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미평, 만덕, 삼일, 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폐기물 반입과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6월 5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관련 의견 청취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6월 8일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5톤 압롤박스 한차당 처리 비용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아 처리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간처리업에서 처리할 시 금액이며 매립장에 반입 가능한 사업장 및 공사장 폐기물은 40만 원부터 금액이 차별적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타 지역 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입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여수 시민의 한사람이자 매립장 지역구 의원이며 환경복지 상임위 의원으로서 인구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쓰레기는 불법 반입되는 현실에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수시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만흥과 월내에 두 곳이 있습니다. 월내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이기에 용량증설을 하고 있으며, 만흥매립장은 41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사용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해 2037년까지 사용연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여수시는 이에 맞춰 매립장 현황을 고려하여 2030년부터 사용가능 목표로 1일 350톤 소각 가능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시비 1,377억 포함 1,968억을 들여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없는 업체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매립장 사용기한이 당초 예상치 보다 8년이나 단축되었고 종합처리시설 완공 전에 포화상태가 돼 쓰레기 대란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불법 반입과 편법을 자행하게 만든 미비한 행정을 보완조치하고, 매립장의 사용 기한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난 3월부터 준비하여 조례 개정 및 시행 규칙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수시는 관리 부실에 책임 있는 자세와 추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심각한 쓰레기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쓰레기 매립 관리와 관련하여 여수시에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반입의 13.9%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소규모사업장 폐기물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시고, 매립 가능한 용량을 매년 파악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립까지 매립장 사용 연장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 개정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불법을 자행한 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립장의 매립 가능 용량이 시정부 계산대로 잘 유지된다면 다행이겠으나 소각장 완공 시점이나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매립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량 최소화가 절실합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리자면 첫째, 시민들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십시오. 둘째, 시정부에서도 단독주택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에 클린하우스와 분리수거함을 적극 설치해 혼합배출을 방지, 재활용 수거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재활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자동 수거기 설치와 포인트 지급도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취약지역 및 학교 등에 홍보사업 강화가 필요하며 재활용 전용차량 도입과 선별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 근무기간, 부서에 계실 때 수수방관 하는 소극적,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전심전력으로 능동적,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앞장서서 행동하겠습니다. 여수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COP3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쓰레기장에 양심을 버리지 말고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립장 관리와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펼쳐 후세대에 양심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클린하우스 설치 부지를 무상 제공해주신 여수청년회의소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경관보상비 및 지급 등 여수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제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옥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훼손되고 방치 상태에 있는 지역의 자연유산인 백도와 사도일대의 국가지질공원 등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산면 백도와 화정면에 위치한 사도 일대는 비경뿐 아니라 특히 지질학적으로도 보존의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도는 1979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로 지정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일원의 지질은 중생대 퇴적암과 화산암이 혼재하는 독특한 지형경관으로 680m의 바닷길이 이어져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의 섬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세계최장급 공룡발자국 84미터 보행열은 지질학계에서도 인정한 매우 중요한 지질유산입니다. 2014년 한국지형학회지에 발표한 동국대학교 권동희 교수의 "사도의 지질 지형유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발표"에 의하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평가」에서 무려 40개 경관이 1등급을 받은 우수경관이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지형경관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서 이들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의원은 국가 지질공원 추진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질경관이 부족함에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앞 다퉈 신청하고 있고, 이에 반해 여수시에는 훌륭한 지질 경관자원이 있음에도, 방치한 상태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3개소이며, 이들 지질공원에는 모두 215개소의 명소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4개소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단순 보존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자연유산을 지원·관리 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지난 2002년 사도 일대를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자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사전에 포기했으며, 2008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도 국가지질공원 등록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 일대가 지질학적 가치가 낮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의 미비함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제 여수는 단순 볼거리를 넘어서 생태관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태관광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대표적 사례로, 환경보존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관광형태입니다. 생태관광은 국립공원과 달리 행위제한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백도와 사도일대의 지질유산을 지켜 주십시오. 무분별한 훼손을 막아주시고, 여수권 해양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지자체가 인증 신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지질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평가항목 200여개에 대한 사전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 이는 2016년 전남일보 기사의 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2016년의 졸속추진에 대한 반성을 기억하시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공룡테마 국가 지질공원을 하루 빨리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7.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상생 및 지역본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선효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예산낭비 요인 근절을 위해 비위 발생시 의정비를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 제1항 중 비위행위로 인한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미지급하였는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미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3항을 신설하여 출석정지 또는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미지급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제정된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아홉 명으로 자치법규 일원화를 위해 안 제7조 제4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자문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와 의원 주관의 간담회, 토론회 등 정책제시와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법률고문 제도 운영,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법률·행정적 자문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정책개발과 자료수집이 진행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 자문을 위한 유사 중복성 기능의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이 불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연수에 따른 언론 및 시민 질타 등이 있어 투명한 공무국외 출장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규칙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국외 출장 시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 제4항에는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중 국외출장계획서 접수주체를 대표의원으로, 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3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및 의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 사전학습을 실시하고, 출장계획을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외 출장 시 그 기관의 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외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출장하는 경우 출장여비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직원 국외 출장 시 계획서 제출기간 및 심사 예외조건 등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및 2항에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겸임하고, 심사 예외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에는 국외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45일 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지난 10년 간 여수 지역사회는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하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 지난해 10월 27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박람회장 운영·관리 주체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감대 조성은 물론 그 기반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의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국가산단 지역상생 및 지역본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나라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해 있어 경제 권력 집중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은 지방분권 시대의 숙제로 남아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1967년에 조성이 시작된 석유 화학 산업과 그 연관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지난해 말 기준 엘지화학 등 대기업은 19개 업체, 중소·중견기업은 41개, 소기업은 165개 업체 등 총 225개 기업이, 공장별로 구분하면 306개가 입주해 있어 이에, 입주 업체의 환경·안전을 포함한 지역사회 공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인재 우선채용, 적정가 입찰제 실현을 포함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우리 시에 유도해 인구 증대 기여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섯 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인가요? 여수 국가산업단지 지역상생 및 지역본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7대 때 공공기관유치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활동을 잘 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좀 유치가 공공기관 관련해서 유치가 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유치효과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7대 때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앞전에 지금 2년 전이죠? 대기오염 저장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기업의 오너들을 의회로 데리고 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후에 확인해 보면 거의 실천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도 저는 여기 공장장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접 오너를 만나서 이 앞전에 했던 이야기들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지역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운동의 취지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꼭 기업본사가 하나라도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참 쉽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 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특위 구성을 요구하셨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방금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문갑태 의원님 조금 전의 지적사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출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장으로서 강력하니 그분들에게 열심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상생 및 지역본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은 이따 합시다.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어제 책을 우리 의회에서 발행한 책자를 보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실목도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사과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제출시기, 의안형식 및 의결기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여수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과 시의회 의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 및 제3조(적용례)는 소급입법으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삭제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개별 법령·조례에 의거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심의사항 정비 및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원회 설치 목적 변경, 안 제2조, 안 제6조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등의 변경, 안 제3조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결정사항과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결정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정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회의수당 지급 규정, 보조금의 신청 절차 및 중복지원 금지 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칙에 회의수당 지급시기를 “단, 제3조의2(회의수당)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실시에 따른 출향인 및 향우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 등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향인 정의 및 지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여수향우인증의 발급, 대상, 신청 및 우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허가대상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마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중소기업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관리주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사후활용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의 조항 추가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변경과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시설물 취득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수시 실정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시설물의 설치조성 및 취득 주체, 시설물의 사용, 처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2005년 4월 27일 제정한 후 두 차례 개정하였으나, 장기간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 상황에 맞는 내용 및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성, 책무,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생 및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지원 및 절차, 사업결과 보고,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에서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인구정책 사업범위 확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2019년 4월 30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20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여수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 예산의 지원, 드론실증단지 조성, 위·수탁 관리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센터,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대도시 인구집중 및 지상교통망 혼잡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산업(UAM)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화정면사무소가 1988년 준공된 노후청사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의 필요성이 있고, 현 청사는 주차장이 부재하고 청사 주 진출입로가 매우 좁아 교통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신축 부지 이전이 필요한 바, 이에 2022년도에 백야리 225 외 1필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무술목피서지는 여수시 소유의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의 사유지 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마을 주민 및 상인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 민원이 제기되는 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추진 및 기반 시설 신축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6.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27.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인숙 의원 대표발의)(백인숙·구민호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9.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구민호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30.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문갑태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31.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효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37.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평 의원 대표발의) (박영평·강재헌·민덕희·최정필·이석주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38.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및 위탁,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여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단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의뢰사업에 국한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타 기관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은 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등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미흡함에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를 통합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어서 “경력보유”로 재명명하여 경력보유의 관점에서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과거 경력과 함께 육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를 재정립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 제2항 자구수정과 제14조 제1항 근거조항을 조례체계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34조 제1호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및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력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구분 운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유사, 중복 부분이 많아 조례를 폐지․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시민의식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생활문화 확산과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반입 대상 폐기물을 유지할 경우 2029년 9월경 만흥매립장 사용 종료가 예상되어,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고려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만흥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만흥매립장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선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여수시에 소재하는 음식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음식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영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근 지자체 출산장려금 확대에 따른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우리 시 거주 출산가정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셋째 아 이상 지원을 확대하여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없앨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3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님. 아까 위원장님 계실 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거기에 이의가 있냐 없냐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지금은 하나 안 하냐의 찬반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42항에요,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비용추계가 안 나왔어요. 재정지원을 보시면요 일단 1번이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인건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물류비도 줍니다. 세 번째 여객운임 및 요금을 줘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신 답니까?

지금 현재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현재 운송 관련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3개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 택배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경영과 수산물 택배지원하고 있고, 섬발전지원과에서 섬 주민 생필품 해상운송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정지원을 다 도합을 해 가지고 만든 조례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다고요?

이 근거는 뭐냐면은 중앙부처나 도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향후 사업에 대한 일몰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제가 이 앞전 7대 때 정광지 의원님과 제가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전라남도가 먼저 만든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건비도 주고 물류비도 주고 여객운임 요금도 준다 그 말입니까?

아니 택배비 지원, 물류비 지원, 생필품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개도에 한 사람이라는 분이, 정기명 시장님이 예를 들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어요. 사가지고 오면 다시 또 배로 이송을 해가지고 갖고 가야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다 준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거 우리 시에 이번에 조례된 부분하고 유사한 데가 사실 있어요. 농산물과 유류, 수산, 가스 이런 형태인데 인건비는 아니고 물류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 좋지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특산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그래서 한계를 줬는데 지금 이건 없어요, 한계가. 그러면 지금 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시장에게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한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과에서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모든 걸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예산도 엄청 많이 들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셔가지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신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어르신 무료버스, 제가 끝내는 졌습니다. 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비용추계가 보면 2027년까지 했는데 시장님이 저에게, 다른 의원님들하고 시정질의할 때 고려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했는데 2027년까지도 75세예요. 그대로,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부에서는 전혀 변경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어르신 무료버스 근거안은 잘 아시지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무료나 할인해줄 수 있다는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여수시 예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75세로 하지 않습니까, 시행초기가 내년에 되는데 75세로 가면 한 14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걸 70세로 늦춰버리면 따불로 늘어납니다. 26억 정도 늘어나요. 26억 정도, 그래서 이걸 또 2030년까지 한번 해봤어요, 30년에 75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 그다음에 70세로 다운시켰을 때는 50억 정도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35년 가면 75세는 43억, 70세는 67억 이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75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75세를 하고 난 다음에 차후적으로 시장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니까 지금, 아니 보세요.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하고 나서 고려해 보자, 근데 지금 비용추계가 2027년까지 똑같이 그리 나와 있잖아요.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원회 토론 때 사실 이석주 의원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70세까지 맞춰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65세가 넘는 지하철 요금이 무료여가지고 재정적자가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65세를 70세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에 뭐라고 나왔는 줄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방침이, 안 된다 65세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27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75세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서 딱 정해주셔야지 그냥 시정부에서 해온 대로 그렇게 해갖고 조례를 이렇게 해줘버리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의원님들은 좀 당황스럽지요.

저도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화성시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56% 되는데 거기만 사실은 65세까지 전액 무료가 되고 나머지 내용 아시지요, 광명시라든지 남양주시, 안산 이런 데는 재정여건이 지원했는데 낮아가지고 낮추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어제 송하진 의원님 질의한 거 들으셨지요? 시정질문?

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남았고, 지금 제가 결산했는데요 3천억이에요, 3천억. 뭔 돈이 없습니까? 여수시가. 저는 이 조례를 또 저 혼자 투표하면 반대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진짜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가지고 예산 인제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은 성립을 할 때 최대한 시정부와 협의하셔가지고 좀 연세들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우리 문갑태 의원님처럼 70세까지 낮춘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방점을 갖고 있으셔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75세 그 여론조사를 누가 했어요?

시에서 했습니다.

그 문안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아, 문안을 보셨어요?

예.

그럼 문안 자체가 누구한테 그럼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남녀 해가지고

성인들?

예, 그렇지요.

다시 한번 해라고 그러십시오.

다시요?

예.

시장님께서 한번

당연히 해야지요, 그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왕 내릴 거 빨리 내려버려라, 우리라도 좀 타게 그런 게 대부분인데 무슨 80%가 75세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이야기 해보십시오. 여기도 다 성인들인데. 다 70세로 내린 걸 좋아하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문갑태 의원님,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건 아닙니까? 좀 서운한 기가 드네요. 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9항부터 제4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고용진·문갑태 위원 등 7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 1,269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조 1,90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182억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719억 원입니다. 결산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 1,088억 원, 사고이월 428억 원, 계속비이월은 1,011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67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16건에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482억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을 한 결과, 2022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조 3,246억 원이며, 부채는 총 1,017억 원으로 이 중 유동부채는 357억 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737억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우리 시 순자산은 7조 2,229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4억 원 중 당해연도에 2억 원이 발생하고, 7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282개이고, 성과지표 달성 건수는 204건으로, 달성률은 72.3%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 11건, 제안사항 2건 등 총 13건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 하고 시정부에서 기 배부한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37억 원으로, 28건의 사업에 13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20억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갰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3억 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생활지원비 지원 등 28건에 13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0억 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정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되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4,719억 원에 달하는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재정운영의 건전정을 위해 불용액 과다발생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정확한 평가와 꼼꼼한 검토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부적합하고, 달성률도 72.3%로 부진하므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8항과 제4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 둔덕, 시전동이 지역구인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정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를 비롯한 남해안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시 설치 및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가결을 촉구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시 설치 및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이며,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산업단지가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권은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 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로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라남도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약 190만 7,172명에서 2022년 약 181만 7,697명으로 약 9만 명이 감소했고, 지난 10년간 전출인구가 전입인구 보다 약 3만 6,622명이 다른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수시 인구는 전남 제1의 수산도시와 산업 및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이 무색하게 2013년 29만 4,565명에서 2022년 27만 4,765명으로 1만 9,800명이 감소하며 지방 소멸 위험 도시의 선두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안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설립을 골자로 한 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별법은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며,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남해안권 동서 화합과 상생 그리고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해안 신 성장 중심 전남’ 조성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여수시에 설치하라!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이 대양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성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도록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조속히 가결하라! 2023년 6월 20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법 중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있는 거 아세요?

예.

그거하고 남해안 지금 특별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동서남해안특별법. 말씀하시는 특별법은 지금 그 전에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사실 오래 전부터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대두가 됐고 전라남도지사, 경상도지사, 부산광역시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남해안발전 관련돼서 공약사항이 있어서 특별법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법의 내용은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법이 나와 있잖아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그런데 똑같은 명칭에 특별법 어떻게 두 개를 같이 다 해갖고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입법소지가 남해안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는 법은 안 봤지만 지금 이미 있는 법에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 법에 여수시에다가 남해안 발전청을 좀 만들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간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럽니다, 좀.

이게 지금 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이 두 개가 발의가 됐어요. 두 개가 발의 돼가지고 사실 하나는 김회재 국회의원님이 발의하고 하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에 소병철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전남 의원님들이 열 분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 일단 남해안 종합청을 설치하는 안이 이게 지금 도지사님이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경상도나 부산광역시도 청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여수가 있기 때문에 해저터널이나 중요한 우리가 터널이 뚫리고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여수시가 시청으로 신청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이 말씀한 거 충분히 내용을 아는데 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이미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공유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 12월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동서남해안특별법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해 놓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법안이 내용들이 있으면 조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안 해결에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 여서, 문수동이 지역구인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기업의 자사 커뮤니티를 통한 여성 직원들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출산·양육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이상적인 자녀의 수로 2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1%에 달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이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선진국형 모델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초보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유아휴직 이후 복직 및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친정, 시 부모님, 육아 도우미 등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는 환경 조성이 아닌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맘 편히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그러므로 저임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발표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정부가 전면재검토 해줄 것과 실효적인 중·장기적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 검토 중으로, 하반기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최저 임금 수준을 적용, 현재 내국인과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가사 도우미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도입 시 부모들의 육아 부담 비용이 줄어들어 보다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보다 낮은 출생률을 기록 중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다 저렴한 동남아시아 가사근로자 활용을 저출산 문제의 복안으로 내세운 정부의 결정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을 잘못 분석한 또 다른 논란을 낳는 어불성설 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 스웨덴은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력 없이 아이들을 스스로 키우면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80.8%에 달하는데, 이는 배우자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넉넉한 육아휴직 등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에 기인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5명의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6%가 부정 의견을 피력했으며 긍정 의견은 19.5%에 불과하다. 더불어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국내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약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국내 돌봄 노동 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일해도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식은 오히려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돌봄 노동 시장 전체의 임금 및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나 서울시가 도입 주요 이유로 뽑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200만원 내로 예상되는 임금도 내국인 300만 원, 중국동포 250만 원보다는 저렴한 건 맞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에게도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결국 고소득 가정의 비용부담만을 덜어주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망성도 있다. 나아가 실제로 정책 수요가 높을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도 인종차별, 언어장벽,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견뎌야 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정서적 교감과 교육적 기능을 기대하고 아이를 맡길 부모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값싼 인력만으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대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과 미등록 노동자 양산의 부작용 등 도입 시 따라올 사회적 문제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인구 전문가들도 ‘국가 소멸’이라는 재앙적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률 및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학술적으로도 저출산 해결책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의 사례를 단순 도입하기보다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거비용, 일·육아 병행, 경력단절, 양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K마크가 붙는 명품 저출산 정책을 내놓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돌봄 노동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유발시키는 득보다 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도가 사회적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실효적인 중·장기적 저출산 정책을 개발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별개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중·장기적 저출산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 2023년 6월 20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국가균형특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민덕희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림·여서·문수동의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도깨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에 앞서 PPT 자료를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구소멸도시를 조사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3월 자료입니다. 그림에서는 붉은색의 ‘소멸 고위험 도시’와 주황색의 ‘소멸 위험진입 도시’의 합이 2020년 102개에서 2022년 3월에는 113개 도시로 11개 도시가 추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11개 도시 중에 우리 여수가 포함되어 ‘소멸 위험 진입 도시’가 되었습니다. 2000년 여수시는 짙은 녹색으로 ‘소멸 저위험 도시’였으며, 2010년까지만 해도 정상지역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소멸 주의 도시’로 분류되었고, 22년 3월에는 ‘소멸 위험 진입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1년3개월 만에 ‘소멸 위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웃 도시인 순천시와 광양시와는 다르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여수시를 보아주십시오. 산업연구원이 22년 10월 발표한 ‘K-지방소멸 지수’입니다. ‘지방소멸지수’ 1.0 이하는 ‘소멸선제대응’ 지역으로 분류되어 예방이 필요합니다. 산업연구원은 0.5미만의 ‘소멸위험지역’을 9개 도시로 선정하였고, 0.5～0.75인 ‘소멸우려지역’을 50개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고장 여수는 ‘지방소멸지수’ 0.949로 ‘소멸선제대응지역’인 57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8개의 개별 지표만 나와 있으며, ‘국가공인통계’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는 21년 10월에 고시되었으나, 여수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지정주기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 고장 여수가 ‘인구감소 소멸도시’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수의 인구증가와 여수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와 있다. 특히 지방인구의 감소는 도시의 존폐와 도시민의 생존권마저 달려 있는 심각한 사회재난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는 인구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지진’이라고 보았으며,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리히터 지진계 규모 9.0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2년 6월 제정하여 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일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소멸지수’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별 산출지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도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최초로 가임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할 대상 선정을 위하여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율 등의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고, 21년에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를 발표하였고, 22년 10월 “산업연구원”에서는 ‘K-지방소멸지수’를 발표하여 정책 현장에서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20년의 지방소멸 위험 시군구는 102개였으나 불과 2년 사이인 22년 3월 조사에서는 113개로 11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 부칙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지방소멸지수’에 대한 ‘국가공인통계’를 확정하고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시행령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된 89개 지역에서 22년 3월 기준인 113개 지역을 포함하여 23년 기준으로 확대하여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 인구를 감안하여 시행령 부칙 제2조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라. 2023년 6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정부 역할 촉구 결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적인 환경 재앙을 일으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다가올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자칭 과학적 검증을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면서 전 세계적 환경 재앙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해양 관광도시이자 전남 1위의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에 살고 있는 여수시 의원님들이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대응을 촉구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모아 그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정부 역할 촉구 결의안. 일본 도쿄전력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임박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부실 검증만 바라보며 전 세계적인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일본 원전 오염수가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거나 단 1%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위험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론과 헌법적 의무는 저버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과 발표만 기다리며 주권 국가로서 주체적 검증을 포기하고 있다. 그 사이 국민들은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점점 팽배해져 급격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매 부진이 현실화되었고 연동하여 국내 수산업 괴멸 및 어촌의 황폐화와 연계된 요식업, 제조업, 해양 관광업 등 산업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세계적인 재앙이 눈앞에 다가온 엄중한 상황과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촉구가 국민의 불안한 정서를 파고드는 괴담도 아니며, 이념이나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행동도 아님을 천명하며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 될 경우 반대 의사를 분명히 천명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것임을 인식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 협약 위반이 명백한 상황임에 따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 하나, 국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가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아 국회 차원의 ‘일본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대국민 청문회를 실시하라! 2023년 6월 20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8대 들어오셔 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수산물 안전성 그리고 바다를 지켜내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시민 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결의안도 채택하고 이렇게 항의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럴 때 여수시의회에 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부도 솔직히 방류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산물안전센터 만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회와 시가 협력을 해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한시적이라도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수 투기는 10년 전부터 예견된 일 아니었습니까?

예견된 일 아니었죠.

예견된 일이었었죠. 8년 전에도 국제원자력기구는 해양투기를 권고했었고, 그게 낫다, 그게 대안이다 했었고 지금까지 과거정부부터 이것은 진행되지 않았었고, 특히 우리 여수시가 전라남도에 수산물안전센터에 대한 적극 좀 건의를 해도 도에서는 국가사무다라는 이유로 거절했었죠. 그래서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그나마 다행히 저번 주에 우리 여수가 해보자 여수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임시적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 지역과 지역, 바다라는 세계 공공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회 특위구성은 저는 현실성은, 시간상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역에 특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특위 만들고, 전북도 만들었어요. 물론 도 차원에서 만든 것이지만 저는 방류수의 직격은 저는 여수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얼마나 뭘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을 때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시의회, 시정부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도 일단은 부산, 울산, 경상도, 제주도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의회에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56건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29회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안 승인을 포함한 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 답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이석주 의원님께서 청년정책 변화와 활성화에 대해서, 진명숙 의원님께서 5일장 활성화 관련, 문갑태 의원님께서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관련, 정신출 의원께서는 강사수당 관련, 송하진 의원께서는 국가산단 녹지 해제와 출산장려 정책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일 금요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예산 총 100억 중 31억이 전라남도의회에서 통과를 하였습니다. 박람회는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행사로 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선도적인 대응과 지역 미래교육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해외 2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1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찾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큰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박람회는 미래교육 전환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할 다시없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박람회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올 여름도 장마와 함께 폭염, 폭우, 태풍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정부에서는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취약시설과 위험지역을 미리 살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닥쳐온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더위와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9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철민 박성미 고용진 정신출 강현태 김영규 구민호 송하진 김행기 민덕희 백인숙 이미경 강재헌 정옥기 정현주 주재현 김종길 문갑태 박영평 이선효 이찬기 최정필 진명숙 김채경 홍현숙 반대의원(1인) 이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