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상우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300억 4,243만 4,000원이며 4월말 기준 집행액은 78억 1,97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26.02%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집행액은 96.9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7개 단체, 2억 3,761만 6,000원을 정산하였으며 2023년도는 4개 단체, 1,00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이월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계약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각종 공사계약 용역실시현황, 물품구입내역, 민간위탁 운영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부담금 경감 방안 마련 외 2개 사업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3,000㎡ 이상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12건으로 전용목적의 내용은 모두가 산림경영입니다. 28페이지 두 번째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우리 시 농가 현황은 3,952 농가에 농업인 수는 7,390명입니다. 이 중 청년농업인 경영체등록 수는 84개이며 후계농 선정인원은 총 8명입니다. 30페이지 세 번째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인 회관은 사직로1길 13-7번지에 위치하고 지상 3층으로 2014년도에 신축되었으며 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 1층은 지역공동체네트워크 사무실,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3층은 대회의실로 운영 중이며 사업운영비는 23년 기준 3,220만 원이며 향후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32페이지 네 번째 삼척 맹방유채꽃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삼척맹방유채꽃과 봄가득 희망가득’이라는 주제로 4월 7일부터 4월 23일 17일간 진행하였으며, 삼척맹방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20종의 주요행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방문객은 3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대하여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8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0억 원, 취업유발효과 325명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이 중 축제행사비용은 약 2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8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무장 활동비 등 5개 사업에 5억 100만 원의 사업이 지원되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체험마을별 세부현황은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 건립으로 주민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장면 광동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0억 원과 마을만들기사업에 도계읍 신리 외 7개 마을에 45억 원의 사업으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300이상 국비지원사업과 지수 50이상 300미만 시비지원에 대하여 산불, 대설, 우박, 태풍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하여 114농가에 대하여 총 9,700만 원의 사업지원금이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대처 매뉴얼에 의거 피해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99년부터 금년까지 대상마을은 총 33개 마을로 완료마을 30개소, 추진 중 3개소 총 150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 마련을 위하여 필리핀 시닐로안시, 보카우에시와 협약체결과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를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총 15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되어 고랭지채소 농가의 농촌 인력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현황입니다. 가구당 70만 원 지원되는 농업인 수당은 4,868명 계획에 접수 4,206명이 신청하였으며 자격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농외소득 기준 초과, 농업경영체 등록 여건 미달 등 사유로 241명이 제외되고 3,965명이 선정되어 7월 중에 27억 7,55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다시 신청접수를 통하여 단 1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보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육묘를 육묘 공장에서 만든 것을 가서 위탁식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상자당 얼마 보조를 해줍니까?

상자당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판당은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잘 이렇게 분배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거의 원하는대로 거의 다 수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고령농업인분들이 점차…… 농업 종사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원하는 분들 중에서 자격이 있으시면…… 자격은 뭐 만 60세 이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경영체 등록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호밀종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자사업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리고 벼 재배용 상토지원사업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벼 생산 시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신청자를 다 수용할뿐더러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만족도 내지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보조율을 더 높여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항상 있는 사항들입니다.

항상 있는 사항입니까?

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네, 애로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애로사항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보조를 요구하는 그런 거겠죠?

네, 보조율을 더 높여…….

근데 보조율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뭐 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많은 100%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네네. 그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건가요?

보조금 법에 봐도 각 사업별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자체에서 한쪽으로 너무…… 경쟁력을 더 높인다든가 할 경우에 더 높여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하장면 지역에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하장면 지역을 둘러봤는데 피해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러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박이 국지적으로 요즘 보면 많이 내리는 그런 철입니다.

네네.

소나기하고 동반돼서 각종 과수라든가 배추에…… 저희들 한 1ha 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농가들 한 19농가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수 300 이상이 돼야지…….

해당되는 농가가 있나요?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해당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아, 일부 있습니까?

네네. 국비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비로 자체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시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하장면 지역 과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나요? 100% 가입되어 있나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가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보험사의 보험 요율에 따라서 가입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그게 머 20%라든가 50% 높아갈수록 자부담률이 좀 높아집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본인이 100% 자부담…….

보험료 자부담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20% 이런 건 자부담비율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피해 규모를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입은 피해지만 거기에 대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요구하는 농가라든가 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된 게 작년도 51농가 했고 금년도에는 10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더 이상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요구해도 비자라든가 절차 문제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종 확정됐다고 보여집니다.

확정은 됐는데 혹시 더 요구하는 데가 없냐는 얘기죠.

더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탈 근로자는 있습니까?

현재 파악했는데 출국이 1명, 이탈이 1명인데요. 출국은 필리핀 여자 근로자 인력이 연조직염이라고 하고 발톱무좀 증상이 워낙 심해서 작업하다 보면 장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에 갔더니 처방이 일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출국을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네, 본인은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고 싶어 했는데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보카우에시 남자 1명이 6월 12일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이탈하는 바람에 20%가 해서…… 금년도는 이탈 방지책으로 해서 보카우에시에서 파견하는 근로 감독관 1명이 이제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에 그러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들어와서 활동을 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사기 향상을 위해서 지금 문화체험이라든가 투어 이런 것도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탈이 이제 더 이상…….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인 수당이 있는데 전담인력이 어떻게 더 추가로 배치됩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8개소에서 배치돼서 연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사역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기에 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추가로 남은 걸 지급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급 못 한 걸?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따로?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한 번에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혹시 누락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8월 경에 추가 접수를 해서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전담 요원이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과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과합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업무량은 보면 수당신청 기간에 갑자기 이제…….

그렇죠.

많이 몰려와서 읍면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나면 접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혼란스러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적격자 여부를 검증하고 이런 일들이 주…….

이분들이 그러면 농업인 수당 외에 다른 업무를 좀 더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읍면 사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안 합니까?

네, 탄력적으로 다른업무 직불제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아예 체험할 때 그런 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네, 근로계약 체결할 때 기타 특약사항에다가 좀 넣어서…….

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농촌에 일손 구하기 상당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국내 인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농촌에 기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작업비 지원사업 70세에서 65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좀 준비가 부족해서 뭐 예산 확보겠죠. 부족해서 적기에 농작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농작업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직접 보조사업이 아니고 간접 보조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계화사업 그런 게 아니고…… 고령인 분들이 대행으로 위탁을 해서 이제 농작업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또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할 때 많이 신청을 하는데 배정량이 좀 부족합니다. 금년도 한 7,500만 원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60세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더 수요가 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예산 증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지금 농촌 현실에 비춰볼 때 아마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라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작업비 지원사업 이거는 도비나 아니면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적기에 우리 농촌에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맹방유채꽃축제가 전국적 축제로 개최가 돼서 삼척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유채꽃 행사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벚꽃과 유채꽃 개화시기를 맞춘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전문가들한테 여쭈어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벚꽃이 폈을 때는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쳐갔었고 또 벚꽃에 대한 경관조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올해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그래서 벚꽃에 대한 어떤 걸 연계해서 유채꽃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강릉 가보니까 벚꽃에 대한 조명시설을 해 놓은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화 시기를 맞춰서 조명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채꽃이 꽃이 좀 작다. 그래서 좀 별로 예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채꽃 모종이 안 좋은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키도 작고 유채꽃이. 그래서 좀 유채꽃 모종도 좋은 걸 써서 우리 지역에 맞는 모종을 좀 써서 좀 나름대로 품질이 좋은 유채꽃을 사용해서 좀 행사장에서 피어나는 꽃이 좀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게끔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유채꽃 위원회 분들이 급여를 받는 분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급여를 받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직업이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면 한 달이 아니고 거의 뭐 서너 달 동안 유채꽃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채꽃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열심히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공식적인 유채꽃 행사 시기가 한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도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들도 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도 일을 좀 하지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새벽부터 나오고 저녁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급여가 나가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급여 문제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만 맡겨놓으니까 지역 조그마한 동네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조를 짜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각 부서별로 몇 명씩 조를 나눠서 같이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 가니까 구로베 마라톤 대회는 다 언론사는 안 줘요. 자기네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행사를 개최하고 뭐 1만 명, 2만 명 오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다 수용을 하더라니까요. 자체 공무원들이 다 앞장서서 일을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겠지만 모든 전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뭐 조를 짜서 같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또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원들도 각 부서별로 몇 명씩 지원이 이뤄져서 유채꽃 위원회들과 함께 행사를 하게 되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삼척은 실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경기를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가을에는 유채꽃 하고 나면 아무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꽃 축제를 병행해서 가을에 부지에다가 활용을 해서 뭐 꽃에 관련된 축제를 한다든지 별다른 행사를 좀 개최해서 또 쉬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현재 예산 부분들도 조금 모자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불꽃축제라든지 기타 야간조명이라든지 다채로운 행사를 위해서 예산도 대폭적으로 올려서 유채꽃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가 되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맹방 유채꽃 부분은 축제가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축제가 개최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벚꽃하고 유채꽃 피는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통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 우리가 축제 들어갈 때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달 전부터 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방문하시면서 그런 어떤 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각자 집을 비워준다든가 화장실을 개방시켜준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고…… 한 달 전부터 주차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임시화장실은 몇 군데 설치가 되지만 축제 기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고정 화장실을 하나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거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운영되면서 관광객들하고 주민들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임시화장실은 나중에 하는데 축제 기간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그 축제 전부터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주민들과 관광객 편의시설이 일부 보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보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새농촌마을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거의 5억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잘되는 곳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잘 안되는 곳도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가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없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농정과 당부 좀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뒤에 농정과 계장님들 계시는데 뭐냐 하면 우리 농촌에 상토지원이라든가 벼 종묘라든가 각종 농자재 물론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등 이런 부분이 실장님.

네.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미리 준비가 돼서 상토 같은 게 당해 연도에 농사 짓는 당해 연도에 2월이면 벌써 상토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되면 3월에 이게…… 3월 중순이나 돼야지만 상토 예산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나 미래농업과 등 이게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시면 우리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 조정을 잘 해주셔서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적기에 우리 농가에 비료라든가 이런 각종 자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이거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조정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면 전용이나 변경이라도 하시더라도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김상우 과장님께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33년 근무했습니다.

33년 근무하셨어요? 우리 끝까지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농정과장님 끝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한 말씀하셔도 좋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 33간 농업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농업직 근무를 해오면서 농촌 활성화, 농업에 대한 소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아쉽고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격려하고 지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저보다 더 창의적이고 훌륭하고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더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떠나가지만…… 공직사회에서 떠나가지만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우 농정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끝나시면서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시더라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고견과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신거 업무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건, 부서별 요구사항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4월 20일 기준 10.96%이며, 신속 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집행액은 7.58%입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부터 마지막 70번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한도액 상향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전년도에 건당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24년부터는 농가 수량증액층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원한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위탁 수수료 및 하역비 지원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 고랭지 풋고추 가격 하락 시 농가 고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탁수수료 및 하역비 반영을 위해 선관위 질의 결과 근거 법령이 없어 선거법위원회에 답변을 들은바 현재 상위기관 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위법령 개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근거 마련 시 효율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센터 내 규모 996㎡ 시설과 공무직 다섯 명의 인력으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과 시제품 개발,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억 3,100만 원 중 2022년도 1억 7,900만 원 2023년도에는 시설 리모델링과 신규 가공장비 구입 등 6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12개 품목, 66명의 창업코칭 기술 지원을 하였으며 풋고추 밀키트 소스 개발 등 4종 5건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통해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시제품 개발 및 창업코칭 기술 지원 50건과 새로운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장비 5종 구입, 품질검사실 및 미생물 검사실 등 리모델링 증축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개척, 소득공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우량종자 과수 보급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센터 실증시범포 3.1ha와 관내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도 3억 7,8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8억 2,800만 원으로 무병종자 생산 및 유망과수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2개 작목 1만 1,000여 점을 배양하여 감자, 마늘 등 우량종자 4작목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딸기묘 생산, 우량과수 특허 품목인 샤인머스캣 등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3개 작목 5만 2,000여 종 생산과 마늘 종구 1,200접, 딸기 모종 4,000본 등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5개소 0.8ha 실증을 통해 삼척지역의 적합한 지역특화품목 육성 기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신소득 작목 육성 및 판로 개척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형 양배추 외 5개 작목에 대하여 농가에 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소형양배추 14농가 9.2ha,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이기작 재배를 통해 롯데마트 계약 출하 등 389톤을 출하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 아스파라거스 24개소 0.8ha 지원, 고랭지 기후 활용 참두릅 재배 실증 7ha 등을 지원하여 농협, 가락동 시장 등에 출하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소득 작목인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 지원 2h, 소형 양배추 기반 조성을 위한 육묘시설 4개 동 지원, 식량작물 노동력절감 신기술 3개 사업 33ha를 지원하여 향후 대형유통업체, 가공생산업체 등과 연결하여 생산농가에 안정적 소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실증시험포장 현황 및 시설물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포장 규모는 3.1ha로써 11명의 공무직, 기간제 인력으로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광폭하우스 7동, 3연동하우스 1동, 비가림 단동하우스 9동, 청년농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 2동 등 총 19개 동의 시설 하우스와 농가 종자 보급용 감자, 마늘 등 작물 재배용 노지포장 1.3ha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실증 및 재배 작목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망고, 한라봉, 파파야 등 아열대 과수 4종에 대한 실증과 마늘 등 조직배양 기본식물 2종 9,000주, 국화전시회 준비를 위한 조형작 등 4종 7,000여 점을 재배관리 하고 있으며 마늘 농가 보급용 증식포장 1.5ha 재배관리, 지역 적응 품종 선발을 위한 과수 6종 18개 품목 640주 등 실증관리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마늘, 감자 등 우량종자 생산 보급과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실증을 하여 확립된 재배기술 등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농산물 유통 마케팅 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 기반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총 36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곰취 등 4개 작목 311톤 111농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607농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12대, 농산물 포장재 지원 487농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615톤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브로콜리 등 농산물 3개 작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186톤 농가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요 사업과 연결된 현장용 실용교육과 농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7품목 27회, 2,555명, 농업인대학 4과정 56회, 강소농 육성 4과정 37회, 품목별 상설교육 15회 893명 등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농업신기술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대학 등 4개 과정에 대한 마무리와 성과평가, 현장 교육 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7번 국화전시회 개최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매년 사업비 1억 원 규모로 국화 조형작 등 4종 7,000점을 재배하여 10월 경에 국화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삼척시민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8회차 전시회 개최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1월부터 4월까지 국화틀 재배, 국화묘 및 자재 구입, 관리, 증식을 하고 있으며 5월부터 현재까지 삽목, 증식, 분갈이, 조형작 유인, 병해충 관리 등 국화재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20년까지는 국화전시회와 함께 농산물 판매·홍보, 다도회, 전시회, 축제, 행사,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작년 7회 국화전시회 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우 제한적인 전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8회 국화전시회 개최 장소를 죽서루경 내 삼척 도호부 복원사업 등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삼척해수욕장 등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전시회 장소를 변경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도 우수농산물 전시홍보, 전통차 시음회 등 다채롭게 행사를 함께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 준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한도액을 상향을 해주셨는데 택배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상향을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올해……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6,000원까지 올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6,000원 선이 적정선이고 대신에 이제 사업을 조금 농가당 횟수를 조금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농가 쪽에서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삼척의 육쪽왕마늘이 과거에 보면 중점 육성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때 삼척 육쪽왕마늘하면 사실 알아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생산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120ha정도에서 200ha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척 관내 재배면적이 44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인 재배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눠먹기라든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데 왜 축소가 됐죠?

이게 그…… 마늘 수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제 저희가 이걸 기계화 쪽으로 많이 시범사업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했지만 삼척 관내 경지 면적이 다른 마늘 주산지보다는 평야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계화 작업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조직배양 마늘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꾸준히 좋은 종자를 나눠줘서 아직까지도 관외에서는 삼척의 마늘 명성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그 근덕 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바로 농가에 나눠주나요?

지금 체계는…… 올해부터 조금씩 바꿨는데 우리가 마늘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연구 모임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 농가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순도가 높은 조직배양 마늘을 그 연구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그 전문적으로 재배했던 그 종구를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네.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배양 마늘을 갖고 간 농가들도 전문가들이고 그분들이 증식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득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지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전문적인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판로 방식 그다음에 기존에 그냥 막연한 밭떼기 방식 말고 그것을 포장하거나 그것을 낱개로 파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그런 걸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또 마늘 재배면적이 좀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척 육쪽왕마늘이 굉장히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은 어떠세요?

가격경쟁력도 좋습니다. 단지 이게 우리가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까 과거의 명성과는 많이 떨어지지만 실제 품질은 아직까지는 삼척 마늘이 제일 좋습니다.

단단한가 봅니다.

네, 단단하고 좋습니다.

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네네.

좀 적극 육성 중점적으로…… 또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 하우스가 있죠?

네네.

그 하우스 안에 지금 뭘 관리하고 있나요? 어떤 작물을 관리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센터 내에서는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국화 재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늘이라든가 일반적인 실증을 위한 딸기묘, 감자 그리고 아열대 작물인 망고라든가 이런 한라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주로 열대작물을…….

열대작물은 한 3동 정도를 갖고 있는데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후대응 온난화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재배를 좀 해가면서 삼척지역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보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삼척에 맞는 것을 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물론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득이 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위주로 재배를 해서 뭐 또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물론 나름대로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목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더 확대해서 우리가 시설 하우스 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드론 직파 벼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해서 지금 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업은 좀 우려는 했는데 우려한 대로 해서 조금 이렇게 뭐 성공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시도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뉴얼상으로 농가들한테 좀 강조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지원사업 개념으로 시범사업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도 실제 드론을 파종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물을 담수를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파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발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일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매뉴얼을 강화시켜서 해야 되고 처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강화된 교육을 통해서 좀 이 사업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만이 향후의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부터 강력히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노동력 절감 등 다양하게 좋은 방법인데 직파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야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가서 하게 되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시도이다 보니까 보조사업 자체가 100% 보조사업 그런 거 때문에 진행되는 건데 이게 가장 관건은 뭐냐하면 드론 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드론의 기술이 관건이구나…….

네네. 처음에 드론을 시범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정컨트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빼고 종자를 파종해야지만이 살포를 해야지만 이게 0.1㎜ 정도의 흙에 들어가서 발아율이 좋아지는데 그냥 물이 있는 상태로 파종하다 보니까 발아율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번에는 다음부터 할 때는 제대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예행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잘 하셔서 다음에는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국화전시회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이제 죽서루경 내 전시하는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협소하고 이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계획인데 기존에 죽서루경 내 전시할 때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런 것들하고 지금 이걸 옮기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저희가 국화전시회 자체가 이제 어떤 하나의 센터에서의 추가 사업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사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국화전시회라는 별도 예산을 세워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부수적으로 이제 우리 포장해서 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떼서 어차피 재배하다 보니까 마늘이나 이런 걸 재배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가지고 국화전시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좀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국화전시회를 했을 때는 일부러 관광객들도 오시는 분들이 국화전시회를 삼척에서 한다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도 직접 관광객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치를 옮긴다는 것이 그냥 마음만 먹고 옮기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군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위치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주변 상가들도 함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당장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거기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득과 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시 경제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물론 국화전시회를 죽서루에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일부 죽서루에다가 몇 개를 대표 적인걸 전지를 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봤는데 지금 새롭게 관리되는 삼척 도호부 현장에 원래 안쪽에 모든 게 국화를 전시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도에서부터 모든 걸 다했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랑 지금 연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쪽이 장소가 협소하면 제1전시관, 제2 전시관 해서 죽서루경 내 들어갈 만큼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쪽에 하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죽서루에다가도 일부 매년 그쪽에서 전시를 안 하지만 꼭 몇 점씩을 죽서루에다가 대표적인 조형작들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홍보를 하실 때 두 군데서 한다고 전시회를 제1전시관은 어디, 제2전시관은 어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쪽도 오실 분들이 있고 가실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양성을 좀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장소를 그렇게 옮기는 것이…… 예를 든다면 뭐 굳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장미축제를 하는데 장미공원에서 하는데 장미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른 데다가 장미를 심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유채꽃을 맹방에 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로에다가 유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고려하셔서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16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현황을 보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쨌든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가 농업인대학, 강소농 육성, 상설교육, 농업기술 실천 시범 이렇게 해서 교육과 농업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기술 개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실제 농업현장에 가서 효율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저는 우리 삼척시가 농업을 짓고 계신 분들이 농업 규모가 경영규모가 큰 곳이 많습니까? 작은 곳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작습니다.

네, 대부분 작죠. 그래서 저는 강소농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경영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강소농을 위해서 어떤 특수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제품 농산물이라든가 역량을 개발해서 어쨌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소득 농작물을 보급해서 이분들을 경영에 대해서 도와주고 해서 조금 더 소득 창출이 커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우리 삼척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소농을 위해서 어떤 특수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작물은 저희가 매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새로운 작물들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을 우리가 이제 삼척지역에 맞는가 이게 단순하게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삼척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삼척 지역에 맞는 작물들을 발굴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찾고 또 사업을 반영해서 그런 염려가 되는 사항들을 많이 또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삼척 특성에 소규모 농사, 경영 규모가 작은 곳이 많으니까요. 차별화된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 삼척시 강소농, 소농인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택배비 관련해서 각 작목반별로 청과에 납품하잖아요. 그분들도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과…… 택배비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이 오잖아요. 작목반에…… 작목반에 오면 청과에다가 직접 실어주고 그리고 대행해 주는 농협에서 수수료 받고 그리고 청과에서도 수수료 받고 또 청과에 올라가면 상차하고 하차 비용 내고 그리고 차량 비용 내고 그러다 보면 한 거의 17% 정도 농민들이 낸단 말이죠.

네,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차량 비용들도 대주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택배비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유통분야에 또 협의를 할 때 그 얘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 좀 했었고…… 이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 차원에서도 한번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택배랑 똑같은거지 택배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택배비가 이제…… 그렇습니다. 상하차 비용을 별도로 대는 거랑 택배비가……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명칭 자체가 ‘택배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법적 조언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좀 강원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택배랑 다른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량이 와서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택배하고 다르다?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거법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농민들이 거의 뭐 20% 가까이 수수료를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농민들이 사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수수료 때문에 진짜 노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고 농민들이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진짜 하장 가 보면. 그래서 농사만 진짜 열심히 짓고 판로를 개척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농민들이 판로까지 개척을 다 한단 말이죠. 곰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판로 개척을 다 해서 농사짓고 판로개척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우리가 함께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추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 이런 건 사실 청양에서 나는 고추고 또 뭐 매운 고추고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사실 청양에 고추는 이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청양에서 나오는 고추는…… 하장 고추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랭지에서 나는 고추이다 보니까. 그래서 캡사이신 성분이 다른 고추에 비해서 월등해서 다이어트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캡사이신 성분 매운 맛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고추보다가는 훨씬 더 틀려요. 아주 맵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맛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브랜드화를 좀 해서 고추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나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장고추는 전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충분히 생산이 되니까 브랜드화를 시에서 전략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는 부분들 그리고 삼척에 적은 양이지만 뭐 증산 고구마 그리고 남산의 마늘 적은 양이지만 남산 마늘 같은 경우는 모 백화점에 전량 갖고 가는 데도 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삼척 사람들이 맛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엄청난 가격으로 전량으로 갖고 가는 호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맛있고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이 먹었을 때 깜짝 놀랄 수 있는 맛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브랜드화를 못 해서 제 가격을…… 같은 가격과 똑같이 받으니까 농민들이 잘 살 수 없다고 봐요. 좀 품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업해서 받게 되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신바람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고추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유명한 어떤 맛있는 농산물은 브랜드화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브랜드화 자체는 어떤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데 적정량의, 이렇게 생산량에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삼척마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규모가 원래 작지만 지리적 표시제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단히 많이 소비자한테 인식이 좋다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발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하장지역이 진짜 대농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우량 신소득작물 첫 번째로 꼽으라면 혹시 뭐로 꼽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과거부터 우리가 조직배양하고 있는 마늘이 전통적으로 대외적으로 봤을때는 아직 유명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우량품종도 이제 우량품종도 신소득작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금산을 예를 들자면 금산은 이제 인삼의 주산지로 알고 있는데 인삼보다 사실 깻잎이 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잎들깨를 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같이 삼척을 대표하는 그런 우량 신소득 작물을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바로바로 수매를 해서 판로가 문제없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금산을 예를 드는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깻잎을 생산만 하면 수매를 전부다 해서 수출도 하고 이런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삼척도 이런 시스템을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나…… 작물을 너무 다변화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로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은 한번 시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먹거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삼척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런 농작물 우량품종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삼척의 1번…… 1번만 생산하면 판로는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을 농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공통사항에서 우리 집행률이 지금 4월 30일 기준에서 아주 턱없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6월 정도 되면 몇% 정도 되나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39.9%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 정도 진행이 됐어요?

네네.

신속집행은 지금 10%도 안 되는데 지금 몇 %예요?

지금 65%……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직매장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산 삭감을 하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처럼 되어 있어서 좀 집행률이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확보를 못 하셨는데…….

네.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도 신속집행이 되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벼 직파 드론 직파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가장 이렇게 논 면적이 넓은 지역에 충청도나 전라도 이렇게 담수와 지면과의 차이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물론 드론도 드론 기술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이게 물하고 지면하고의 조절을 해서 그게 드론으로 방제를 하면 그 벼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조절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뭐 논이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이양기는 어때요? 그 대신에 이양기는 충분하나요? 농가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갖고 있나요?

이양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행으로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벼만큼 기계화가 되어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일단 일시에 그 시기에 몰리지만 그래도 이양기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는 대행으로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농가가 옆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 일단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콩하고 벼하고 이제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1억 원 예산을 세우나요? 우리 시 보조에서 70%, 농가에서 30% 지원이 되나요?

일단은 보조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농업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원덕 같은 경우에는 그 자부담에 대한 보조를 또 농협에서 해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농약 구입은 누가 하나요? 보통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농약은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을 70대 30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방제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직개편 되면서 일원화 시켜서 이게 농가들이 좀 서로 이렇게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농가에서 얘기가 나와요. 농약을 일원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드론으로 이렇게 직파하면 노동력도 85% 이상 절감하고 비용도 생산 비용도 절감시키고 아주 우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도 부족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하는 사업인 만큼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만 아까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방제 시기, 드론 확보, 농약 일원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의 만족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업무에 적극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업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준수입니다.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1,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36%입니다. 6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45%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32억 5,700만 원이며, 목표달성률은 77%입니다. 6월 16일 기준 목표달성률은 93%입니다. 예산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유기농 연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삼척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 연구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재배연구 등 4개 사업에 22회 작물을 시험재배하였으며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생산을 위한 작물재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작물재배법으로 특허등록 1건과 아스파라거스 촉성 재배 기능의 결합이 가능한 작물 복합재배 장치로 특허출원 1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양조교육을 3회 실시하여 25명이 수료하였으며 시험작물 견학 방문객은 682명입니다. 향후 삼척지역에 적합한 새소득 작목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작물별 연구결과를 분석, 시범사업을 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천년학힐링타운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천년학힐링타운 내 두루미 등 동식물 관리와 내방객 볼거리 등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모는 17ha이고 사업비는 13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두루미 등 18종 90개체 동물관리와 2년간 1만 9,307명이 공원을 찾았으며 1년간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비는 약 6억 3,700만 원입니다. 향후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임대주택 30호, 공동보육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며 초화류와 목본류 등 볼거리 식물을 식재하여 방문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홍보 및 숙박객 등 관리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9.3ha이고 숙박시설은 6동 9실이며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년간 645객실, 3,542명이 이용하였으며 1년간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비는 약 2억 7,500만 원입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은 2013년 7월 개장하여 2017년 3월까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2017년 5월 미래농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귀농 청년타운 등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에 대응하고 농산물 수확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비성수기에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친환경 유기농재배 시험연구포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농법 기술 정립과 농업인이 요구하는 우량종자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식미 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선발시험 등 9개 사업에 벼 등 47종 작물을 시험재배하거나 전시 프로그램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향후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 후 농가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4ha를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부터 24년까지 조성 후 25년 9월부터 청년농업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섯 번째 종합검정 및 진단실 운영현황입니다. 토양 검정 및 중금속 분석, 퇴비 부숙도 검사 등 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토양 검증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대상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토양 및 퇴비검사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 및 중금속 검정 5,706건과 퇴비 부숙도 검사 161건을 경작농가와 축산농가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토양 및 중금속 검정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섯 번째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실적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섯 종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636농가에 4만 9,000리터를 공급하여 축사 악취저감, 퇴비 부숙촉진 및 작물 생육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생산하여 농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곱 번째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교육 20회, 27명 수료, 귀농인의 집 6개 동 조성, 영농정착 지원 4명, 농촌에서 살아보기 11명, 팸투어 3회 60명, 마을환영회 9회 310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귀농·귀촌인이 삼척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4동 조성, 귀농 귀촌인 유치홍보 및 정착지원을 적극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 배송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대 농기계를 87종 782대를 보유하고 1,724농가에 6,691대를 임대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21종 41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임대농기계를 구입 및 유지관리하여 적기에 임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아홉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145개 리·통 마을별 군회·기동 수리 및 현장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순회수리 교육을 251회 3,151농가 6,225대를 하였고, 대형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4개 기종에 258대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기동 수리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11시 40분인데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농업과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도 많이 앞으로 예상되고 하는데 잘 갖춰서 하리라 기대해 보고요.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일사업 중복 용역이 있는데 3년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덕 농협하고만 쭉 이렇게 입찰인가요? 입찰에 의한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해 주는 농기계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드는데 매년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올리면 무응찰로 유찰이 됐었습니다. 2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09년도 저희들 임대사업을 하면서부터 근덕 농기계하고 종합보험을 계속 들어서 유찰이 되면 근덕 농협하고 수의계약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이네요?

네, 그래서 입찰은 올리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절차대로 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 내역을 보게 되면 총 49건이고요. 근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어떤 순위가 있죠? 조달청의 우선순위 뭐 우선구매해야 될만한 게 있나요?

저희들 관공서는 계약맺어놓은 조달 쇼핑몰을 우선 구매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타 지역도 있고 관내도 있고 한데 타 지역에서 한 것도 꽤 있네요?

저희들 주로 관내 종자라든가 상토 이런 건 관내 종자업체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 삼척 관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삼척지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삼척 쪽에 대리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홍천이라든가 강릉 이런 데 대리점이 있으면 저희 지역하고 소매식으로 맺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긴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구매 계약을 해서 계약부서에 올리면 계약부서에서는 11%를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 업체한테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좀 약간 타지역 대리점 업체에서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 쪽이 대리점 맺어져 있는 데는 저희 관내 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니면 소매점식으로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긴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타지역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예.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관공서에서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규정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큰 문제점이 없으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요,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 보금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에 응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선정도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덤벼드는 것도 본 위원은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어떤 우수한 그런 사업이라 해야지 좋을 것 같고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데 전체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다 따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선별해서 공모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보게 되면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사업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농업인 회관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농업인 회관이 설치가 돼서 이 사업에 관해서 3명을 이제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귀농귀촌 유치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를 해서 홍보하는 사업하고 도시민 유치해서 팸투어하는 사업, 마을 환영회,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규농업인 교육 등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홍보 유치하는 사업을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유치, 홍보활동 지원사업만 농어촌 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가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도시민들이 삼척에 대한 귀농·귀촌 사업 그다음에 안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좋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연구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재배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결과가 좋거나 농가에 보급 계획을 할 작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스파라거스 재배면적이 한 7ha, 40여 농가가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고 있는데 17년도부터 제가 처음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스파라거스 28품종을 재배를 해서 봄 수확이 좋은 품종, 수량성이 높은 품종을 9품종을 선발했고 그다음에 입경을 한 후에 8월까지 수확할 수 있는 여름 수량성이 좋은 걸 14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여름 수확, 2시기 수량이 높은 품종을 5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재배할 농가가 있으면 현장 평가회를 통해서 품종 시험 재배라든가 농가들한테 추천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페 같은 데 가면 패션후르츠라고 그래서 약간 달콤시큼한 열매 주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신의 과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배해 보면 넝쿨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소득이 300평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시험재배를 더 해서 농가에 시험재배할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마 같은 경우에는 장마든가 땅마든지 땅속에서 재배를 했는데 열마…… 또 하늘마라고 그래서 줄기 구성을 해서 위에서 토마토식으로 열매식으로 따서 수확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작업 간편성이라든가 성능이 기존의 마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마하고 그거 여신의 과일 이 두 개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초기 단계고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하장면 쪽으로…….

17년부터 했는데 초기에 하장에서 세 농가가 하고 미로에서 한 농가하고 지금은 성내동에서도 하고 미로도 하고 도계도 하고 하장도 해서 총면적은 7ha에 40농가가 참여를 해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몸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에 좋은 건가요?

그게 콩나물에 있는 아스파라긴산이 아스파라거스에는 1,000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계속 권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제품화해서 농가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천년학힐링타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리 동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있고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두루미라든가 일반 동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단정학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 보조 시설이라든가 서식지 외 보존시설이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경북 구미에 조류 센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학을 갖고 왔던 곳인데 그쪽에 받을 의사를 일단은 타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되면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각 절차에 거쳐서 공개매각을 해야 되면 매각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 기타 동물은 그러한 어떤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동물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분양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분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부지에다가 농촌보금자리라든가 스마트팜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절차에 의해서 잘 준비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주택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임대 기간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원룸형 가구고 가족형으로 구분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25㎡ 원룸형 15가구하고, 85㎡ 가족형으로 2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계획이고요. 입주기준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이렇게 입주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임대형 스마트팜에 선정된 귀농·귀촌 청년인을 우선 배정하고 여유 객실에 대해서 차순에 대해서 입주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좋은 계획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인데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적자가 발생이 됐죠?

네, 이게 농산촌 체험마을로 돼서 애초에 체험하고 연계되는 시설로 되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 때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비성수기 때 농산물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비성수기에도 체험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천년학힐링타운에 지역상생 스마트팜이 2ha정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 입주해야 될 거주 공간이 부족해서 농산촌 체험마을을 좀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타운형태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뭐 적자가 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적자가 날 만한 이유를 찾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게 더 다른 용도가 더 효과적이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재배 시험연구포 운영현황에 보게 되면 마늘을 농가에 분양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삼척쪽마늘인가요? 아니면 어떤 마늘인가요?

삼척쪽마늘은 종구로 근덕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배한 거는 산대라는 마늘 품종인데 2014년에 농촌진흥청에서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늘종 전용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늘종이 마이크대처럼 굵고 길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마늘종보다가 수량성이 한 4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맛도 약간 달고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종 뽑기도 수월해서 노동력 절감도 그렇고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한 후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분양을 한 280쪽 정도 분양을…….

분양을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분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부수입으로 종다리를 판매하니까 좀 좋다고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마늘종이라고 그러나요? 종다리라고 그러나요?

마늘종인데 저희들이 종다리라고…….

마늘종이 잘 없어요. 구하기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보급을 하게 되면 농가 수입에 소득원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늘종을 놔두면 수량이 주니까 농가에서는 마늘을 키우기 위해서 마늘종을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마늘종을 구하기 힘들고 보통 여기서 올라오는 건 남쪽에 있는 난지형 마늘이라든가 중국산 마늘종다리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아닙니다. 마늘도 되고 마늘종도 팔고.

마늘종을 해도 마늘…….

수량은 조금 굵기가 좀 가늘어지는 수량 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감소 효과는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은 증대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20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 재배시험 연구포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모집인원 선발기준이라든가 스마트팜이 어떤 다양하게 제기된 것들이 많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한거 그쪽에 관련 지역에 견학을 갔다 오시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평창이라든가 양구 이런 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 데도 혹시 갔다 오셨는지?

네, 현재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민부 지침 1순위가 스마트팜 창업 교육을 받은 수료생에 한해서 1순위고 그다음에 독립예정자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나중에 다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이제 2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기본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현재 농림부 지침은 해당되는 토지가액 플러스 온실가액의 1%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의 총수입의 7%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들 겨울 딸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2,500만 원 수입을 잡아줄 때 하면 한 800만 원 정도가 저희 임대료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4개 혁신 벨리에서 임대형 하우스 임대료를 받는 걸 보면 경쟁특례방식을 적용해서 단위면적당 농산물 총수입의 10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준을 하게 되면 경쟁특례를 하게 되면 한 20만 7,000원 정도 받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에 전국에 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창 횡계에 있는 스마트팜이 지금 6월 29일까지 신청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게 이제 빠르면 9월…….

거기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처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임대료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하고 건물가액하면 700만 원 그리고 거기 나오는 농산물을 팔았을 때 나오는 소득까지 하게 되면 최소 700만 원 이상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평창하고 양구 그다음에 제천도 처음 했던 지역인데 그런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저희들 임대료를 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지역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견학은 혹시 갔다온 데가 있으세요?

견학은 고흥 혁신팜하고 밀양, 김제하고 평창하고 양구를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추진단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인원 보충을 2명 정도 해주는 거로 하고 나중에 완료되는 시기에 부족하면 별도로 또 추진하든지…….

구성이 되면 이분들도 견학 갔다오셔야 되겠네요?

네, 같이 갔다 오든지 아니면 안 갔다 온 데 견학을 해서 저희들 견학 갔던 자료하고 다 해서 추진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도 전부 다 추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종합검정·진단실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 검정결과를 제출해야 되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면 토양검사와 퇴비 부숙도 분석실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원덕 산양리에 있습니다.

원덕 산양리에 있으면 멀지 않아요?

네, 지금 조금 도착하는 기간도 늦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이거 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 스마트교육관이 있습니다. 전시실로 쓰는 부분이 한 30평 정도 쓰는 공간이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하고 다른 공간을 알아서 옮겨올 수 있으면 옮겨오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 군데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리 계시잖아요. 하장면에도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분산해서?

기계가 한 군데서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근덕에서 하게 되면 근덕 한 군데서만…… 휴대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중간지점 정도 하는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덕인가요?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의 집인데 지금 내미로에 있나요?

네, 내미로에 귀농의 집 여덟 동이 조성되어있습니다.

8개 동이 있죠?

네네.

근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8개 동 중에 다섯 동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6개월 과정을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농사체험이라든가 삼척의 관광지 기후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입주해 있고요. 나머지 3동은…… 1동은 5월부터 경기도 성남에 계시는 분이 입주해 있고 그 2개 동은 비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내서 다 신청이 됐습니다. 한 분은 이제 1년을 신청을 했고 다른 분들은 6개월 신청하고 이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7월부터 총 8개 동이 다…….

풀로 가동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척의 기후라든가 토지 이런 걸 알아보면서 삼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네네.

풀로 찼으니까 더 다른 쪽에도 조성할 계획은 있으세요?

올해 계획은 가곡에 풍곡리 마을회에서 4개 동을 신청 해서 선정이 됐는데 올해 4개 동은 추가로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도시민 팸투어를 1박 2일로 하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효과라든가?

제가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중에 부부가 있었는데 어머니 고향이 하거노 2리 도마평이고 아버님 고향이 고천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삼척에 오면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알아보고 농사 작물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군대를 23사단에서 다녔던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도계 흥전리에 산을 구입해서 호두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려오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팸투어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화합의 장이 된 것 같고 팸투어할 때 마을주민들도 좀 같이 함께 했나요?

그때 산양 1리 이장님께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먼저 여기 귀농·귀촌하시는 두 분이 정혜윤씨 동해 해군 1함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 있고 원래 고향은 함양이신데 안 가시고 궁촌에 정착하셔서 별빛민박농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례 발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숲소리 농원이라고 김근영씨가 원래는 서울이신데 남편이 이천2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사례를 발표를 하고 같이 두 시간 동안 서로 질의 응답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분들도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건인데요. 농기계 임대료를 지금…….

잠깐만요. 김재구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다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천년학힐링타운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17ha입니다. 5만 1,000평 정도 됩니다.

5만 1,000평…….

네네.

그러면 학 사육에 지금 필요한 면적이 얼마 차지하고 있습니까?

학만 하면 사육장하고 학 훈련장만 하면 1,0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 처음에 천년학힐링타운이 탄생할 때 동양최대의 학타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을 따지자면 일부 면적…… 그러니까 5만 1,000평에서 1,000평∼2,000평 정도가 학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또 여기에 학 사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 여기가 기후나 이런 면에서 학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학을 완전히 다 없애치우겠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자리에 스마트팜 온실이 들어오고…….

아니 잠깐만요. 학 면적이 5만 1,000평인데 거기 학이 지금 있는 데는 한 1,000평∼2,000평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른 용도로 이용할 부지가 충분한데 굳이 왜 학을 그렇게 다 없애 치우려고 하느냐 물론 지금 학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제일 큰 어려움이 접근성이겠죠. 접근성 문제 또 그리고 학 사육에 필요한 유지비, 인건비 이런 차원도 있겠고 그렇다 해도 본연의 학을 없애 치우고 거기다가 뭐 학을 대체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학 사육에 필요한……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학을 다 없애치운다는 것은 조금 이게 신중하지 못하다. 학을 확대는 못할망정 또 현상 유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또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또 그리고 시민들이나 삼척 학 타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꽤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또 학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학을 연구하고 이런 박사급은 뭐 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인이 먹이 주고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학을 굳이 없애서 얻는 득보다가 학을 없애서 얻는 실이 제가 봐서는 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조금 신중을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하다 보니까 작년 한 1년 사이에 두 마리 정도가 폐사된 것도 원인도 있고 그래서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그냥 키우고 하다가…… 우리가 닭이나 학 이런 거 조류들 키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먹이 주고 하다가 또 폐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학이라고 100% 살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출범할 때는 진짜 그 포부가 동양 최대의 학타운 그런 프로젝트로 전시장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전, 전 시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 그거를 한방에 학을 다 없애 치운다? 일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네.

농막 규제 사업이 농막을 정부에서 농막 규제를 엄청나게 하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농막 규제 사업이 없는 걸로 했는데, 농막으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시에서 미로 쪽에 귀농·귀촌인촌을 조성을 했지만 농막은 사실 적은 비용으로 농촌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알선을 충분히 해서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네. 농막은 20㎡ 이하가 농막 규정인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당연히 해야되겠고요. 저희들이 직접 짓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고 귀농·귀촌인들이 조성을 해서 하는 거는, 그때 사둔2리에 갔을 때도 20㎡ 미만으로 조성하는 거는 법적인 제한은 없는 걸로 다 검토가 되어서 현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20㎡ 미만의 농막은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 농막 형태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사둔2리도 가보니까 거의 농막 형태로…… 농막이란 규정 자체를 농정과에 알아보니까 농자재를 보관하고 잠시 쉬는 곳이 농막인데, 어떤 곳에 가보면 농자재 보관은 하지 않고 취사, 화장실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법 제정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한발 양보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침에 농작업을 해야 하니까 여기서 숙박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농막 형태로 농촌에 보급하게 되면, 농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농지전용부담금, 도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바로 농막 형태의 숙박, 취사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편안하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천년학힐링타운 거기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30%를 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좀 힘이 들더라도 집 서른 채를 각각의 모양으로 지어보면 어떨까, 시공하는 게 힘이 들더라도.

지금 그…… 한 동에 두 채 형식으로 붙어서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15동이 되는 건가요? 동 수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떨어지게 되면 아마 사업비가 좀……

그러니까 15동을 설계를 좀 각각 해서 집 모양이 다른 거예요. 관광과 할 때도 독일마을 얘기했는데, 옛날 새마을 집들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짓지 말고 설계비가 들어가더라도, 시공이 좀 어렵더라도 각각의 설계를 하자. 집 모양이 다르게, 벽돌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공원하고 뭔가 좀 상품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럼 원룸형은 아파트 형태로 짓고, 가족형은 단독으로……

원룸이든 뭐든 집 모양을, 외관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해보자. 자재도 좀 다르게끔 하고. 그래서 ‘집이 참 멋지다.’, ‘화려하다.’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상상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농기계를 쓰지 않고, 구입해 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는 몇 대 정도 돼요?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살 때는 농가들이 사달라고 한 경우도 있을 거 같고, 아니면은 신규 기계니까 저희 지역에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런 모든 세금들을 잘 써야 하거든요. 전에는 농기계 부품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조그마한 물건을 살 때도 케이스에 담아서 납품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라면박스에 담아서 납품하고 그런 데는 없죠?

예.

농기계 부품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의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농기계 부품이 납품을 하게 되면, 농기계수리 요원들이 하나하나 개수, 정품 등 검수를 마친 다음에 부품실에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하여튼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지금 팀장님들이 농기계 수리 전문가가 아니죠?

예, 지도직.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15명이고 기간제가 2명 정도 되죠?

예, 수리하는 분들이 총 17명입니다.

그렇죠? 수리하는 분들이 15명이고, 기간제 2명이고.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를 최소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안 시켜주니까 다른 시군으로 뺏기고 그렇잖아요. 또 과거에 봤을 때도 농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물건을 막 사서 창고에 방치해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세금을 쓸데없이 계속 쓰는 부분들도 많은데. 팀장 정도는 농기계 수리 전문가와 서로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소통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하려고 시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취소가 되고 이래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책임경영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과거와 약간 바꿔서 동네별로 1회 방문을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기동출동 외에는.

네, 145개 마을.

많이 오는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식으로 한 번 더 찾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민원은 없어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45개 마을은 1년에 한 번 가고, 농기계가 많이 나오는 마을은 가을쯤에 한 번 더 방문해서 하는 걸로 하고. 경운기 이런 게 기존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트랙터 경운 비용을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기종이 수동식 분무기, 예초기, 엔진톱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가도 충분히 수리를 마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차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농기계 많이 나오는 마을은 2회 정도 기동수리 형태로 해서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과장님이 잘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료를 현금이나 이체를 받나요? 카드는 안 됩니까?

현재는 농업인들이 예약을 하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농협에 가서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검토를 했는데,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할 때는 또 카드를 들고 저희 분소에 방문해서 취소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입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로 쪽에 1개 분소에라도 도입을 해서 장점이 더 많으면 4개 분소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민원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농기계임대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 중인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올해 6월 30일까지는 50%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연장은 안 되나요?

지금 문서가 오게 되면, 강원도에서 지침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도 변경을……

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네. 농림부에서 도로 지침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아서…….

그러시구나. 연장을 하고 안 하고는 시에서는 결정을 못 하고, 도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네요?

네. 기존에 임대료 감면을 할 때 타 지역은 50% 했는데 저희는 80% 감면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 지원비용을 페널티로 인해서 1년을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침대로 50%를 하니까 2억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침에 맞게 해야지 아니면 페널티를 받아서……

그러시면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50% 반값 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위치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안좋은 생각을 갖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50% 감면을 받은 감사함보다는 그 감사함이 다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홍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감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꼭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뀌게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대형농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네.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지정점이 몇 개 있나요?

대형농기계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스키드로더 4개 기종에 대해서 수리비를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삼척농협이 본점과 하장지점 2개소고, 근덕농협, 원덕농협, 근덕농기계, 사직에 있는 동양농기계, 대동농기계 총 7개 지점에서 수리를 해주고 농가들이 수리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그 지점에 비용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아, 농가한테로. 농가가 미리 지점에 계산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리 비용을 농가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미로는 없나요?

미로에는 지점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리지점이 있으면 되는데, 한 분이 농기계 수리하는 능력은 되는데 지점을 내지 않아서 삼척농협까지 내려와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회수리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민원이 있더라고요. 순회수리를 200회에서 145회로 줄이고, 기동수리를 55회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정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농업인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경운기 배터리가 없으면 손으로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나더라도 차가 있으면 사무실이나 삼척농협까지 오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동수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1회 수리 나가는 것을 최대한 당겨서 하고, 여유시간이 되면 기동수리로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해드립니까?

10월 콩 수확기 전에 요구가 있으면 나가는데, 콩 수확이 10월 20일 쯤부터 수확이 되면 색채선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한 팀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요일 이런 때에 기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이 부분은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정확하게 농가에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145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2회를 하다가 1회로 줄이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 보셔요. 그리고 시간대는 지켜주세요. 만약에 10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11시 반까지 농기계가 안 오면 철수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 보시다가 조금 늦게 가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시간대를 꼭 지켜주시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품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11월 말이면 승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부터 농기계수리를 많이 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먼저 사전에 확보를 하셔서 수리하실 때 부품이 없어서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부터 조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실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대기간이죠? 그러면 금요일에 임대를 하고 나서 반납은 언제 하시나요? 월요일에 하시죠?

자가로 가져가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회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틀 휴일이 있다 보니 금요일에 임대가 많이 몰린대요. 금요일에 많이 몰려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양규만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41%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117%입니다. 이하 공통사항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가축현황은 한우가 400인 농가에 1만 1,900두로 소규모 고령농가의 폐업 등으로 전년 대비 사육농가는 감소하였으나 번식농가 규모화 진행으로 사육 두수는 992두 증가하였으며, 돼지는 4농가에 2,450두, 닭은 576농가에 74만 5,980두, 꿀벌은 300농가에 1만 4,680군을 사육 중에 있으며, 14페이지의 지원사업 현황은 총 59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04억 9,7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품목별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2번,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등에 8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의 환경개선을 통한 경영수익 증대와 지능형 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3번, 삼척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체계적 한우 개량을 통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외 16개 사업에 27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한우의 안정적 사업과 명품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4번, 자연 순환농법 축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3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 악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 톱밥, 완겨, 발효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5번, 꿀벌 사육기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 외 4개 산업에 자부담 포함 1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봉농가에 벌꿀 생산 유통 관련, 현대화기자재 및 저항성토종벌, 특산품 개발 시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봉농가에 경제적 소득이 될 수 있는 기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6번, 가축 질병방역 및 재해예방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안전한 축산물 기반을 구축하고자 가축 질병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외 8개 사업에 1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방백신 접종 9종과 기생충 구제 방제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은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7번,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질병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려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치료비 등 6개 분야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8번,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현황입니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상 농가 151농가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금년도 1분기 검사 실시 22농가는 검사 결과, 적합한 농가만 배출하였고 나머지 농가도 검사 실시, 반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월 말 기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29페이지 관리번호 9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적법화 추진 대상은 총 106농가 중 1~2단계 24농가는 완료하였으며, 3단계 대상 82농가 중 26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농가 대부분은 건폐율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규모 농가로 현지 방문 독려 및 지도로 2024년 3월 말 이전까지 완료하여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값 하락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료값이 폭등하고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어있거든요. 도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도 현재 지원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값 하락 대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0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사료 구매자금과 종자구입비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 농가도 기후변화에 의한 건지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꿀벌 농가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꿀벌이 폐사되는 그 부분도 살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 농경지에 살포 시 면적에 따라 부숙 후기, 부숙 중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1,500㎡ 이상은 6개월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이고, 1,500㎡ 미만은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3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도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축협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협력하셔서 축산농가들과 시민들의 냄새 민원이 줄게 하고 퇴비 자원화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 완겨라든가 미생물제, 퇴비화 장비 스키드로더나 소형 굴삭기 등 각종 행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화 시키잖아요.

네.

이게 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니야.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합법화를 추진 못한 게 26농가가 있나요? 전체?

네. 현재 26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기존에 마을길이 있었어요. 아니면, 농지로 축사, 우사를 지었어요. 이런 부분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를 해서 합법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축산과도 물론이고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삼거리의 한 가구는 도로가 폐지가 되어 있는데 현행은 지목상에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든 톱밥이든 일체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축산과에서도 지원할 수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축산과에서도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도 해당 실과와 협의를 잘해서 한 가구라도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 5명 중 7월 1일자 공로연수 파견 대상인 원덕 보건팀장 김지유 팀장이 19일부터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건, 부서별 요구사항 5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당시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률 9.59%, 신속집행률 16.83%입니다만, 6월 16일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률 15.1%, 신속집행률은 29.2%이며, 6월 말까지는 45%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건소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54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획, 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번 이하 공통사항과 8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1번, 삼척의료원 예산지원 최근 2년간 현황입니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분야 4개 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022년, 2023년에 각각 10억 2,400만 원, 2년간 총 2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2번, 보건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15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입니다. 진료는 내과, 한방, 치과를 운영하고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진료 실적은 2022년 9만 5,642건에 약 5억 3,700만 원, 2023년 4월 현재 3만 3,752건에 약 2억 300만 원입니다. 또한 진료 의약품 구매는 강원도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사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3번,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삼척시에 배정된 공중보건의사는 21명으로 전년 대비 의과 1명 감소, 치과 1명 증원되었고, 보건기관에 의과 8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 등 16명, 삼척의료원에 의과 3명, 치과 2명 등 5명 배치되었습니다. 보건기관 의과 1명 부족으로 신기면 보건지소에는 의과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되어 한의과 1명 배치하였고, 의과는 미로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가 매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시 자체로 실시하고 있으며, 병무청과 강원도 합동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를 지난해 1회, 올해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보건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4번,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272개소로 의료기관 49개소, 약국 2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19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 231개소, 2023년도에 107개소 점검 실시하였고, 위반 및 처분내역으로 2022년도에 업무정지 1건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약업소 정기 점검 및 대마재배농가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 관리번호 5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164대로 의무시설에 94대, 비의무시설에 70대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각각 3대씩 구입, 설치지원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월 중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계 관련 점검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척의료원이 착공식을 한 지가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의료원에 알아본 바로, 의료원 부지에 이주하지 않은 가옥이 3채가 있습니다. 2채는 6월 말까지 이주를 하기로 하셨고, 1가구는 아직 이사 갈 곳을 정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분과 협의 중이어서 이주를 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눈에 띄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여태 동안 느꼈던 것…… ‘언제 될까.’하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료원에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조속하게 해결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미로 보건지소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카드 결제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오래 전에 카드가 활성화되면서 의료비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소에 카드리더기를 설치는 했는데 통신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 통신상의 문제가……

그래서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해결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병원 진료비가 굉장히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끼는 것이 지소에서는 약값까지 포함해서 진료비까지 전체를 납부하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별도로 내고 약값은 약값대로 두 번 내는데. 이분들은 하나만 생각합니다. 왜 보건소 약값이 더 비싸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미로 상전 보건진료소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교육을 다 마쳤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보건소는 이상 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도 내 마약관리를 잘 못해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 되었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약류 관리를 잘해주세요.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니까 삼척시는 30대가 73.2%를 차지하네요. 30대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자살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코로나를 3년 거치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30대가 많이 나온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구분이 안 되죠?

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산후우울증 이런 거 아닌가요?

산후우울증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건가요?

우울증은 여성분들이 많고, 실제로 자살하는 분들은 남자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30대가 많네요. 이런 것들의 파악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살예방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30대가 많으면 30대에 맞는 교육……. 어떤 이유에서 자살을 했는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을 비롯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상반기부터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인데요. 건강검진하고 국가암검진을 다른 시군과 실적을 비교해보고 있나요?

다른 시군은 실적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아니, 2022년도에 삼척시가 다른 시에 비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상위권인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6대 국가암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개 암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 7,19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죠?

아니요,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등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네. 국가암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저소득층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6대암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건강보험료 내는 금액에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11만 7,000원 이하로 냈을 때 6대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지역가입자는 6만 2,500원 이하일 때.

의료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2022년도는 1억 9,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폐암에 대해 지원해준다면 300만 원? 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는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요, 건강보험가입자들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국가암검진이든 건강검진이든 많이 받으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실적은 안 내고 있어요?

사무실에 복귀해서 담당팀장, 주무관과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방역소독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보니까 현수막도 걸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도 경험을 해보니까 신속하게 업무에 임하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방관리과가 민원예방관리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민원에 대처하는 노련도, 숙련도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줄 것을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신뢰받는 보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고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업무처리면에 있어서 신속하고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10명 안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사라졌네요? 감기 환자에 비하면…… 거의 종식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추후 위기단계에 따라서,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졌고 앞으로 감염병 급수도 조정이 되면 일반적인 감염병 관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건소 직원, 공무원, 국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12페이지 방역소독에 있어서, 언제든지 방역 현장을 얘기하면 바로 실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도계 장터가 문제가 많았는데, 장날마다 그때그때 방역소독을 하시니 더 이상 민원이 없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14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을 보게 되면 21회, 18회, 16회 이런 분들은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거죠? 100회도 가능한 거죠?

네, 업소를 유지하는 동안에 위생이나 그런 면을 철저하게 관리하신다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재지정이 가능하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범음식점이 지금은 65개소지만 100개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품구입을 할 때 홍보용은 지역업체에서 하셔서 잘하시는 것 같고, 약품 구입은 투명하게 조달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되도록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가 10매 제공되고,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붙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범업소는 65개소인데, 삼척에 식당이 1,500개 정도 되죠?

네, 됩니다.

사실 여기에 지정이 안 된 분들도 상당히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지정 안 된 음식점에도 쓰레기봉투를 5매 정도 일괄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소규모고 영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사기도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단 몇 장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음식점에는 라텍스 고무장갑, 앞치마 등을 지도점검할 때 드리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는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방관리과에서도 감염병, 진드기매개, 한센 만성 감염병 등 관리를 잘해주시고. 특히 계절이 계절인 만큼, 어린이 급식단을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급식 관리를 하는데 식중독이나 예방관리 등에 사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방관리과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