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게 유치효과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참 쉽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 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특위 구성을 요구하셨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방금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문갑태 의원님 조금 전의 지적사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출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장으로서 강력하니 그분들에게 열심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상생 및 지역본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그것은 이따 합시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의원님 사과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제출시기, 의안형식 및 의결기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여수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과 시의회 의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 및 제3조(적용례)는 소급입법으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삭제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개별 법령·조례에 의거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심의사항 정비 및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원회 설치 목적 변경, 안 제2조, 안 제6조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등의 변경, 안 제3조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결정사항과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결정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정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회의수당 지급 규정, 보조금의 신청 절차 및 중복지원 금지 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칙에 회의수당 지급시기를 “단, 제3조의2(회의수당)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실시에 따른 출향인 및 향우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 등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향인 정의 및 지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여수향우인증의 발급, 대상, 신청 및 우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허가대상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마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중소기업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관리주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사후활용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의 조항 추가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변경과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시설물 취득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수시 실정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시설물의 설치조성 및 취득 주체, 시설물의 사용, 처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2005년 4월 27일 제정한 후 두 차례 개정하였으나, 장기간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 상황에 맞는 내용 및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성, 책무,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생 및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지원 및 절차, 사업결과 보고,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에서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인구정책 사업범위 확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2019년 4월 30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20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여수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 예산의 지원, 드론실증단지 조성, 위·수탁 관리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센터,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대도시 인구집중 및 지상교통망 혼잡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산업(UAM)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화정면사무소가 1988년 준공된 노후청사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의 필요성이 있고, 현 청사는 주차장이 부재하고 청사 주 진출입로가 매우 좁아 교통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신축 부지 이전이 필요한 바, 이에 2022년도에 백야리 225 외 1필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무술목피서지는 여수시 소유의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의 사유지 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마을 주민 및 상인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 민원이 제기되는 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추진 및 기반 시설 신축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무술목 피서지 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6.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27.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인숙 의원 대표발의)(백인숙·구민호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9.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구민호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30.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문갑태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31.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효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37.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평 의원 대표발의) (박영평·강재헌·민덕희·최정필·이석주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38.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및 위탁,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여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단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의뢰사업에 국한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타 기관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은 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등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미흡함에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를 통합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어서 “경력보유”로 재명명하여 경력보유의 관점에서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과거 경력과 함께 육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를 재정립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 제2항 자구수정과 제14조 제1항 근거조항을 조례체계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단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34조 제1호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및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력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구분 운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유사, 중복 부분이 많아 조례를 폐지․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시민의식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생활문화 확산과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반입 대상 폐기물을 유지할 경우 2029년 9월경 만흥매립장 사용 종료가 예상되어,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고려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만흥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만흥매립장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선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여수시에 소재하는 음식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음식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영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근 지자체 출산장려금 확대에 따른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우리 시 거주 출산가정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셋째 아 이상 지원을 확대하여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없앨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3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님. 아까 위원장님 계실 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거기에 이의가 있냐 없냐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지금은 하나 안 하냐의 찬반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현재 운송 관련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3개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 택배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경영과 수산물 택배지원하고 있고, 섬발전지원과에서 섬 주민 생필품 해상운송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은 중앙부처나 도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향후 사업에 대한 일몰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아니 택배비 지원, 물류비 지원, 생필품하고

예.

지금 이거 우리 시에 이번에 조례된 부분하고 유사한 데가 사실 있어요. 농산물과 유류, 수산, 가스 이런 형태인데 인건비는 아니고 물류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 무료버스 근거안은 잘 아시지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무료나 할인해줄 수 있다는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여수시 예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75세로 하지 않습니까, 시행초기가 내년에 되는데 75세로 가면 한 14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걸 70세로 늦춰버리면 따불로 늘어납니다. 26억 정도 늘어나요. 26억 정도, 그래서 이걸 또 2030년까지 한번 해봤어요, 30년에 75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 그다음에 70세로 다운시켰을 때는 50억 정도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35년 가면 75세는 43억, 70세는 67억 이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현재 75세를 하고 난 다음에 차후적으로 시장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원회 토론 때 사실 이석주 의원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70세까지 맞춰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화성시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56% 되는데 거기만 사실은 65세까지 전액 무료가 되고 나머지 내용 아시지요, 광명시라든지 남양주시, 안산 이런 데는 재정여건이 지원했는데 낮아가지고 낮추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하여튼 우리 문갑태 의원님처럼 70세까지 낮춘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남녀 해가지고

예, 그렇지요.

다시요?

시장님께서 한번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문갑태 의원님,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건 아닙니까? 좀 서운한 기가 드네요. 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9항부터 제4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고용진·문갑태 위원 등 7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 1,269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조 1,90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182억 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719억 원입니다. 결산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 1,088억 원, 사고이월 428억 원, 계속비이월은 1,011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67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16건에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2,035억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482억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을 한 결과, 2022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조 3,246억 원이며, 부채는 총 1,017억 원으로 이 중 유동부채는 357억 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737억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우리 시 순자산은 7조 2,229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4억 원 중 당해연도에 2억 원이 발생하고, 7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282개이고, 성과지표 달성 건수는 204건으로, 달성률은 72.3%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 11건, 제안사항 2건 등 총 13건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 하고 시정부에서 기 배부한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37억 원으로, 28건의 사업에 13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20억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갰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3억 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생활지원비 지원 등 28건에 13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0억 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정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되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4,719억 원에 달하는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재정운영의 건전정을 위해 불용액 과다발생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정확한 평가와 꼼꼼한 검토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부적합하고, 달성률도 72.3%로 부진하므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8항과 제4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