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해마다 여러 건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축물은 각 부서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군에서 신축한 공공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천장, 지붕, 창호, 외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바닥면 구배 불량, 화장실 타일과 건물 도장 불량, 벽면 콘크리트 균열, 관로 유실로 지지층 침하 발생, 아스콘 포장면 불량 등으로 하자 보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공사금액이 투입되고 정밀한 설계, 국가에서 인정한 관급자재의 사용과 건설사에서 책임 시공을 하였는데도 누수와 같은 터무니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건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크고 작은 하자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올 수도 있지만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누수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군 예산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다가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옥상 전체를 방수하거나 지붕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건축물이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정밀하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 상황과 괴리된 설계의 오류, 잘못된 재료 선택, 구조적 결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부실한 시공, 잘못된 시공절차, 미숙한 작업 기술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 자체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설계와 시공 과정이 발주처인 남해군청의 공사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검사를 거쳐서 준공하였을 것인데 어떻게 부실시공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 오류, 부실한 시공, 미숙한 작업 기술 등의 문제 이면에는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 시공에 따른 다단계식 하도급과 재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전문 건설에게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자는 비공식적으로 재하도급 또는 공사 외주를 줍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복잡한 하도급과 외주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건물 완공 후에 하자 등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중대한 하자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건축물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군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