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6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9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 박기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이, 같은 날 구혜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인구절벽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촉구 건의안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기장군 어민들의 어업권과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현재 어업인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기장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의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결사반대한다. 기장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측 2km 이격된 공유수면 일대에 13㎿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16기를 면적 약 41㎢ 부지에 세워 총 발전설비용량 208㎿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기장 청정바다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기장미역과 다시마의 생산지이며, 지역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자 사계절 체류할 수 있는 명품 복합 해양레저도시인 부산의 대표명소 오시리아관광단지를 품고 있는 등 해양관광자원으로써의 미래가치도 매우 큰 곳이다. 어민들의 어업활동과 무한발전 가능한 해양관광자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자가 풍력발전에 유리한 해역을 일방적으로 선점하는 것은 어업인의 생존권과 기장군 해양관광자원의 무궁한 미래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해상풍력이 공익적인 사업이라 해도 우리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기장 연안 일원의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보호하는 가치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기장군은 1978년 4월 고리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현재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원전 10기가 모여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수많은 불안감과 고통을 감내해왔다. 부산 지역의 전력 자급률이 2021년 기준 192%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기장군에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의 불안감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로써 어민 생존권과 해양관광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기장군 어민들의 어업권과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18만 기장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장군 어민 생존권과 수려한 해양관광자원 등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와 맞물린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기장군 해상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장군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202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인구절벽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과 관련된 모든 시책들을 되짚어보고 근본적, 적극적 그리고 획기적인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대비함은 물론 우리 기장군을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절벽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자그마치 약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확인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명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만 급증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지역 인구 감소는 곧 지방소멸로 직결되며 향후 국가 생존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 여러 방면에서 출산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가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장군도 합계출산율이 2018년에는 1.24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0.96명으로 매년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2018년 1358명에서 2022년 106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젊은 도시로 손꼽히는 정관신도시와 더불어 2020년 일광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출산율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기장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써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산율은 보육 및 교육환경과 함께 주거환경, 일자리 및 노동환경 그리고 문화·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에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단기적인 접근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15년간 약 28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조건적인 예산 지원도 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이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중장기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현재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과 관련된 모든 시책들을 되짚어보고 근본적, 적극적 그리고 획기적인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대비함은 물론 우리 기장군을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여 줄 것을 18만 기장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과 교육, 주거 및 일자리 환경, 문화·사회·경제적 등 다방면의 시책을 되짚어보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202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 청소년 사고 급증과 불법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 경찰청 그리고 기장군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심 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킥보드 관련 사고와 불법주차 등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언론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5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고생 2명이 길을 걷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킥보드 대여업체는 학생들에게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가 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를,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5건에서 2022년 1096건으로 5년 사이에 약 44배나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482건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1만 235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청 그리고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유업체들은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손쉽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등록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길거리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기차 옆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 및 홍보하여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법규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과 기장군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등의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정부와 경찰청은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장군은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 및 홍보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나가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촉구 건의안 →2023년 6월 12일 접수 ▣심사보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