 세외수입 체납을 적극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세에 의한 법규적인 사항과 이런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작년에 불납결손액이 52억이 있었고 미수납액이 591억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좀 등한시하지 않나 싶고 그 체납에 대해서도 세무관리과장이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1년 뒤에는 최소한 75% 정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되도록 좀 노력을 특별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과감한 결손처리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금액도 지금 여기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 진짜로 못 받을 거에 대해서는 바로 불납결손을 적극적으로 하고 징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런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 중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납부독려 방안 강구 소관 부서는 자동차민원과뿐만 아니라 세무관리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미가입 과태료가 이제 장기체납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 그 지속적인 독촉체납고지서 발송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인 거지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민원과에서 이런 의무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고 나면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적인 업무는 우리 세무관리과로 전이, 아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면 과태료가 1만5,000원인데 10일이 지나서 하루마다 6,0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365일에서 10일을 뺀 355일 동안 부과되는 기간은 거의 일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13만원 가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전혀 없는 차량운전자가 국내 차를 구매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평균 100만원 정도의 자동차보험료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을 때 체납액으로 내야 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료에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의무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뭐 승강기배상책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보험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무보험을 가입하기까지의 구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업장에서 연간 2만원 하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30만원의 과태료 때문에 가입하는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전화를 해서 가입을 독려를 하고 증서를 팩스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청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원인이 발생하면 그 모든 일이 저희 세무관리과로 전이되는 것들이 막아져야 세무관리과의 업무들이 더 줄어들고 체납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사후 세무관리과에 대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민원과와 그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에 대한 독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감 때 작년, 재작년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민원과에서 사전에 지금 바로바로 징수결정을 해서 의무보험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업무량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체납이, 누적된 체납이 저희들한테 많이 이월되게 해서 세무관리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다미위원님이 지적했었던 것처럼 사전에 거기서 바로바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구청에서 사전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자동차민원과와 협업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가에서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재차 삼차 독려함으로써 세무관리과의 업무를 좀더 감면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기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2022년 예산액이 약 476억이었고 2018년도 예산액이 256억 정도로 전년도 대비 2배 정도의 배수로 늘었고 정원 또한 264명에서 360명으로 100명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영평가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단의 경우 인건비 즉 경상비 비중이 높은 조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행사업 10개소 증가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산 및 정원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등급이 지난 5년간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직의 규모에 비해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조직진단이나 사업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사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손민기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과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건 맞습니다, 늘어난 건 맞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정부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17명이 전환이 되어서 플러스가 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3개소 신규로 인수를 해서 21명이 추가 또 정원이 되었습니다. 도곡실내놀이터 신규 인수를 해서 또 6명이 추가 인원이 되었고요. 부설주차장 2개소 또 추가 인수를 해서 2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도로굴착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라서 4명을 사실은 또 감축을 했습니다. 교육혁신부 신설 등 조직진단에 따른 정원은 또 1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런 스포츠문화센터 신규로 또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22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곡실내놀이터 신규 인수가 또 6명이 또 있었고요. 일원실내놀이터 거기에도 신규 인수를 해서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도를 보면 인원이 약 한 96명 정도 이렇게 추가로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비해 예산은 또 같이 이제 많이 늘겠지요. 그랬는데 제가 봐서도 약간은 조금 예산 면에서는 지금 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론 먼저도 이렇게 질의응답 할 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사실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을 드리면 8개월 안에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실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보면 2020년, 2021년 또 예산이 사실은 또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꼼꼼히 챙겨서 한번 더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인원이 늘어난 거는 신규사업장 10개소의 인수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향후 신규사업 위·수탁 계약 시에 지자체 주관의 위탁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반드시 인력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경영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업무파악이 아직은 안 되셨겠지만 저희 상임위 때도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70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으니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으니 앞으로 경영환경시스템 관리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면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불용률도 많고 편성과정을 보니 국비로 착오집행으로 불용처리됐다고 했는데 왜 착오편성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스마트상점에 기술보급지원국비를 뭐 미교부로 인하여 불용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미교부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개포시장에 스마트상점가 기술보급사업인데요. 노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국비로 1억200만원이 지원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지원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 집행을 했고요. 단지 예산서상에 국비 1억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지금 불용시키고 나중에 서류상으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개포시장의 스마트 상점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는 국비가 1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었는데요 지원되지 않고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만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상점은 일단은 사업이 시행됐다는 거죠?

네, 다 사업 시행되고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단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거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으로만 이렇게 됐다는 거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동전통시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집행은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국비로 지원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기청 기금으로 이거를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에서도 얼마냐, 지금 사고이월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1억1,120만원 정도 있고 감리비까지 해서 1억5,967만원, 이거는 뭐죠? 사고이월로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시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저희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요. 올해 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금년 2월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하나 질의 더 할게요. 그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신청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작아요. 62%의 불용률을 남겼는데 이게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총 업체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1월에서 4월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거기서 총

16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총 16개 업종에 저희가 예산을 총 13억을 예산을 지원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소당 5,089개소에 약 업체당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이 지출됐고요. 나머지는 8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었나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저희 지원을 4개월에 걸쳐서 지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약 5,089개소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하였습니다.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5,089개 점포를 접수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저조하리라는 예상을 못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업체당 방역 물품비가 10만원이어서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한 걸로 판단됩니다.

저조해서 신청률이 좀 낮았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시국에 중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방역에 대한 게 완전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저희 그때 당시에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침이 10만원의 물품을 집행하도록 내려왔는데요. 아마도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업체들이 그걸 신청하기에는 좀 시간상으로나 아니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많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물품에는 마스크도 포함됐을 텐데 기본적인 마스크도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 물품을 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현금이요?

예.

현금인데도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건 우리 홍보가 좀 덜 된 건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홍보도 최대한 많이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만원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150만원, 기타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100만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10만원이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적어서 돈을 싫다는 기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우리 행정이 뒷받침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다음은요 또 지역경제과가 불용률이 많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토양이라든가 이런 농촌에 관련된 GAP 이런 인증 관련해서 되게 우리가 지금 수요 예측을 안 하는 건지 집행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농가가 지금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 강남구에는 농가가 130가구에 345명이 있는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아니 그리고 예산 자체도 많게 잡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건지, 등록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통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AP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저희가 당초에 2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중에 1개 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마도 농가에서 GAP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필요한 농가가 이걸 신청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아마 이 GAP나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은 친환경과 상관없이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 이걸 선호할 텐데 왜 이렇게 130가구 중에 한두 가구 했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관심을 너무 적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개량제는 저겁니다. 석회를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 보통 3~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농가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거고요. 저희가 3~4년에 한 번씩 신청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아마 예산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잡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통계가 정확하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다음 해 예산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점에 주의 깊게 살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사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온누리위원님께서 70명 감원한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6개월로 계산해도 사실은 한 달에 12명씩 내지는 11명씩을 감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공단에 10월 1일자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지금까지 만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앞으로 실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70명이라는 인원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만하다,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예산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인원 대비 또 규모 대비 예산은 좀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나중에 다 불용처리는 될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은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을 꼼꼼히 다시 챙겼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조달계약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지금 상당히 줄인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사장님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핵심적인 거는 인원을 줄일 수 있냐, 인원을 줄이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과연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많고 돈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사실은 일을 더 잘 만들어 평가를 잘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하는데 이게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이게 감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꼭 약속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게 70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딱 못 박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 이사장님이 큰 부담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영 자체는 방만하다는 것은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서류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더 경영을 잘 평가를 잘 받고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 잘 받으면 돼요. A등급 받으면 됩니다. C등급에서 A등급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더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저희들도 좀 대안적인 측면에서 이사장님께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다 그동안에 말씀하셨으니까 70명이라는 부분은 정말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철회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사장님의 마음을 조금 덜어준다,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그런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얘기하면 경영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66억3,5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29억5,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1억7,0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24억4,0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7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7.1%인 총 24억6,5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5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9억4,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총 예산 2억3,855만원에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의회 수첩 제작 등 낙찰차액 및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 예산 5억9,558만원에서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 7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 3,062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4,4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잔액 8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 경비 예산 1억7,618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및 수행 경비도 코로나19로 신청이 저조하여 총 예산 2,100만원 중 집행잔액 2,0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총 예산 3억7,358만원에서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 30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제9대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예비비 등 집행잔액 8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 급여 지급 등은 의원 정수 23명에 대한 예산 총 15억262만원 중 의원 단체보장보험 등 집행잔액 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 36억7,817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9억4,800만원으로 이는 의회 인사권 독립 첫 해인 2022년 직원 공모 및 파견 등 인력 운영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파견 직원의 경우 집행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의회 인력운영비 예산의 불용률이 높아진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의회 사무국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2022년도 불용이 무려 3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 비해서 거의 2배의 불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 불용률 발생원이 가장 큰 금액이 행정경비입니다. 이게 직원들 인건비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3일자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저희가 그때 정원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전부 다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파견이 지금도 저 포함해서 17명이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명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구청에서 집행을 해서 부득이하게 좀 남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좀 협의를 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35명 당시 거기에 대해서 17명이 이제 파견직에 대한 인력 경비를 많이 잡다 보니 파견직의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불용됐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다만 예측을 했을 때 전부 의회직으로 받을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예측을 지금 못하다 보니 이런 불용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2배나 높아졌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거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앞으로 남아 있는 17명 중에 이번에 4명 받고 13명이 더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13명을 단계별로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측 잘해서 이런 불용이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예산결산 제안설명서를 읽어주시면서 좀 의아했던 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사업이 청사 시설물 시설 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에서 당연히 저는 초과 금액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집행잔액 308만원이 발생했다고 읽어주셔서 본위원이 평소 가진 생각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돌아다니시면서 전기를 꺼주신다거나 이런 애착이 있는 마음으로 학교를 관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누구보다 사업 진행할 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은승일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발령 받으셔서 오셨을 때도 그 누구보다 의회 청사를 잘 아껴주시리라는 기대도 가졌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의 경우에 1년 내 에너지 예산이 100억이 넘는다라는 현수막이 캠퍼스 곳곳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기, 가스 인상 요금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때 그리고 4층 강연장 뒤에는 사람이 있지 않으므로 평상시에는 에너지가 아껴져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본회의장에 전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냉난방이 너무 과도하게 틀어져 있는 바람에 제가 국장님께 전화드려서 에어컨을 다 꺼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시면서, 상임위원회 진행하시면서 이제 본회의장에 에어컨 등 에너지가 조금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청사 담당한테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제가 와서 사실은 본회의장에 에어컨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는 확인은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전 직원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사는 각 개인의 가정보다 더 아끼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바로 전화드렸던 것은 지난 겨울에도 히터가 너무 과다하게 틀어졌을 때 직원분께 그런 점검들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국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개개인마다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수동의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내리고 향후 조치가 잘 취해져 있는 것까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직접 점검도 하고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30년 편찬사에 대한 그게 사고이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사가 예산이 책정된 게 2021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추경이었던 것 같아요. 7월 추경에서 추경으로 잡힌 건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2021년도에 다 되지 않았고 넘어갔습니다, 2022년도로. 그래서 2022년도 아마 9월달에 전액 집행이 됐고 준공이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사 편찬도 했지만 또 의정백서 또 만들었죠, 책을?

네, 의정백서는

작년에 만든 거 아닌가요?

전·후반기로 의정백서는 한 번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4년에 두 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책 사실 활용도는 매우 낮고 30년사 편찬할 때 포함했으면 한 번 정도는 이게 빠져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해서 꼭 2번씩 편성해야 되는가, 이 책 발간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30년사 편찬할 때 그 해가 포함이 되면 앞으로 또 40년사, 50년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역사라는 거는 이쪽에 담나 저쪽에 담나, 역사는 역사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책 발간을 좀 해야 되나, 예산절감의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사는 디테일 하게 각 1대, 2대, 3대, 4대 때 디테일 하게 포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의정백서는 그 전반기 때 일어났던 모든 건들을 다 디테일하게 담기 때문에 그건 질적으로 조금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제 30년사 발간을 하고 또 40년사 발간을 할 때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들어서 그 해만이라도, 그 전반기만이라도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정백서가 책으로 남고 책으로 버려지지는 않는지 그게 읽혀지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좀 반응이 있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나가는 의정백서가 호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소설책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학생들이 찾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때 참고자료 정도로, 우리도 이제 의회도 의회의 역사를 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필요하고요. 그런데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반기 2년 , 후반기 2년 보다는 4년을 한꺼번에 1회로 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거의 보는 분이 안 계시고 진짜 어떤 학문연구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필요한 자료는 맞아요. 그래서 10년사, 20년사 이런 게 발간이 계속되고 또 우리가 2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4년에 한 번으로 임기동안에 있었던 의정활동의 기록을 남기는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을석 위원장, 오온누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259억3,197만원으로 이중 5,475억2,1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억9,5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53억3,558만원을 포함해 603억1,4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0.4%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12억8,247만원이며 10억4,311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1.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7억688만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175억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4억2,249만원이며 이중 479억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24억1,759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171억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74.6%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신문 공고료 및 병원 안치료 비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집행건수가 적어 1,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연합연수 추진이 불가하여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51억8,354만원이며 이중 1,480억7,9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워크브리지 센터 설치 등 4억9,405만원을 이월하였고 63억7,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제외 등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률이 저조하여 5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사업은 당초 사유지 임차계획과 달리 구립건물에 조성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6억4,511만원이며 이중 1,122억7,8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44억7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49억6,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임차 사업은 구립경로당이 없는 논현1동 학동근린공원 주변에 경로당 시설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경로당에 적합한 물건지가 없어 8억5,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곡경로당 신축 사업은 신축공사 진행 중 인접대지 소유자와 신축부지 일부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 진행으로 최종판결 확정 시까지 사업이 일시정지되어 34억1,9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은 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소송제기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어 1억6,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인교실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여 5억6,7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2억8,858만원으로 이중 1,459억1,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으로 10억1,57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23억5,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가족행복 지원 및 인구교육 추진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행정명령에 따라 상반기 집합교육을 추진하지 못하여 총 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2억5,214만원으로 이중 113억2,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 드림스타트 사업은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3,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8억8,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8%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과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아동위원협의회 등 단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각각 2,668만원과 7,8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04억2,256만원이며 이중 830억6,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97억2,78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3,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은 소규모 음식점 무상수거에 따라 영업용 납부필증 미제작 등으로 7억7,1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사업은 신청 인원이 없어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으로 총 14억2,35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복지생활국 국장님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 현재는 7개 과가 있고 작년에는 6개 과가 있었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가족정책과에서 집행률이 낮아요, 불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 한자리 수 불용인데 유난히 가족정책과에서는 12.3%라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의 불용률이 65.6%가 있고 여성안전지킴이 집 운영의 불용률이 80.3%,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의 불용률이 56.4%,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불용률이 7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계상했거나 아니면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은 그런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선 가족정책과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의 대다수가 양성평등 주관 행사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 내지 여성단체연합회의 행사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사업이 다 시행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불용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2,600만원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 사업은 이게 전액 시비 100%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수시로 교부를 해 주는데 안심지킴이 집이라고 해서 편의점 수가 많은 구를 일률적으로 교부를 해 주는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점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아서 376만원이 교부됐는데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지킴이 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무관리비로 간판이나 운영 메뉴를 수선하는 유지비로 쓰라고 내려보내 줬는데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수요액이 간판이나 운영하며 훼손된 편의점이 작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단체행사 활동이나 회의수당이 거의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상반기 중에 단체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도 미집행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라고 이것도 국시비 50대50 사업인데 이게 당초 우리 예상으로는 7명 정도 청소년부모가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지급조건에 맞는 대상이 2명밖에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도 해제돼 가지고 아마 여성단체연합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아동위원회에서 상반기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용률이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작년 한 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다른 부서에도 협의회라든가 각종 단체가 있는데 유난히 가족정책과에서만 집행률이 낮다는 것에 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2022년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2021년도에도 복지생활국에서 집행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2년 연속 집행률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게 아니고 답습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불용률이 무려 19.8%에 해당이 됐어요. 물론 2021년보다 2022년도에는 낮아졌지만 거의 12.3%, 19.8%라는 거는 예산편성상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숙 과장님 그런 예산편성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또 작년, 재작년 잘 꼼꼼히 따져서 편성 시에 좀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사업편성할 때는 지난해 불용률을 감안해서 더욱 면밀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하성 자원순환과장에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회계점검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청소대행업체 회계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당시에 투명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지출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살펴보라고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장점검이나 업체별 현장갔을 때 지출내역에다 계좌,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명부확인, 4대보험 꼼꼼히 대조를 해서 누락된 것 없도록 이렇게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작년도 문제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대보험하고 실제 인력하고 대조를 하고요 그 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집행이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회계를 크로스체크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혁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일원, 개포동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업에 대한 일단 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인식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문화 우리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를 대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축제를 열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계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초중고교생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 대해서 다문화 인식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 교육하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세계다문화, 찾아가는 세계다문화 이해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수율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에 참여한 수혜자 수가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의 이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의 이용하는 인원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이 아니라 이수율 여쭤보려고요. 프로그램의 이수율은 따로 산정을 하지 않으나요?

이수율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이용인원을 저희는 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가족정책과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측정산식으로 성과지표 관련 내용인데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그리고 수혜자 수,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의 수강인원 이 세 가지를 측정산식으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교육프로그램의 본질은 참여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참여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참여자의 수를 측정산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일종의 역량강화 사업이나 사례관리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인식개선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찾아가는 세계문화이해 교육이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척도를 지금 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 해서 산식에 의해서 그분들 인식개선이 얼마나 됐는지는 지표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문화가족들이 어떤 직업역량강화나 관광안내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명수가 취업이나 취업을 한 사람은 5명이고 또 역량강화에 참여한 사람은 19명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분들이 어떤 지표로 산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교육사업을 집행을 할 때의 최종 목표는 단순참여의 증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저는 정말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대가 다변화되면서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업의 달성성과와 성과지표를 보니까 참여자 수를 단순히 산식하는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변경을 하시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식개선 효과성이나

질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질적인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여기 어떤 센터나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어떤 정량적인 평가까지 해서 정성이나 정량을 다 포함하는 지표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달성성과와 22년도 달성성과가 2개 다 초과달성이지요?

네.

252% 달성을 하셨는데 2022년도 달성성과의 목표를 작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20년도의 기준으로 7,781명이 돼서 21년, 22년에 9,000명으로 했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더 나아질 거라고 크게 기대를 못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23년에는 저희가 많이 조정을 상향을 했습니다, 숫자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성과지표 자체는 도전적이되 실천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지표가 결국에는 이 사업의 개선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수용해 주신 점을 토대로 앞으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실 때 그 측정의 산식을 이렇게 양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의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했는지가 이 성과지표에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화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목표달성을 양적인 면에만 추정, 이게 돼 있는데 우종혁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질적인 면을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성과지표를 통계 측정하는 기술이 케이스마트라고 하나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할 때 케이스마트라는 성과지표를 도입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케이스마트라는 측정 방식 자체가 결과값만을 성과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복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기획경제국장에게 얘기를 남겼지만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복지생활국 자체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좀 눈에 띄는 국이 3개, 4개 국 정도 됐는데요 당초에 미편성 예산항목을 신설 집행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용을 살펴보니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위드코로나 대응 강남형 특별지원을 증전용으로 2억6,000만원을 했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 사무관리비를 증전용으로 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시설비 증전용 2,200만원, 여성가족과 공공생리대 지원 사무관리비 증전용 8,400만원 등 10건이 미편성 사업을 신설해서 증전용 처리를 하셨고요. 또 변경사용의 경우에도 미편성된 예산항목을 신설로 집행해서 사업을 한 게 있었고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증전용 사용 1억2,000만원 하셨고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등 해서 4건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갑자기 신설돼서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은 의회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열심히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사업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복지생활국 특성상 예산전용이 많은 국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편성이 맞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업무를 분석을 해서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에서 예산전용이 많은 거 인정을 하고요. 올해 이런 부분을 결산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용을 최소화시키고 정말로 모든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또 안타까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매년 이렇게 전례답습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서 지금 불용되고 있는 사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깜짝 놀랐고요. 특히 집행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생활국의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영 사업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운영 지원 등에 의해서 네 차례나 예산을 변경하셨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를 1억4,500만원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편성액의 68억7,000만원 2건의 감전용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또 하나 저희 국에 특성이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가 어떻게 내려오고 가내시, 확정내시가 되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많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저희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지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에서 이야기,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을 갑자기 신설해서 편성해서 집행하셨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는 불용이 50% 이상이 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 두 가지를 지적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특별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전 미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 중에 2018년도 6월 저희 서울시민 설문조사 92% 찬성으로, 기반으로 저희 강남구에서 예산편성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는 뜻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항목이다라는 뜻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위탁 사업을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신 건가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구 관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위탁하던 것을 저희가 작년 3월에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과목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은 하기는 했지만 원래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편성된 항목대로 다 예산이 쓰인 건가요?

그 사업비로 다 이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공공생리대가 예산액이 좀 미집행된, 미집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또 여성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공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여성 중에 생리를 해야 하는 여성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쓰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에 대한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집행이 미집행될 거다라고 먼저 예측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 3월 7일에 등록된 뉴스에 보면 지난 2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관내 모든 설치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한 생리대 무료보급기 비치 사업을 마무리했다라고 저희 강남구에서 홍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생리대 지원 설치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보급기에 생리대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져야 할 텐데 관리와 보급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게 현실이거든요.

이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시행 초기에 코로나가 이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년, 22년 계속 생리대가 저희가 예산편성액보다 사실은 지출이 많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휴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생리대가 많이 소모가 안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학교마다 비치된 생리대를 소진하고 소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리대가 많이 소모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우리 예산편성액에 사실은 과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전용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모든 옆에 과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신 것은 같은 코로나를 겪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동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 생리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생리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머지 24개 구 중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성아이들에게 13세에서 19세까지 2,000명에게 우편으로 다 집으로 전달을 했고 금천구 같은 경우도 여성 학생들을 다시 추려서 매 월마다 지급을 우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설치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체크했을 때 성인이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1층에 비치된 보급기와 구청에 있는 보급기를 포함해서 한두 달간 비어 있는 상태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관리와 보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저희가 대치역 침수 관련해서 복진경위원님께서 관리의 문제냐, 관로의 문제냐 이런 어록을 남겨주셨는데 하수구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빗물받이를 설치한 후에 만약 장마 때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번 경우처럼 많은 주민들이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까지도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설치는 잘 되었지만 이번 한 해에는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당부드리고 편성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번 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리대 사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이 여성가족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우리 구만 운영하는 게 학교에다가 보급기를 설치하고 청소년시설이나 복지관이나 각종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보급기 사업이 2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설치되는 데는 우리 구뿐이 없고요 그리고 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보급기 내에 생리대가 비치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급기를 관리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이전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미 전반적으로 다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서 전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2022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린 것이었고요. 말씀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에 있어서 전혀 소진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이지가 않네, 청소과에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8곳인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9개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로 2, 뒷골목 7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까? 기존에

원래 뒷골목이 총 8개였었는데 이제 1개사를 통합을 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별도로 하고 있고요. 청소는 가로에서 2, 그다음에 뒷골목에서 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그럼 8곳이라는 거지요?

9개입니다.

9개?

네.

하나 늘어서 참 9곳, 그래 이곳에 대한 예산이 참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한 회계관리를 지금 자체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아까 답변하기는 크로스 체크한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이 자체 내에서 우리 내부 자원순환과 내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걸로 이게 충분한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게 위탁인지 용역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용역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통해서 업체 선정한 총액 사업입니다. 업체별로 저희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산출내역으로 통한 총액비로 용역계약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건 사실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잘 집행되는지 확인차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총액계약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 대비 사실 집행률도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요 행정운영경비 이거 71%,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도 6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대행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하청, 하청 이렇게 재하청을 주고 해서 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종 일하는 직원의 급여는 많이 다운돼 있어요, 우리가 주는 기존 급여액보다. 그랬을 때 이 회계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잘못 흘러간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회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초기에 산출할 때 총액 비용으로 산출할 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형태로 산출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직접노무비는 우리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내면 입찰 참여한 업체에서, 물론 이제 100%로 맞추지는 않겠지만 통상 한 95% 이렇게 입찰 참여를 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5% 정도는 예산이 좀 남을 듯하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직접노무비가 실제 미화원에게 지급이 됐는지 이 부분을 결산해서 좀 주신 것 같기는 하고요.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간접노무비가 13% 책정을 했고요. 일반관리비를 7%로 책정한 부분들은 사실 발주 나가기 전에 저희가 원가용역으로 합니다. 원가용역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 예산집행이 좀 투명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매월 정산해서 나가는데요 한 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돈, 회계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는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로부터 제보도 받았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 회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하기보다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이 인건비가 5명 일하는데 5명분이 나갔는지, 4명만 일하고 있는지 이런 체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1년에 두 번 해서는. 그리고 그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일 수도 있으니 우리 세금이 새는 걸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육지원과에서는 예비비를 1억4,500원을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9억6,900이에요. 1억5,000 예비비를 갖다 썼는데 그러니까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서 1억5,000을 갖다 썼는데 다 쓰지 못한 돈이 9억6,900이에요. 9억6,000, 약 9억7,000 가까이 돈을 불용처리했는데 이렇게 돈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1억5,000씩이나 1억4,500씩이나 갖다 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예비비는 1월에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합의가 있어서요.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에 145개소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1월에 드렸습니다. 1월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저희가 불용이 될 거라 1월이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145억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고요. 예비비로 저희 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같이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9억6,900 집행잔액은 왜 발생한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예비비를 해서 그렇게 각 어린이집에 주고자 하는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측을 전혀 못 했었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전 어린이집 대상 그러니까 코로나로 아무래도 운영이 어려우니까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항목이 달라서 이걸 집행하고 나머지를 일반 예산은 남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예산도 쓰임은 재난 관련 과목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일반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편성되어 있어서요. 거기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따로 편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한 건 없는데 그때 집행을 어린이집에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예산을 잡았고 근데 9억6,900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1억4,500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과 편성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민들레어린이집이라고 수서복지관에 있던 어린이집이 또 1월에 또, 2월에 폐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집이 폐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된 예산들이 좀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9억6,9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 또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도 저희가 재원 아동이 만약에 50%가, 그러니까 정원의 50%가 안 될 경우는 반 운영비 같은 것도 지급이 안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해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교사 채용을 못해서 대체 교사 같은 걸 채용을 못하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아서 불용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튼 액수가 너무 과다하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용된 사례를 보면 제가 조금 전 공공생리대 지원을 질의한 것처럼 민간 공적사업 보조가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편성목을 달리하게 전용된 사례가 대부분인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원금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판, 안내판을 신규로 시공하는 데 설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역삼동과 개포동에 있는 위탁업체조차도 다른 센터에 필요한 현판 시공으로 인해서 능력개발센터 금액을 이쪽으로 전용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매치되지 않는 이 사인몰을 제작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법이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현판하고 안내판을 교체해야 됐고요. 그게 이제 3월에 서울시에서 교체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마찬가지로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강사료가 좀 남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강의가 안 되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남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여성센터에서 가족센터 현판 바꾸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역삼동 681-43번지에 있었던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나 미용기술을 활발하게 배우시면서 기술을 다 익히신 다음에는 취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저희가 지원금을 60% 그리고 수업료로 40%를 감당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남아서 처음 예산보다 조금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와 비교했을 때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드론이라든지 조금 준비물에 있어서 많은 경비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수업을 설치하지 않느냐라는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을 때는 그런 항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부다 다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에 필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성을 두고 품목을 편성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을 센터장님과 합의를 했을 때 조금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센터에도 확인을 해 본 결과 강사에 대한 수업료가 남아서 반납은 하기는 했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필요한 금액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인 이 밀알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현판으로 가기 이전에 진정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필요한 품목은 없었는지 한번 더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전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센터랑 긴밀히 더 협조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맡긴 만큼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듣고 본 센터와의 그런 협의관계를 좀 더 활발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33억7,918만원으로 이중 2,569억8,313만원을 집행하였고 83억2,244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3억7,500만원은 반납 후 집행잔액 376억8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이며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운용 등을 위해 28억3,628만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2,275억8,995만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기금잔액은 올해 4월 근거 조례 폐지에 따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3,464만원으로 이중 50억5,276만원을 집행하고 7,16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5억1,02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3억543만원, 간행물 구독에 10억2,657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7억4,292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8,310만원, 강남라이프 TV 운영을 위해 1억189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에 2억3,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5,346만원,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18억9,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458만원으로 이중 2억3,77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68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청년문화 안착을 위한 공직자 윤리강화와 청년시스템 구축을 위해 4,731만원,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감사활동에 2,425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 불편요소 해소와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2,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10억3,417만원으로 이중 1,573억6,88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2,352만원 반납 후 집행잔액 235억4,18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65억7,084만원, 강남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48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를 표창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7억2,449만원,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62억3,310만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180억8,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0억4,713만원으로 이중 516억2,362만원을 집행하였고 81억1,25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2,696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81억8,40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10억5,475만원, 세곡동과 개포3, 일원1,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각각 40억5,201만원과 9억2,399만원을 집행하였고,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72억5,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소규모 사업 추진에 41억5,472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72억3,180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140억2,382만원을 집행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22억325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7억7,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각각 4억4,266만원과 8억9,3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7억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6억6,423만원으로 이중 403억8,95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8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2,452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50억1,18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21억8,098만원, 강남미래교육센터 신규 구축 운영에 33억2,935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06억6,603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 공교육 운영에 11억1,627만원, 공사립 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에 11억5,932만원, 기타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28억1,9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혁신교육지구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11억8,184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6억1,879만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39억8,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5,262만원으로 이중 8억4,4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79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6억7,201만원, 재정운영 환류를 위한 결산 업무 추진사업에 6,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억4,178만원으로 이중 14억6,5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7,58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2,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3,203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1억3,497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2,554만원 또한 스마트 민원대기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혁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 했던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책홍보실의 정책목표가 구정보도 및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대외 구정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표로 지금 3개 활용하고 계시는 게 구정보도 건수, 미디어 홍보매체 표출 건수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자 수 이 3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모두 100%를 초과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표 자체가 정책목표의 달성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연도에는 더 고민해서 잘 설정하고 또 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홍보물의 게시 건수나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구정 이미지의 제고와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 공식 유튜브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상위 조회수는 3년 전에 강남 페스티벌 영상이고요. 최근에 이제 정책홍보실에서 올라간 영상들을 보면 조회 수가 대체로 100회에서 200회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환산해서 생각했을 때 정책홍보실에 어떤 구정목표와 이 성과목표로 지정하신 것들을 단순히 이 3개 지표를 활용해서 산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내년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게시물소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게시물소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게시물소비율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홍보라는 것을 할 때 이 정책의 환산값도 있고 정책을 수치화하는 기법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특히나 아까 제가 우리 과장들에게 얘기했지만 케이스마트라는 정부정책의 성과지표로 산출하고 있는 근거 양식도 있는데 게시물소비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에 대비해서 게시물의 조회수의 비율로 이거를 나타내는 값인데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목표로 내걸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달성을 했지만 이 근거 자체가 단순접속자 수잖아요. 이 접속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구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인지율은 알고 계신가요?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답변을 보고 저희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도 느꼈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게시물소비율까지 제가 공부 못 했는데 더 공부해서 다음 연도에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책을 홍보할 때 그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산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산출값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게시물소비율을 산출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게시물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책인지율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인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홍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그 율을 환산하는 계산값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정책홍보실의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근거로 조금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미디어 매체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홍보실의 역할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홍보물의 게시 건수를 성과목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 게시물을 홍보했을 때 구민들에게 어느 경로로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그 유입된 사람이 정책에 어떻게 얼마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공부하고 또 더 고민해서 단순 게시율이 아니라 주로 저희가 그렇게 해 왔는데 단순 게시 건수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유입을 해서 어떻게 정책으로까지 연결되는지까지 조금 더 고민해서 성과지표도 정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홍보실이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마케팅을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남구정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세심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수용을 하셔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우리 정책홍보실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실적은 어떻게 냈으며 달성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값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습자 수를 지표로 활용을 주로 하고 계시지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학습자 수를 주로 주요 성과지표로 해 왔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 다채롭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정말 말 그대로 지원하는 역할이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지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과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성과지표로 주로 학습자 수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달성률 같은 경우는 120%, 271%, 398% 등등 지금 달성률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이제 본위원이 아까도 제가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남겼었는데 교육사업의 최종목표는 단순히 몇 명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개선되고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다 더 결과론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학습자 수만을 목표로 산출을 하게 되면 그냥 많이 듣고 끝나버리는 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율 같은 것들을 좀 반영하실 생각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방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의 두 가지 갈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수율과 관련되는 부분은 학교와 연계하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수율은 거의 100%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수율을 따진다면 평생교육 분야에서 따지는데 평생교육도 거의 자발적 학습자가 많아서 사실 저희가 이수율과 같은 부분은 굉장히 높은 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종혁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처럼 저도 단순한 학습자 수가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너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에 참여했을 때의 만족도와 그다음에 향후에 바라는 개선방안 등을 종합해서 조금 더 정성적인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의 목표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사업을 통한 변화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큼 교육의 수혜를 입었는지가 중요한 성과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자 수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은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수를 하실 것이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교육 같은 경우도 학교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원교육이기 때문에 이수율 자체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이 더 필요한 게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수용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내년도 결산할 때는 조금 더 보완된 성과기준과 성과의 어떤 목적설정 그리고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값을, 계산식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전용 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강남구에서. 왜 이렇게 많았는지 참 궁금하고요. 지금 전용을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우리가 12월에 예산통과를 하고 1월이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산통과 하고 한 3개월 지나고 4월쯤 돼서 전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불합리하고 우리 의원이라고 그래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지요. 아니 예산 올릴 때 이미 그러한 내용을 예측하거나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심의 끝나나마자 돌아서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전용해서 쓰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난히 전용건수가 많은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전년도 예산편성도 모든 걸 계획하고 이거를 집행했을 텐데 그 과에서 다시 전용을 이렇게 많이 일으킨다는 거는 너무 안이하게 보신 것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이제 예산 전용이 좀 많은데요 제가 작년에 8월에 일단은 발령이 나서 제가 예산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몇 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동 청사라든지 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이 없는 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문화센터 삼성2동이라든지 청담동 그게 지금 리모델링으로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이 잠시 휴전하는 동안에 시설 개보수로 해서 많이 전용이 된 걸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듣고 느끼는 바인데요. 코로나는 초창기 연도가 아닙니다, 22년은요. 그래서 코로나를 처음 맞이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예산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 안 됐다는 거, 물론 과장님께서 8월에 와서 뭐 거기에 관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최종결재는 아마 과장님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해서 프로그램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썼다. 어떤 합리화적인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본 우리 의회 입장은 그 전년도에 코로나가 초기연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코로나를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예산도 편성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더 그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수서동이라든가 일원1동 뭐 일원2동 이쪽이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런 이후에 3년 정도 지났습니까? 그러고 다시 재건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건축을 한다고 다시 예산이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냐 하면 저 깨끗하고 저 멋진 건물 새로 지었는데 왜 다 부시고 새로 또 지어야 되냐, 강남구는 돈이 그렇게 많냐 저희한테 항의합니다. 저희는 참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삼성2동 문화센터라든가 청담동 리모델링 했으면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동 청사 재건축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지 말든가 리모델링을 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은 그 건물을 쓴 후에 30년이 지났더라도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면 이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하지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계획 없이 했고 한 후에 재건축도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을 했을 때 그 부대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축 건물비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비, 새로운 또 사무실 구하기 힘드니까 새로 또 가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면서 행정력낭비, 재정낭비, 시간낭비, 득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강남구 공무원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동을 재건축하고 있는데요 저기 개포3동, 일원1동, 수서동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2018년도부터 19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개선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건축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22개동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은 찾동 공간개선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 구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전체 민원실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0년 이상 노후화된 재건축 부분에서는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현재 민원실이라 든지 외부 면에서 보면 이렇게 깨끗하고 조금 더 이제 개보수를 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모든 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서, 일원1동, 저희 개포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이미 재건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수서동 같은 경우 일원1동, 개포3동 같은 경우에 민원실 정도는 저희가 그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정리를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만큼에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일시적인 수요와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했으면 그때 그런 이유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전체 동이 다 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필요한, 찾동에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동을 우선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라기보다는 합목적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우리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왜 염려되어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동이나 청담동 리모델링 했는데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이 바뀌면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것,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시점에서 모든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온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강남구의 예산은 똑같은 구민의 세금이고 서울시 예산 역시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 내 주머니 돈, 내 살림살이 하듯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미명하에 많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궁극적인 건 세금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 헌데 거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시점에서 행정국장으로서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러한 공사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총무과에서도 일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간부회의라서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우리의 예산을 강남구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이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게 예산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강남구의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의 합목적성, 효율성 이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용을 연초부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연초부터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전용해서 강남옛사진대전 개최라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22년이면 우리 민선8기 민선구청장님이 업무를 개시한 지 얼마되지 않는 시간인데 우리가 강남옛사진전을 개최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의 옛사진을 개최해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민선 구청장님은 업적이 있고 난 후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전을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홍보전이 될 텐데 지금 해놓은 치적도 없는데 과거 사진전을 벌여서 우리 정책홍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걸 시작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사진공모전을 위해서 전용을 한 예산은 당초 예산이 옛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무료로 사진을 많이 받고 또 주민들에게 공모하고자 이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진을 거의 제공해 주지 못하셨고요. 그 대신 서울시나 역사박물관에서 무료로 사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진은 정책홍보라기보다는 강남구의 개발 전 모습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아카이브에 많이 담게 됐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사진들을. 그래서 이것을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의 본연의 일이 뭔지 한번쯤은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건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홍보가 이 사진전으로 시작한 거는 맞지 않고요. 비전제시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이런 사업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정책홍보는 말 그대로 구청장의 새로운 비전과 어떤 목표에 대해서 구민에게 알려야 되는 일인데 너무 생뚱맞는 어떤 홍보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정책홍보실에서 옛사진전을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 주셨는데 정책홍보실은 정책도 홍보하지만 강남구의 이미지도 같이 홍보를 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저는 이 사진전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아니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우리 구청장님께서 당선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업무파악하기도 바쁜 그 시점에 사진전을 개최해서 홍보한다고 하니 타이밍이 좀 아니다, 우리의 어떤 치적도 같이 사진전과 연계해서 강남구를 홍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오셔서 일을 시작단계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비전을 여기에 담았더라면 더 좋았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지 이 홍보전이 나쁘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7월 3일부터 사진전을 또 하는데 그때는 비전까지 함께 전시를 합니다. 그때 오셔서 한번 봐주십시오.

7월 달은 1년 됐으니까 충분히 업적과 치적이 있겠지요.

당시에는 이제 그냥 옛모습만 보여 드렸습니다.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없어지는 동네가 많아지니까 그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잘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저는 전용도 일을 하다 보면 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기 뭐야 동주민센터 문제나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동의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전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질책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업, 이윤 남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쓰고 그거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어떠한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돈을 씀에 있어서는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예측. 우리가 앞으로도 돈을 쓸 때는 이 밑그림을 잘 그려서 정말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용도 있고 불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화로 줄여서 정말 꼼꼼히 챙기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런 의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을 할 때 계획대로 써서 전용이나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또 전용도 하고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계약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예비비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 어떻든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산을 절약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건축의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런 데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건축과에 설계 담당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각 부서에, 주민자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발주하는 건 그게 건축과로 넘어가거든요.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는 또 위탁을 줍니다, 설계상.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 예산이 되게 낭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해서 누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새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로 계약심사 부분이 기존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계약심사 부분에서 계약 금액 부분이 적정한지, 그동안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부서에서 계약 금액까지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보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부분, 본 계약부터 설계변경 부분까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법에 맞게 일위대가표 해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맞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새 나가냐면 설계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무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하는 과는 잘 몰라요. 이게 설계변경, 설계 건축과에서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라도 행정감사 할 때 후반기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모르면 제가 아는 만큼 또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실적의 성과지표를 보면 21년도에는 목표 4건에 실적 4건으로 100% 달성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무려 초과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작다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 많지 않아서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각 과에서 처리하는 재산은 국유 공유재산 물건을 처리하는 플랫폼인 온비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는, 번지수는 표시가 없지만 가령 율현동 99-14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규모에 대해서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온비드에 올리지 않고 근처에 인접 대지에 사용하는 건물 자체에 우선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가령 저희 지금 매각 예정인 도곡 라클래시, 그러니까 래미안 라클래시아파트 옛 구 상아아파트 임시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 예정인데요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비드에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온비드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물품에 올라가 있는 게 저희 제설장비가 200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된 불용품으로 매각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2004년도에 제설기를 구매해서 20년 동안 잘 쓰고 노후화된 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품 중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구매한 스마트 그늘막이 1,552만원에 구매해서 1년도 채 안 쓰고 10% 정도밖에 안 되는 170만원에 입찰가를 시작해서 상임위 때 제가 지적했을 때 6회차 공고가 나갔는데 오늘 날짜로 거의 7회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잦은 고장 및 유지보수업체 폐업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서 불용 처리한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고 하면 사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보고 그대로 고장이 잦고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면 어느 누구도 사실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올리기 이전에 조금 유지보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업체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점검한 후에 매각을 내어놓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미지나 그리고 또 저희가 불용품을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무과에서 우리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서 처리하는 부분도 예산 확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말씀하신 그늘막 건이 최종으로 유찰된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 온비드 중에서 계속 유찰된 것에 대해서 사실 입찰을 올려보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그런 소규모 물품이라든지 저가 물품이라든지 고가 물품은 그렇지만 유찰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그늘막 유찰된 것도 다른 것도 이제 유찰된 사례를 검색해 보고 했는데 제출하신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한번 대비책을 한번 마련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마지막을 공고로 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누구도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저희가 3,000만원에 구매를 했지만 거의 0원으로 매각 처리에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구매를 하지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 업체로 인해서 이런 과정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공고를 올리기 이전에 조금 전 제가 당부드린 대로 가치를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본다고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도 이 지표 달성을 쭉 100% 이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계속 재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방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의를 재무과장님께 드려야 하는데 업무가 이전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사실은 관내에 많은 계약 중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문제를 많이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수의계약 비중 감소와 또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서는 연 몇 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한 업체와.

현재 수의계약은, 위원님 제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부서에서 5회 이상 제약을 하고 있고요. 한 동일 사업에서 3회 이상 못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구 전체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와 연 5회 초과 수의계약 체결 등 이에 따른 지침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정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 상대방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계약 시 구 전체 연간 총 20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문건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거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견을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한 의견이고요, 저희 재무과 계약팀에서 지금 심사 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계약 업무는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회 이상 그러니까 지금 횟수 제한에 대해서 저희 계약팀에서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서하고 연 20회 제한 관련 문구 추가하셔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관내에서 많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신 의견을 참조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35억6,219만원으로 이중 457억9,94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2%를 지출하였습니다. 138억1,1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7,261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5.9%인 총 37억7,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억2,224만원으로 이중 8억1,79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2.8%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1억7,5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1.4%인 총 1억2,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9억7,744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9억2,521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억5,2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7,68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8%인 30억664만원을 지출하여 총 6억3,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3억232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비 2,574만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사업비 3,547만원, 무허가 건물 정비 및 관리 사업비 7,164만원이며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비율 감소와 무허가건물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1,48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4.4%인 2억6,739만원을 지출하여 1억4,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1,549만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8,362만원, 재건축 부담금 검증 실시 1,432만원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적인 사업이 보류 및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2,9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0.8%인 20억163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7,30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억7,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사업비 1,260만원,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1,717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 839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업비 1,198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억3,35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7%인 9억8,681만원을 지출하여 1억4,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1,227만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1,954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3,028만원으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2,224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2.8%인 8억1,79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7,553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총 1억2,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1억1,355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비 294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비 803만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1,493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67.9%인 14억5,851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2,7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3억5,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사업비 1억3,231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비 4,922만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비 3,837만원이며 전기차 충전기 대량 구매로 인한 구매비용 감소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26억7,84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5.4%인 374억7,044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억1,0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1억3,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2억2,000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831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비 1,021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00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4%인 6억7,796만원을 지출하여 7,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비 198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741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비 1,018만원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예비비로 공원녹지과에서 총 2건 11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산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억9,237만원, 한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7억9,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중 돌산체육공원 진입도로 보상을 위한 협의 매수 계약이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3억9,23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금으로 7억9,113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 관련해서 불용률이 몇 개 부서에서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눈에 띕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항에 대해서 53.4%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에 대해서도 89.1%의 큰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운영에서 저희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도 10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한 12회 정도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긴 됐지만 한 4월 정도까지는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고 어찌 됐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주는 바람에 위원회를 하면 참석 위원들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수당에서 좀 불용된 면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안건이 있었을 때만 여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동안 집행되는 예산 안에서 모든 사업을 크게 편성을 한 뒤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위원회 회의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 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요 사용 후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옥외 자유표시구역은 민관합동협의회라고 이제 별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건이라든지 발생해야 하는데 그 안건도 저희가 이번에 좀 줄어들어서 회의를 개최 못해서 남은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안건으로 보통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은 말그대로 코엑스 부분에 저희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게 민관합동협의회라고 서울시 또 행자부 또 거기에 건물주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강남구청하고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사용한 금액을 결산한다든가 또 올해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회의가 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코엑스 관련된 옥외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엑스 부분 자유표시구역은 최종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단 장기적으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지금 현재 완성된 것은 1단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9개 구간에 50개소가 있는데요 2단계 쪽은 또 저희가 무역센터라든지 크라운 날개쪽이라든지 2단계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또 행안부로 해서 행안부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2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관으로 된 사업 중에서 그 일환으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수당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용된 예산 중에 품격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장의 울타리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그린 공모, 어린이나 중학생 이런 그림들이 올라와 있어서 보통 당선작들이 이렇게 픽업이 돼서 울타리 갤러리에 사용되는 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사무관리비로 하신 다음에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신 것을 보면 이번에는 공모방식이 아닌 직접사업으로 계획하신 거였나요, 처음에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공모한 작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30개의 작품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27개의 당선작을 뽑아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2개 작품을 한다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당선작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좀 착오로 해서 사무관리비로다가 잘못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타보상금으로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통계목을 잘못 잡아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이번에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항상 예측이 가능한 거였는데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편성목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신규 예산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업인 만큼 다음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잘못 편성되는 경우가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29억7,05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7%인 1,016억3,9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7억7,70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4.5%인 총 55억1,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53억4,11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8.9%인 403억4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8,3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0.5%인 총 47억5,2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건으로 총 383억1,863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48억5,764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34억6,09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7,63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3%인 125억8,286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9,85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8.6%인 총 13억6,8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 3억7,238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7,985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지급 사업비 1억9,732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비 1억7,508만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신규 사회복무요원 편성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4,4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65억9,28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6,6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8.5%인 총 6억7,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2억2,500만원, 관내 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1,647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5,621만원이며 구사업에서 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미집행 및 낙찰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6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7%인 3억7,149만원을 집행하였고 3,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649만원,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1,542만원이며 버스전용차로 단속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대상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75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1.9%인 2억4,261만원을 집행하여 9,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5,894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비 2,262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집행 및 여비 지출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4,61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7%인 63억4,31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7,5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2%인 총 4억2,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사업비 2억1,154만원,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사업비 7,412만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국공유지 무단점유 발생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23억4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인 342억6,829만원을 집행하였고 64억2,16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8%인 총 16억1,4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사업비 3억5,134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2억5,958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7,039만원 등이며 전기요금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92억5,17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7%인 412억3,792만원을 집행하였고 67억1,48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6%인 12억9,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 사업비 2억4,562만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2억1,183만원, 선정릉 저류조 복구공사 사업비 1억9,888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25억3,28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6%인 21억1,679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2,51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19억2,33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4%인 291억7,943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13억3,214만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6억1,369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08억8,4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8%인 90억87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비 4억7,067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3건 2억4,582만원, 특별회계 3건 5억3,449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주요 사유는 민방위훈련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912만원, 논현2호주차장 협약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6억7,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스마트공유주차 수입금 배분에 5,885만원 등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4건으로 2022년 4월 1일자 중대재해예방실 신설에 따라 7,298만원을 재난안전과에서 중대재해예방실은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등 총 10건으로 지출결정액 23억8,913만원 대비 99.3%인 23억7,302만원을 지출하고 1,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건으로 22억1,194만원을 지출하여 1,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1건 1억7,718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교통행정과에서 논현2호주차장 협약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소송비용으로 8억1,026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고자 관내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7,000만원과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4,9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2억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8억7,779만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기전시설 공공요금 부족예산으로 1억9,74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논현2호주차장 해지시 지급금 소송비용으로 1억7,718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이름대로 19년도에 발생해서 19년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발생한 질병이라고 본다면 2020년도, 2021년도 경험치를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지침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 소집훈련, 구민참여 민방위의 날, 을지태극연습 이러한 연습들이 3년치 코로나의 경험치에도 불구하고 전부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을 사이버로 변경해서 불용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2020년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와있지만 연말에 예산편성 시 호전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득이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불용률을 보면 거의 95%에 준하는 불용률이어서 이것을 과연 5%만으로 사이버 교육이 가능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난안전과의 을지태극연습을 살펴보면 을지태극연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태극훈련은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을지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장마가 오는 바람에 축소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을지태극연습의 종류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국가가 재난에 대한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또 군사적 위협으로 전시에 대비하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용사유에 보면 2022년 8월 관내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을지연습이 축소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이러한 호우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대형복합 재난에 속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습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 어떤 때보다 실전훈련하기에 더 없이 좋을 듯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구를 점검하거나 빗물받이를 점검하거나 또 양수기가 몇 개가 각 동마다 배치가 돼 있는지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실전훈련하기에 좋았을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도 관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을지연습이 축소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어떤 지침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축소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의견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태극연습을 하는 것은 전국에 대한 국가 위기대응과 전시대비를 연습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각각에 맞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호우로 인한 대비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양수기 같은 경우는 개수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호우로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재난안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치수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치수과에서 그 양수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에 대비하는가는 재난안전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과 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결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민들이 교통행정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교통행정과장님께 성실하고 빠르게 그 해결책을 알아봐주시고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침수 당시에 패인 것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제가 패인 부분들을 과에 전화를 드렸을 때 정말 신속하게 오셔가지고 처리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 미미위 조형물 철거 관련해서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이 철거비용이 집행됐었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고요 아마 주관 부서별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은 한 건도 없고요 보통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러한 부서들에서 철거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도로관리과장님 계시는데 그럼 제가 이쪽으로 질의를 드렸어야 되나? 여기 지금 보면 경계선에 조형물을 다 철거한 내용이 보여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만치 23억이 넘어요. 이거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철거비용이 어디에 예산이 들어있는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조형물은 약 12개소에 12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방침을 디지털도시과에서 전체 철거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저희 과에 통보가 돼서 저희 도로과에서 철거를 했는데요. 철거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철거했던 사항은 아니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포함을 시켜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에 여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설치를 할 적에 어떤 도로법이나 공공시설물 설치 조례 이런 거의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규정에도 맞지도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교통이나 이런 게 방해를 받는다는 그런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지금 두 가지 사항이.

미미위는 공공조형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이나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조형물이 아니고 미미위는 어떤 조형물에 포함이 되나요?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이나 구의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은 되지 않고요 그냥 어떤 구조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요? 과장님 정확하게 구조물이 맞습니까? 공공조형물이 맞습니까?

공공조형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강남구를 상징하는 그게 CI였는데 그게 공공구조물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 구조물인가요?

글쎄 그거는 정확한 명칭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조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해석을 받으셨나요?

그거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적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구의 조례나 도로법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봤을 적에 공공조형물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CI 같은 경우는 공공구조물에 포함됩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거는 공공구조물이 안되고 같은 내용인데 서울시 거는 잘 모르신다 하고 참 애매한 답변을 하시네요. 하여튼 저희는 이 철거하는데 설치할 때도 예산을 전용해서 명시를 할 때 분명히 미미위 공공구조물이라고 이거를 설치했었어요, 예산을 쓸 때. 그런데 철거할 때는 그 비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질의한 건데 도로보수시설로 들어갔다 하니 이게 맞는 건지 행감 때 가면 좀 더 들여다 보겠고요. 이런 부분이 관련 법을 처음에 검토도 없이 그냥 했다 하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철거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모든지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문제가 없듯이 시작부터 문제가 있으면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사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 이 세금은 우리 공무원의 돈도 아니고 주머니 돈도 아니고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혈세인데 우리가 판단하나 잘못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을 저희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금이 쓰여질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지금 11월쯤이면 예산이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게 있나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민원율이 저희가 어떤 지자체보다 지금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민원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한테 많은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98% 가까이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 몇 % 저희가 2.4%에서 2.2%로 미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몰라서 잊어버리고 가입을 못하신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해외에 출국한 상황이라서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해서 저희가 고지서도 한 번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부과고지서 내보내고 독촉도 하고 또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압류도 걸고 이렇게 해서 미가입률과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몰라서, 잊어버려서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 부분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 세무관리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지 않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과중이 저희 소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을 1년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2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너무 사업에 바빠서 하루라도 놓치면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주가 이 1년에 내는 보험료 2만원의 거의 10배가 넘는 30만원에 수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을 제시하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로 초보자가 가입을 했을 때 국내 차 기준으로 100만원이면 되는데 종합보험의 과태료,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는 10일 이상이 매일 6,000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224만5,000원이다라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험가입료보다 너무나 비싼 이 과태료에 대해서 또 민원을 낼 수 밖에 없고 왜 알려주지 않았냐라는 것은 민원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구의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고객이 가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는 방법 그리고 몰라서, 잊어버려서 또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알려주는 것이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했으면 하는 업무이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도 업무의 과중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입명령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사전에 드리고요 부과 전에 사전예고를 한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또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가 집에 안 계시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우편하고 같이 이중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래도 안 내시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1차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채권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고요. 그래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한번 더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혹시 몰라서 못내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 번 안내를 드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부과하고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의 모습은 25개 구 중에 미가입이 1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순위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 김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을 지금 노점이 아까 130 몇 개라고 했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노점이 정확하게 116개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점이 33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1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허가도 아니고 그게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점용허가를 내준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뭐 구두 닦는 구둣방이라든가 옛날 토큰 박스 하는 그런 서울시에서 도로사용 점용료를 받고서 지금 이제까지 온 시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16개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3개는 무엇입니까? 무허가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남구에서 과거에 이제 위원님 건설관리과 계실 때 이렇게 도로에 나와 있었던 것을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면도로나 이런 쪽으로 이주시켜서 관리하는 관리 노점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노점이면 예를 들어서 116개는 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3개는 점용료를 냅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는 그러면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처럼, 그 점용료가 그러면 어디로 납부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점용료 부과한 것을 보내게 되면 그중에 일부 배분을 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허가 노점이 지금 149개라는 얘기네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약간 관리되고 있는 노점은 149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9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노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에 노점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노점이 또 있습니다.

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

네, 시장이라든지

로데오거리를 시장으로 보나요?

일부 이제 시장과 이런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이제 관리해 주는 노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리 상반된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굉장히 어려워서 노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생계,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노점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점용료 한 푼 안 내고 쉽게 기업형이라든가 아니면 어지간히 잘 되는 자리가 좋은, 목이 좋은 곳은 굉장히 수입이 좋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상습적으로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노점도 있습니다. 아마 젊은 노점들 아까 얘기를 한 청년이라든가 이런 노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가 종전에 노점 경력이 상당히 5년 이상된 노점들이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여간 신생 노점은 강남에서 도로환경이라든가 거리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단속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종전에 테헤란로에서는 노점 처음에 143개 있을 때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명을 해서 노점이 강남에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점정비 용역 인력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용역을 썼고요 올해는 시간제로 해서 지금 6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까지 업체선정 과정에 비리문제가 계속 부각이 돼서 구의회에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업체 선정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간제로 해서 당초 업체를 선정했을 때 한 7억 정도 들던 예산이 한 2억5,000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까지 용역을 투입했을 때와 용역을 투입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단속 건수나 이런 건 더 늘었고 비용은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강남에는 이제 아마 노점이 정비가 돼서 안정권에 들었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용역 종전에 에스텍이니 이런 용역회사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통행인이 편안하게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게 사실 취지에 안 맞아서 제가 다음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사실 2022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부의 말씀이고 또 제가 있는 느끼고 또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치수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다 포함이 과장님들 되는데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장마가 시작될 것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 팀장님하고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 준설토를 3월달에 하니까 사실 저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4월, 5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3월부터 해야 강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전에는 나눠서 했으니까 나눠가지고 4월, 5월에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월에 하니까 제가 현장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다 지금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5월, 6월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봄과 가을에 준설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든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마 강남구 관내에 준설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2월, 3월부터 시행을 해야만 우기 전까지 지금 5월 15일부터 풍수해 대책 기간이거든요. 그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보시기에도 더 일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추는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업체에다 다 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뭐 준설토를 동네 일하면서 저도 준설토를 한 5년간 했거든요. 과거에는 동사무소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생겼고요. 2월달에 하면 사실은 4월, 5월, 6월 가면 의미가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놓은 것도 있고 치수과장님한테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4월, 5월, 6월달에 장마, 올해는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미 꽉 차서 내가 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내가 정책지원관하고 다 가서 내가 다 그레이팅 들어서 다 봤는데 청소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그거 안 한 줄 알고 내가 갔더니 1차 준공한 거 봤는데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월부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2월달 비 와요, 3월달 비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4월, 5월, 예전에는 4월, 5월에 했어요. 그러면 6월에 장마지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번에 이제 대치역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아침 오전에 이제 박다미위원도 얘기했지만 관로의 문제냐 관리의 문제냐, 이건 관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가서 유심히 보고 정책지원관하고 제가 다 가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이거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앞으로도 2월부터 한다. 그거는 이거는 예산 낭비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 5월 할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어느 것이 좀 더 현명한 건지 한번 위원님 상의를 해서요 한번 더 시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원회가 바꿔서 얘기하지만 절대 그거 이렇게 하면 하나 마나예요. 이게 내가 보면 이게 한 번 할 때 한 5억 정도,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를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강남구민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내가 진짜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는데 내가 이런 일원동 같은 데도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차 준공한 거 떼와라 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갖고 와서 내가 확인했는데 2월달, 3월 하는 건요 예전에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30년 살면서 다 예전에 뭐 이 모기 하는 것부터 제가 맹정주 구청장 있을 때 했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면 결국 5억 날아가는 거예요. 실효성 없어.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장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우기 바로 직전에 준설을 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좀 검토를 좀 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를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을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일하고는 효과가 없더라 이거지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진짜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 효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준설토 한번 강남 다 하면 아마 4~5억 정도로 내가 아는데 이게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할, 그런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쓰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35억5,352만원으로 이중 638억4,032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385만원을 이월하고 24억5,05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26억6,179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의 총 7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23억842만원에서 1억9,806만원을 지출하였고 22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21억1,036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93억7,913만원으로 이중 226억552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5,795만원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 65억8,36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20억2,234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17억7,061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8,302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65억5,06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7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의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4억459만원으로 이중 9억7,92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7,795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225만원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4,51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서 4,819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서 9,414만원,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서 3,189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 6억4,07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0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의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342억1,913만원 이중 246억3,15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3,91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억9,275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42억5,57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7억5,401만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에서 22억8,024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60억4,48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5,1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02억2,821만원으로 이중 90억6,51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억7,725만원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 9억8,57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21억9,056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5억798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1억8,235만원, 정신보건사업 3억4,373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6억1,234만원, 자살예방 사업 4,563만원, 웰에이징센터 운영 5억9,77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4,73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8,6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68억2,615만원으로 이중 51억6,152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5,4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792만원 반납 예정이고 5억9,1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 4,117만원, 보건소 진료운영 2억8,077만원, 구강보건사업 5,225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억2,84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4억9,628만원으로 이중 13억9,73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40만원은 반납 예정이며 9,64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세곡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사업 10억6,094만원, 수서동 보건소 분소 운영 2억6,595만원, 취약계층 언어장애인과 가족지원사업 1,573만원, 장애인 치과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1,79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0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혁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계약체결 시에 모니터링 강화를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했었었지요. 어떤 건 때문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계약 관련이고요.

분할 수의계약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 이런 내용이셨는데요. 저희가 최근 3개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계약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건수가 증가했는데 저희가 향후에 부서 예산집행 시에 연초 계획을 세워서 통합으로 발주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지금 비율로 환산을 하더라도 최근 3개년 동안의 수의계약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고 이제 당부도 남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던 이유가 코로나 3개년 동안에 어쩔 수 없었고 또 긴급하게 요급한 상황인 경우에 이제 수의계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코로나 3개년 동안에 충분히 힘드셨을 것이라고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큰 위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착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사전 준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연초에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세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실 수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역시나 성과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건소 진료를 위한 검사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등록관리수로 하고 계시지요?

우종혁위원임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도 달성성과나 2022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치는 굉장히 크게 설정을 하셨는데 실적 자체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달성을 하셨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39%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달성률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목표를 설정하신 것부터가 잘못된 설정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를 위한 검사 건이었는데요. 이 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 진료실하고 검사실에 대한 운영이 잠정 중단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실적을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전년도에는 차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료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계속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좀 실적이 떨어졌지만 올해는 실적이 목표한 실적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가 41만 건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럼 달성을 추산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달성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시지요?

한 110%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3개년 동안 사실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고생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달성 성과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수치로 보였을 때는 이게 충족을 못한 것이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보건소가 잠정적으로 진료를 중단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떠한 감염 예방병이 생길지 모르고 풍토 질환이 생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의 목표를 설정하실 때 조금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성과지표 목표 설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용이 사무관리비에서 약 50% 정도 이게 전용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고이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확산방지 지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뭐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 구에서 주된 업무로 추진이 되었고 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차기 년도에 올해까지는 원인행위를 하고 차기년도에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고이월을 했고 명시이월을 한 경우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명시이월된 내용은 다 집행을 했고요.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2022년부터는 코로나가 조금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이송을 119를 통해서 했는데 119 또는 사설 응급구조대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데 쓰는 게 현격하게 줄고 119나 저희 자체 구급차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했지만 5월 30일자로다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80% 정도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사고이월로 잡혔던 1억2,800이 사고이월이고 집행잔액이 11억이에요. 그러면 10배가 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설명은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먼저 2021년도에 명시이월되거나 한 예산이 2022년도에 선집행됐습니다. 본예산보다는 먼저 선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이 또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사고이월 됐다는 설명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전체 예산이 21억3,000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1억7,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사고이월을 해봐야 그 1억2,800밖에 안되고

맞습니다.

그거의 사유는 뭐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11억원 정도가 1억은 사고이월이라고 설명을 들었다치고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 대비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22년도에 급격히 준 것도 아닐 텐데 50% 정도가 줄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와 맞물려서 여기는 또 이제 응급 환자 확진자의 긴급 초동 대처를 위해서 음압기를 또 보유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썼어요, 1,700만원. 그러면 여기 예산도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남고 다른 것도 전용해서 음압기 산다고 또 샀고 그러면 코로나가 많이 해소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명분이 또 안 맞아. 음압기는 또 코로나에 긴급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샀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집행, 예산계획 편성할 때부터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것 같고 집행 방법에 있어서도 이 돈에 대한 것을 전용에 무조건 전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정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용을 해야 됩니다. 한데 여기서는 음압기 사기에서 전용을 했다는 건 음압기는 우리가 자산취득비예요. 그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전용해서 써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집행했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편성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부분에 좀 긴박하게 일이 진행이 다 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잘 예측을 못하고 전체 이제 통계, 총계는 맞는데 안 치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맞는데 안 쓴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과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예산은 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미비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런 일 없도록 꼭 필요한 데,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질병관리과는 위급 상황에서는 예비비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때 편성해서 쓰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와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반환 상환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용을 했는데 공익신고보상금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거를 반납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 왔는데 무슨 연유인지 반납할 돈이 없었습니까? 기존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8년도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공익신고가 들어갔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이런 공익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대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하고 그 지급금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8년도에 그렇게 지급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급을 미루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미루다가 작년에 이거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해서 납부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어요? 의약과장님.

네.

아니셨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8년도에 공익신고 관련

2018년도에 그거는 이제 있었고 납부를 하게 된 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수인계를 받았었는데

작년도 23년도 1월 달로 또 왔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이런 게 지금 빠져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현 담당은 내라고 하는데 뭐 예산이 하나도 없어 하니까 전용해서 지금 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의 일이면 늦어도 2019년도에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통보는 되었는데 인수인계가 좀 덜 되었고요. 또 작년에 이렇게 이제 납부가 미납사항을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독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납부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은 납부하라니까 납부를 했을 텐데 그 과태료는 없었습니까?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행이었네요. 어찌됐든 그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인수인계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이런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잘 해 주시고요. 이어서 거기 지금 연말인데 2,000만원이란 돈을 심폐소생술 교육이 니즈가 많이 발생해서 전용을 했다고도 보여지는데 아마 이게 이태원 사태 때문에 그런 니즈는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란 돈이 이게 지금 전용한 시점이 12월 6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회기연도가 이제 한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작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산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태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이 있었 가지고요 그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제가 한 달 안에 2,000만원이란 돈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용했었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이라도.

이월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집행했습니다.

연내에 이거 교육을 다 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이거를 교육을 하게 됐나요?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교육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에서는 아카데미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20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15일 정도 될 거거든요, 16일. 그런데 이거를 다 집행했다니까 뭐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많은 금액을 전용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공공요금을 전용을 참 많이 했는데 공공요금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 중에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텐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500만원, 550만원 이렇게 많이 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강관리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센터를 순차적으로 4개소를 개소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웰에이징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하고 3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폐수 배수관이 갑자기 터져서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또 센터 이전 관련해서 물품보관 장소가 없어서 또 이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웰에이징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개소할 때는 6시까지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로 개소 시간을 8시 반까지 2시간 늘리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부득이하게 전기, 한전에서 사용하는 그 초과량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나 내소 고객도 많고 웰에이징센터 같은 경우도 갑자기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여기 있다가 세곡지소로 합류하면서 이미 정해진 공간 안에 저희가 센터로 가다 보니까 그 센터에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신재활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용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저희가 좀 많이 있고요. 전용도 했고 변경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저희가 하반기 아니면 23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직원교육도 했고 아까 우종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에 관한 사례 같은 거에 대한 전체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2022년 1월 10일 날 전용을 했어요. 어떤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사고도 아니고 예방방지를 위해서 자발적인 공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왜 예산이 1월 초에 그것도 전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에이징센터 기계설비 배관이 동절기 동파해 가지고요, 그 뭐라고 그러지, 2층 배관이 온수, 냉수가 고장나서 거기 변기시설이 다 터져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1월 10일 날 승인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아 터져서 공사 시공비네요?

네,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처리공사를 한 겁니다. 2층 배수배관 오물, 온수 냉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무실 공간을 우리가 임대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주차장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2층하고 3층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웰에이징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가건물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건물이 많이 낡았나 보네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일단 공공요금이 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늘어났다는 걸로 보여지고 요 하여튼 전용이 1월에 이루어진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수적으로 정말 정말 필요할 때는 전용은 필요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전용은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전용이 많다 보니 예산편성할 때 대충하고 전용해서 쓰면 되지 좀 이런 생각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 공히 다른 과도 해당 되겠지만 앞으로 전용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자제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이제 주어진 업무뿐만이 아니라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동파를 한다거나 오수가 터지거나 아니면 냉수 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구비나 아니면 시비나 국비에 대한 부분을 촘촘히 잘 살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곳은 써야 하지만 가능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