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369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6-20

회의 전체 보기 1042턴

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입니다.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10시12분

진희

황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일정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결산 사전설명회와 어제 총괄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어제 일괄 검토보고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먼저 질의에 앞서 이인규 위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인규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서를 확인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께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그리고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의 각각의 준공 예정일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그 센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칭 학교미디어교육센터의 경우는 24년, 내년도 3월 개원을 해서 7월에 안의 소프트웨어를 보강한 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칭 경기도평화통일교육센터는 올해 5월에 건축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해서 내년도에 20……. 죄송합니다. 여기 24년 상반기로, 그러니까 월수는 안 나와 있어서요. 24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다음에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24년 3월 개원을 하지만 정식적인 개관은 5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아마 예산이 약 100억 정도인 것 같은데 그중에 96억은 사고이월예산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잔액 발생하면 재이월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를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내년 3월 개원을, 그러니까 올해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99% 정도까지는 저희가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하셔서, 재이월이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잔액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는 2021년에 아마 특별교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일정 지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사업이니까 불이익 같은 게 없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냥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기존에 기숙사 시설을 하려다가 그것이 체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나 내용들이 바뀌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불이익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아교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호동

이호동위원

성인지 사업 중에서 유아교육과 사업이 있던데 이게 지표랑 이런 부분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성인지에 대한 보고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육아를 여성이 주로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엄마가 혜택을 받는 성인지로 했는데 사실은 육아가 요즘은 남녀가 공용이기 때문에 이 성인지 지표 자체가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 아빠도 출근하고 엄마도 출근한다고 하면 꼭 여자만, 여성만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 지표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바꿔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100%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충족했다고 돼 있어서 지표 부분도 좀 부정확한 것 같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야말로 개선돼야 될 그런 인식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우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팔달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실무자신가, 국장님보다? 평화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21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립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지금 지연이 나고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숙박형 체험시설로 저희가 디자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이제는 그냥 체험 중심의 교육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에 의해서 지금 지연이 돼 있고요. 지금은 건축 시공업체까지 다 선정이 돼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정확하게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원래는 이게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던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게 지금 설계 변경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시공업체도 선정이 돼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우리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와 아울러서 연천에, 지금 이게 어디다 건립되는 거죠, 위치가? 파주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파주지역에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연천에 한반도통일미래재단센터도 건립이 됐는데 거기하고 중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체험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지금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사업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추진된 사업이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설계 변경도 제때 안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은 우리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21년도에 시작된 예산이, 이게 총 165억으로 추진되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중요한 건 지금 2년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인건비, 원자재 가격상승이 엄청날 텐데 지금 이 예산, 당초의 예산 가지고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숙박시설을 제외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호겸

김호겸위원

아, 숙박시설을 빼기 때문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현재 당초에 추경 없이, 예산 증액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그대로 가면 아마 원자재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세부적인 내역도 보내주시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지금 시공사 선정이 돼서 추진한다니까, 내년 4월에 준공 목표라고 그랬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정식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은 7월부터로 저희가…….

호겸

김호겸위원

7월부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원래 특별교부금 같은 건 당해연도에, 원래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는데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잘, 지휘감독 잘 하셔서 주어진 날짜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유아체험원 허인영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일단 유아체험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입니다.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수요원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수요원 확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교수요원이 왜 부족하죠?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리적으로도 평택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산점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사들에 대한 유인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위치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교사들의 근무환경보다는 체험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근무여건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4시에 퇴근하면 거기는 6시에 퇴근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인가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고 방학 없이, 방학 때도 계속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방학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의 교사가 근무한다고 들었거든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정원은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지금 현재 정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파견교사 1명과 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지금 세 분의 교수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1명이 만약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2명이서 6시까지 풀가동해야 되는 건가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사님과 자원봉사자들의 인력들을 같이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체험활동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노력은 하더라도 뭔가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노력을 하지 그 인원적인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요?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 유관기관과 많이 협의해서 교수요원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일일 평균 학생들 몇 명 정도 와요, 유치원생들?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1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0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나 그 교수로 대처를 하는 거네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지금 교수요원 3명과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가산점이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2021년도에 전문직 가산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가산점이 없고 지금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그러면 교육청의 정책국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가산점 부여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은 아직 신청이나 그런 부분,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한 부분인가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을 작년에 배치받을 때 파견교사 1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은 개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장 어린 아이들이고 학생들 중에 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거길 가봤더니 느낀 게 뭐냐 하면 유치원생들이 “집에 가기 싫다.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교사 수급이 편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더 아름답게, 마음이 자기가 힘들면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없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건 가식적인 웃음이든 진정한 웃음이든 일단 본인이 좀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책국에서도 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번에 북부에도 유아체험관을 만들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를 어떻게 특성화해야 될지 고민을 더 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거나 특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당장 어떤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어떤 부분에 많이 주고 뭘 장기간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재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한다면서 다른 걸 만들어 놓으면 교사 수급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31개 시군이나 이런 데 유아체험관이 하나씩 다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있어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도 여기 보면 진로체험이 여러 가지로 꿈샘 진로 체험, 행복한 동행 체험, 토요일 가족 체험이 계속 있잖아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때도 제가 현재 토요일 가족 체험 내지 행복한 동행 체험 이렇게 보면 행복한 동행 체험도 1월, 8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방학 때만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방학 때 진행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리고 토요일 가족체험을 보니까 토요일마다 돼 있는데 토요일 날 가족체험은 역시 여기 보니까 3월, 8월로 돼 있어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토요일 가족체험은 매달 월 1회 진행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월 1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체험교실을 아이들 또 특히 토요일 날 가족체험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대한 이용률은 어때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토요일 가족체험은 저희들이 1일 40가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모든 달의 신청이 완료되었고요.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으로 다 예약을 받잖아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일 40가족으로 돼 있어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의 그러면 뭐 다 돼 있습니까?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모든 가족이 참여…….

영두

유영두위원

그리고 작년에 차량 그게 2회 정도 유찰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 12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지금은 차량을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예?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차량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이 통학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작년까지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그게 뭐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작년에도 그랬던 게 있었는데 형평성에 맞게 아이들 태워다주고 태우고 막 그랬을 때에…….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차량 운행이 저희들이 전체 체험 유치원의 5%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낮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개조 신고한 차량 운행 불가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감액 신청을 하였고 올해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그냥 2회 유찰이 돼서 차량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찰돼서, 차량을 운행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약 5%밖에 안 되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안전상의 위험도 또 있고 해서?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예 지금은 운행을 안 하는 거군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전부터,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어떤 가족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꿈샘 진로체험, 그렇죠? 꿈샘 진로체험은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진로탐색.

영두

유영두위원

서로 간에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왜 유치원 교사가 되고 그런 걸 하는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담하고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지금 갈수록 아이들이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0.7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이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게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하고 올해의 어떤 그 비율이.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거의 작년과 비율이 동일하고요.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은 많지만 지금 현재 8개, 상반기에는 지금 8개 교가 신청을 했고 중ㆍ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좀 많지는 않아서요.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한 20명 내외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게 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우리 중ㆍ고등학생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그런 걸 꿈꾸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뿌리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그러면 그걸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우리 학생들을 더 교육시키고 상담해 주고 같이 고민해 주고 이런 걸 더 늘릴 수 있는 생각 없으신가요, 그럼? 인원이 만약에 자꾸자꾸 생각보다 줄지 않고 많이 늘어난다면.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우리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임용교사를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 교사는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뿌리부터 자라나는 거니까. 뿌리가 튼튼해야지 뭐든 열매를 맺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키고 늘려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내가 왜 유치원 교사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전문가도 같이, 그 고민이 지금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걔들이 차츰차츰 올라갔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차후에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걸 함께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영

허인영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학생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경기도에 장애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과장이 2만 5,000여 명으로…….

조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학급당 학생 정원이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장애학생을 교수할 수 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원을 합치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특수학교가 따로 있고 특수학급은 일반…….

조성환위원

네, 학교마다 특수학급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총 정원, 특수학급의 경기도 내 총 정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특수학…….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특수학교는 정원의 개념이 있어서 지금 거의 정원이 차 있는 상태인데 올해 현재 1,925명이, 3월 1일 현재는. 그리고 4월 1일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명 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조성환위원

네, 한 2,000명가량.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학급은 정원이 아니고 학급당 정원에 의해서 학생이 배치가 되면 학급은 계속 개설을 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학교당 많게는 한 15명 내외, 적게는 8명 내외 이렇게 특수학급에 배정이 되는 학생 수가 있잖아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그러니까 유치원 4명, 초ㆍ중 6명, 고등학교 7명 정원으로 돼 있고 초과하면 학급을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학교는 국ㆍ공ㆍ사립 다 합쳐서 38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전체 학교, 전체 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38개…….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아, 전체…….

조성환위원

전체 학교. 전체 초ㆍ중ㆍ고. 왜냐하면 우리, 괜찮습니다. 숫자를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정원이 부족해서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도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과연 이게 공급량하고 수요량하고 우리 경기도청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우리 예산상에 보니까 303페이지 보면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장애아동을 위한 교재나 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재교구비는 신설이나 증설학급에 그 설비나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성환위원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될 때 이 교재교구들을 완비할 수 있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신설은 그거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조성환위원

240학급이 편성돼서 다 집행됐다는 거죠?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상될 것으로 예상된 당해연도 예상액수를 뽑고 보통 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학급이 개설되기 때문입니다.

조성환위원

항상 예측치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 있다고 하면 미리 예측된 충분한 수요파악이 돼야 되는데 왜 매번 추경으로 이 예산들이 확보되는 건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늘어나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치를 높이고는 있는데 실제 지금 학생 수 감소한다 하지만 장애학생 수는 매년 5%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성환위원

2만 5,000명의 학생이 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의 데이터를 뽑아서 명시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 교육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장애아동에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죠?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작년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지금 지역으로 반영되고 있고 예산이 거의 대부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불용액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불용액은 없는데 지금 337페이지 보면 400만 원이 이제 지원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이월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시스템 개발이 지연됐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337……. 죄송합니다.

조성환위원

네, 337페이지.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아, 이거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좀 지연돼서…….

조성환위원

그럼 이 400만 원은 홈페이지의 지원 예산인데 이월된 거고?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장애 그 보조공학기기들을 각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선정해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장애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공학기기를 요청해서 그 공학기기가 지원되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대여로 일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한테 요청이 왔어요, 저에게. FM 송수신기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3월 15일 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왜 사용을 못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잡음 소리가 심하대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잡음이요?

조성환위원

네, 잡음. 그러니까 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S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직접 그 업체에 AS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아마도 센터에서 회수를 해서 AS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불편하면 바로 교체해 주거나 AS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근데 특히 FM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센터에서는 연결을 해 주고 학생한테 그냥 직접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에는 AS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직접 기기 업체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답변받은 거는 단종된 기기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대로 이 교구, 공학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지원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다 내려갔다고 해서 결산이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 진행됐는지 체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거지 돈만 썼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장애 있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그런 사안이…….

조성환위원

네, 어려움들이 좀 해소될 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문드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또는 집에서 학교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가장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정위원

일반 학생들한테도 사실 가장 힘든 게 나의 미래의 진로직업 찾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데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사실 더 힘든 현실이 맞죠?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21년보다 2022년도의 집행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는 즉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진로직업교육을 원활하게 받았다 또는 진행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지금 저희 센터가 특수학교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던 것들이 작년에는 그래도 많은 활동들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장윤정위원

반면에 또 자료를 통해서 세세부사업을 보니까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 또는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교육지원센터의 집행률은 높은데 다른 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특수교육 지원사업에서는 저희가 어떤 특정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고 특히 위원장님이…….

장윤정위원

왜 집행을 못 했을까요? 진행을 하지 못 했을까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어떤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수교육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직업을 찾는 게 사실 제한적이고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반면에 교수학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특수교육 운영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사유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고 교육정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진로직업을 아이들이 꼭 찾아야 하는 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꼭 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이 미래의 진로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다음으로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국장님. 제가 이따금씩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현장을 다녀보곤 하는데요. 초등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배정받고 싶지 않은 학년이 따로 있다고 해요. 항상 그런 학년들이 존재하고 있죠. 현재 몇 학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설문이나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년으로 짐작을 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제가 다녀보니까 몇몇 선생님들께서 3학년이 가장 힘들다라고 해요. 기존에는 1학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3학년이고 아마 내년 되면 4학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기피하는 학년이 4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1학년인데 왜 4학년으로 바뀌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지금 가장 고민되고 정책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3년의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교감 없이 원격지나 이런 재택수업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입 모양도 모르고 한창 말 배우고 체험하고 놀이해야 될 아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기초학력서부터 어울리는 그런 거, 생활습관 여러 가지가 다 안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을 보면서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역시도 학생을 직접 가르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적었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인 거 아시죠? 기호일보의 6월 9일 날짜 기사를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프로그램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전국 매스컴에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했던 게 더 자람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학력만을 저희가 목표로 하지 않고요, 체력이라든가 인성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저희 교육과정정책과의 단독사업이라기보다는 체육건강과 그다음에 생활인성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중의 일부인 기초학력에 대해서 더 자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몇 %가 기초학력이 미달돼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측정을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만약에 효과가 좀 미진했다고 하면 왜 미진했는지에 대해서 보강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질문 시간이 적어 가지고 제가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의 그런 기초학력 또는 생활ㆍ인성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판단은 개인별로 좀 다르시겠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기초학력이 어떤 기계라든가 요즘 새로 개발되는 AI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앞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초학력에 대한 극복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학급이나 그 과목들이 다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나날이 다문화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문화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 중도입국한 학생들이 가장 힘들고 또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도입국 학생들도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따로 다문화정책은 저희 국이 아닌 융합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입문과정에서부터 적응과정까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윤정위원

별도의 사업이어서 다문화학생들은 이 과정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연계는 인성교육과랑도 하시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하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기다가 녹아들어 있지는 않고요. 융합 쪽에서 하는 다문화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정책상으로 현재 랭귀지스쿨을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지만 랭귀지스쿨이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변화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계속 다문화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교육에서 해야 될 그 해결책으로는 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활용해서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수를 그냥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활용방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사실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거나 했을 때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미달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정책을 조금 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로 변형하거나 바꾸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동의해 주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학생 한 학생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맞춤형, 개별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정책을 촘촘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이렇게 학교를 좀 다녀봤어요. 결산보고를 보면서 여기 내용에 교사들이 학교순환제가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보통은 2년 되면 내신서를 써서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은 되고요. 4년, 5년 정도를 지나고…….

효숙

최효숙위원

대부분은 4년 정도 있죠? 그래 가지고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우선순위가 결정되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사들이 선호하는…….

효숙

최효숙위원

학교가 우선순위가 결정되나요, 현재까지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뭐 조금씩 다르지만 정원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교과에 대한 정원만 해 주고 거기다 선생님을, 나머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역청에서…….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우선순위를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순환보직이 되는 걸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하는 학교랑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은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서 4년 내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석교사들이나 교감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학교들 그게 다 같이 포함되는 곳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내가 거기 학교를 가겠다.”라고 오는 것보다는 초임교사들을 대부분 그쪽 학교에 많이 배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업무를 배우다가 말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학교는 또 그 학교대로 더 사각지대에 빠지는 거죠. 교원활동들을 제대로 못 하는 건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학교에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서, 결산보고할 때. 그 순환할 때 그런 학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왜 전혀 반영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원인사를 할 때 너무 상하를 다 구분해 놔 가지고 그 안에서도 사각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다음에 갈 때 그거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의 고과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의무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학교에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결산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고 세밀하게 살펴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같이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TF팀을 가동하면서 그런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특수학교가 국공립하고 사립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특수교육과장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국립 2, 공립 14, 사립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공립하고 국립이 뭐가 다른 거죠?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국립은 교육부 직속 학교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있지 않고.

효숙

최효숙위원

공립은?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공립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2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공립학교 14개, 국립은 2개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사립이 더 많은 거네요, 현재?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사립은 22개 학교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수학교나 사각지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공립이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이네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똑같이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일단 설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25개 지원청 중에서 없는 지역이 있죠, 특수학교가?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지금 6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계속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포천지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시흥지역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추진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마다 모든 학교들이 특수반 운영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전화를 예전에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학교 특수반의 리모델링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도 이 예산이 학교가 받아서 여러 군데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딱 그 반을 위해서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 개원했었을 시기 때 빼놓고는 그다음에 교원에 관련된 거 예산만 내려줄 뿐인 거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없는 거예요, 특수반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돌아다녀 봤더니 특수반 아이들이 다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상은 책상대로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이게 특수환경이라는 게 제대로 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받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피셔 가지고 계획 세워서 보고, 그러니까 지원청마다 한 개소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 내용이 결산 내용에는 전혀 반영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학교 설립에 관련해서는 행정국 설립기획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어떤 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 그렇게 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특수학교는 필요하다고 아무도 세워줄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는 계속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과장님, 결산 내용에서는 별 특이사항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유보통합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원포인트나 여러 가지 사안들로 내려오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다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맞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유보통합으로 아직 저희가 시작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토론회 한 정도이기 때문에…….

효숙

최효숙위원

TF팀을 구성했는데 누구랑 협의해서 구성을 하신 거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 TF팀 구성은 저희 유아교육과 내에서 구성된 사안이라서 그런 보고가 못 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보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왜 필요하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이들의 출발점 평등을 위해서 저희가 유보통합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께 전화로도 질의드렸고 서면으로 답변받을 때 좀 마뜩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다고 했고 그 내용 중에 윗분들이 그 자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교육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아는 내용을 다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갔었잖아요, 저희가.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변명 잠깐 해도 될까요?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리고 토론회, 유아교육과가 상임위가 어디죠, 과장님?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교기위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토론회 할 때 저희 유아교육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장학사님 통해서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과장님께서 상임위 위원장님께 보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없이 유아교육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위원회의 협조는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여기에서 잠깐 저희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토론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상적인 토론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상임위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웠었고요. 그게 뭐 비밀이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일상적인 토론회를 상임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 그러면 이제부터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제가 2월에 유보통합 관련돼 가지고 그 추진위에서 교육청 통해서 답변도 받았었고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TF팀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연구단체 모임도 지금 준비 중인데 유아교육과랑 별개로 저희는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그래서 상임위 패싱을 하시는 건지.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TF팀 구성이기 때문에…….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 너무 늘 변명만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또 변명을 앞에 나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좀 제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월에 3세부터 5세까지 급식비 관련돼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 9월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9월부터 지원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실시되는 걸 저희 상임위원들은 다 모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가 궁금한 거죠. 저희는 관내 지역에 많은 사립유치원도 있고 국공립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고 교육과장님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 해당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미흡하다는 것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좀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윗분의 지시라는 게 누구 지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런데 윗분의 지시는 아니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저한테 통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제가…….

효숙

최효숙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지금 우리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예산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기 직전 한 달 전에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아, 지금쯤 어떤 예산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야만이 여러분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편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예산이 집행하는구나.’를 알아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예산이 언제 내려오냐.”, “그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게. 그렇죠? 그럴 때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를 받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예산이 집행될 때 한 달 전에 교육기획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또 이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비 이월금에 관련된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험장 주민들 혹시 서명서 받으셨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여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6개가 있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체육관을 같이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진입로라든가…….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죠. 실내체육관 활용하는 부분, 헬스장, 작은 영화관, 마을 안길 정비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었는데 조금 전 답변 중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한테 “지금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멘트나 아니면 안내문이나 이런 걸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체크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전체 기획을 하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건축이나 시공은 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5월 30일 날 그때 우리 김휘도 사무관하고 최진수 주무관하고 저하고 적성면사무소에서 주민들 한 20여 분 모여 갖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시작을 한다 그런 부분을 좀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달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진입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가보셨나요, 혹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는 못 가봤는데 담당 주무관하고 사무관님은 수차례 가서 또 간담회도 하고 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이 평화통일교육센터가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진입로에서 들어가려면 대형버스가 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아체험교육원도 갔었는데 거기도 진입로 문제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체험교육원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뭘 해도 오질 않습니다, 물론 입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해서 진입로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이 진입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인데요. 교육청에서 그 진입로를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법적 저기는 없어서 지금 지자체하고는 사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저희 재원이 아닌 지자체에서 그 진입로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꾸준하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가능성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이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진입로가 부족하거나 진입로가 좁으면 오질 않습니다. 그거를 유아체험교육원을 가봐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꼭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다음에 또 목욕탕에 대한 부분이 거기가 적성면입니다. 면이다 보니까 면사무소 주변에 목욕탕이 없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외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목욕탕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지금 그 당시 답변은 목욕탕을 하게 되면 설비나 이런 부분이 다시 변경을 하고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욕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물론 체육관 내에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젊은 사람처럼 샤워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고령화되신 분들이라 사실 목욕시설을 공유하려면 특별한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보면 바닥 면도, 그 도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건물배치도, 이게 토지부지예요, 전체가. 건물부지는 이 정도예요. 그러면 별도의 장소에 목욕탕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꼭 이 안에서 하다 보면 설계를 변동하고 또 더 해야 되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 별도의 사업으로 목욕탕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부지에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마을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최초의 설립목적이 와서 당일 교육, 당일 체험이라 숙박이 없기 때문에 샤워시설이나 목욕시설에 대한 설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를 일단은 설계변경이나 이걸 하다 보면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 공간에 목욕탕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도의 장소에 목욕탕 부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주변에 다 고령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러한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수용하려면 주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카페테리아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거는 계획에 반영해 주신 거죠? 카페테리아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시설개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과연 거기에 저희가 카페테리아 같은 걸 운영하려면 상시 근로자나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를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고 요즘 그런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공사, 시공업체가 혹시 어디 업체로 선정돼 있습니까? 시공업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주신 자료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복리후생비는 아마 수당지급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기본보조금은 담임수당 이런 수당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급운영비 지원 사업일 거고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보면 처음에 예산 파악하실 때 학급 수를 5,895개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파악하신 숫자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미리 내년 것들을, 내년의 수를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숫자를 파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급 수를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얼마큼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를 파악해서 측정을 하시는 건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급 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올해 있는 학급 수를 가지고 숫자 계산을 좀 해서 내년 거를 예측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학급 수 파악은 언제쯤 하세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월 1일 자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항상 4월 1일 자로 학교설립과에서 수를 계상을 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유치원 하나에 반이 몇 개씩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다 하시겠네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학급 수도 파악이 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에서 방과후교사 수당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현재 작년까지는 원당 2명이었고 올해 3명으로 확대가 됐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확대하는 그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우선 방과후과정 선생님의 기본보조금은 저희가 작년에는 2명 정도였고 지금 1명으로 늘렸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광범위한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많이 수반되나요? 그렇다는 거는 한 원당 지금 3학급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예산 증액이 수반되려면 한 유치원당 3명씩 하는데 그거를 늘림으로써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3학급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유치원 수가 훨씬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3학급까지가 지금 한 100학급 정도가 됩니다. 100개 원이 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100개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네 학급부터 되는 그 유치원들, 100개 유치원의 평균 학급 수가 얼마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게 학급 수가 지금 유치원마다 너무 달라서요.

창준

오창준위원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평균을 따진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810개 원에 3학급 이상의 유치원이 한 100개 원 정도 되니까 한 700개 원 정도가 4학급 이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미만이 100개라고요, 3학급 미만이?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3학급 이하가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하가 100개고 그 이상은 700개라고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이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과밀지역에는 반이 9개까지 운영되는 반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수반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전체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창준

오창준위원

당장 파악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그런 것들, 계속 올해도 보면 어쨌든 총 합해서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남고 꾸준히 한 5% 이상은 계속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치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남는 예산들이 생길 거면 이런 데 조금씩 더 해서 지원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남아서 다시 회수가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걸 파악하실 때 계산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조금 사립유치원에도 해서 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 데 일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희 고교학점제가 25년도부터 전면 시행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에서 실시설계, 시설공사 지연에 따라서 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예산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요. 이게 학교로 예산은 언제쯤 배정이 된 거죠?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22년 7월에 선정심사를 했고요. 그 대상교를 상대로 해서 연수를 했고 9월에 예산 재배정한,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과거에는 어떤 학교 건물이나 공간을 조성할 때 그냥 설계자의 임의대로 설계했는데 요즘은 사용자 참여설계라고 그래서 선생님,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된 게 많은 걸로…….

세풍

오세풍위원

보통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월시킨 건 아니시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설계가 아니고 사용자 참여설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 그때 공간조성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차례 했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제 관내의 어떤 학교에서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자기네는 이때 사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다, 왜냐하면 교실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아닌 시 예산과 하는 대응사업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번 공간조성 사업할 때는 신청을 못 했다. 왜냐하면 그럴 유휴공간이 없다, 교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잘 못 하는 상태에서 25년도부터 어떻게든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 약간 잘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조사했고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신청하지 못해서 지금 공간조성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약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초학력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를 한 3년 가까이 겪어오면서 최근에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예산을 보면 500명 정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결산내용에서는 학생지원 대상자가 학습지원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왜 포기한 사유는 알 수 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뭐 조금씩 사연은 다 다릅니다마는 이게 저학년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학부모 동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학생들이 가정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저희도 듣고 있는 거는 최근에 학생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자체 학습할 때 약간 미디어에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난독증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글을 못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병적인 거라고 해서 느는 이유는 팬데믹보다는 요즘은 검사도구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었다고 생각되고요. 팬데믹하고는 약간 이거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 여러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그만큼 학생들이 미디어 노출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 수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학생들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급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수요를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석면공사를 약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과에 여쭤봤더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불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립유치원의 원장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석면공사 한다고 해서 그 석면공사가 재산가치를 높여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석면공사 지원 같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시설과랑 우리 정책국하고 관계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우리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죠.

세풍

오세풍위원

맞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고 해서 제가 사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아까처럼 다른 부서랑 다 협력사업으로 부탁을 해서 이런 건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요청과 그다음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렇게 학교 공간조성을 놓쳤거나 했던 학교들 좀 살펴봐 달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이 사업이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이라는 쪽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 때나 이때 제가 답변을 그것에 대해서는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알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교육청 예산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본다면 그 공간조성을 꼭 고등학교 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근데 그게…….

세풍

오세풍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자체는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를 약간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착안하고 있는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 정도로 상황이 약간 좋지 않다를 알아주시고 전달 부탁드리고 다음에 하여튼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가 없이 태어났지만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원 활동하는 동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수교육과는 항상 면밀하게 보고 들어옵니다. 아까 장윤정 위원님도 그렇고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특수교육과장님 답변이 매우 아쉬워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교육과에서 집행잔액 발생한 사업들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라 바로 답변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유급식비 사업 관련해서는 2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급식 신청이 줄었다고 하는데 2년 연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가 있다고 보고 감안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하시고 다른 필요한 곳에도 조금 더 추가로 투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결산설명서 327쪽입니다. 과장님…….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복합특수학급 구축 당초 1개 교에 11억 원 계획했다가 실제로는 6억 5,000만 원만 소요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 절감하신 점이 잘하신 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당초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당초 1개 교 11억에서 6억 5,000이 됐으면 산술적으로 2개 교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현장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복합특수학급은 저희가 중증장애 학생들이 부족한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데 있어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일반학교 안에 이렇게 전일제 형태로 중증장애 학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2개를 추가적으로 저는 했었어도 될 것 같은데 살펴보셨냐고 여쭤봅니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계속 지역을 통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 교실 3개를 확보하고 상당 부분의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구성원들의 합의가 쉽지 않아서 늘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많이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아까 법적 미비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상에 원격교육 근거가 없다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맞습니까?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건강장애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소아암이라든가 어떤 중증질환으로 장기 입원해서 결석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원격수업 시스템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원격 시스템만 구축하는 걸로는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던 시스템을 다 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발원으로 거의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형태보다는 대안학교의 형태로, 정규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그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교육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원격 시스템은 대안학교 형태로 추진하기로, 그러니까 학교 형태로 추진하면 모든 교실이라든가 무슨 시설을 다 갖춰야지 그냥 원격 시스템만 가지고 학교 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대안학급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은 이제 그러면 위탁하신 건가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위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당시에 불가했을 때도 위탁하실 수는 없었나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계속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계속 위탁하고 있었을까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관련인데 제가 6월 9일 자로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취합하는 데 오래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6월 23일까지를 답변 시한으로 했는데요. 지금 결산서 보게 되니까 교육공무직 인건비 중에서 아마 특수교육지도사가 제가 잘 몰랐던, 언급하는 보조인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946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거기 들어가 계신 경우도, 그 학급에 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파악을 좀 해 주셔서 늘리시든지, 부족하면. 공익근무요원도 이제 배치 안 된다면서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입대 상황이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입대할 때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원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1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아마 시설과가 소관이라고 이렇게 얼핏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육체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가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학교에 육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단차를 없애거나 아니면 점자 보도를 설치하거나 손잡이 만들거나 이런 게 누구 소관입니까? 시설과 소관입니까?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과는 아니고 특수학교 설립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이고요.

호동

이호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과 과장님께서 이게 일반인 시각으로 안 보이는 게 있다고 그러면 직접 25개 지원청에 나가셔서 전수를 못 돌아다니시면 샘플링해서 학교를 가보고 불편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시설과에 권고를 하시든지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아니, 편의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학교 설립을 아까 말씀하셔서 설립기획과고요. 편의시설 부분은 22년까지, 올해 3월까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학교안전과로 편의시설 부분은 이관이 됐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특수교육 전공하셨으니까, 실제로 안전과가 얼마나 잘 알지 모르겠지만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 손잡이 이런 건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특수……. 바쁘신데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조성환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상당히 힘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셔도 의회에서 심의 통과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

왜냐하면 작년 국감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한 그런 부분들, 기간제 교사라든지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특수교육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담당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특수학급이 945개가 나옵니다. 945개. 그러면 한 반에 넉넉잡아 8명, 10명이라고 쳐도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특수학교의 입학은 1,500명 정도만 입학하는, 신청은 1,769명이 했는데 입학은 1,510명밖에 못 하는 이러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지금 공교육이나 이 체제 안에서 학습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 8,000, 모르시죠?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환위원

8,800억 정도가 남을 정도예요. 그럴 때 1,000억, 2,000억 특수교육을 위해서 예산 집행한다고 그럴 때 어느 도민께서 이걸 환영을 안 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함께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사실은 특수교육 관련된 우리 교사라든지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듦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아이들한테 계속 피해로 돌아가는 현장의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지쳐 가지고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내려줘도 잘 집행하는 데에 오히려 거부감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학기기 부분은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들이 지치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걸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잘 알려주질 않아요. 내용이 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용자들이 이런 것을 고지를 받지도 못하고 필요한 공학기기가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단절돼 있는 정책들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종사자들이라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연수할 때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일

한규일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조성환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특수교육과에 대한 부분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 그거 시행하는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25년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22년도부터, 사실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22년도부터 저희는 준비교, 선도교를 해서 전면 시행은 아니겠지만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328억이 지금 명시이월됐어요. 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준비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월된, 그러니까 25년도부터니까 공간 조성 같은 것도 이월된…….

조성환위원

미리 지금, 내년도에는 다 돼야죠. 내년도에는 공간이 다 되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저기해서 다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가보면, 고등학교 가보면 과밀 때문에 학교 공간이 부족한 학교도 태반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의 방향이 안 잡혀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2025년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이 이월된 액수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하거나 한 학교들이 저희들도 더 해결해야 될 고민거리고요. 또 교사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25년도에 전면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꽤 많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으면서 그걸 올해, 내년에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결산을 보면 그런 준비된 예산들이 잘 집행이 돼야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밀학급은 이제 신도시 부분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 외적인 학교에는 또 학생 수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학교를 어떻게, 공간 조성이나 어떤 배치를 했을 때 또 하나가 학교 순환버스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반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평화통일센터가 그냥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성초등학교를 다녔던 동문들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폐교를 하는 대신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 기대감에 사실은 이걸 승인을, 같이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 안길이라든지 목욕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저는 우리 사무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규모로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성 같은 경우가 바로 주변에 보면 마을기업들이 운영하는 산머루 농장도 있고 또 감악산 출렁다리도 있고 또 두부마을도 있고 먹거리나 갈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규모, 소규모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마을 안길을 아주 확장을 시키자. 그래서 그걸 대규모로 한번 받아보자, 이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이고 목욕시설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옆에 보면 야외가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일교육센터뿐 아니라 폐교를 활용하려면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경기도에 폐교가 94개 교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 그중의 하나가 적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폐교가 된 부분이 원인은 복식학급에 대한 인원도 사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지적을 했지만 복식학급의 인원에 대한 부분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여주면 이 학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갔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폐교를 활용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칭 평화통일교육센터 전체 설계도면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답변이 목욕시설에는 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는데 도면을 보고 얘기 좀 해 볼까 해서 전체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는 시에다가 돈을 더 올려놔 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를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에 비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 수를 늘려달라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조건 교사가 부족인데 교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면 된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인수 선택과목에서 대부분 하는 게 방과후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방과 후가 아니라 방과 전에 학습했을 때 그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현장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이런 부분은 파주에서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교사하고 방과 후가 아니라 방과 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만 고교학점제가 아마 25개 교육청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방과 전은 오늘 처음이고요. 방과 후라든가, 교사 수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 왜냐하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다 보니까 확실히 교과가 늘어나니까 선생님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저희 선생님이 지방공무원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직이라 사실 교육부에서 총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모든 걸 다 늘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교육부도 또한 17개 시도를 동시에 이걸 실시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별로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쪽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학교 바깥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교과가 있다면 그것도 일부 인정해 주고요. 최근에 온라인 학교라고 그래서 인원의 제한 없이, 시간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학교도 지금 구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25년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부분들은 지금 보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인수 선택에 대한 과목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진희

황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시민교육원 순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결산 사전설명회와 어제 총괄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어제 일괄 검토보고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두

유영두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체육건강과 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저희 회기 때도 체육건강과가 아마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먼저 우리 IT 체육교육, 지금 그거 보면 작년에 25교 대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7곳이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그 7곳이 신청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추경이 늦춰지면서 11월 달에 추경이 완료돼서 학교에 배분하면서 학교에서 예산 사용에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7개 학교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또 나중에 다시 미신청 지역에 2개 교 선정 지역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에 2개 교 지역을 선정한 이유와 배경이 어떤 것이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IT 건강통합교실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개 교육지원청이 그런 예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T 건강통합교실을 받았을 때 총 35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지원청 배분량을 통합교육지원청 4곳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특례시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배분하였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거기 통합지원청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광주하남 그다음에 용인, 고양이라든가 광명, 그건 특례시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구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하신 겁니까?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특례시는 고양하고 용인에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그리고 또 학교 대응 비율이, 자체예산 비율이 높았던 광명에 학교 하나가 신청해서 7개 교를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에 봐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가 돼 있고 또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과제 중에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그때 일곱 군데가 그게 홍보 부족도 될 수 있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러면 현재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IT체육에 대해 올해라든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갖고 계신 건 어떤 건지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25개 교육지원청을 다 하나씩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올해 6월 초에 북부권역 지역교육청에서 관심 있는 학교 담당자들 모여서 다 설명회를 했고 그 이틀 후에 남부 쪽에 있는 관심 학교 다 모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25개 지원청에 다 될 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를 선정해서 한 30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그런 일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다시 한번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골고루 다 모든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 잘 시행되고 지켜지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25개 지원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융합교육정책과.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괜찮습니다. 저희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 21년도, 22년도, 특히 21년도, 22년도는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약 3분의 1 수준이에요. 33.3%인데,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을 예측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하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와 23년도에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약 2배에 가깝게 증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23년도에는요. 그것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알고 예산 편성을 좀 늘렸었는데 감염병이 공교롭게도 재확산됨에 따라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취소가 되고 또 그걸 일일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지원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영두

유영두위원

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가 아닌 예산액 편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 기회 확대와 안전한 체험학습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영두

유영두위원

일단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또 불용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안타까운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한 2분만 하고 추가질문 안 할까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말씀 그대로 저소득층 학생의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가장 취지가 그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부모들과도 그렇게 어딜 한 번에 가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그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게 취지가 실은 그건데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 놓고 코로나를 이유로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되고 또 제가 여기에 보면 숙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한다,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법 이걸 다 뒤져봤어요. 어디에 그게 있는가 하고서. 근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 즉 교육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어떤 체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일형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지원하다가 말다가 할 수도 없고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일형 체험학습비가 아닌 주제별 체험학습이라든가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대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은 전년도 9월 달에 하고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학교회계는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사회적 상황이 변화가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사건 같은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지출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숙박이 아니면 그냥 일일 현장체험학습이 올해도 숙박이 아니라는 관계로 지원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숙박형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냥 숙박형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학생들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죠? 본인들이 거기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숙박이 아니면 가고 싶어도 “나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늦게 오시는데 나는 그런 데도 한 번 못 가고.” 이럴 수 있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게 실은 현실입니다. 그걸 좀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배분액을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이 정도 신청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 “숙박형이 아니니까 안 돼.” 하고 이렇게 단호히 자른다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배려를……. 배려가 아닌 그들의 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검토를 통해서, 전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에 체험학습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1년에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라도 일일형 숙박체험을 늘려가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기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꼭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늘 학생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체육건강과 성정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도교육청 25개 중ㆍ고등학교 선정해서 체육교실 운영하고 있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22년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신청 지역이 7개나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물론 홍보도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추경으로 11월에 통과되고 공문을 학교현장에 보내면서 아마 사업비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도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ㆍ고교 IT건강통합교실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부지역, 남부지역 관심 있는 학교 설명회를 했는데 한 100여 교가 신청했고 와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25개 지원청에 아마 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 그 동영상을 이따가 부위원장님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건강체력교실이라든지 또 동아리실이라든지 또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가을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동시에 설치된 학교를 갖고 로잉대회라든지 사이클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대학교와 같이 정책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중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그 정책적 효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은 우리 체육건강과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률이 96.7%라는 집행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정말 다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운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미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31개 시도로 점점 확산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목소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너무 지금 좋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와서.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코로나 이후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한 106억의 예산을 세워서 2,500개 이상의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교에 한 78억을 학교당 300에서 500 정도씩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다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 예산을 배부했고 거기 스포츠클럽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80만 명 정도가 지금 클럽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역 스포츠클럽 대회가 교육장배가 끝나고 나면 8월, 9월 달에는 교육감기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지역을 대표해서 교육감기 대회를 하고요. 11월 달에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가 17개 시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축구 종목하고 풋살 종목을 유치해서 전국대회까지 열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리는 만큼 더 건강한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조잔디는 지금 왜 집행이 늦어지나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 친환경 운동장 사업은 저희들이 4월 초에 공문을 내보내고 지금 막바지에 지원청에서 6월 30일까지 취합을 받습니다. 처음에 5 대 5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그런 재정자립도를 파악해서 50%, 40%, 30% 이렇게 대응 비율을 해서 공문을 내보냈고 6월 30일이면 아마 저희들이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취합된 것을 7월 회기에는 아마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즘 감배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배가 열리는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감배 열리면 연락 좀 주십시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지역교육장님들 회의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꼭 교기위 위원님들만큼은 전달해서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 이렇게 나와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애써서, 그 열정이 아마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성정현 과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교육정책이 다 같이 모든 학생을 소외되지 않게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로서 교육감님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정책국 홍정표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생생한 그리고 어떤 현장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련된 교육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맞습니다. 탁상보다는 현장에서 애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지난 3년간 집행률을 보면 2020년 11.7%, 21년 8.2%, 22년 33.3%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22년은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었고 21년과 유사 금액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2022년도 9월경부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거의 종식 수준을 밟지 않을까, 2022년도에는 종식 수준을 밟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감염병이 연도 말부터 재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집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재확산이 되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 잘 됐다, 누구나 빨리 끝내길 바랐었고 누구나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걸 몰랐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완전하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단 한 명이라도 부족하게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소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23년, 그간 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상 회복을 맞이했잖아요. 현장체험학습도 새롭게 개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기반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랜 코로나19 감염병 기간 동안에 폐쇄된 체험학습시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통학버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버스 업체, 임차 업체들도 상당 부분 회복을 하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파악되었던 교육자원들, 체험학습시설, 장소들에 대한 복원 파악부터 먼저…….

학수

이학수위원

좀 전에 말씀 나왔었는데 통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농복합지구에서 보면 버스가 거의 없어요, 요즘 버스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통학버스,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순환버스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심도 있게…….

학수

이학수위원

왜냐하면 보통 학교를 가는 시간이 버스가 만약에 8시나 8시 30분이나, 지하철이 있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보면 1시간 전에 있고 애들이 버스 시간대가 없거나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통학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환버스 정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교육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예산 193억을 확대 투입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경기도교육청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일상 회복으로 지금 여행경비가 대폭 상승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년 만에 숙박형 체험학습이, 수학여행이 재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고물가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면 안 가는 학생들도 많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안 갈까요? 아니, 안 간다기보다 못 가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 그리고 가서도 지원금 이외에도 들어가는…….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금이 참 얼마 정도 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주제별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숙박형만 예를 들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다 숙박형인데요.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이 다 다릅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초등학생은 24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전형교가 있습니다. 특목고라고 소위 말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외, 그런 곳은 해외체험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200만 원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창 예민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안 간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못 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되게 좀 뭐랄까, 우리가 보살피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숙박형 체험할 때는 정말 두루두루 살펴서 수요조사를 좀 미리 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요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 올리자면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 이후에 새로운 어떤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체험활동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IT기술을 활용한 혹은 AI를 활용한 그런 체험활동 영역으로 좀 넓혀 나가고자 대학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보도자료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체험활동이 다변화되고 그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 친구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구나 삼성의, 아니면 또 잘 나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딸로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현실세계에서 아이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만 더 체킹하고 제가 숙박형 체험, 특히나 수학여행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 또한 어떤 아이들이든 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에게 소외되고 앞으로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던 거는 한번 빼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어른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한발 앞서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피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새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융합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며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융합교육정책과와 생활인성교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요. 그걸 대표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오지훈위원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에 100억 예산 규모로 89개 교에 집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미래형 과학교실 사업에 대해서 대만의 한 공립학교를 가서 잘 이루어진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그 과학수업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 취지에 공감하고 이게 참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더, 2배 규모인 200억 규모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약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89개 교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물론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과학실을 구축한 학교들도 있지만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컴퓨터와 모니터 구매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정보화기기 교체작업으로만 사업이 집행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정보화기기 교체사업이 아니라 첨단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작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약간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너무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재량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왕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확대해 나갈 테니까 어떤 스마트 구축 모델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면 학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것은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전자칠판 사업이랑 VR기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스마트 모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 경기미래형 과학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희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학교를 운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 현장의 어떤 성격에 맞는 현장맞춤 적용형 미래형 과학실 모델 이 두 가지 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 제시를 위한 모델학교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 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개의 모델학교를 교육부 예산을 주로 들여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맞춤형 미래형 교실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자칠판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기기 교체나 과학실, 말하자면 물품개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실질적인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5개 모델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한다든가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15개 교 모델학교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현장에서 조금 목격한 바로는 그런 표준안 모델 제시에서 약간 부족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런 여론을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도 워낙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돼서 우리 경기교육의 약 2,400여 개 학교에 다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말씀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3개년 동안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3개년 이렇게 해 봤다면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상반기의 실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하반기에 어떻게 할지 이런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체감상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의 수준에는 완전히는 못 미치지만 점차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조사 결과나 수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추후에라도 그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3개년의 불용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반기가 끝나는 한 7월 초쯤 돼서 여름 1학기에 그 결산 상황을 한번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2학기 때 어떻게 하실지 좀 계획을 국 단위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인성교육과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 부서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중재단 운영을, 7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저도 워낙 이게 좋은 취지로 구성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지만 우리 경기교육 안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제안을 드리자면 결산분석보고서 자료에서 학생과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설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화해중재단 그 구성인원을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중재단 구성인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 교원분들의 인식 차이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사의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중재단 구성인원에서 이런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봤을 때 약간 부족한 측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인적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추세가 사이버폭력과 리얼, 현실세계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폭력 유형은 비슷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내는 데에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방안도 현실세계와는 다소 다르게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접근, 상담에서도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또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이건 현실세계 폭력이건 어떤 사안이 발생된 것을 전제로 해서 화해중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발견이나 발굴 혹은 그 사안 초기에 저희가 화해하고 중재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겠으나 일단은 그 이후에, 사안이 발견된 이후 화해와 중재를 요청하면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하여간 알아들었고 그쪽 측면에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형 과학교실과 중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좋은 취지에 동감하고 앞으로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드린 부분이니까 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융합교육국에서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은 더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해서 수치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 건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 13만 원씩 700명의 예산을 처음에 잡으셨는데 23년도 예산에는 이게 금액이 오른 거는 뭐 인건비 상승도 있고 이것저것 물가상승률도 고려를 해서 올랐는데 인원수가 2,200명으로 약 3배 정도 지원인원이 늘었어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저소득층, 교육복지 대상자 학생들 모두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 728명과 2,200명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혜택인원이 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되는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충분하게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드린 말씀이고요. 그 학생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종식 단계로 접어들면서 훨씬 더 많이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결국 여기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나온 학생 수는 정확히 교육청에서 파악한 대상자 학생 수가 아니라 예상 학생 수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모든 학생들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숙박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숙박을 못 가는 대신 일일체험으로 바꿔서 가는 학생들은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일을 가든, 숙박을 가든 어쨌든 현장체험 한 번을 가는 건데 이게 잠을 자냐, 자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과 불가능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첫 번째 대상자를 미리 학교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시군 지자체, 기초지자체로부터 명부를 받아서, 그때그때 명부를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때그때라는 건 현장체험학습 계획 때를 말씀하시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의, 중위소득 50% 혹은 60% 이런 기준에 따라서 통보가 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 대상자 산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일일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경해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때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일일형, 숙박형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거를…….

창준

오창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목 변경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내용 변경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올해도 일단 숙박형으로만 설정을 하셨었잖아요, 예산 수립 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유영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반적인 체험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교육지원 예산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 영역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고 싶다고 해도 경기도 전체 예산액을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예산의 증액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유하게 잡아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답할 수 있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숙박형 체험학습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숙박형 체험이 말하자면 수학여행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수학여행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여력이 있으면 일일형 체험학습도 지원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예산의 사용처를 좀 넓게 잡아서 그냥 체험학습 지원비 해서 교육청에서 숙박형 체험을 먼저 이렇게 해 주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일일형 체험도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또 예산 소진의 예측이 불가능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깊게 생각해 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 우선순위를 두고 숙박형을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이 숙박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얼마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한 가지 단서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숙박형 체험학습은 수학여행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그 학교급별로 각 한 번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거 다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에 대부분 6학년에 많이 가고 중학교 때는 1학년ㆍ2학년 때 가고 고등학교는 거의 1ㆍ2학년 때 한 번씩 가잖아요. 그 학년들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해당하는 학년…….

창준

오창준위원

해당하는 학년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전체 12학년도에 다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학교에는 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1일이라도 지원해 줘라 그런 말씀이었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장님께.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변재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가 몇 위를 했습니까?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공식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공식적으로 전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변재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100개.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변재석위원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일동박수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고맙습니다.

변재석위원

대단한 결과를 나타내셨습니다. 역시 총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최고 메달 개수였던 지난 44회 그때 대회보다도 한 3개 정도 메달이 더 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역대 최다. 소년체전 생긴 이래 최다 메달 25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변재석위원

정말 멋진 결과가 아닐 수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감독님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훌륭한 또 유능한 지도자분들과 그리고 선수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능한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훌륭한 지도자분들이 결산서에서도 기재를 해 주셨던 것처럼 지도자를 그만두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집행잔액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도자가 그만둔 게 맞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현재 저희 전임 지도자가 경기도 내 504명이 있는데 전임 지도자들은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월급이…….

변재석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위원님이 뭘 질의하실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변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 전문지도자들의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현재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전후 됩니다.

변재석위원

일반지도자는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변재석위원

일반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일반지도자는 각 종목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연봉이 8,000 이상 되는 데가, 축구ㆍ야구 같은 경우 인기종목은 8,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목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예산이, 월급이 작습니다.

변재석위원

이렇게 중도 퇴장 및 신분 변동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요. 전문지도자의 급여도 적고 일반지도자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선수의 수가 적으면 약 150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혼인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이렇게 된다, 결혼을 한 기혼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 급여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야간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등으로 투잡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잔액이 남은 이유를 나타내주셨지만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지도자를 하라라는 말을 하기가 꺼려진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열정페이와 그리고 사명감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끔 안타깝게도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도 좀 있는데 물론 수익자 부담금을 걷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됐던 것을 바로잡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지도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분들이 간간이 기대를 하는 우수지도자 지원금 그것마저도 시별로 다르고 어떤 곳은 150 어떤 곳은 30ㆍ40 이렇게 차이 나는 걸 보면 이것도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전문선수 육성이 점점 어려울 것 같고요. 제재만 가할 게 아니라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 도의 경우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번 상반기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기도 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던 바이고 저희들이 지금 처우개선수당도 임금은 17개 시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저희들이 4월 달에 추경이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상금도 타 시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년체전이나 또 동계체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그런 처우개선수당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보면 학교운동부 포상금으로 한 2억쯤, 이렇게 메달 개수를 통계를 내보면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끊임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보시죠.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보셨겠지만 저는 이번 지도자들의 급여를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이 경기에 우승한 제자들을 부둥켜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가장 기본권인 생활……. (타임 벨 울림) 약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열정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미래를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봤고요. 같이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현장의 운동부 지도자들이랑 1차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또 그런 희망이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됐던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그걸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석위원

우리 융합, 하나만.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변재석위원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변재석위원

제가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하나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요청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변재석위원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1박 2일 체험을 이번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출발거리 그리고 도착거리, 가는 거리와 오는 거리를 제외하면 그러면 오후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그때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야간에 어떤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하나의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인당 4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표가 어떻게 짜여 있길래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일정표, 예를 들어 평균 금액이 있겠지만 40만 원 이상 나온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여쭙는 건데 그러면 특정 학교에 대한 일정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일정…….

변재석위원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통상 평균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1박 2일에 준하는…….

변재석위원

왜 그렇게 4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도민들께서 제보를 주신 거기 때문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거리별로 교통비의 차이도 있을 테고 소요시간의 차이도 있을 테고 급양비가 필요하고 숙박비가 필요하고 입장료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변재석위원

그렇죠. 그게 1인 1실도 아니고 다인 1실로 들어가게 되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또 단체로 가게 되면 할인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보다 면밀한 자료를 위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숙

최효숙위원

융합교육정책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융합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컨버전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영어로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융합교육을 왜 생각했냐면 다 요즘에는 이제 하나의 과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협업하라는 의미에서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을 쭉 하다 보니까 생활인성과 과장님이나 체육건강과장님들 되게 애쓰시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과들이 같이 서로 융합이 돼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신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육체건강도 같이 따라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체육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부합되면서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활동영역들에 생활인성과랑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융합교육과가 융합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일례로 든다면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건강과에서는 가족과 함께 신체를 활용하면서 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를 넘나들어서 각 부서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더 자람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 자람 프로젝트는 기초학력, 기본인성 등을 위해서 각 과가, 또 기초체력 위해서 각 과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국을 넘나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너무 답변이, 뒤에 또 하실 게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보고 결산을 쭉 마무리하다 보니까 어떤 과는 참 예산이 많고 어떤 과는 참 예산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마다 기피 부서, 기피 과들은 예산이 참 부족하고 또 AI 관련돼서 선도 관련된 미래인성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과학실 이런 예산들은 계속 증액하려 하고 또 열심히들 하셨고 했지만 보여지는 성과가 나는 것들은 예산이 참 많았다. 그래서 결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인성과 관련돼서 예산들이 지금 충분하게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라든지 반영된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봤더니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산 끝나고 나서는 생활인성과랑 체육건강과랑 협업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나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높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교육 소외계층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교육 소외계층이 있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느끼면서 편견 또 일상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학생과 탈북민 학생이야말로 교육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잖아요, 전체 사업 중에 잔액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100억 중에서 2억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이 돈 자체가 취약계층한테는 되게 큰돈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겼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하셨던 예산의 편중 문제 혹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배분이 됐다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융합교육국 자체가 이번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탄생된 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던 사업 중에서 일부는 저희 국으로 오고 또 일부는 학교정책국으로 넘어간 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다문화 및 탈북민 자녀 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문화교육은 융합교육정책과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또 탈북민교육은 교육과정정책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 다문화에 해당하는 불용액은 6,000만 원이고 또 탈북민에 해당하는 불용액은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건 저희가 집어넣었지만 조직개편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생활인성 교육과 같은 경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의 이면에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왔기 때문에 일은 많아졌는데 예산은 또 다른 부서로 이렇게 편성된다거나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이게 막 몇백억씩 사업이 오가면 이런 예산이 되게 적게 느껴지지만 소외계층도 적듯이 이 금액을 따졌을 때는 금액이 그들한테는 되게 큰 예산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소외계층 또한 이 국에서 관심 갖는 분야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6,000만 원 돈이 결코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온라인 한국어 콘텐츠 지원사업인데요. 이걸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돈을 나눠준 다음에 그 지역교육청에 있는 다문화학생으로 하여금 한국어를 배우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배우도록. 수강권을 주는, 말하자면 그런 사업인데 일부 지역, 가평이나 양평, 연천 이런 조그만 지역에서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학생 수도 적고 하니까 대면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해서 이 금액을 반납을 한 돈입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지 결코 사업을 소홀히 했다거나…….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미집행 사유 보니까 탈북 학생들은 자신이 탈북자이기를 좀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부 학부모가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미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과에다가도 확인했었을 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함이에요. 여기서 해당 과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참여해 보고 할 것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미미하지만 소외계층한테는 굉장히 큰 예산이다라는 걸 좀 들여다보시고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생활인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이런 분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기피부서도 기피부서인데 예산도 부족하고 연수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들한테 전화만 와도 담이 쓸어내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들보다 좀 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고 가장 많은 문제 현안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달라, 제가 결산서를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반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집행은 다 됐어요. 왜냐하면 쓸 예산, 이미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100%,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됐다. 그런데 그만큼 인성 관련된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음에 반영할 때 꼭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연수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추가 경정에 3억 5,000가량 반영이 됐는데 지금 집행을 보니까 1억 8,000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출을 다 찾아봤더니 어떤 산출로 사용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혹시 결산서 몇 쪽을 제가 보면 될까요?

효숙

최효숙위원

141쪽, 142쪽이요.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저희는 118쪽까지 되어 있거든요. 혹시…….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이거 결산서 경기도교육청까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기 96페이지의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경정예산에 3억 5,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던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 본예산 때는 1억 3,000이었잖아요, 1억 3,400만 원. 연수원장님. 그런데 경정 때 경정예산에 추가로 배 이상이 편성됐잖아요, 3배 이상 가까이. 그리고 나중에 지출을 했었을 때 그 비용이 경정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걸 산출내역을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이게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벽 창호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외벽 및 창호 교체 공사가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걸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간 금액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창호 공사랑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게 14억 이렇게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디테일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따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체육지원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정현 과장님.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본 위원은 작년부터 학교장비, 체육장비 지원 건 그다음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건 그리고 e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또 많은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중에서 감사한 것은 학교 체육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10억을 만들어줬던 부분, 결산서에 보니까 체육장비 지원은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100%인데 예산이 더 부족합니다,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100% 다 썼다는 것은 더 쓸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썼다. 그렇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고가장비 4억 또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10억 그리고 동계훈련비 14억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덕분에 아까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소년체전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 주신 예산을 올해 학교 현장에 잘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부에…….

명규

안명규위원

아마도 현대화 체육장비 지원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잘 지원이 돼 가고 또 계속적으로 가는데 두 번째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산서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473명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 내 전임코치가 한 500명이 돼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현재 한 504명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일반코치가 한 380명.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 결산서에 나온 우리 473명 인건비 그 부분은 사실은 전임코치에 대한 부분만 반영된 거다, 그렇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다만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복지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서는 사실 미지급하다 보니까 수익자부담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수익자부담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반코치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없을까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고민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전임코치는 17개 시도가 인건비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일반코치들도 저희들이 그러한 월급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처우개선수당을 같이 맞춰주려고 상당히…….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공립학교는 대외협력국 사립학교지원과에서 해 주고 있고 사립학교는 교육행정국 사립학교지원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수당만을 갖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인기종목을 답변하신 건데 연간 한 8,000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비인기종목은 연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 처우에 대한 부분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근거가 미약하나 보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일반코치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과장님하고 그 문제를 또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다 했지만 어쨌든 인기종목하고 비인기종목의 코치에 대한 수입 격차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례에 반영됐을 때 좀 더 넓은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조례 그거 하시는 거 나중에 저희들 의견 할 때 한번 같이 좋은 방법을 위원님하고 찾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사실 이건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일대일 매칭사업 아닙니까?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결산서에 보니까 구리시는 포함이 아직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리시에서…….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구리시 자체에서 자기들은 G-스포츠클럽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1개 뺀 3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30개 시군에 1988클럽에 한 8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건 일반학생들 지금 학교 내 스포츠클럽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G-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대응투자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자체가 안 되면 체육회라도 통해서 또 구리시도 구리시 자체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체육회를 통해서라도 일대일 매칭사업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G-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배출되는 학생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년체전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달도 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의 정책적인 방향은 G-스포츠클럽도 한 축으로 생각해서 같이 가야 된다, 엘리트 스포츠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 내 116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반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취미반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계시는 그런 광주지역구에서도 수영부…….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입니다, 파주.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아, 참. 파주도 잘…….

명규

안명규위원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움 주셨던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례라도 해서 만들려고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G-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 항상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현

성정현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참여하지 않는 구리시하고도 다시 한번 접촉해서 내년도에는 31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돌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조성환위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내가 누군지 알아?”는 압니다.

조성환위원

학교에 가면, 어릴 때.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최근에 우리 권력층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방통위원장 내정자라든지 예전에 고위직에 여러 분들이 임명될 때 이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관여되면서 그런 절차 해결 과정들이 좀 공평하지 않게 진행되면서 많은 피해를 유발시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부하기 싫어서, 재미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폭력성에 노출돼서 학교 현장이 좀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또 담당 국장이시니까. 이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건 우리 교육당국의 의지가 표현된 숫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정책이라든지 해결 의지에 대한 그것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융합교육국의 예산액들이 조직개편되면서 이렇게 정리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 전체 교육청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부족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한 1년 조직개편돼서 맡아보시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과 인력이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있거나 인력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있거나, 둘 다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3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국과 여러 부서, 심지어는 총무과라든가, 전의 총무과요. 다른 곳에서의 사업까지도 전부 저희 국으로 많이 가지고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력과 예산은 그만큼 충분히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들을 주셨고 지금 결산 과정을 통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잘 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상반기에 도박 중독에 관련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관련 내용 보고를 받으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학교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어른들로 치면 사회의 축소판인데. 어른들은 “도박” 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 현장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맥락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도박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게 위원회 한 번 개최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페이지에 보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59만 원…….

조성환위원

네, 회의 할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개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독 부분은 그리고 학교를 좀먹는 이러한 학교폭력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생활인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발생된 이후에는 그냥 예산 투여하고 막 때려부어도 이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중재단 만들어서 해 봐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여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 다 받고 있는데 이 효과가 국민 건강 측면에서 매우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학교를 좀먹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로 업무를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막상 그거 담당하면 매우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더할 나위 없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예방적 생활교육이라는 그런 용어조차 사라졌다는 게 참 아쉬울 정도고요.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성을 갖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박, 게임에 몰입한 학생은 그냥 집중력이 좋다는, 게임 중독도 있는데 집중력이 좋다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하는 무관심 이런 것들도 빌미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도박예방교육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당 정도 주고 사업을 다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 현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융합교육국의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집중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들이 꽃피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국이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국은 정말 과를 잘 모아놨다. 1단계는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학교 건물 고치고 급식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바뀐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핵심적으로 제대로 산 다음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본질은 다 흐트러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후발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힘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노력을 할 테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해서 예산 편성될 때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학생에 대한 예산도 1,000억 원 이상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잉여금 있으면 뭐 합니까? 있을 때 써야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특성화고들은 있는데 특성화중이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성화중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없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조성환위원

특성화중의 목적이 뭔지 알죠? 문화, 체육, 예술 이런 부분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체육중학교 정도는 이제……. 네, 청심국제중…….

「청심국제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성환위원

거기는 사립 저기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긴 특수목적중학교라고 할 수 있지? 특목중이지 특성화중은 아니고.

조성환위원

그렇죠. 특성화중은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안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잘 다닐 수 있겠냐. 인근에 있는 복작복작한 학교를 벗어나서 이런 학교로 가서 다니고 싶은데 그 학교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특성화중, 예술중 이런 학교로 지정하면, 우리 융합교육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거 교육감님이 할 수 있거든요.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다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아이들이 적어도 문화ㆍ예술에 소질이 있고 미술에 소질이 있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마음껏 안전하게 가서 그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미술시설이 다 돼 있고 예술 지원이 돼 있고 체육 지원이 되고 문화, 음악이 막 음악당도 있고 이런 학교에 가서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의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곳이 우리 융합교육국이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학제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복선형 학제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이, 진학교육을 조기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단은 수능에 매몰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나온 게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아이들의 꿈을 모두 담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부서와 함께 저희가 특성화중학교 문제도 방향성을…….

조성환위원

네,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어떻게 가질 것인가 고민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특성화고는 진로교육과 담당이고 제가 거기 협의위원이라서 내용을 알고 있고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부분이고 특성화중은 아까 말한 그러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소질에 집중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과밀학급 해소방안하고도 연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융합교육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돼야 이게 선진국형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루트로 학교도 형성이 돼야지 다 복합적으로 한군데 몰아봐야 결국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들을 해소하고 진학을 한단 말이죠. 이미 수시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입시제도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내년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서는 도박 안 해 보셨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는 농담 삼아 말씀드립니다만 결혼 자체가 도박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그리고 마약은 당연히 안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이나 마약 같은 데 빠지면 아마 학교폭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면을 못 하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에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진희

황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경기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은 사실 교육장님으로 안산에서 뵙다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의회에서 뵈면서 예전보다 안색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서 사실 좀 너무 걱정됩니다. 국장님, 안녕하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있습니다. 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문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연 11%. 10%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코로나로 학부모님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급격한 다문화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률이 높아지면서 한 반에 약 25명 중 서너 명의 학생이었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현재는 13명에서 14명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산교육지원청장님으로 계시면서 안산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으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다문화 예산ㆍ결산 내용 관련으로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 이현숙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과장님, 내 아이가 소중하고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한국 부모님만 그럴까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세계 모든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요. 2022년도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명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다문화 아이들도 지원해 주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편적인 지원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어 번역 및 동영상 내용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 5월에 집행예정이라고 괄호로 적혀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장윤정위원

과장님, 혹시 코로나19 때 일반 학생들이 집에서 무엇을 통해서 학습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온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장윤정위원

우리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학습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했었고 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부진학생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다문화 아이들의 자율학습이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학습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제작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스스로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한국어 교과어휘라든지 교과어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국어로 번역을 한 동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학생들은 학교 수업, 정규과정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장윤정위원

다문화학생들이 태블릿PC를 다 가지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학교에서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다문화학생들이 결국은 이 학습권 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장윤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편성돼서 지금 이번 5월에 다 집행까지 되었다고는 했지만 동영상이 만들어져도 사실상 다문화 아이들한테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태블릿PC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나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한국어에 관련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는 한국어 교수학습자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가르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정위원

다양한 학습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사실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일반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기초학력미달자들이 많이 생겼었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전에 저희 질의했었던 내용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다문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교육과정과에서 기초학력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다문화학생들이 다 들어있고 그렇다면 한국어…….

장윤정위원

오전에 질의했을 때 다문화는 다문화에서 다 한다고…….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거 들었었는데 기초학력부진아라든가 그 안에 다문화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학생들은 한국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한국어 강화교육이나 교과 주요어휘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다국어로 제작된 한글 어휘카드를 제작해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장윤정위원

과장님, 반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고 25명 중에 13명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수업시간에 너무 졸린 거예요. 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루해서 13명이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12명의 한국인 학생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교실 수업이 조금 주의가 산만해질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쉬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서너 명일 때는 한국 아이들이랑 같이 융합해서 놀겠지만 13명, 12명이 되면 자기들끼리 놀게 돼요, 사실 그룹을 지어서.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아이들이 결국 다 같이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언제까지고 정부의 정책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지금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이니까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장윤정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장윤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다문화 인구는 영어권 또는 중국어권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권 또는 베트남, 다양한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 언어, 역사 등 학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6년, 12년 동안 한국의 알아듣지 못하는 교육만 듣고서 자라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재로 클 수 있을까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장윤정위원

악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곳이 결국 경기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정책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사업이 한두 가지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2023년도 또는 2024년도에는 계획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랑 같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함께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랭귀지스쿨이나 프리스쿨 등 운영을 같이 해서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한국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자체랑 함께 지금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다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저번에 교육청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맨 앞에는 한국어 교실을 하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도 제2언어를 함께 공유학교처럼 배워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추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현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윤정위원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윤정위원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교육,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교육 역시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작은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낯선 한국에서 첫 번째로 겪는 작은 사회인 만큼 우리 한국의 문화, 언어, 역사 등을 알지 못한다면 이 친구들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또는 경기도 안에서 인재가 아니라 악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교육이 꼭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온라인 기반의 학습 자체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어떤, 어느 면에서 보면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는 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가 좀 깊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ㆍ과장님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개별적 시간들도 또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들도 많지만 사실 교육현장을 우리가 얼마큼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만 그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잘 숙지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또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교육현장에서 꼭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자발적 퇴직자가 40명이 발생해서 미집행 건이 한 6억 8,00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분들이 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셨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퇴직 사유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결혼 그리고 육아, 재취업 혹은 건강이라든가 이사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아, 그런가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인상됐었는데 혹시 이런 급여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만두신 건 아닌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급여와 관련해서는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역시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직자들은, 40명들은 이런 인건비 때문이 직접 원인이라고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다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면서 아까 위에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영어교육 내실화 그다음에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실현을 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40명의 선생님이 빠짐으로 인해서 수업은 원활히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사실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역할 자체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교육 도입 초기인 2005년도 이후에 교육대학의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영어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실영어 등은 일반교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일반교사 선생님들이 대체해서 수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실제적으로 충분히 수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면 다른 학교는 그럼 영어 전문교사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경우는 훨씬 더 도움은 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겠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갑자기 생겨서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다 계약직이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진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기간을 지킬 수 있게끔 해서 수업에 어떠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도록 약간 그런 조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세풍

오세풍위원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보면 Wee클래스,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에서도 퇴직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인건비 및 처우개선수당의 집행잔액이 꽤 있어요. 이분들도 퇴직하는 이유가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사소한 이유로도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상담인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이 또 역시 퇴직한 이유는 뭘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상담인력 중에 상당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담소나 뭐 이런 곳을 개설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처우가 더 나은 그런 상담 자리로 옮기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시는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그…….

세풍

오세풍위원

인력은 항상 저희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또 나가시면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준비는 돼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의 상담사분들이 그 역할을, 채용할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가면 그 충격파는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나가시면 수시로 저희는 채용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그러니까 인건비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런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요. 채용이 즉시 되지는 않습니다. 채용이 즉시 되지는 않고 또 공무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공무직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거 말고도 위에 있는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인건비 처우개선수당 잔액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중도퇴직이라든가…….

세풍

오세풍위원

퇴직자 말고요.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그다음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 대안교육 전문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결산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세풍

오세풍위원

결산서 487페이지. 그다음 설명서는 429페이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하여간에 그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도퇴직…….

세풍

오세풍위원

퇴직자 말고. 퇴직자 말고 인건비 잔액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총 잔액이 29억 정도 돼 있었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인권 전문상담사와 117학교폭력센터 전문상담사 말씀하시는 거죠?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 부분은 세세한 내역과 함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가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잔액이 크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 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마지막 질의니까 말씀하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우선 아까 변재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데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소년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성정현 감독님이 아마 총감독이셨던 것 같은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럼 대감독으로 이렇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저는 담당국장이고요. 실제적인 일은 성 감독님, 성 총감독님께서 다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밑의 장학관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대감독님께서 그 밑의 장학관님들 치하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위원회도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울산에 가서도 제가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를 이곳에서 첫 번째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전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육위원님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위원님들은 좀 그럴 기회를 갖는 게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호동

이호동위원

추진 한번 해 주시길.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생활인성과장님께.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과장님, 여러 핫한 이슈들을 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고 결산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400쪽인데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400쪽.

호동

이호동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세세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 100%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충족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내용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신 부분 총 지급건수가 19건으로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아마 민사ㆍ형사가 혼재되어 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혹시 건수도 아시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건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호동

이호동위원

형사가 아마 8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야 어차피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 판결금을 아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구조일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나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본인이,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무혐의 판결 시 그 소송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현장에서 어쨌든 형사사건화됐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개시되면 개시될 때 무혐의가 나중에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혐의로 추정이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개시되면 보험을 지급하고 차후에 만약에 무죄 판결이,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혹은 뭐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기소도 아니고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보험사에서 환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보험을 저희들이 용역 입찰 같은 거 할 때 조건 중에 한번 명시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섭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교육부에서 만든 표준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되게 되면, 처분이 되게 되면 차후에 지급하는 구조일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부 표준안이. 근데 교육부는 교육부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부분을 좀 선도하셔서 우리 교직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언제 입찰하나요? 어쨌든 조만간 하겠죠, 내년 거?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내년도 거.

호동

이호동위원

그때 여러 가지 다수의 보험사들한테 이런 조건을 내거셔서 그 부분을…….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잘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우리 4.16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지금 집행하신 거는 거의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93.68% 집행했습니다.

그 이외에 공공요금 같은 거 내야 될 거 이런 부분들 싹 다 된 건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때 추경으로 했었던 부분에서 다 냈었고요.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해서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상하수도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많이 도와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융과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직속기관들은 전부 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다 적정하게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고요. 융과원은 제가 직접 가보니까 사실은 이게 한 80년대, 이렇게 80년대로 돌아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현안을 질의드리는 건데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추경에 37억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융과원의 여러 가지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도는 높지만 이렇게 와 보면 초등학교를 개조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AI 구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실험실도 그런 쪽으로 바꾸고 또 2층에 있는 저희 행정공간 그곳도 멀티로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넓혀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편안하게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예전에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공간은 부족하지만 그 작은 공간을 조금 쪼개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실을 구축하든지 뭘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어디 이렇게 샘플로 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을 융과원에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좋은 제안 받아들이고 있고요. 소프트AI 지금 구축한 것도 많은 학교에서 저희 융과원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수동도 그렇게 고친다라고 하면 1층ㆍ2층 그다음에 4층 같은 경우는 스마트오피스나 이런 방법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우려도 하는 모습들을 아마 집행부가 모니터링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의 본청에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인체로 보면 피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수혈이 잘 돼야만 건강한 신체가 되죠. 그것처럼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현장의 소리와 본청이 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본청까지. 그러다 보니 현장은 답답해하고 본청은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융합교육국, 우리가 오전에 교육정책국도 했고 오후에 지금 융합교육국을 하고 있는데 이 융합교육국의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늘 정례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 저 위원장하고 소통이라든지 전반적인 지금 융합교육정책과ㆍ생활인성교육과ㆍ체육건강과의 과장님들이 너무나 의회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현장을 누비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현실적으로 관심 있는 국이 융합교육국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래서 저희 교육기획위원님들은 융합교육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을 굉장히 자주 보고 자주 소통하고 서로가 오해된 부분을 이해로 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을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국장이라는 이유로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업을 설명하면 더욱 좋겠지만 실무진에, 최전선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럼 권장에 플러스 국장님도 같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제 미래교육담당관 사업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우려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오늘은 지금 융합교육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인은 이것입니다. 경기도교육의 최첨단기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첨단기기와 장비가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과학실 구축 사업에 대해서 100억의 과학실 구축 예산을 가지고 89개 교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오지훈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학교현장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면 안 되죠. 예산이 집행될 때는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그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글자 한 자 한 자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 아직까지 국장님이 그거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려고 노력한다는 건 아니죠. 예산 집행이 이미 되고 있는 예산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게 말씀을 올린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첨단기기는 활용성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법이고 또 첨단기기는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기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지침에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느 학교는 100% 시설만 투여하고 어떤 학교는 100% 기기만 예산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니 결산보고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불균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장이 감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내려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역맞춤형 시설…….

진희

황진희위원장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속기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내려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혼동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셔서 현장에 혼동이 없고 혼란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감사하고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강심원 원장님.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강심원 원장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어제 경기도미래교육원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교원들의 그 숫자에 비해서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디지털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선두 지휘해야 될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고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경기도미래교육원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같은 동시다발적의 예산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면 이 두 직속기관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 내지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진행하자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까?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지난번에 미래교육연수원이 소프트AI하고 관련해서 지금 팀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오랜 역사와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소프트AI 관련된 여러 가지 초등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 개발한 상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기관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직속기관이 어떤 연계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또 특히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것도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이 예전에 7,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메타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다 개발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관계된 에듀테크나 소프트AI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기관의 일은 아니고 미래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직속기관이라든가 우리 정책부서인 융합정책국의 융합교육정책과 이런 쪽하고 다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이 바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래교육원이라든지 융합과학교육원, 융합교육국장을 비롯해서 산하 융합교육정책과 이렇게 해서 삼박자, 사박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협업해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현실적으로 정보화 활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시설이나 기기나 그다음에 교원의 역량이라는 부분들의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미집행률이 얼마냐, 집행률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집행률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산을 주면 예산을 급급하게 쓰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70% 쓰였지만 이 70%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데 쓰였는지, 잘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어떤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협업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늘 산하 직속기관 원장님들 오셨는데 다 한마디씩 제가 시키고 싶은데 어쨌든 잘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오신 다섯 분의 원장님들 노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보시고 내년에 어떤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의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할 것인지, 과감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이학수 부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

융합정책 이현숙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3명의 다문화 아이가 잠들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지역구에도 지금 다문화, 러시아가 정말 많아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러시아.

학수

이학수위원

러시아가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반문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러시아 학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 있어요. 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40분 수업을 하는데 20분은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합니다. 또 20분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번역해 가면서 교육을 해요. 전자에는 러시아 애들이 잠들어 있고 후반기에는 한국 애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둘 다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또 흥분돼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처음에 다문화가 적었을 때는 다문화학생들을 많이 챙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다문화학생이 아니라 한국, 우리 자국 아이들을 챙겨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역차별적인 발상이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학부모들이 지금 불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꾸 다문화만 얘기하냐. 왜 체육대회를 하는데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냐. 이 부모들은 일 때문에 오히려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다문화학생들이 소중하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언어, 역사, 문화 이런 걸 다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얘들이 한국어를 통과했을 때 학교를 데리고 가세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미국처럼 어느 정도 언어가 안 되면 학교 입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쉽거나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자기가 이곳에서 살려고 하면 한국어부터 먼저입니다. 여기는 한국이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아닙니다, 베트남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 전에 따로 이 아이들을 한국어 언어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언어가 통과된 다음에 학교를 가면 학교 내에서 다문화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문화, 다문화 하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 학교는 65%입니다. 그런데 이 65%가 부모님이 동일한 러시아인이 65%고 엄마가 러시아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사람, 한국사람 아버지와 베트남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사이는 총 따지면 80%가 넘어갑니다, 지금. 근데 그건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다문화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다문화를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함께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저출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을 너희들이 아닌 우리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손해가 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 학교에서 다른 나라 이중언어를 함께 생활용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아직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중언어를 함께 동아리로 배운다든지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배울 수 있고 러시아 학생들은 우리나라 말을 같이 배울 수 있고 공용어로 또 영어를 활용하고 그래서 학교가 이제는 다문화학생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까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랭귀지스쿨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모아서 이중언어 공유학교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지금 한 2개의 지역사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지자체랑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떤 장소를 빌려서 오전과 오후에 다른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문화학생, 다문화 학부모는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다문화의 다른 언어를 배우고 이런 교육환경으로 바꾸어서 이제 우리들이라는 마음으로 다문화 교육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맞습니다. 글로벌화 시대 맞고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가 언어가 안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아이들의 한국어 수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럴 때 필요한 게 태블릿PC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대만제 쓰는데 대만 가봤더니 난강초등학교 갔더니 다 아이패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나라는 대만제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태블릿PC가 앞으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다문화든 번역을 하든 스스로 번역하게끔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관련 부서에. 이학수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장

어제 관련 부서하고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감사하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융합교육과장님, 방금 전에 나오셨었는데 다문화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청별로 보니까 다문화학생 수가 좀 다르고 퍼센티지 비율 했었을 때 다 다르잖아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총량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 할 때는 균등예산 지원보다는 학생 수와 또 그런 비례를 잘 감안해서 다문화 대상국가 숫자 이런 거 고려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돼서도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랑 같이 다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당부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생활인성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결산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1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700 이렇게 다 그냥 예산이 주르르 그냥 기천만 원대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추가질의 때 인성과장님한테 가장 필요하게 앞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어플라이 하라고 세워드렸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부서가 6개잖아요, 6팀으로 돼 있는데. 학폭이 가장 메인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 잘 학교 살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예방이 우선돼야지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요즘에 학교폭력의 양상이 사이버 학교폭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학교폭력에 보면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250교가 되더라고요. 그런 학교에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다면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말씀을 첨부드리자면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가 직접 교사, 학교를 방문해서 만나뵀더니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본인 또한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카톡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죽겠다고 안 하거나 아니면 폭력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는 다시 책임이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뭐 했냐라고 다시 질문을 추궁하게 된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도 같이 반영돼서 그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상담이나 여건들도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Wee센터들도 센터는 있는데, 학교에 Wee센터라고 따로 정비되어 있고 Wee교실이라고 따로 있기는 한데 다 놀고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비해서 같이 예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발언 뭐 하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생활인성부장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또 1박 2일 워크숍이라든지 2박 3일 워크숍을 해서 이런 사례 나눔도 있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많이 있었는데 장기화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부분 또한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 자살, 자해나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담당자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기피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들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융합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추경 때랑 본예산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랑 이런 거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시설도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을 주도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첨단 기자재 확보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이라는 게 어떤 시설공사들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집행하실 때.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시설공사…….

창준

오창준위원

과학실 시설 비용이 있고 지금 장비 구매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 비용이라는 게 어떤 공사들을 좀 했는지, 전반적인.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8% 정도는 시설구축비로 했고 42% 정도는 기자재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실이 작다 보니까 한 교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도를 튼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가변형이 될 수 있도록 폴딩도어를 만든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려면 비좁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넓게 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로 시설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 시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설보다는 그냥…….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시설은 그렇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 가서 만약에 함께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론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컴퓨터를 가지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래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학교 환경에 맞춰서 교실 개수라든가 교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공동체와 논의해서 시설을 구축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저도 작년에 이거 설명하시면서 사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실 때 내세웠던 게 각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셔서 그 사업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갔고 비슷한 사업이었던 IT 체육시설도 관련해서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기기들을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것을 맡아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사실, 아까 58%, 42%는 89개 학교 전체 비중인 거고 사실 개별 학교로 들어가서 보자면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진짜 시설에만 너무 많이 투자한 학교들이 몇 퍼센트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목적이 저희는 어쨌든 AI,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 전액이 그냥 환경개선에 사용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강하게 있어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표준화를 못 들인 이유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표준화를 하다가 보면 학교의 상황에 맞지 않게끔 될까 봐 표준화를 못 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러면 모델학교를 구축해서 이 모델학교를 제대로 구축을 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학교에서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이제 89개 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라든가 사후설명회를 해서 현재 잘했던 점, 현재 못했던 점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는 이제 운영지원단을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신규 사업이 아니니까요. 좀 더 딱 정해진 표준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형 과학실로 목적했던 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이 예산을 저희가 200억을 설정을 했는데 그 예산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도학교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89개 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89개 교 선생님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모니터링을 했더니 너무 자율성을 주니까 뭔가 보고 배울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교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그 모니터링 결과로 저희가 15개를 모델학교로 만들려고 계획을 보완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아직 이 예산 집행이 거의 전혀 안 됐겠네요, 아직까지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까지 완전히 구축된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 말은 올해 200억으로 한 150개, 200개 정도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학교 선정.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니, 했습니다, 그건.

창준

오창준위원

했는데…….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번에 했습니다. 모델학교 15개하고 201교, 지역교육청 201교 이렇게 해서…….

창준

오창준위원

그 모델학교 선정이 돼서 지금 모델학교에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89개 교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216개 교를 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선정만 해 놓고 아직, 그러니까 제 말은 216개 교 중에 집행을 해서 공사 중이거나 시설 구매한 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지금 사전설명회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모델학교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상황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실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인성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교육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다 봐도 거의 대부분이 예방에 크게, 예방 지원 관련 결산서지 치유에 대한 결산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담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분명히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상담과 치유에 대한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치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또 병원 치유까지도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저희가 10년 가까이 예방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이 막지 못한 부분에서 학교폭력이 대두가 되고 또 무언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런 부분 사업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세부내역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학교폭력 치유 및 쉼 교육도, 그런 예산안도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예방 지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치유도.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학교알리미나 이런 부분 되면 우리가 대부분 학교폭력 건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학교폭력 건수가 아니라 몇 명이 화해하고 몇 명이 회복했는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학교폭력도 화해가 되고 치유가 되는구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중한 폭력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구분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성과장님 생각은?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3월에 조례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중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명규

안명규위원

물론 화해중재단도 치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전체 정책사업에 보면 저는 세부사업으로 이런 학교폭력 관련돼서 화해하고 치유하고 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계획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 지어야지, 이게 예방만이 모든 부분은 아니다. 그러한 예방에서 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은 치유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화해중재단이나 이런 부분이 치유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Wee클래스, Wee센터 그리고 피ㆍ가해학생,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피해학생 전담기관, 여러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와 상담이 같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록화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자체예산 이런 걸 보면 가해학생 특별교육 해서 1시간에 2001년도에는 3,000원, 2002년도에는 6,000원, 2023년에는 1만 원의 상담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데 과연 이 1만 원의 상담비가 치유의 비용에 포함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방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구분 지어서 예산이 1만 원짜리 예산이 과연 양질의 전문가가 와서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런데 보통 학생이 일대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룹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것도 맞아요. 그거 그룹으로 하는데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시군구에 지정해서 각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당연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생 1인당 평균 50만 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5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1인당 해 주는 게 5만 원인데 10명 하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치유나 그런 수치를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면 모든 예산이 예방교육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세부계획을 학교폭력에 대한 치유 및 쉼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이 예방프로그램 안에도 세세부사업으로는 상담이라든지 치료 부분이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요.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사실 예산에 대한 배분이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정확지가 않으니까 이 예산이 이게 치유 예산인가, 예방인가 했을 때 정확히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관련돼서 학교폭력 치유 및 쉼 교육에 대한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심이 어떤가, 물론 다른 예방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별도로 구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병원형 Wee센터가 4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가족상담 전문기관도 7개 운영되고 있고 아이들 상담 정신과 치료도 학교방문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세부사업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있어서 보는데 이걸 좀 세분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예방과 치유와 우리 교육감의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폭력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짧게 한번 모시게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셨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과 함께 그리고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전에 체험학습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체험학습비 지원 부분에 가정에서 선납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후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선납부조차 어렵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셔서 선지원으로 수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도 고맙습니다.

변재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소외감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관심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작은 관심이 현장에서는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따뜻한 공감의 마음과 그리고 포용의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합교육국이 열심히 노력하면 학교가 즐겁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간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셨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와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최근 3년간 불용액과 이월액이 2~3배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되는 예산 편성과 운영의 방만성, 정보화기기ㆍ자재 보급 지연 등 집행 부진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셨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태블릿PC 보급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ㆍ예비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집행부가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들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